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제161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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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방재과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중 미 수감부서인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2개 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2개과를 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위원님들과 답변을 하시는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 단위로 감사를 실시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질문과 답변 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고 자료 외 질문은 자료 외 질문이라고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할게요. 작년에 제가 질문한 내용인데, 용인과 김해 경전철 감사원 감사를 받았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장섭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용인 경전철은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가

결과가이성희위원

어떻게 됐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미래를 대비해서 투자한 금액이 너무 과하다는 판단이 서서 경제성 문제에 초점이 되어서 그 부분에서 계획단계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용인과 김해는 중단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사는 계속 되는 것입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언론보도 상으로 볼 때 중단이 되어서 국제적인 소송까지 거론되는 사항입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이~신설 경전철 공사는 지금 몇% 정도 진행이 되고 있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우이~신설 경전철은 5월 말 현재 39%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현 진행사항으로 보아서 2014년도 개통이 가능한 것인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서울시 도시철도공무부에서 담당을 하는데 건설부분이 지금 각 경전철 역사마다 지금 수용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사실 수용이라는 것이 법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거의 토지수용위원회 재결까지 가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일정이 계속 늦추어져서 지금 서울시 공무부하고 저희하고 계속 현장을 다니면서 실무 직원들이 재결을 빨리 서두르는 상황입니다. 속도가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난번

지난번이성희위원

보고회 때도 28%, 30%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의 8개월이 지났는데 39%라면 진척이 많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로

경전철로이성희위원

인한 민원대책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처리 못한 민원은 몇 건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지금 경전철 구간이 재결까지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저희가 재결을 올려서 그 부분까지 가서 재결을 처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사항은 많지만 미결됐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지만 서울시 공무부하고 우이트랜스에 여러 가지 민원은 계속 저희가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면서 수용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금액부분에 대한 상이점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재결까지 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비추어 봤을 때 미결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경전철로 인한 민원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상당합니다. 주민들이 대기업과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민원이 제기되니까 거의 뭐 어떻게 처리를 못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강북구청은 민원인들 민원에 대해서는 진짜 강하게 대처해 나가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민원인들이 서울시 가서 그것을 합니까 아니면 대기업 가서 합니까? 얼마 전에도 팀장님하고 제가 3번 마을버스 때문에 가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눈도 꿈쩍 안 해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기업의 횡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구청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강하게 해서 그러한 민원이 손해를 안 볼 수 있게끔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즘

요즘이성희위원

언론을 보면 경전철 공사와 관련한 많은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우이~신설은 최소한 운영 수익보장제도가 적용이 되나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다른이성희위원

데는 경전철해서 처음에 민자로 돌려서 계약을 몇%, 몇%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돼서 지금 한참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우이~신설은 계약이 똑바로 이루어져서 차후에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겠냐 이 뜻입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이트랜스하고 서울시가 계약을 맺었을 때 서울시가 보전해 주는 그런 계약내용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액은

금액은이성희위원

1,000 얼마로 되어 있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1,150원으로 잠정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전철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와 타당성에 대해서는 다 파악이 됐나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수요예측성, 타당성 그 부분은 이미 처음에 용역을 주어서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투자심사가 들어갈 때 이미 그 부분이 확정이 되어서 확인된 다음에 금액이 1,150원으로 산정된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이성희위원

지역주민들의 민원인데, 우이~신설 관계로 인해서 교통소통대책과 시공방법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공사로 인해서 대로 가운데 휀스를 치고 공사를 해서 엉망이 됐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대책도 안 세워놔서 차선을 줄였다가 옆으로 돌렸다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들을 구청에서 지도감독이 똑바로 안 되고 있거든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대책과 시공방법에 대한 부분은 사실 서울시하고 도로교통 분야 전문가들이 합동 영향분석을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사실 우리구의 도로들이 협소해서 설계에 반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교통량과 경전철이 지하철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하를 파고 복공판을 놓고 구간 구간을 공사를 하다 보면 사실 엄청나게 교통과 통행에 방해가 되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현장에 건설사들이 모범운전자를 배치해서 교통수신호로 해서 안내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성희위원

. 모범운전자들이 나와서 하면 우이트랜스나 이런 데서 급여를 줄 것 아닙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했지만 지도감독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자주 해야 됩니다. 아침에는 괜찮은데 점심 때 되면 차선이 바뀌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특히 상가 쪽에 있는 사람들은 민감하거든요.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성희위원

23쪽입니다. 23쪽에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과장님 오실 때 수유역 있는 대로 쪽에서 구청 앞 정문으로 들어오셨나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제가 아침마다 대로 쪽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다니시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이성희위원

구청 앞에 들어오는데도 자전거가 수없이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왜 처리가 안 되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자전거 전용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 부분이 흡수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자전거를 전철 제일 가까운 부분에 그냥 대놓고 거기서 바로 지하철을 탄다든지 집 앞에서 10m도 안 걸으려고 하는 풍토가 있습니다. 자기 집 앞에다 갖다 놔야 되는데도 안에 안 놓고 바깥에 놓는 그런 습관이 벗어나지 않아서, 수유역 8번 출구, 6번 출구, 7번 출구 쪽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요. 또 3번, 4번 출구 쪽에 교보생명 있는 사유지 땅에도 나무에 묶어놓고 해서 참 애로사항이 많고 민원도 많습니다만 자전거에 관한 법률 같은 것을 보면 단속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개도를 해도 저희가 직접 나가서 개도를 하면서 자전거 공영주차장이 여기 설치가 돼서 이쪽에 놔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면 대부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는데 니네들이 뭐라고 그러냐,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차라리 노상에 돈 안 내고 하는 업소나 치워라” 이런 표현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의식의 전환이 정말 어렵다. 공영주차장을 최신시설로 만들어 놨는데 지금 현재 130~140대 주차하다가 160~170대까지 올라갔습니다만 더욱 더 노력을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많이 흡수도 시키고 또 많이 홍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본 위원 뜻이 그러해요. 자전거 주차장을 그 비싼 땅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다니다 보면 수유역 주변에 거의 자전거예요. 그것이 단속이 안 되고, 법적으로 단속할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도 할 얘기는 없지만 그래도 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자전거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는 것이 과장님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해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개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지금 수유1동 빨래골에 보면 이번에 도로과에서 보상이 다 되어서 거기가 확장이 되어 나가잖아요. 거기가 보니까 3번 마을버스 종점하고 같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3번 마을버스 종점부터 고가 밑에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마을버스 차고지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거기가 80%가 수용이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교통행정과에서 갖고 계신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차고지 문제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구의 마을버스 차고지라고 해서 공영주차장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구에 유휴지가 있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진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도 마을버스 운영하는데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빨래골 수유운수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마을버스 운영 측과 같이 땅을 한번 살펴보자고 해보면 그분들도 어디를 얘기하지 못하시고 저희도 번동에 공영주차장, 운동장 옆에 그 주차장이 마을버스들이 와서 밤중에 들어가고 있는데 다른 곳은 넣어줄 수 있을 만한 공영주차장 같은 자리도 없고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확보가 잘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결국 공영주차장을 더 확보를 하려면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까지 겹쳐서 위원님들과 같이 더 상의를 드리고 또 노력을 해서 공영주차장 확보를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이성희위원

당장 시급해져요. 어제 도로관리과장님한테 우리가 질문을 했지만 3번 수유운수 같은 경우에는 보상 끝나고 올해부터 벌써 철거작업이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80%가 다 수용이 되어 버리면 주차장 기능을 못하지 않습니까? 차고지가 없으면 등록이 취소되지 않나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인가조건에 차고지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취소되는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취소됩니다. 마을버스를 운행하면서 차고지가 없으면 그것은 법적으로 취소되게끔 되어 있어요. 심각한 것인데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 나갈 것인가 방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유1동 빨래골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의 교통대란이 일어나요. 거기 또 공사 들어가지 뭐하지 하면 아주 복잡해지거든요. 버스 관계가 제가 볼 때는 묘하게 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를 본 위원이 방문해서 봤는데 마을버스 바로 밑에 세 가구인가 네 가구가 다 헐려 나갑니다. 거기 짜투리 땅이 남아요.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장기임대해 주면 되는 거니까요. 거기 연립 4동 있는 것이 반 잘려나가고 반은 주차장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마을버스 같은 것이 못 들어갈 것입니다. 그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위에도 지금 실정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가보니까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문하셔서 차고지 관계, 80%가 들어가서 차를 댈 데가 없는데, 법적으로는 차고지가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취소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을 확인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저한테 답 좀 주십시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에 보면 CCTV가 다 되어 있지요? 특히 인수동 쪽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보면 CCTV가 다 작용이 되고 있지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임홍택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가 나름대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의 CCTV설치는 총 72대가 되겠습니다. 72대 중에 우리구의 설치가 57대, 서울시가 15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것이 33대가 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33대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이것을 왜 질문하느냐 하면, 여기도 수유1동 관계인데 혜화여고하고 유현초등학교 있지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이성희위원

아주 위험해요. 거기 보면 특히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배드민턴 치고 나오는 분들이 거의 불법으로 차를 돌리고 엉망이 되어요. 거기를 중점으로 단속할 수 있는 CCTV 이런 것들을 광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저도 순찰을 나가보면 거기가 고가에서 내려오고 고갯길이고 동아운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지적하신,대로 산 쪽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사고위험성이 많이 상존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성희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더욱 더 각별한 신경을 써서 교통행정과와 원만히 합의를 해서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면 도로변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이성희위원

상의를 해보세요. 거기가 고가도 있으면서 경사가 심해서 겁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중점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성희위원

14쪽이에요. 거기 보면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하고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1년에 몇 번씩 열리지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1년이 아니라 원칙상으로는 월 2회씩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고 건수가 적으면 한 달에 1번, 신고수가 너무 폭주한 달에는 그것을 초과해서 하지만, 원칙적으로 월 2회를 준수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월 2회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이성희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두 위원회에는 우리 구의원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구의원들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위원회 성격이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회나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나 성격, 기능, 역할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단속을 함으로써 상대편의 진정이 있고 또 단속을 안 함으로써의 역민원이 있어서 저희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들어가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해서, 저희들이 25개 구청을 조사했습니다. 과연 구의원님이 들어간 데가 몇 군데가 되고 구의원님이 안 들어간 데가 몇 군데가 되나, 제 생각으로는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위원회가 하나는 제가 위원장이고, 하나는 저희 국장님이 위원장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위원회 성격상 제 판단에는 의원님들이 안 들어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의원님이 소신껏 공정이나 형평성, 객관성에 맞지 못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안 하느냐, 저희들 심의위원회에서 5만원짜리나 또는 20만원짜리를 부과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구의원님들이 같은 지역구에 있으시면 소신껏 나머지 의원님들이 자기 소신껏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물론 양심에 따라서 해야 당연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또 나름대로 구의원님들 하려고 행안부에도 질문도 해보고.

부에

행안부에이성희위원

질문하셨으면 행안부에서는 어떠한 답변이 왔나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행안부에서는 지방자치장이 알아서 하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성희위원

과장님은 우리 구의원들을 많이 생각하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보다 더 심한 심의위원회도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린이집 5개월, 6개월 정지하는 이런 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법과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하여튼 이것은 국장님과 과장님이 상의해 보세요. 왜 우리 구의원들이 들어가려고 하냐하면 이러한 것이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주민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우리도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는 15쪽이에요. 무인단속카메라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무인단속카메라가 강북구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지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CCTV가 7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성희위원

경찰서 것은 몇 개가 돼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경찰서 것은 저희들이 관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근래에 무인단속카메라를 달아놔서 시간별로 단속되는 것 있지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CCTV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방범용 CCTV가 있고 저희 과에서 관할하는 주차단속용 CCTV가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주차단속용 CCTV 얘기하는 거예요. 무인으로 해서 몇 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찍혀서 나오는 것이 있잖아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시장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은 한천로, 도봉로, 솔샘길에 한해서 서울시에서 24시간 360도 회전이 있지, 시장에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성희위원

. 그러면 수유시장 뒤에 있는 것은 무엇이죠?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수유시장 앞이 아니라 뒤에요?

이성희위원

예.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어린이집은.

이성희위원

예, 어린이집 있는 곳이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어린이집 있는 곳 CCTV 33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기도

거기도이성희위원

수유시장이잖아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것도

그것도이성희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예, 그것이 단속 시간이 몇 분마다 되는 것이에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단속 시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시, 버스 주차문제 또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도로문제, 여러 가지 주차 시간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방송을 해서 일단 계고를 합니다. 위반차량이 있을 때. 그 후에 한 바퀴 돌고 와서 다시 또 재방송을 해서 그 시간이 30분 정도,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한다면 택시나 버스나 5분 지나면 한다고 하지만 시장 안에 것은 시장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30분 초과했을 경우에 보통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수유시장 뒤에 있는 것은 시간이 30분 되는 것이지요? 30분인데 처음에 무인카메라니까 처음에 찍혔다가 30분 후에 다시 찍히면 단속이 되는 것 아니에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30분 후가 아니라 일단 계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는 단속을 하지요.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무인카메라가 있는데 과장님, 그것을 계도를 한다고 하면 방송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이성희위원

관제소에서 다 보이니까.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송을

방송을이성희위원

하는 것 아닙니까?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30분 지나서 단속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지금 주차 단속하는 분들이 가서 딱지를 붙인다는 것이에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알기로는 주민들 민원을 보니까 찍혀서 수없이 많이 딱지를 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무인카메라 이것이 자동으로 찍히는 것 아닙니까? 방송으로는 되겠지요. 거기에서 다 보이니까 차 빼십시오 이런 것은 되지만, 무인카메라가 자동으로 찍혀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계도를 하고 가서 거기서 또 딱지를 붙인다는 것을 저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성열

박성열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이성희 위원님, 제가 다시 알아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아보세요. 거기 한 분이 20장, 30장씩 자동으로 찍혀서 나온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게 됐었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과장님 알아보시고 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0분에 한 번 스케칭 한 다음에, 360도 회전해 전산으로 단속에 따른 필터링 후 중복단속은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60도 회전해서 단속하는.

