김홍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홍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보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최근에 104년 만에 찾아왔다는 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너무도 수고가 많고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문막 동화2리 동화골을 비롯한 여러 개 마을에서 오늘도 먹는 물 해결이 안 돼서 고생을 하시는 시민 여러분과 그리고 엊그제도 봤습니다마는, 한참 커가던 옥수수가 말라 비틀어져서 결국은 베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도 봤습니다.

여기에 애쓰시는 농업인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17일날 교과부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곧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마는, 내용에는 너무나도 우리나라 전체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원주에도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기에 이 개정령안을 철회할 것을 건의하고자 오늘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주문과 제안이유는 생략을 하고 바로 건의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대통령실장님! 교육과학기술부장관님!

국회 김기선·이강후 의원님!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적정한 규모의 학교 육성을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으로 하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상이 되도록 하고, 소규모학교 학부모에 학교선택권 확대라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2012년 5월 17일에 하였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원주시의 농촌지역 대부분의 학교들이 통폐합과 폐교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바, 원주시는 개정령안에서 제시한 학급 수에 못 미치는 학교가 전체 초중고 84개교 중에 13개교가 해당되며, 학생수가 120명 또는 180명 미만인 학교는 무려 30개교가 됩니다.

또한, 공동 통합구역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부여할 경우에 농촌학생들이 도시학교로 전학이 급증함에 따라 면단위에서는 학생 수 급감으로 문을 닫는 학교가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은 의무인 동시에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국가는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고 국민은 당당히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학생 수의 획일적인 잣대가 아닌 다양성과 창의, 개성에 기반한 교육과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한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원주시는 도농복합지역으로서 도시와 농촌의 지역적 불균형이 심해 농촌 교육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으며, 마을공동체가 급속히 해체되고 구성원이 초고령화되는 등 갖가지 사회문제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장님! 교육과학기술부장관님!

국회 김기선·이강후 의원님! 우리 원주시의회 일동은 농촌지역의 교육실정을 무시한 획일적·일방적 개정안으로 농촌 지역경제 파괴 예방과 미래사회에 대한 발전적 전망을 이루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2년 6월 28일 원주시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