이성희위원

무인단속이지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답변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23p 보세요. 23p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징수율’이 나와요. 2010년51%, 2011년 57%, 2012년 현재는 54% 되어 있습니다. 징수율 차이가 왜나는 것이지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불법주·정차 징수율이 국가경제나 서민경제에 많은 영향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가 나빴을 때는 상당히 징수율이 저조하고, 또 저희들 구청의 의지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에서 의지가 독촉장을 계속 뿌린다든가 또는 구민들에게 과감하게 한다고 하면 징수율이 조금 올라가고, 경제가 너무 나쁠 경우에 또, 특히 2008년 이전에는 가산금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징수율이 나빴는데, 그 후에는 가산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징수율이 상당히 그 보다는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과태료에 대해서 인식이 아직 나중에 내도된다, 경제 사정이 나쁘니까 연도별로 차이가 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거기에 보면 아직 3억원이라는 돈이 해결 안 되고 있거든요. 빨리 강북구가 돈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돈이라도 빨리 걷어들여서 원활하게 돌아 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26p 보겠습니다. 차량요일제를 하면 요일제에 대한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것이 있나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요일제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요일제를 하면 요일제차량에 대해서는 몇%, 이것이 교통지도과와 공단의 관계가 되겠군요. 과장님 들어본 적 없어요? 몇% 할인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다른 쪽에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들은 잘 들으십시오. 과장님들 답변이 조금 부족하면 뒤에서 대신 설명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드나본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과장님들이 답변을 잘 할 수 있게 뒤에서 도와주십시오. 아셨습니까? 다음 박문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관계공무원 많음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6p이요. 36p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 건이 나오거든요. 하단에 보면 소요예산이 7,250만원, 구비이지요. 이 건을 발주를 어떤 식으로, 합쳐서 발주를 하나요, 개별 건건별로 발주를 하나요? 묻는 의도는 무엇이냐 하면 건별로 하면 2,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이것을 합쳐서, 묶어서 발주를 하면 2,000만원 초과가 됨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이 불가능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이것을 묶어서 하는 바람에 수의계약을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별로 나눠서 발주할 계획인지, 아직은 집행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먼저 집행을 한 것인가요, 아직 집행을 안 한 것인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장섭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집행이 안 된 상황인데요. 7,250만원이 관내 자전거 거치대라든지 보관소 이전설치, 그 다음에 보관소 보수, 세척 이런 용역으로 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낱개 낱개로 구분해서 따로따로 하기가 곤란하다 해서 입찰을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런데

그런데박문수위원

지금 분리해서 발주도 가능하잖아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치대하고 보관소 보수, 세척 이런 부분이 따로따로 집행될 성질이 못 됩니다.

박문수위원

왜 그렇죠?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왜 그런가 하면 계속적인 유지·보수가 우리가 용역으로 이루어져서 그분들이 한 해 한 해 집행을 할 때 개개별적으로 이것을 하면 이 부분만 담당하고 있는 업자가 별도로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용안내문 정비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이용안내문 정비는 자전거보관소에 자전거 이용에 관한 안내문을 부착하고.

것은

이것은박문수위원

그러면 광고업자에게 개별로 줄 수 있고, 그렇지요? 광고물업자에게 개별로 가능하잖아요. 말 그대로 이용안내문이니까 광고물이잖아요. 이용안내문 개별로 관내 광고물업자에게 주면 되잖아요. 발주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문에 이용안내문은 제가 작년도 행감할 때에 그때 아마 이용안내문에 대해서 정비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올해는 안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해는

올해는박문수위원

안 한다, 집행을 안 한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전혀 안 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공공자전거 교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공공자전거 교체는 작년에 예산결산위원회 할 때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데 노후자전거를 교체한다고 해서 그때 당시 강북에서 바꾼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입니다. 아직 집행은 안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수위원

이것은 분리발주, 개별?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자전거는 분리해서 아마 발주하게 될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거치대 설치, 300만원×5조 해서 1,500만원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공공자전거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주문하고, 아까 말씀하신 수의계약이 되는데 보관소.

아니

아니박문수위원

, 거치대에 대해서.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거치대하고 보관소, 보관소와 거치대는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부분입니다. 세척과 보수 부분.

아니

아니박문수위원

잠깐, 거치대가 무엇이에요? 거치대 설치에 300만원×5조 해서 1,500만원이 무엇이냐고요. 거치대가 무엇을 거치대라고 하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자전거를 세워 놓는 것.

그 부분도 따로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박문수위원

. 가능하죠?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관대

보관대박문수위원

이전도, 이것은 보관대, 거치대를 보관대라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박문수위원

이전하는 것, 장소 옮기는 것. 개별로 가능잖아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 보관대를 옮겨서 설치하고 또 세척도 하고.

아니

아니박문수위원

, 일단 보관대 이전도 보관대를 A장소에서 B장소로 옮기는 것이 이전이잖아요. 그렇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말은 맞는데, 제가 한 가지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보관대를 이전을 하게 되면 보수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신규, 새것을 사서 갖다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을 옮기다보면 세척도 해야 되고 또, 주민여러분께서 요청하는 대로 이쪽이 요구사항이 많으면 저쪽으로 옮겨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묶는 것이 무엇이에요? 보관대 이전, 보관대 세척.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보관대 이전, 그 다음에 세척, 보수 이런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이것을 합치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2,400만원이 돼요. 2,000만원이 초과되니까 못하잖아요. 수의계약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제 의도는 무엇이냐 하면 강북구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접근해서 강북구에 주기 위한 방안은 수의계약을 해야지 강북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굳이 묶으려고 하지 말고 법상 분리발주가 가능하다 말입니다. 나누면 수의계약도 가능하잖아요. 2,000만원 미만이 되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다시 정리하면 거치대 설치 1,500만원하고 이용시설정비 300만원 합해서 1,800만원이 되잖아요. 이렇게 묶고, 800만원이네요, 500만원, 300만원이니까 이렇게 800만원 묶고, 1,600만원 분리하면 수의계약 가능해 진다는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분리, 분리 말씀하시는 의도는 수의계약이 구민을 위한 측면이라는 그 부분은 저희도 절대 공감을 하고요. 다만, 자전거거치대 보관을 하면서 자전거 거치를 하게 되면 그 위에 천정까지 있고, 비가림막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떼서 옮기다 보면 사용하는 측에서 쓰다 보면 부서지면 용접도 해야 되고 커버도 수리해야 하는 부분이 단순이 이전만으로 끝나고 해서 맡길 부분이 아닙니다.

깐요

잠깐요박문수위원

. 그러니까 좋다 이겁니다. 500만원과 300만원을 합치자는 것이에요. 이전하면서 망가진 것이 있으면 수리하고, 그래서 500만원과 300만원을 합친 800만원이잖아요. 좋다 이겁니다. 수의계약 가능하고, 세척부분만 별도로 분리하자는 것이에요. 법상 분리가 가능하다니까요. 법에도 가능하고, 현실도 가능한데 굳이 수의계약을 안 하는 이유가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해요. 이해는 하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자전거보관소를 이쪽, 저쪽에서 옮기고 왔다갔다 하다보면 그것만 단순하게 이동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리해야 되고.

아니

아니박문수위원

, 그러니까 수리하라고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수리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7,250만원이 이용안내문은 빼고, 자전거 거치설치 이 부분은 별도 수의계약을 주고 남는 이 나머지 부분도 구분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전체 예산을 편성을 했지만 자전거 보관대, 거치대라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에 대해서 예산을 포괄적으로 설치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주민 여러분이 민원을 제기해서 이 부분에 자전거 보관대가 1~2개가 더 필요하다고 단순히 그렇게만 나왔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전, 설치를 같이 하다보면 숫자가 초과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딱 5조로만 끝나지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것은

그것은박문수위원

운영의 묘이지 않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운영의 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다시

다시박문수위원

정리합시다. 원칙은 강북구민의 고용창출에 접근성을 두시고요. 고용창출을 시키려면 수의계약이 되어야 고용창출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아직 계약도 한 부분이 아니어서.

니까

그러니까박문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감사합니다. 번2동 공영주차장이 몇 면이죠?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처음 설계용역을 해서 확정을 지었을 때 200면으로 잡았습니다.

금은

지금은박문수위원

몇 면입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지금은 각종 다른 시설이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한 190면까지 줄고 있는데 그것도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고서상에는 190면 정도로 일단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지금박문수위원

설계도면상 시행,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상

도면상박문수위원

몇 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몇 면이에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지금 190면 정도로, 정확한 숫자는.

면에

도면에박문수위원

나와 있잖아요. 현재 시행도면이 나와 있잖아요. 공사하고 있잖아요. 187면 아니에요? 186면인가 187면일 텐데.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187면 정도 됩니다.

렇죠

그렇죠박문수위원

? 그런데 업무보고서에는 34p에 보면 200면으로 되어 있고.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포괄적으로 작성해서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 자료요구서 4p에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190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출

자료제출박문수위원

, 업무보고를 성의 있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35p 업무보고서, ‘수유마을시장 주차장 건설’이 나옵니다. 일단,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노고하신, 지역경제과에서도 노고를 하셨지만 앞으로 일 추진을 하시게 되면 고생이 많으실 것이에요. 아마 집단민원도 발생할 것 같고. 왜냐하면 스쿨존지역에 설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장, 전통시장 활성화차원에서는 참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주차장은 당연히 설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그런데 단, 위치설정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스쿨존지역이고 또한 현장을 여러 번 가봤는데 진출입 동선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사할 때 많은 민원이 제기 될 것 같고, 또 하나 절차상 흠결이 있다, 하자가 있다, 무엇이냐 하면 지금까지 주차장 건립을 할 때는 절차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다음에 설계를 진행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상하게 절차가 뒤바뀌었어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도 안 된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고요. 일이 뒤집어진 것이지요. 도시계획안을 공람공고하고 그 안을 가지고 지역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서 부지가 확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1억 2,000만원인가 얼마를 공람공고를 하셨는데 만에 하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치관계로 부결된다고 하면 실시설계비 1억 2,000만원이 날아간다는 것이지요.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왜 일을 이렇게 할까? 어떤 특수한 내부사정이 있으신 것인지에 대해서 주무과장님 답변을 요구합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박문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해서 사실,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그 내용을 확인해 보고, 지역경제과에 확인해 보고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게 되었는가 하는 자체부터 사실 확인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수유마을시장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이 일단 국비가 주이고 그 다음 시비, 구비는 굉장히 미약합니다만 어쨌든 중소기업청에 예산을 따올 때 장소를 먼저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그쪽에서 먼저 현장 실사까지 나오고 확인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장소사용을 먼저 하려면 가옥주들에게 일단 수용의사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장소가 먼저 선정될 수밖에 없던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을 때의 문제점, 부결이 되면 수유재래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은 원천적으로 원 위치로 돌아갑니다. 예산 반납해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설계되는 그 돈이 낭비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만요

잠시만요박문수위원

. 과장님, 그렇게 논리를 전개하시면 큰일 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차장을 부결이 아니라 위치를 부결시킬 수 있다는 논리잖아요. 거기보다 나은 곳이 있는지 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지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큰일 납니다. 전통시장에 주차장이 당연히 필요해서 예산을 끌어 온 것인데, 그것을 주차장을 부결시킵니까? 그런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확히

정확히박문수위원

말씀하셔야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발언을 잘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위치가 부적정하다 해서 다시 재검토하라고 한다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제일 처음에 중소기업청에서 현지 실사에 사용승낙서, 그러니까 수용의사 확인승낙서를 받아서 그 위치에 건설되는 것으로 먼저 실사가 됐기 때문에 교통행정과가 직접 그 부분에서 주무과가 된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을 따올 때에는 지역경제과가 현장을 실사하면서 조언을,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조언을 저희가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절차가 선행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시설계가 되려면 일단 원천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할 때에 실시설계를 할 수는 없고 ‘가설계 안’ 정도가 나와서 금액이 어느 정도 되겠다, 그 안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안을 넣으려면 어느 정도 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거의 장소가 선정되다시피 했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접근이 되다보니까 일반 번2동 공영주차장처럼 저희가 서울시 투자심사를 먼저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실질적으로 먼저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고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청에 예산을 확보를 하다보니까 그러한 절차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위치가 부적정하다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게 되면 수유재래시장이 있는 공영주차장 그 부분은 처음부터 위치가 잘못된 것으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따온 것을 사용을 못하게 되고 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다르거든요. 위치가 부적정하다고 해서 전통시장에 주차장이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그 논리는 아니라고 본다는 것이지요. 본 위원의 견해로는 아니라고 보고, 두 번째 좀 전에 말씀하셨던 답변 중에 본설계가 아니고 가설계 그 뜻은 무슨 뜻이죠? 다시 한 번 좀 설명해 주시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위치가 부적정하다고 해서 그 예산이, 저희 예산이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실사를 나와서 그 장소에 공영주차장을 짓는 것으로 해서 투자를 한다는 그런 전제조건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에서 장소 실사까지 확인했는데 그 위치가 부적정하다고 하면 중소기업청에서 그럼 그때 그것으로 해서 투자한 것이 아니니까 반납을 해줘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가 본설계입니다. 본설계 전에 기본안을 짜는, 처음에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기본안을 짜지 않습니까? 그 기본안을 짤 때 낸 것이 가설계 부분인데 그 가설계라는 부분이 대략적인 설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가 상정을 할 때는 본안설계에 가까운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느냐 하면 한 300~400만원 정도 투입이 되고, 도시계획 전까지는 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나머지 부분은 세부실시계획이 더 돼서 그때 설계가 더 명확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이번에 만에 하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위치가 부적정하고 보다 나은 위치로 바뀌었을 경우, 다시 정리하면 중소기업청도 거기보다 나은 곳이 있으면 오케이 합니다. 무조건 주차장을 안 짓는다면 반납을 해야 되지만 거기보다 나은 위치가 있다면 중소기업청도 오케이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것에 대비했을 때 이 설계가 일단 자리가 이동이 되면 300~400만원만 지출하고 다시 이 금액으로 이행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답변은. 확실하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소기업청 의견에 대한 부분은 저희 의견이 아닙니다. 지역경제과가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가져올 때 그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설계부분, 1억 2,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본안 설계까지 다 포함된 부분인데 결국 그 설계가 도시계획설계 전까지는 300~4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 나머지 계속적인 설계가 돼야 되는데 그 업체가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다시박문수위원

정리합시다. 주차장을 안 짓는 것이 아니고 위치가 바뀐다고 했을 경우에는 300~400만원만 손해 보면 된다는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자료

자료박문수위원

9쪽을 보시면 우이~신설 지하경전철인데, 변경승인이 몇 차례 이루어졌어요. 2011년 6월 1일 날 1차 변경승인, 7월, 또 2012년 4월 19일 3차 변경승인 세 번에 걸쳐서 변경승인이 이루어졌는데 이 변경승인의 건이 어떤 내용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실시계획 1차 변경승인, 2차 변경승인, 3차 변경승인 이 내용은 아까 이성희 위원님 질문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하경전철역이 세워진 부분에 경전철 역사만 만들어지면 지하철이기 때문에 환기구도 만들어져야 되고 엘리베이터라든지 부수적인 것이 만들어지면서, 또 우리 의원님들이 노력을 해주셔서 환승통로 그 부분까지,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것은

그것은박문수위원

그 과에서 고생 많으셨고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을 함으로 해서 환기구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를 하다 보면 입구가 이쪽이다, 저쪽이다 하면서 각종 민원이 되면서 내 집 앞에, 내 집 건물 1/3이 들어간다, 1/10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만 수용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전부 수용이냐 아니면 사용승인만 하느냐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변경승인안이 남은 것입니다.

확대

확대박문수위원

, 축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확대 축소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문수위원

위치변경된 것은 없었고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설계가 이루어진 부분이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는데 현장에서의 도로 폭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부딪쳐서, 공사를 하면서부터 부딪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안 되겠다, 전부 수용해야 되겠다 아니면 부분수용으로 가능하다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변경승인입니다.

치가

위치가박문수위원

크게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보상부분에 관련돼서 확대냐, 축소냐라는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심

관심박문수위원

갖는 이유는 아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16쪽 좀 봐주십시오. 맨 하단 부분에 담장허물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인데 다 연간단가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단가 계약이 누락됐어요. 그러면 연간단가 계약으로 하지 않고 개별계약을 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그냥 누락이 된 것인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하단

하단박문수위원

바로 위에는 괄호 열고 연간단가 계약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도 마찬가지로 연간단가 계약, 그런데 이것은 연간단가 계약이라는 것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연간단가 계약으로 하지 않고 개별단가 계약으로 하려고 일부러 빼신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연간단가입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체납 총계가 꽤 많아요. 의무보험 같은 경우는 53억 9,000만원이고 자동차관리법은 3억 1,400만원 그 다음에 검사·점검은 25억 8,800만원,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런 것은 갈수록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체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신가요? 자동차에만 압류를 하시는 것인지, 다른 액션을 취하고 계시는 것인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체납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제일 먼저 근저당설정이 들어가는 부분이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에 근저당설정만 하면 적요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자꾸 누적이 되어서 세무과 세수입 그쪽에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외에는 현재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이것의 관리를 세무과로 넘긴 것입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영치에 관한 사항은 세무과에서 하고, 체납부분은 우리 세외수입 담당이 이 부분을 담당하면서 전화로 독촉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이 건에 관련해서 재산조회 같은 것을 해서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안 하고 있나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자동차에 관한 과태료 부분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벗어난 부분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렇지

그렇지박문수위원

않고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저희과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지금박문수위원

안 하고 있는 것이지,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소관이 아닙니다.

어떤

어떤박문수위원

소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과년도 체납은 세무과에서 소관하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정리를 한다는 뜻입니다.

박문수위원

세무과에서 정리를 한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29쪽, 업무택시 활성화계획 추진현황에 통일교육원, 롯데백화점을 기재한 이유는 무엇이지요? 우리가 요구를 해서 통일교육원과 롯데백화점이 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업무택시 이 부분은 교통유발금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회사에서 업무용 차량을 쓰지 않고 업무택시를 활용해서 쓰면 그만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액해 준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 신청을 한 곳은 통일교육원과 롯데백화점밖에 없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어느

어느박문수위원

정도 감액을 해주는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워낙 복잡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문수위원

해주십시오. 제가 CCTV 설치자료 요구를 서면으로 질문했었는데, 맨 처음에는 CCTV를 2012년도에 발주했거나 발주계획이 없다고 답변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재조사를 시켰더니 다시 답변이 왔어요. 이것 또한 교통행정과가 너무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니에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 저희가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때 담당자가 상 중이어서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것이 발견되어서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후에

차후에박문수위원

발견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알고 그 과를 지목해서 자료를 다시 요청했어요. 본 위원이 알지 못 했으면 이 자료는 안 왔다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대직자가 왜 있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발주계획이 없다는 답변이 언제 간 것인가요?

박문수위원

6월 15일에 서면을 요구했습니다. 며칠 후에 답변이 왔는데 그 과는 ‘없다’고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다시 요구했더니 그제야 이 답변이 온 것입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죄송한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담당자가 상 중일 때 대직자가 경솔하게 없다고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담당자가 돌아와서 확인하여 다시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하나박문수위원

여쭙겠습니다. 2010년 5월 31일 날 CCTV를 구매 설치했는데 업체명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예요. 이것은 공개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하신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재향군인회는 특별법에 근거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CCTV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꽤 많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인

장애인박문수위원

, 사회단체, 보훈단체 등을 합쳐서 30개 이상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결산검사하면서 느낀 것인데, 소액, 몇 십만원짜리도 비교분석을 하더라고요. 보통 수의계약하는 것도 비교분석표가 다 올라와요. 타 업체 견적서가 올라와서 거기에서 최저가로 수의계약을 한단 말입니다. 몇 십만원짜리도 몇 만원짜리도. 그렇다면 1억원이 넘는 금액인데 또한 업체가 한 군데도 아니고 몇 십개 업체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비교분석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상식 아닌가요? 상식이잖아요. 몇 만원짜리도 비교분석하는데. 질문하겠습니다. 계약 체결할 때 몇 군데 업체와 비교분석 해보셨나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한 내용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면서 시설팀에서 이 CCTV 가격과 성능을 조사해서 저희는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그것에 맞는 부분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이 부분을 선정해 주어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부분을 선정하여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조달청이든 어디든 간에 결국 이것 수의계약한 것이잖아요. 다시 정리합시다. 몇 만원짜리, 몇 십만원짜리도 비교분석한단 말입니다. 업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30개가 넘어요. 당연히 비교분석해 봐야지요. 제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으로

앞으로박문수위원

9대에 대한 시비 1억 5,000만원을 또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드린 말씀 이해가시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우리구에 강북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라고 있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박문수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지요? 제12조제4항에 보면 ‘경감심의위원회 위원은 관계 해당기관의 공무원 해당 지방의회의원,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및 교통분야 전문가로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 2/3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인원이 총 열한 분이지요. 당연직 세 분하고 위촉직이 8명인데, 여기에는 구의원이 1명이 들어가 계십니다. 수당은 미지급이에요. 수당 미지급의 이유는 공무원으로 간주처리하기 때문에 수당이 미지급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2/3 이상이면 열한 분 중에 공무원이 네 분이 계시는 것이지요. 공무원이 네 분이면 2/3 되나요, 안 되나요? 우리 지방의원이 공무원이 아니면 2/3가 되지요. 그런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2/3가 안 되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원을 공무원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수당을 안 준다는 것은 아니고, 수당의 지급에 대해서 별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2/3는 다른 내용입니다. 공무원으로 봐서 수당을 지급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조례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수위원

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수당을 지급하지 못 한다는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수당 부분은 공무원이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지만, 여기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의 공무원은 당연직 공무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그것을 중앙부처에 서면질문하셔서 저한테 답변을 넘겨주십시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수위원

또 하나 이것은 해석상의 차이인데, 임기가 2년이지요. 그런데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2년이 되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재위촉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재위촉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자동으로 연임, 연임하신 것 같은데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 수당 지급한 명부 내용만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부 품위를 내서 위촉을 하고 그리고 나서 통보를 드립니다.

아요

좋아요박문수위원

. 2년마다 재위촉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교통행정과는 일단 이렇게 하고, 교통지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 하단에 보면 운수업체 및 주차장 해서 주차장 현황이 나오거든요. 8,892개소에 7만 5,825면이 강북구 현황인데요. 일단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의무적으로 장애인주차구획선을 몇 대 이상 설치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건축물부설주차장은 3% 이상으로 되어 있고, 노외주차장은 50면에 1대 이상, 노상주차장은 20면에 1면 이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노상주차장 20면 이상 현황과 노외주차장 50면 이상 현황 그 다음에 건축물부설주차장은 3%이니까 100대면 3대이지요? 3% 이상에 설치해야 될 대수 파악해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황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수위원

요구자료 8쪽 10번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구간의 차량 무단견인 시정요청은 처리결과가 거주자우선주차 차량 변경 신고 불이행 및 연락처 미표시 부득이 견인되었으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의견진술서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심의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통지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단에도 우리 구청 내의 심의처럼 그런 심의기구가 있나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있었지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자체적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래요

그래요박문수위원

. 그렇다면 그 규정 현황,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위원 현황 그리고 어느 정도 처리를 했는지 건별 현황, 우리구처럼 경감이 되고, 경감 안 시켜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자료 좀 요구드리겠습니다.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13쪽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와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메모 좀 하실래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 위원회 등이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우리 강북구에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은 교통부 훈령으로 근거를 뒀거든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원래 최초에는 그렇게 한 것이 맞습니다.

또한

또한박문수위원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규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규칙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를 두었어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다시 되돌아가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안 되는 것인가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지도과에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와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두 건이 과연 근거법률이 타당성이 있느냐, 근거법령이 올바르냐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장 입장에서도 상당히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서 있는 많은 과장들도 저와 똑같이, 또 박 위원님과 같은 고민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여태껏 법적근거가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 권익위원회나 또는 기초질서 지키기 선진화를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지침이나 그런 준해서 위원회가 열려져 있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는 훈령 내지 교통종합센터 운영개선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시는 지방자치법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려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나름대로 시에도 건의도 하고 여쭈어봤습니다. 과연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상위 법령이 있어야 하위 법령을 하지,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침해 또는 수혜의 작용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역시 박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다른 구하고 시와 연계해서 상위법 조례를, 지난번에 저희도 국장님 회의 때 참석하여서 그 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조례로 기본 틀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냐, 그런데 여태껏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저희도 시 조례에 따라서 상위법이 제정된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타 구청도 저희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어떤 구청은 규칙으로 하고 어떤 구청은 국·과장 결재로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처럼 규정대로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구는 조례로 하기도 하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도 구청장 방침, 과장 결재, 국장 결재 이렇게 여러 가지로 25개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관성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문수위원

다 불법입니다. 다 불법이고요. 양천구에서 지난 2010년 9월 달에 행안부 쪽에 질문을 했어요.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건과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불법이라고 명쾌하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조례를 제정함이 옳다고 생각이 되고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하여튼 다시 한 번 시하고 저희가 절충을 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가능한 조례로 타 구청하고 보조를 맞추고 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그 건은 차후에 서면 답변해 주십시오.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위원

16p,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사업, 이것도 야간에 개방하는 민간 현황 자료 요구합니다.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삼양초등학교, 수송중학교, 도봉세무서, 궁전회관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박문수위원

네 군데밖에 안 돼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롯데백화점은 무료로 하는데, 야간 개방 때문에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측에서는 학교보호 내지 안전사고 때문에 특히, 학교 내에서 성추행이 많이 있어서 학교 측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도 출장도 나가보고 설득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학교 측에 야간 부설주차장개방 건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분기별로 나름대로 타진도 해보고 전화도 하고 그렇습니다. 행정실에도 전화하고 그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적입니다.

지금

지금박문수위원

한신대학원은 어때요? 한신대학원은 개방하고 있지 않나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한신대에서 지금 시설비하고 이전하고 한신대 총장님께서 저희들에게 6월 중순경에 공문이 왔습니다. 시설비를 정확하게 1,890만원을 요청을 했더라고요. 한 1,900만원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예비비로 써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서.

박문수위원

1,900만원이면 몇 면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몇 면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한 13면입니다.

박문수위원

13면에 1,900만원이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것은

그것은박문수위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렬주차를 하더라도 지역민들을 위해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반영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추경을 하든가.

국장님, 그것은 예비비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청이 들어 왔을 때. 우리가 지금 주차장이 매우 심각하잖아요. 1면을 짓는데 요즘 얼마나 돈이 들어갑니까. 예들 들면 수유시장 같은 경우 100면에 예산이 엄청 투하가 되고 있잖습니까. 또한, 그린파킹사업 같은 경우 면당 한 200만원 정도 잡나요? 그렇다면 13면에 1,900만원 정도는 집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비비 쓰시지요?

국장님 답변에 앞서서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와 절충을 했는데 추경을 하기 전에는 예비비는 안 된다, 특수한 목적이나 그 사업의 타당성이 조금 결여된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것이

그것이박문수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무엇이 결여됩니까?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화재나 재난이나 그런 특수한 경우에 예비비를 쓰는데 이 주차장 13면에 예비비를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획예산과에서 구두상으로 받았던 사항입니다.

박문수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구두상입니다.

아니

아니박문수위원

, 한신대학원이 요구한 자료 좀 주세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13면에 대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것은

그것은박문수위원

집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외 다른 곳은 또 없어요? 지금 논의됐던 것들이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23p, 주·정차과태료 체납이 2억 9,500만원이지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압류

압류박문수위원

말고는 다른 방법이, 과태료가 누진되어서 이자가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과태료가 저희들이 단속을 하자마자 20일 이내에 납부를 안 했을 때는 곧바로 5%의 가산을 합니다.

으로

그것으로박문수위원

끝납니까?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그런 후에 60일 이내에 매월 1.2%씩 가산을 해서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붙습니다. 더불어서 A라는 차가 과태료를 안 냈을 경우는 다른 차를 사거나 또는 다른 차가 있을 경우는 저희들이 대체 압류도 과감하게 하고 더불어서 한 사람이 10회 40만원 이상인 경우는 과감하게 지금 부동산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결손

시효결손박문수위원

한 경우도 있나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5년 지나고 저희들이 재촉공문을, 촉구공문을 재발송 안 했을 경우에 시효결손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문수위원

조례 중에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가 있지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기에

여기에박문수위원

보면 제4조제2항에 주차장수급 실태조사가 있고, 제4조의3에 보면 주차환경개선지구에 지원·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차장 확보가 70%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면 구민들이 이득을 보는 것이 있지요? 예를 들면 택시나 용달, 화물 하는 사람들이 차고지 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그런

그런박문수위원

지역주민에 대한 혜택이 부여가 되는데 확보율이 70% 미만인 지역이 예를 들면 미아역에서 동측이요. 동측에 보면 번동과 미아동 경계지점, 이번에 주차장이 설치되는, 주차장 178면이 설치되는 지역인데 그 일대는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거든요. 70% 미만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정말 심각한 상태에서 방금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7월부터 8월까지 늦게는 9월까지 전수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아, 그래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나름대로 2년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70% 미만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을 해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최소한 1억원 내지 2억원이 소요가 되는 사항인데, 이번에 7월, 8월 전수조사를 해서 기회가 닿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실태조사박문수위원

방법이 시행규칙에 나온 것이지요? 2년에 한 번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것이

그것이박문수위원

나오면 보고 주십시오.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성희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이동에 보면 견인차 보관소 있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장섭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견인차 보관소가 있습니다.

기가

거기가이성희위원

이번 경전철로 인해서 변동은 없죠? 그대로 견인차 보관소로 쓰는 것입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견인차 보관소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타 과 소관인데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것이 경전철로 인해서 거기가 변동이, 경전철로 인해서 경전철에 쓰거나 이런 것은 없죠?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 보관소 자리에는 치수방재과에서 다른 시설을 만들면서 하는 것이 있어서.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장병수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에서 지금 그 자리에 우이천 저류조를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슴목장자리 그쪽으로 임시로 옮기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사가 금년 10월쯤에 착공할 예정인데요. 그 시점에 맞춰서 이전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우이천 저류조공사가 다 끝나면 그 자리에 밑에 주차장이 들어옵니다. 견인차 보관소까지 해서.

들이

주민들이이성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저에게 질의를 해서 무슨 변동이 있는지 질문했고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우이동에 차량 기지역이 생기잖아요. 그쪽 먹자골목 들어가는데. 생기게 되면 경전철 차량 기지역이 생기고 종점이 생기면 그쪽 주민들이나 여기 왔다 간 사람들이 하는 말씀들이 다 주차장 관계를 많이 얘기해요. 사슴목장 그쪽으로 옮기면 기지역이 생기는 곳도 땅을 산 것인가요? 그 사슴목장 있는 곳?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

임대이성희위원

한 것으로요? 그럼 우리구에서도 임대를 해서 활용을 하면 안 되나요? 거기에 주차장이나 또 대학생들도 그쪽으로 수없이 많이 놀러오거든요. 그런 곳에 주차장, 캠핑장 이런 것도 같이 우리구에서 임대해서 쓰면 안 되나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공사 때문에 저희가 옮기려고 하는 주차장부지도 견인보관소 정도, 현재의 우이동 교통광장은 견인보관소도 있고, 일반 주차장으로 버스라든지 주차장으로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옮기는 곳이 협소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사도 하기 때문에 땅이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성희위원

사슴목장의 활용에 대해서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 땅을 지금 우이트랜스에서 임차해서 공사하는데 쓰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공간이 견인보관소만큼밖에 안 나옵니다.

래서

그래서이성희위원

차량기지역이 끝나고 나면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그 후에 문제는 공사 끝난 다음에 검토돼야 될 사항입니다.

글쎄

글쎄이성희위원

, 그것 좀 검토 해주세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국장님,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쪽 상인들도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 근방에 주차장이 없잖아요. 거기 등산 오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공사 끝난 후 시점으로 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사, 사슴목장을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요. 끝난 뒤에 저희가 주차장하고 캠핑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우이트랜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렇습니까?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도시기반시설본부 설계부하고 공무부에 협조요청을 저희가 했고요. 서울시에서는 우이트랜스에 협조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회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 회신이 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을

답변을이성희위원

주시고요. 그럼 우이트랜스에서 우리 강북구에 그것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지금으로서는 장담을 드릴 수 없고요. 우리 강북구에 관광·문화벨트 구역 내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의 설계용역을 맞춰서 지금 캠핑장이라든지 주차장을 그쪽에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가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이 되면 우리 구민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이

많이이성희위원

되지요. 우이동 먹자골목 그쪽에 활성화가 많이 되지요. 신경 좀 써주시고, 만약에 어떤 결과가 나오면 자료 좀 주십시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동식김동식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휴식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4·19가 지금 현재 국립묘지로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4·19사거리에 상당히 많은 양의 일반버스나 마을버스의 지금 통행이 되고 있는데 일부 마을버스는 4·19국립묘지 사거리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시내버스는 그냥 4·19사거리로 명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양식 있는 구민들은 이런 작은 것이지만 4·19국립묘지 사거리로 명명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강북구 위상 제고에 하나의 역할이 될 수 있거든요. 고민 좀 하셔서 마을버스나 일반버스의 상황을 점검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자동차 등록대수가 몇 대죠?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장섭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7만 4,000대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자동차 등록대수를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7만 4,00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주차면이 약 7만 6,000면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임홍택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등록대수는 7만 4,000대이고 주차면수는 7만 6,000면으로 지금 현재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102%로 100%가 넘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주차난이 심하고 주·정차가 많으냐 거기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불과

불과김동식위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주차율이 75%였거든요. 그런데 수년간 여러분들이 효율적인 업무로 인해서 100%를 오버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차난이 심하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과거에 제가 수년전에는 주차율이 워낙 적다보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돈을 주고 주차장을 구입하고 싶어도 구입을 못했을 때는 실무부서에서 역할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의 흐름이나 불법주차가 상당히 빈번한 것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죠?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 등록대수와 주차면수가 2% 초과되었는데, 통계상으로는 그런데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타구청도 거의 다 2개 구청을 제외하고는 주차장면수가 사실 시의 집계에 의하면 초과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모순도 엄청난 모순인데 길거리는 온통.

김동식위원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동차를 등록을 안 하고 타고 다닌다든가 혹은 타 구에 등록하고 강북구에 주차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확률이 조금 있을 것이고, 기계식 주차장이나 혹은 본래의 목적이 주차장 용도임에도 불구하고 창고로 활용한다든가 이럴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입니다. 원인분석을 깊이 해보면.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의 가장 주요업무가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업무일 것이에요. 물론 다른 기타 업무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주업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무부서에서는 여기에 가장 키포인트를 맞춰서 업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가 난무한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방향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 말에요. 예를 들자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주차는 강력대처 하셔야죠. 지금 보면 우리 강북경찰서 앞길, 여기는 마을버스가 다니는 도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는 양쪽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휴식시간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밤샘주차 단속조가 2인 1조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님?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2인 1조라고 하면 2인 1조가 강북구 전체 업무를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 공익요원이든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인원을 선발해서 업무를 보셔야지요. 단속해서 인건비를 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충분히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데 있어서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충당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실무 국·과장님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에 구청에 혹은 구청 타 부서에 우리가 인원을 더 달라고 할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인원 배치해서 공공근로라도 더 추가 모집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면서도 그러한 예산은 충분히 충당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그런 맥락에서 아까 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 1면을 건설하는데 시의 예시가 8,300만원~1억 3,000만원이 들어간다고 모든 보상비까지 다 합해서,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데 기계식주차장, 부설주차장만 기능유지를 한다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김동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법주정차가 어느 정도, 완전히는 아니지만 다소나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시간제 단속공무원들을 채용하고 있지만 주차난이라는 것이 밤낮으로, 시에서도 가능하면 밤에는 단속을 하지 마라. 주거에 소통이나 안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만 단속을 해라. 주민들 주차장은 102%가 됐는데 오갈 데 없는 차들이 많아서 이웃 간에 분쟁도 많고 그래서 가능한 중점 단속지역이나 상습 위반단속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앞으로 김동식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고민을 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 있어요. 불법주차에 대해서 견인해 가는 것은 공단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업무 아닙니까? 교통이 같은 업무를 보더라도 교통이 빈번한 곳에 불법주차 하는 것은 과감하게 해야 되고, 한적한 곳에 교통의 흐름을, 같은 불법을 하는데도 한적한 곳에 불법주차 하는 것은 오히려 주차하자마자 5분, 10분 안에 기다렸다는 듯이 견인해 가고, 그런 것이 효율적인 업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교통 원래의 목적에 위반됐을 때 그게 더 중요한 업무지요. 그러한 업무 우선순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쉽게 조절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로 불법주차가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 하는 것은 더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단순히 견인해 가는 업체가 자기네들의 업무 편의상 하는 이런 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전체의 업무를 가지고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한다든가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변경한다든가 이런 것은 공공근로 몇 명을 더 채용해서라도 빨리빨리 지적을 해서 거기에 알맞은 대처를 하셔야 될 것이고, 또한 자기 주차장 있는데도 조금 진입로가 불편하다고 이용을 안 한다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웃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또한, 기계식주차장 같은 경우는 고장이 났나, 안 났나 많이 점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고장 났으면 거기에 응당한 대가를 받게끔 역할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력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시지 마시고 공공근로라도 많이 배치를 하세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충분히 몇 배는 나올 것 같아요. 소신 것 하세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김동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는 7월, 8월에 구청 전직원들을 다 참여를 시킬 예정입니다. 현재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주차장 기능이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만간에 구청 전직원을 각 동별로, 담당동이 있는데 담당동에서 다시 또 통으로 분류해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을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요

그러세요김동식위원

.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등록대수와 자동차 주차면이 100% 이런 정도라고 하면 강력 대처해도 이제는 주민들도 실수를 올바르게 잡는다는데 얼마나 불만이 있겠어요. 소수 불만이 있겠죠. 선출직들에게 피해를 준다, 이런 소심한 행정보다는 이제 기본적인 여건이 갖추어져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달라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 속개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 중시를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본승

구본승구본승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박문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 관련돼서 이용안내문 정비해서 말씀해 주셨고, 2,100만원에 대해서 올해는 집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연초 업무보고 때 이것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문구를 잘 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문구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때가 2월 초순이었으니까 몇 개월 전이지요. 그러면 이제 몇 개월 안 됐는데 그 사이에 집행을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언제 집행을 안 하기로 결정을 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장섭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주요업무 계획을 세우면서, 예산 때 말씀드린 7,250만원이 사실은 포괄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안내문이라든지 기타 등등 거치대 이전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이 부분이 활용이 될 부분인데, 제일 먼저 우선되는 부분이 노후된 자전거를 많이 쓰는 부분이고.

일단

일단구본승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아까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세부용처에 대한 이용안내문 정비 관련돼서 “올해는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초

연초구본승위원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이해가 될 텐데요. 분명히 제가 문구 얘기를 했고, 어쨌든 최대한 같이 하시겠다고 답변한 것 기억나시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단 그렇게 예산이 되어서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으로 대두가 되는데 그 문구는 변화 때마다 잡아서, 예를 들어서 그 시기가 어떤 때냐 하면 대체적으로.

본승

구본승위원

부연설명을 하시면, 집행할 계획이 없잖아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질문하는 것은 집행 안 하시겠다고 하는데 언제 그런 결정을 하신 것입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언제 딱 정한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워놨다가 현재 상황에서는 문구를 고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집행을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는

않겠다는구본승위원

입장을 아까 말씀하신 것이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은

지금은구본승위원

자전거 관련된 보관대 이런 데 보면 다 떼어져 있나요 아니면 어떤 문구가 적혀져 있나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다시 한 번 부연말씀을 드리면, 그 문구가 지금 상황으로는 현재 거치대에 붙여져 있는 있던 부분을 다 떼고 추가적으로 새로 ‘희망 강북’이라는 것을 넣을 필요성이 없다 해서 희망 강북 내지는 그런 안내문구, 이용문 그런 부분을 현장 확인을 해보니까 보완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 취지입니다.

금은

지금은구본승위원

아무 것도 안 붙어 있겠네요? 흰색으로 있겠네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도

올해도구본승위원

안 하면 앞으로 안 할 계획이신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여건의 변화에 있어서 재작년에 했던 부분이었는데, 추가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대두되지 않는 한 이용안내문을 붙이지는 않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포괄비라고 말씀하시지만, 포괄비가 그냥 칠천 몇 백만원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집에서도 가계부 쓸 때 이번 달에 식대 지출에 대해서 생각을 해도 외식 몇 번 이렇게 다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지출예산을 짜는데, 행정기관에서 포괄비라고 해서 특히 공식문서에까지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포괄비로 얘기해서 그것을 면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올해 예산을 입안할 때나 예산심의 때나 연초에 업무보고 때나 똑같은 항목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제 와서 안 하겠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전에 이용안내문의 문구를 이야기했던 것은 비용보다는 선거 때마다 바뀌는 경향이 있으니까 일반적인 것으로 하자, 바뀐 구청장이 무엇을 위해서, 지나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일반적인 운동기구시설로싸 그런 문구로 하자 이렇게만 제안을 했던 것인데, 아까 답변하실 때 특별한 상황으로 해서 올해 예산이 있는데 집행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언제, 어떻게 결정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해야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결정이 제대로 된 것인가에 대한 공식답변이 있어야 되고 기록을 남겨야 될 것 같거든요. 국장님, 어떠십니까?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장병수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상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사업을 추진 안 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작년 예산편성할 시점에서는 우리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에 따른 예산이 7,200만원 정도 드는데 이런 내역서대로 하겠다 이렇게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된 이후까지 보면 이용안내문은 설치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미스로 인정을 하고,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에 따른 예산이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고 만약에 돈이 부득이 하게 남는다면 불용처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른 방안을 강구하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래 쓸 수 있는 문구로 해서 만든다든지 그런 것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과장님, 이게 몇 개월 차이잖아요.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것이 이용안내문으로 해서 2,100만원 올려놓고, 잘못된 관행이라고 해야 되나?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포괄비 등등이니까 다른 데도 쓰고 뭐 이렇게 하겠다, 잘못된 관행 아닌 관행으로 해서 이렇게 기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은 아닌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구본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잘못된 관행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관내에 자전거 이용시설을 하다 보면 7,250만원 범주 내에서 이쪽에서 더 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현장을 나가서 보고 판단을 했을 적에는 이용안내문 정비보다는 다른 부분에 투입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한 판단이 선 것인가요 아니면 이용안내문이 필요하지 않다 정도만 된 것입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이용안내문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시설 다른 부분에 투입할 수 있도록.

본승

구본승위원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이후에는 이용안내문이 낡지 않은 이상 2,100만원 정도면 문구 전면교체로 보여지는데, 당분간은 그런 예산이 입안될 수가 없는 거네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입안될 수 없다는 부분보다는 이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생긴다면 여기 각목에 안 쓰여 있더라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말씀드린 것은 그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법이나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절차를 밟아서 하시면 되는 것이고, 제가 여쭈어 보고자 하는 것은 이용안내문에 대해서는 지금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이니까 당분간은 계획서에 올라올 수가 없는 거네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으로

앞으로구본승위원

당분간은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주요업무보고 37쪽 보시면 미소유 및 해제불능 저당, 압류 등록차량에 대한 말소지원 이런 것이 쭉 나와 있는데, 유형별로 말소 등록지원 실적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크게 두 유형이잖아요. 미소유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해제불능상태 두 가지인데 그 실적이 2011년도 1년 치에 대한 실적일 수도 있겠고, 감사기간의 실적일 수도 있겠고 그것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 제목을 보시면 미소유 및 해제불능 저당, 압류 등록된 자동차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차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차량은 등록되어 있다 이 부분이 미소유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 작년도 실적이, 결국은 멸실·말소로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멸실·말소 신청을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을 해서 작년도에 멸실·말소 신청이 들어온 부분이 전체적으로 사실인정서 발급은 102건을 했는데, 말소신청 들어온 것은 58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35건 사실인정서를 발급해줬고 현재 신청 들어와서 말소된 부분이 9건이 5월 말 현재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일단구본승위원

미소유, 저당·압류 빼고. 작년도에 몇 건이라고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102건 중에 58건이 신청이 들어와서 됐고, 올해는 35건 중에 9건이 신청 들어와서 말소가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신청주의니까 신청이 들어와야 된다 이것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왜냐 하면 본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면 저희 마음대로 말소를 못 하니까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 다음에 해제불능.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해제불능 저당, 압류 등록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결국 차령을 초과를 해야지만 말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차령 초과 말소현황을 작년도 예를 들면 632건이 됐고요, 금년도에는 160건이 5월 말까지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60건이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서

앞서구본승위원

말씀드린 2개 유형의 실적에서 거론된 숫자가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차령

차령구본승위원

초과는 차량 유형에 따라서 9년, 10년 그 조건은 지켜주신 것이고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구본승위원

차령이 안 된 차는 초과되는 것이 확인돼야 처리가 되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감사자료 26쪽을 보시면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현황 쭉 나와 있고, 지난번 행감 때 과장님과 바뀌셔서 제가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송천동, 송중동, 번1동, 수유3동은 대기자가 100명이 훨씬 넘기도 하고, 조금 넘기도 하고 100명이 넘지요? 왜 그런 것인지? 제가 질문을 드리면 답변은 거기 신청자보다는 구획선이 적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하실 텐데,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질문을 했던 것이고 답변을 받기는 했는데, 뭐냐 하면 배정방식이 순환이냐 비순환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장기 대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은 알고 계시나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임홍택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의 가장 많은 민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타 구는 이런데 우리 구청은 이렇다. 또 타 구청은 6개월이나 1년을 기다리면 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구청은 기다리는 것이 너무 심하다. 아까 위원님께서 미리 제가 할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가능한 저희들도 공단하고 협조 하에 이런 민원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너무 오랫동안 장기로 기다리면 강북구 이미지 손상뿐만 아니라 강북구 행정신뢰도에도 막대한 훼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공단하고도 얘기를 하는데 과연 아까 지적하신 대로 순환제가 맞는지 비순환제가 맞는지, 순환제에 따라서 장·단점이 무엇이고 비순환제에 따라서 장·단점이 무엇인가, 공단에서도 역시 비순환제가 타당하다 그런 의견이거든요. 저도 현재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데, 만약 순환제로 하면 기존에 있던 분들이 1년 내지 3년 동안 자기 집 앞에 주차를 하다가 또 1년이나 6개월 못한 경우에 그 혼란이 만만치 않으리라고 공단 측에서나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어떤 제도가 타당성 있는가 쉽사리 결론을 못 내리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인 것처럼 들리는데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첫 단추가 잘못이 아니라.

잘못

잘못구본승위원

끼워진 것이지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방침을 받아서 2년 주기로나 예를 들어서 3년 주기로 순환제로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위원님 생각은 그것인가요?

어느

어느구본승위원

동은 순환이고 어느 동은 비순환으로 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이 바뀌면 역민원이 또 제기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작년에 제기한 것에 대한 처리결과 답변도 들었는데 그것은 예상할 수 있지요. 제기할 수 있는데, 그 전부터 장기 대기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그래서 공단 측에 장기 대기자한테 해결할 방법을 강구를 해라, 왜냐 하면 이 민원이 만만치 않게 들어오는 것은 현실입니다. 장기 대기자부터 우선 순위를 해서 좀 소화가 되게끔 그렇게 하려는 그런 입장입니다.

단의

공단의구본승위원

입장은 현행 제도 유지입장이잖아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민원

역민원구본승위원

등등으로 해서 바꾸기는 어렵다.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여기에 보시다시피 대기자 수가 1,000명 가량이고 배정 구획선은 3,100면인데 만약 바꾸면 몇 배 혼란뿐만 아니라 우리 일이 만만치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 동은 이렇게 하겠다 그것도 고려를 해봤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어느 동은 되는데 우리 동은 안 되냐 그러면 그런 민원도 만만치 않게 들어와서 저희들이 쉽사리 고려치 못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작년에 제기했고 여차여차해서 지금 답변과 비슷한 답변을 서면으로 받았는데, 올해 다시 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이것이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뭔가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기 대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들은

그분들은구본승위원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앞에 빠져서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그게 몇 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역민원 발생 우려도 얘기하시지만 고려해서 이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과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지역 사례를 연구해 볼 테니까.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구본승위원

지역에서도 이렇게 하다가 전환된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방안들을 찾아봤으면 합니다.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명심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다음구본승위원

질문은 작년에 마찬가지로 했던 것인데 그때 확실한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아서요. 방문주차요금 부과 받지요? 거주자 그쪽으로 해서 방문주차.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도시관리공단에서 방문주차 요금을.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교통지도과 소관은 아니다?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그것이 아니고 금액 같은 포괄적인 것은 저희들이, 거주자 방문주차 요금 전체로서만 우리가 수입이 되지, 방문주차로는 별도로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다시 한 번 또 아까 그런 취지에서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방문주차 요금을 얼마나 받는지 아세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뒤에

뒤에구본승위원

담당직원, 그것까지는 잘 모르시나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다시 알아봐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작년구본승위원

행감 때 제가 그 전에 조사하면서 쭉 했던 것이 1일 요금제예요. 제가 그때 알기로는 5,000원으로 알고 있었고,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없으면 여전히 5,000원이고 도봉구나 성북구 같은 경우는 그때 제가 조사해본 자료에 따르면 시간제 요금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도 시간제 요금으로 하자 그랬더니 인력이 추가 소요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 그렇다면 가까이 있는 도봉구, 성북구가 시간제 요금을 한다니 인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검토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으면 해보자고 했고 당시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검토해서 다시 보고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도 바뀌고 지금까지 와서, 몇 개월 안 지났지만 반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 부분이 비합리적인 것이 뭐냐 하면, 아시잖아요. 2시간 주차할 사람도 1일 요금 5,000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도봉구, 성북구처럼 시간제 도입하는 데도 있지만 어느 곳은 1일 주차요금을 2,500원 부과하는 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일 주차요금을 얼마로 낮춰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기에는 저도 다른 구의 사례나 이런 것이 부족하지만, 부족해서 제가 제기하지는 않는데 시간제 도입은 1시간 업무 때문에 와서 주차를 했는데 그보다 많은 요금을 내는 것은 부당한 것이잖아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률이

이용률이구본승위원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또한 제가 작년에 제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때 담당과장님께서 인근 구의 시간제 사례를 검토해서 답변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올해 최대한 빨리 검토해서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시겠다 이런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떠세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공단하고 협의한 결과 인력부족 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회신이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추가 인력이 어느 정도 소요될까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시간제로 했을 때 추가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공단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그렇게 제기해서 공단하고 협의를 했는데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확인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인력이 몇 명이 어떻게 필요하냐 이것을 확인해야지요.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협의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것이 검토해 볼만하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어쨌든 우리가 공단에 그 업무를 위탁주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력문제를 제기하면 그것이 몇 명이 필요한지, 몇 명이 더 소요가 되는지 이것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나 담당직원이 판단하셔서 지금 제가 질문할 때 그것을 답변해 주셔야 돼요. 지금처럼 추후에 하시겠다고 한다면, 한 위원이 행감 때 제기했으니까 또 거기에서 확인해서 토스하는 역할만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방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단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얼마가 필요하고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고, 또 방문주차에 대해서 모든 것을 파악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과장 입장에서는 지금 얼마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대답을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과장님도 바뀌고 했으니까 이해하겠습니다. 나중에 검토하고 협의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이백균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40쪽을 보시면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이 있지요? 올해 총 낙찰금액이 얼마입니까? 올해 예산이 총 17억 6,600만원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장섭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린파킹사업 예산이 시비가 원래 저희에게 내려오기로 되어 있던 돈이 8억 8,200만원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밖에 안 되는 4억 7,600만원밖에 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구비 포함해서 6억 7,150만원으로 지금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백균위원

업무보고에는 시비가 10억원 조금 넘고 구비가 7억원이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또 시비가 8억 8,000만원이라고 하세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산을 편성을 했을 당시에 그렇게 편성을 하겠다고 해서 시하고 상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생활도로 쪽은 제가 말씀을 아직 안 드렸는데 생활도로 포함해서 10억 5,700만원입니다. 10억 5,700만원인데 생활도로는 6월에 교부한다고 서울시에서 그랬었는데 1억 7,500만원이죠.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6월 28일 현재 아직 통보사항이 없고요. 예산이 지금 없다고 해서 현재 내려온 것이 4억 7,600만원만 내려왔습니다.

쨌든

어쨌든이백균위원

이 금액은 올해 전체 다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서울시하고 저희가 협의하는 중인데 현재 상태에서는 답이 미확실 합니다.

우리

우리이백균위원

구비도 확보가 되어 있죠?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구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백균위원

지금 현재 시비 4억 7,600만원하고 우리 구비하고 해서 한 11억원 조금 넘는 금액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시비가 현재 4억 7,600만원이고, 구비는 2억 400만원입니다.

우리

우리이백균위원

구비는 이미 확보되어 있잖아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6억원 조금 넘습니다.

비가

구비가이백균위원

7억 900만원이잖아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비가

구비가이백균위원

현재 7억 900만원 아닙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지만 이것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시비가 안 내려오면 구비는 못 씁니다.

차별

연차별이백균위원

추진계획을 보시면 2011년도 807가구를 했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807가구를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11년도는 굉장히 많이 했네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07가옥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의 내용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04년부터 2011년 언제까지요, 연말까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연말까지입니다.

그럼

그럼이백균위원

작년에는 몇 면을 했어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2011년에 가옥수는 86가구이고요. 면수로는 124면 했습니다.

올해

올해이백균위원

계획은 140가옥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까지

현재까지이백균위원

5월말까지 해서 46가옥, 75면을 했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앞으로 7개월 동안 한 2배 정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제가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내려오기만 하면.

산은

예산은이백균위원

내려온다고 보고.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내려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사업하는 추세로 보면 가능하겠냐는 말이죠.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지금

지금이백균위원

현재 몇 군데하고 있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1주일에 보통 4~5가구 정도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보통이백균위원

단독주택이나 이런 곳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다가구나 이런 곳도 하지만 단독주택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이동쪽에 가보니까 한 집 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거기에 쭉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참 그동안에 굉장히 답답했던, 담장 때문에 답답했던 것들이 확 터지니까 서로 이웃 간에도 아주 좋아 보이고 시설도 훨씬 나아보이고 그래서 참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어오고 그랬는데 심지어는 테라스까지 해서 하다보니까 너무나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자꾸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좁았던 골목이 담장을 허묾으로 해서 더 넓어 보이고 훨씬 좋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감사자료 7p를 보시면 지금 현재 수유1동, 인수동, 수유3동 추가로 또 번1동까지 들어가 있는데 공영주차장 구청장 공약사업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2011년에 우리가 수유1동에 1,000만원을 준 것이 용역비를 주었지요. 그래서 2011년도부터 해서 공영주차장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사업비가 바닥이 나다보니까 이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백균위원

이것이 지금 보니까 2014년부터는 가능할 것처럼, 이렇게 2억원씩을 지금 예산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2014년부터 가능하단 이 말씀이세요? 지금 현재 주차장사업비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이백균 위원님, 교통지도과장이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교통지도과 소관입니까?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특별회계 관리는 저희 과 소관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2011년도 저희들이 특별회계 관리기금을 한 23억원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3억원 정도로는 주차장사업에는 어림도 없잖아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 23억원 중에서 인건비도 들어가고 관리비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동안에 특별회계가 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하려면 상당히 누적돼서 많은 교통회계 특별회계가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공영주차장 하나 건설하는데 보통 120~130억원씩 들어가는데 23억원 가지고는 터무니없는 금액이고 그러면 내년부터 해서 시비를 많이 받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쨌든

어쨌든이백균위원

공영주차장 사업이 7:3이지요? 시비가 70%이고 우리 구비가 30% 아닙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우리 구비 30%가 있어야만 70%를 받아올 수 있는 것입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백균위원

못해도 한 30억원 정도는 우리 구비를 보유해야 만이 시비를 받아올 수 있네요. 그러면 30%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70%를 바로 받아올 수 있는 것입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번2동 공영주차장이 한 140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번2동은 산꼭대기임에도 불구하고 수용비가 한 80% 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수유1동이라든지 나머지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만요

잠깐만요이백균위원

. 번2동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보상비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보상 부분은.

래서

그래서이백균위원

그 보상비가 사실 무슨 빌라인가, 다가구인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보상비가 엄청 많이 들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14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지 실질적으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보상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간다고 봐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수용되는 부분, 주민들께서 수용되실 적에 최대한 받으시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회의 때문에 공기가 보통 3~5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4년에는 중기계획으로 2억원씩 잡아놓은 부분은,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해서 용역을 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측면에서 2억원씩 잡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께서 말씀하신 시비 7, 구비 3 해서 이 예산을 확보하려면 30억원은 부족하다고 보고 앞으로 40억원 정도씩은 준비가 되어야 공영주차장 건설에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연차별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먼저 수유1동에 2011년도, 인수동에 2012년도 또, 수유3동에 2013년도 이런 식으로 계획이 처음에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올해 못하니까 2013년도에 무슨 수유1동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2014년도에 인수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전체적으로 2014년도에 이렇게 3개를 다 잡아놨다 이 말이에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고 저희가 일단은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수유1동부터 잡아가는, 지금 계획은 수유1동부터 잡혀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3년도에 2억원을 수유1동에 딱 잡고 그리고 나머지 2014년, 2015년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아놓든가 그래야지 이것을 다 이렇게 2014년도에 넣어 놓으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렇게 특별회계나 이런 것이 없다면서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이 2억원이라는 부분은 용역을.

아니

아니이백균위원

, 2억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이것을 이런 식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듣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요.

업을

사업을이백균위원

하나라도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방식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0p를 보시면 동아운수에서 민원을 넣었는데 민원내용이 ‘인가신청 반려처분 등 취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9월에 소송을 제기해서 2012년 1월 20일에 우리 구청이 패소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에 한전빌라가 동아운수하고 같이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아운수가 차고지를 확대를 하면서 신세계 택시자리를 매입하고 거기에 차고지 가 들어서게 되니까 한전빌라에서 버스 때문에 분진, 소음에 대한 각종 민원을 제기해서, 차고지를 세울 수 없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고, 동아운수는 구청에 차고지를 신청하게 됐고 저희 과에서는 차고지 신청 전에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도시계획과로 먼저 선행을 하도록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도시계획과로 그 내용이 갔을 때 한전빌라 주민들께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청장님과 저희 과, 도시계획과 해서 합동으로 회의를 열어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가, 차고지를 하기 전에 시설변경부터 하고 차고지를 내주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떨까 해서 회의를 한 결과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환경영향평가를 동아운수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요구를 해서 저희가 7월에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고 그 부분을 반려처분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1월부터 시작해서 7월까지 가서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운수에서는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구청과의 대화에서 이 민원을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해서 반려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 9월입니다. 그 재판이 1월 20일에 가서 구청이 패소를 해서 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원래 신세계 택시가 있을 때 택시 차고지였기 때문에 재판부의 의견에서는 도시계획실시계획 시설 변경도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가 모두 승계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서 저희가 바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의미가 없고 차고지 인가에 맞는 요건만 맞으면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 그래서 결국은 차고지 인가를 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저희가 일부러 패소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요즘도 계속 그 부분을 가지고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한전빌라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어떤 것들입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담이 있는 부분 쪽에 녹지조성을 해달라는 것과 5m 이상 떨어져서 한전빌라가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주입니다.

지금

지금이백균위원

현재는 한 1~2m 떨어져 있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1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백균위원

동아운수 쪽 부지로 해서 5m를 떼어서 설치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이백균위원

녹지를 해달라고.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방음시설도 같이 병행해서 12m 정도로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외에는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입니다. 요구사항이 그 세 가지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비에

보상비에이백균위원

대해서는 없어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비공식적으로 한전빌라 주민들하고 얘기가 됐던 사항은 들은 바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저희에게는 얘기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 위원님 잠시 쉬었다가 하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진술 심의조서가 과태료 경감 건이 새로운 난이 하나 생겼죠.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심의 건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문수위원

예. 이것이 과태료 경감 건이 새로 칸을 하나 만들어준 이유는 상위법규에 경감규정이 있기 때문에 시행하지 않던 것을 지난 행감 때 지적이 돼서 이 난을 신설한 것이지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것이

이것이박문수위원

언제부터 시행을 하기로 했죠? 올해 1월 1일부터 인가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1월 1일부터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지금까지 과태료 경감자가 몇 분 정도 됩니까?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현재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 위원회가 아홉 분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과반수로 경감사항을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데 아직 1건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강제조항은 물론 50% 감경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제에서 자율적으로 그런 부연설명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감경 대상자가 어느 사람들이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감경대상자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국민기초생활대상자,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등입니다.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그 대상자를 심의할 때 심의조서를 받는데 이 사람이 대상자라는 것을, 지금 비고란을 예를 든다면 비고란에 표시해 주어야만 이 사람이 대상자인지 아닌지 거기에서 또 논의를 거치지 않나요?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심의조서를 주면 이 사람이 감경대상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압니까? 심의할 당시에.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의견진술이 들어오면 본인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상태니까 감경해 주십시오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고지서에 감경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이의신청서에 나는 감경대상자라고 기재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1월1일부터 현재까지.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는 위원회 심의에서는 50%가 없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부모가족이나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런 경우에는 곧바로 우리 과징팀에서 50%를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0% 감면하는 사람은 제가 결재를 하고 있지만 하루에 한두 건 많게는 상당히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감면 50%, 4만원인데 2만원 낸 사람은 별도로 제가 그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께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절차를 좀 간소화 해서 그 분들 편의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그런 분들은 곧바로 50%를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아, 지금 감면하고 계시다고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까는

아까는박문수위원

감면 안 하는 것처럼.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위원회 심의로 해서는 안 하고 국민기초수급자 확인증 그런 것을 제출하면 저희들이 곧바로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것이

그것이박문수위원

아니고요. 지난번에 본 위원의 요구사항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위원회는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합법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단, 그 위원회를 매번 거치지 말고 그런 대상자에게는 프로테이지를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회가 있는 것이고. 건건이 하지 말고 그런 대상자는 한 번에 아예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의결을 해주십시오, 그래야만 합법화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저희들도 위원회를 거치면.

매번

매번박문수위원

건건 별로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보다 포괄로 해서 그런 대상자는 우리가 프로테이지를 50%로 할지, 30%로 할지, 10%로 할지, 지금은 50%로 하고 계신다고 했지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50%로 한번 의결을 받아 놓으셔야만 합법화가 된다는 것이지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내부 품의는 받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위원회 의결을 한번 거쳐야만 그것이 합법화가 된다는 것이지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들이나 그분들 한번 위원회를 거치면.

애인

장애인박문수위원

부분은 별개입니다. 지금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들은 저희들이 50%를 하고 있습니다.

인이

장애인이박문수위원

50%라고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1급부터 3급까지 50% 저희들이 감면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1급부터 3급까지는 미부과할 수 있죠. 지금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위원장 아니십니까? 1급부터 3급까지는 미부과이지요. 50%를 감액하는 것이 아니고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이나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현재 50%를 감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거쳐도.

박문수위원

50% 감경은 누가 정한 것입니까?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 관련 안내해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침이

지침이박문수위원

우선 할 수 있어요? 심의위원회를 왜 만든 것입니까? 위원회에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침에 따라서 그냥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의결 결정합니까?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지금 무슨 얘기에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우선 지침에 의해서 50% 감면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침이

지침이박문수위원

법규에 우선 합니까?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현재 그렇게 50% 감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요

좋아요박문수위원

. 그러면 내일 종합강평인데 내일 아침 9시까지 1월부터 현재까지 미부과, 과태료 경감 건, 건별로 그냥 원본 좀 여기다 갖다 놓으세요. 미부과하고 과태료 경감 건이요. 의결서도 같이 갖다 놓으세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과와

미부과와박문수위원

과태료 경감 건에 대해서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5월말까지도 좋습니다마는 이왕이면 협조차원에서 6월도 같이, 원본 갖다 놓으세요. 복사본 하지 마시고, 복사본은 힘드시잖아요. 내일 아침 9시까지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일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이백균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16쪽을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담장허물기 주차장 공사, 담장허물기 골목주차장공사, 담장허물기 건설 폐기물 처리용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 가지 사업을 다 한 업체에서 하는 것인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장섭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건 다 다른 업체입니다.

예, 계약현황은 앞쪽 15p에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5p요. 서일하고 송암하고, 건설폐기물은 가양산업입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왜 이렇게 따로 따로 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회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개별과 골목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담장허물기의 개별과 골목은 진행하는 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면 동시에 이루어지는 적도 있겠지만 별도로 한 건, 한 건 이루어지는 작업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별은

개별은이백균위원

무엇이고, 골목은 무엇입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개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주택을 하나하나 따로 담장을 부수어서 하는 경우이고, 골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있는 주택을 골목 단위로 사업을 벌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거의

거의이백균위원

다 골목에 담장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주차장 공사는 골목을 단위로 5가구 이상 했을 적에 시행을 해주면서 그 위치에 생활도로를 같이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골목에 생활도로와 주차장 만드는 것과 같이 연계되는 것이 골목사업이고, 개별은 순수하게 집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그 차이입니다.

그게

그게이백균위원

그것 같네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생활도로가 연계돼서 그 골목에 5가구 이상해서 골목의 도로까지 같이 해주는 것이 골목 주차장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5가구 이상을 했을 때 골목사업이라는 말인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생활도로도 포함돼서 해주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무조건 5가구 이상이 포함돼야만 된다 이 말씀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골목사업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확실합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21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체납현황인데,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 것이 5월 말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5월 말까지라기보다 지금 의무보험 쪽은 자동차를 사용하면 당연히 보험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보면차를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을 안 들었다 이런 핑계를 대는 분들이 많고, 그러면서도 과태료에 가산료가 붙어서 엄청 나오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감액해 줄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받으려고 여러 가지 사유를 댑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장에 가 있었다 아니면 해외에 나가 있었다 이런 사유를 들어서 감액신청이 들어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과태료를 내지 않는 고질적인 상황이어서 그렇지, 5월 달까지만 이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가산금은 낼 때까지 계속 붙는 것인가요? 몇 회까지만 붙게끔 되어 있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체납을 하면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질서행위규제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는 77%까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율을

징수율을이백균위원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가령 차량을 공매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매하고 있는 것도 있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공매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세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까 위원님 질문 중에서 미해제, 압류된 자동차라든지 그런 부분처럼 차령초과나 멸실을 핑계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악용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어렵고, 또 5년 지나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된다는 식으로 퍼져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5년 지나면 안 낸다는 것 때문에 5년까지 버티는 분들도 꽤 있겠네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굉장히 많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법을 없애야지. 안 그러면 안 되겠네요. 어찌됐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저희과에서는 현년도에서는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계속 안내문을 보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23쪽을 보시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가 자치구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시작한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2006년도부터 시행된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7,250만원이 전부 다 구비이지 않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이 건물 외에 따로 내려오는 예산이 있습니까? 건물 건립을 하라 해서 그때는 시비로 내려왔지만 그 외에 관리하는 차원에서 관리비나 이런 것이 시비로 내려오는 것이 있냐는 말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처음에 자전거 활성화 차원에서 했을 때에는 아파트관리소의 보관대, 학교 내부에 설치하는 보관대 그런 부분에서 시비가 내려와서 설치가 돼서 시작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백균위원

7,250만원을 한 해에 우리 전체 구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이것 외에 시비가 내려온 것이 해년마다 있냐는 말이지요. 그것은 없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건립할 때만 시비로 내려오고 그 외에는 없는 아닙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백균위원

자전거 활성화 차원에서 시비도 일부 받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 그것이 시에서부터 시작된 권장사업이었기 때문에 시비도 보내주고 그래야 더 자전거사업이 활성화될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우리구 세입이 워낙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처음에 자전거 활성화사업이 시작되어서 주차장 건설비용, 보관소 설치비용 이런 고정비에서는 지원이 됐었고 각종 유지관리비는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라는 지침이 있어서 지금까지 6~7년 경과됐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시에서 유지관리에 지원되는 예산은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

지금이백균위원

유지관리하는데 해년마다 굉장히 적자를 많이 보고 있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비가

인건비가이백균위원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백균위원

거기에서 한 달에 3,000원씩 받는다지만 이것으로는 터무니 없지 않나, 그래서 유지관리하는데 해년마다 상당히 많은 적자를 보고 있다, 그렇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또 한 가지는 자전거를 활성화 시킴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제 생각은 수유역에서 미아역까지 아니면 수유역에서 자기 집이 4·19사거리라면 거기까지 타고 갈 수 있는, 자기 자전거가 아니지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은 구청 자전거’라는 표시를 해서 그렇게 자전거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펼치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구청 청사 뒤에 공공자전거로 당일 빌려서 나갔다가 갖다놓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에 가지고 가면 안 돌아오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는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유지관리비에 엄청난 비용이 소요됩니다. 또 현재 자전거 이용을 위해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고 카드발급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형국이거든요. 위원님의 의견은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자전거를 우리가 수유역에 갖다 놔도, 개인 자전거도 휙휙 던져놓고 가는 형국인데, 조금 가격이 나가는 자전거는 고개만 돌리면 들고 가는 형편이어서 저희가 이번에 자전거 교체비용으로 확보한 부분도, 곧 구매도 들어가겠지만 고급용은 절대 못하고 중·하 쪽으로 구입을 하는데 그 부분도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면 다음부터는 무거우니까 안 쓰려고 하는 그러한 풍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활성화 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싶어도 주민여러분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진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06년도에 서울시에서 시작할 때 정말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자전거가 상당히 애물단지로 된 것은 생각이 들어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기

여기저기이백균위원

자전거가 난립해 있고 그런 것을 보면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것도 문제이고, 계속 유지관리는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도 많이 고민을 해야 봐야 될 것 같네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 조례도 개정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더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도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이백균위원

한 달에 몇 대 정도가 신규차량 등록을 하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금년 1월부터 5월 달까지 평균 500대에서 400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한 달에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400~500대 정도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제일 적은 달이 2월 달에 423대이고, 지난 5월 달이 562대로 하절기로 가면서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작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평균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작년도 것은 자세하게 몰라서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냐하면 임시번호판에서 신규번호판으로 교체를 할 때 영업소에서 단 하루만 연기를 해달라는 요구가 많다는 거예요. 강북구하고 성북구하고 몇 군데는 그것을 안 해주기 때문에 타 구로 간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 수입이 적어진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등록비나 수입인지, 취득세, 공채, 설정비 등등 이런 비용들이 우리 강북구 수입이 돼야 되는데 다른 타 구로 가서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수입들이 적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신규자동차 등록을 했을 때 서울 시내는 2,000원 수수료가 붙고, 시외의 것은 2,500원입니다. 그리고 매매로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수수료는 시내 1,000원, 시외는 1,500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전부 시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등록수수료가 구 수입인데, 구 수입에서 하루 차이 이 부분이 나타나는 것을 25개 구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일 받는 구가 21개 구, 21개 구가 당일 즉시 해주고 당일해서 오전에 하면 오후에 받게 하는 구가 1개 구, 그 다음에 익일해 주는 구도 1개 구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구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고, 우리구는 그런 면에서는 신속하게 저희가 일을 처리해 주고 있고, 그런데 민원을 제기한 영업소의 그분을 제가 직접 만나도 봤는데 이 내용을 명확히 알지 못하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이백균위원

노원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우리구처럼 하다가 그것을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시번호판에서 하루 연기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노원구는 전보다 훨씬 더 많이 몰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노원구는 어떻게 하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오전에 접수했는데 오전에 임시번호판을 못 갖다 주면 오후까지는 꼭 갖다 주고, 오후에 접수한 부분은 늦어도 내일 오전 중까지 갖다 주고 그렇게까지 합니다.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근교에 나머지 구에서는 다 당일 즉시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도봉구도 그렇고 성북구도 마찬가지로 즉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표현은 합당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백균위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구 수입이 적고,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자꾸 불거지면 좋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가급적 완화시킬 수 있으면 완화를 시켜서 최대한 우리 수입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음은

다음은이백균위원

교통지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쪽을 보시면 연번 16번, 거주자우선주차 구간의 차량 무단견인 시정요청이 있습니다. 한 달에 3만원만 내면 거주자우선주차를 타 구에서나 아무데서나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지금도 있습니까?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임홍택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백균위원

3만원짜리 딱지를 끊게 되면 어느 자치구에 가서도 거주자우선주차 그어진 선에 주차를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자세히 알고 다음에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제가이백균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분들이 싸우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우리구가 아니고 다른 구에서 왔는데 잠깐 거주자우선주차선에 주차해 놓았는데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인이 와서 왜 남의 자리에 차를 주차했느냐 견인시키겠다고 하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딱지를 가지고 있다 한 달에 3만원 내고 전국 어디나 다 통용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견인을 시키느냐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구도 가능한지 그래서 여쭤 본 것인데, 아직 파악이 안 됐단 말씀이죠?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이백균 위원님 꼭 알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련사 입구 있지 않습니까, 아카데미하우스 올라가는 주차장입니다. 노상주차장이죠?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노상주차장 맞은편에 커피숍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쪽

그쪽이백균위원

맞은편에도 전부 차를 불법주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속을 안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단속을 안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요. 도시관리공단에서 단속해야 되냐고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아니지요. 저희가 해야죠.

런데

그런데이백균위원

왜 안합니까?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백련사 입구 그쪽은.

백균

이백균위원

올라가다보면 오른쪽은 전체가 노상주차상선을 그어 놨고, 그런데 맞은편에는 선이 안 그어져 있어요. 그쪽에 쭉 주말만 되면 다 주차해 놓고 있는데 단속을 안 한다 이 말이죠. 이쪽 주차장이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주차해 놓는 사람이 많아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주말에 등산객들이 저희에게 진정도 많고 전화상으로 항의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같은 맥락에서, 앞으로 주말에 노상주차가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커피숍 올라가다 보면 왼쪽 편에 주차가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일요일, 토요일은 민원이 많다거나 또는 차를 빼놓을 수 없다거나 그런 경우에 단속을 하고, 일요일, 토요일은 단속인력도 부족하고 가능한 민원사항이 없을 경우는 놔뒀었는데 앞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백련사 입구에서 올라가다 왼쪽 편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안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쪽이

그쪽이이백균위원

71면입니다. 그런데 주말이나 일요일이 되면 물론 차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어요. 공간들이 많이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주차해 놓는 것은 불공평하잖아요. 오른쪽 주차장에는 분명히 돈을 내고 주차를 시키고 있는데 왼쪽에는 불법주차하면서 돈도 안내고 단속도 안하고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4p,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명단하고 교통민원 신고 심의위원회 명단을 보시면 밑에 교통민원 신고 명단, 2005년에 최초 위촉을 한 것이지요? 2005년 5월 1일 재위촉이라고 써져 있는 것이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일 밑에 9번, 10번은 2012년 5월 1일에 신규 위촉한 사항입니다.

니요

아니요이백균위원

. 3번, 4번이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3번부터 6번까지 말씀하시죠?

백균

이백균위원

2005년 5월 1일 재위촉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은 2005년 5월 1일 그때 처음 위촉한 것입니까?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래서

그래서이백균위원

계속 재위촉, 재위촉해서 한 것이지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이백균위원

무슨 기간이 없습니까?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기간 있습니다. 2회에 한해서 1회 연임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2005년도에 있는 분들은 다음에 해촉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 4년까지 하고요.

기가

임기가이백균위원

2년입니까?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2회 연임을 할 수 있고요.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몇 년을 할 수 있나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최대 6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6년을 할 수가 있다고요? 이것은 6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청장님 방침을 받았을 때 2011년 5월 1일부터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적용일자가 없어서 계속 했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방금 이백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사람이 다양한 의견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2011년 5월 1일부터 적용을 해서 점진적으로 나이가 많거나 오래 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체를 해서 금년에도 두 분을 교체를 했던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2011년 5월 1일부터 적용시킨다고 하면 2005년 5월 1일에 재위촉을 처음에 했던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그래서 내년에 5월 1일에 이 두 분들은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 그래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 5월 1일부터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이 두 분에 대해서는 내년 5월 1일 날짜로 해촉을 하고 신규 위촉을 할 예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6번은 동료위원께서도 질문했습니다마는 부설주차장, 한신대에서 13면을 1,900만원을 요청을 했다고 아까 답변하셨어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한신대 운동장입니까? 아니면 위쪽입니까?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배당 주차장입니다.

배당

예배당이백균위원

쪽 주차장, 그쪽이면 주차해 놓고 한참 걸어 내려와야 되는데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거기서 한 200m 정도는 걸어 내려와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나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절충을 했는데 추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내년도에 본예산에 포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는데 지금 똑 부러지게 추경을 할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을 해야 할지 아직은 검토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까지

거기까지이백균위원

누가 가서 주차를 하려고 할까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신대학교에서 저희에게 왔는데 그 준비과정이 인근 주민들의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를 해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를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운동장 같으면 가능성이 있지만 예배당은 주차를 시켜 놓고 한참 내려와야 되고 아니면 차를 가지러 갈 때 한참 올라가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것은

그것은이백균위원

주민에게 여론을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1p를 보시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소규모주차장, 옥외기계식주차장의 현황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주차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가까운 곳이 가장 이용하기 좋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이 집 부근에 있다 할지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멀면 거기까지 안 가고 집 부근에 불법으로 주차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소규모주차장을 저는 예전부터 쭉 주장해 왔는데 소규모주차장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힘들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소규모주차장은 여섯 군데에요. 구획수도 222면밖에 안 되고 그런데 저는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소규모주차장을 건설하자. 곳곳에 있는 자투리땅. 그래서 그것을 놀리지 말고 그 땅 주인과 상의를 해서 그분이 얼마를 가져간다든가 몇 대 몇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놀리지 말고 가급적이면 소규모주차장으로 만들자. 왜, 그것을 놀리고 있으면, 그 땅이 방치되면 쓰레기를 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충분히 협의를 하고 깨끗하게 해서 서로 수입을 나눠 갖자든가 이런 방법을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얼마 전에 뉴스를 잠깐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도 그런 유사한 소규모주차장 노는 땅, 자투리땅에 대해서 몇 대를 주차를 하든 조만간에 내려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백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회가 닿는 대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백균위원

. 곳곳에 있으면 참 편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하나 덜렁 크게 만들어 놓고 이것이 주차 해소가 어느 정도 되겠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까 차량은 약 7만 몇 대인데 주차비율은 102%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부족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주차장이 꼭 절실히 필요하다, 꼭 염두에 두셔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마지막입니다. 26p, 거주자우선주차제 동별 구획면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번3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구획수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죠?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수유3동 같은 경우는 대기자수가 176명이나 되고 송천동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178번째라고 하면 이것은 1년 아니면 2년이라도 계속 이 순서대로 나가야 되는 것인지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그래서 공단에 저희들이 이사를 가거나 그러면 회전을 가능한 빨리시키는 방안을 강구를 해라. 지역이 높더라도, 걸어 다니더라도 본인들 의사에 의하면 가능한 동 내에서 또는 가능한 인근동에서 그 범위를 넓히면 안 되느냐, 예를 들어 수유2동하고 수유3동은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역민원도 물론 있겠지만,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거주자우선주차제 그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부정적인 것이 팽배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법질서가 지켜지면 덜 하겠지만 차고 앞이라든가 상가 앞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를 빼는데 지장이 많다고 점점 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한정된 땅에서 줄어들고 있는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다리는 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가령

가령이백균위원

1번부터 20번까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 20명을 상대로 해서 컴퓨터로 돌리는 것이에요. 거기서 한 5명을 선발해야 된다고 하면 5명이 선발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25개 구청과 타 시도 시행지역에 대해서 알아보고 한번 대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이백균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공단하고 저희하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오고 또 저희 사무실에 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안 가시는 노인분들도 많이 계세요. 거주자우선주차제 때문에 이사를 왔는데 타구는 빨리 배정이 되는데 여기는 배정이 안 되느냐 해서 몇 시간동안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인 마음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민원이 저희에게도 많이 들어옵니다. 차를 사서 1년 동안이나 주차를 못하고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그렇게 부족 하냐, 해달라는 이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습니까? 구의원들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구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강남연강남연위원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14p에 조금 전에 이백균 위원님도 지적하신 교통민원 신고 심의위원회에 관해서 3번, 4번만 내년에 5월 1일로 두 분 해촉시킨다고 하셨죠?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남연위원

아래 5번, 6번 이분들도 내년이면 6년 되거든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 5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또, 갑자기 많이 바뀌면, 이것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공정성을 요하고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강남연위원

이 분들은 전문지식이 있으신 분들입니까?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공부 좀 하십시오 하고 많이 가르치고 그렇습니다.

로운

새로운강남연위원

분들이 오셔도 다 가르칩니까?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르칩니다.

굳이

굳이강남연위원

이 분들 계속 가르쳐야 합니까?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아니, 새로 오시는 분을 가르친다는 얘기지요.

제가

제가강남연위원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분들이 보통 단체에서 임원진들이죠?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강남연위원

때문에 단체에 같이 소속된 분들이 그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씩 가서 7만원씩 타오더라, 저는 몰랐었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매번 심의위원회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전문지식도 사실은 갖추지 않았다. 저는 그분들 모르지요. 확실한 것은 모르는데, 갖추지 않았는데 왜 굳이 그 사람들은 우리 구비를 가지고 그 사람들만 매번 돈을 주느냐, 저에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 단체에 소속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겠다 했는데 나는 이렇게 6년까지 된 줄은 몰랐거든요. 아마 알아서 할 것이다. 2년이 임기니까 한 번 더 하면 4년 정도는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사실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내년에 해촉, 제가 그렇다고 하면 약간 저하고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이분들이 전문지식을 그렇게 갖춘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라고 생각하는데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5번, 6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번, 4번은 내년도에 당연히 5월 1일에 교체를 하고 5번, 6번은 저희들이 지나간 것이지만 지침을 받았던 사항이니까 좀 더 지침하고 이분들의 정서하고, 나름대로 이분들은 전문지식이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5번, 6번은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데 양해를 해주십시오.

강남연위원

전문지식이라면 어떤 지식을 갖추었습니까?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전문지식은 예를 들어서 단순히 승차거부면 승차거부를 한다, 불친절이면 불친절 한다, 거기에서도 종류가 수백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이분들에게 하나하나 이것은 승차거부가 아니고, 이것은 승차거부다. 또, 버스 같은 경우도 승객을 안 태우고 가면 이런 경우는 승차거부가 아니다. 그렇게 교육시킨 다음에, 한 사람이 1표를 가지고 있는 사항이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5번, 6번에 대해서는.

들을

이분들을강남연위원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일부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하는데 사실 승차거부도 일반인들 누가 봐도 저건 승차거부다, 저것은 버스가 그냥 지나간다, 이 정도는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그래서 행정처분을 하면 승차거부라고 하면 왜 이것이 승차거부냐, 이의진술이 엄청 많고 거기에 따라서 북부지청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많이 북부지원에 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5번, 6번에 대해서는 세 가지,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을 감안해서 교체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이분들하고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에 관해서 제가 여쭤본 것이지 개인적으로 여쭤본 것은 아닙니다.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남연위원

12p입니다. 위에 31번 ‘오현길 주말 불법주·정차 단속’인데, 오현길 어디쯤이에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여기 단속지역 진정 들어온 곳을 말씀하시나요?

강남연위원

예, 지역이 오현길 어디쯤이었습니까?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지금 번동 한솔아파트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아니강남연위원

, 이분이 진정을 넣으신 분이고 그 위치가 어디쯤 되냐고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북서울 꿈의 숲 근방입니다.

여기

여기강남연위원

상시단속이라면 일주일에 몇 번입니까, 매일 나가시는 것입니까?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상시단속은 매일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정된 인원 때문에 계속 거기에만 있지 못하지만 하루에도 몇 차례 씩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는 지역입니다.

꿈의

꿈의강남연위원

숲, 그러니까 서문이죠?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서문

서문강남연위원

쪽은 주말에, 지금 여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승용차를 많이 이용해서 그 차가 어디까지 주차가 되냐면 내려와서 한솔아파트 쪽으로 해모르아파트 우회전해서 택시영업장까지 불법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2차선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런데 교통소통이 불가능할 경우 등에 한하여 단속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여기가 항상 그렇습니다. 과장님, 가보셨어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많이 가봤죠. 진정이 많이 들어와서, 특히 토요일, 일요일은 더 한데, 특히 주차대수가 동문 정문 쪽은 328대, 서문 문화아트센터 쪽은 74대인데 나름대로 토요일, 일요일 자원봉사 아주머니들이 2인1조로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수용하는 차량은 적고 찾아오는 탐방객들은 많아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일요일, 토요일은 가능한 단속을 유보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거기 지역뿐만 아니라 탄력적으로 해서, 오히려 과태료 수입보다는 주민들의 편의가, 모처럼 북서울 꿈의 숲에 오신 분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서 온 가족이 그런 것보다는 아주 이중으로 되어 있다거나 대각선으로 되어 있다거나 차를 못 뺀다거나 그런 경우는 단속을 합니다마는 가능한 일요일, 토요일은 단속을 계도위주로 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강남연위원

. 계도위주밖에 안 되지요. 거기에 다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아마 하루만 해도 엄청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에 큰 지장은 없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날에

옛날에강남연위원

주차관계로 해서 자전거 휀스도 철거했고, 과장님, 수시로 가셔서 부탁합니다.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남연위원

야간주차단속에 대형주차, 덤프트럭, 관광버스 그것이 아직까지도 많이 안 되고 있어요. 아시죠?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심야단속, 관광버스나 트럭이나 그것도 원래 등록할 때 차고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해모르아파트 단지나 SK아파트 단지나 우이동이나 집과 가까운 아무 곳이나 주차해 놓다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차로 인해서 교통방해가 많이 되는데 야간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불시에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마는.

강남연위원

과장님, 불시에 나갑니까, 시간을 정해 놓고 나갑니까?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12시 이후에 나갑니다.

강남연위원

12시 이후로 나가는데 어느 이야기를 들어 보니 어디는 목요일 몇 시에 온다더라, 어디는 몇 시에 온다더라,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던데 맞지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아닌데요. 물론 원칙적으로는 계획서에는 그렇게 짜요. 그렇지만 우리가 몇 시에, 몇 시에 나간다고 하면 이게 또 그분들이 아실까봐 가능한 제가 왔을 때부터 불시에 나가는 방향으로 해라, 왜냐하면 직원들이 낮에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원칙적으로 목요일에 하면 금요일에 들어가는 방향이 있었거든요. 직원들이 힘들지만 불시에 하는 것으로 해라 해서 좀 개선은 됐다고 제가 자부하고 싶습니다.

개선이 조금은 될 수 있겠지요. 계속 거기에 민원도 많이 들어가고, 사실 본 위원도 몇 번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려도 별로 개선된 것이 없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강남연강남연위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제가 더욱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지적하고강남연위원

상임위 끝나는 날 한 이틀은 잘 되더라고요. 그 뒤에 며칠 지나면 항상 그대로입니다.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지켜봐 주십시오.

강남연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고맙습니다.

강남연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수유역 쪽에서 우회전해서 경찰서 가는 쪽, 사거리에서 맥도날드 앞에서 우회전 가는 쪽에 마을버스가 항상 손님을 태우려고 주차를 하고 있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장섭입니다. 강남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마을버스가 항상 그 자리에 서서 승객을 승차시키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남연위원

손님 태우려고 길게는 15분, 20분도 기다리고 있어요. 아시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15분, 20분 정도는 아닙니다.

차를

배차를강남연위원

보니까 9번이 출발하면 다음은 11번이 가고, 어떻게 하다가 또 11번이 다시 앞설 때는 9번을 보내고. 마을버스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아마 순서가 있나 봐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느 차는 한도 없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회전하고 내려오는 승용차 이용자 분들은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을 텐데, 혹시 그런 민원은 없었어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그 자리가 굉장히 협소해서 서로 교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어서 버스기사들끼리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버스정차대에 불법 주차하는 차들이 간혹 있어서 그 점에 대한 불편함으로 인한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남연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면 마을버스가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간다든지.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경찰서쪽으로 도로 폭이 워낙 비좁아서 맥도날드 건너편 롯데리아 앞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버스베이를 보도를 후퇴해서 약간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보도를 축소할 부분이 더 이상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도 지금은 항상 BMS로 해서 앞뒤 간격이 바로 바로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을 15분, 20분 마냥 정차하고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경찰서 쪽으로 내려가서 버스베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기 때문에 아주 고육지책으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면

그렇다면강남연위원

과장님, 차가 두 대가 한꺼번에 세워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한 대는 상관이 없어요. 두 대가 한꺼번에 세워지면 뒤에서도 보이지도 않고, 택시나 영업하시는 분이 손님을 태울 수도 있고 거기에서 잠깐 기다렸다가 자기 가족들도 태울 수 있는데, 두 대가 멈춰 있을 때는 굉장히 거기가 복잡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거기에는 항시 한 대만, 출발하면 또 한 대가 설 수 있도록 이런 배차간격을 다시 구상할 수는 없으세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운행현황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마을버스 운행일지를 검토해서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업주는강남연위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제가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들의

주민들의강남연위원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오른쪽 게시판에 동북선지하철 추진현황이 붙어 있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것

저것강남연위원

그냥 떼어 내세요.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9호선 요금관계로 보류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9호선 요금관계가 해결이 안 돼서 보류된다는데 그게 맞아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9호선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철

지하철강남연위원

9호선 때문에 동북선지하철 경전철이 지연되고 있대요. 맞습니까? 우리 청장님도 그러시던데. 그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어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공식적으로 저희가 서울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시철도기본계획이라는 부분을 종합발전연구용역을 서울시에서 줘서 내년도 1월까지 용역이 최종확정이 돼서 들어오면 그때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겠다고 문서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아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니요

아니요강남연위원

. 내년 1월이라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해당 공문은 저희가 받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들은

주민들은강남연위원

올해 착공으로 알고 있어요. 내년 1월이면 안 되지요. 약속을 어기는데.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지금 서울시장님께서 물론 예산도 없지요. 저도 알고 있어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돈도 없지만, 신림동하고 아마 두 곳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두 곳인데 신림동은 주민들이 구청도 찾아가고 한다더라고요. 우리도 지역에 찾아올 겁니다. 제가 “조금 보류되고 있습니다”라고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일부 주민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전 시장님이 하셨던 사업 일시중단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되고 있지요? 다른 일도 다 되고 있잖아요. 보류되고 있지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경전철이 첫 삽을 떴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중단시킬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보류되고 있잖아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저희 소관 분야 외쪽에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번동 쪽 주민여러분들께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위원님이 힘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혹시강남연위원

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 서울시에 들어가셔서 시장님에게 건의 한번 해보셨어요? 이렇게 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경전철 추진하면 안 되겠냐고 건의나 한번 해보셨어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시장님하고 이 부분을 상대할 입장은 못 되는 것 같고요.

우리

우리강남연위원

청장님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실무차원에서 저희가 동북선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공문으로 한 부분이 결국은 구청장님의 행위이기 때문에, 청장님은 수시로 회의를 가시지만 저희는 공무원들은 문서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답변을 받은 것이 아까 말씀드린 종합발전방안연구용역입니다. 그 부분이 되고 나서 결정된다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저희는 넘어가고 있습니다.

민들

주민들강남연위원

어떻게 설득시킬 생각이세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주민들을 모아주시면 제가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니요

아니요강남연위원

. 제가 안 하지요. 청장님이 하셔야 되겠네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청장실로 오신다면 제가 배석해서 말씀을 드려야지요.

강남연위원

답답합니다. 여기에 무슨 행사가 있고 시상식이 있을 때 주민들이 와서 저것을 유심히 봤나 봐요. 게시판에 붙어 있는 것을 떼든지. 지난번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저것이 없는 줄 알았어요. 보류된 것이 왜 저기 붙여져 있냐고요. 제가 며칠 전 첫날 와서 보고 오늘 또 읽어보고 하면서 저도 막막하거든요. 과장님한테 이런 질문해봐야 소용없는 줄은 알지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청장님의 공약사항이고. 그렇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남연위원

공약이라는 것은 할 수 있는 걸 공약을 내건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임기가 앞으로 2년인데 2년 전에 첫 삽을 뜰 수 있을까요, 과장님?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작년 9월까지만 해도 사실 저희도 시행이 될 것이라고 믿고 그때 경남기업과 계약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이 알고 계시듯이 여권의 변화가 지금 많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되도록 열심히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쪽

그쪽강남연위원

지역이 제일 취약지구입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저희가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협의하는강남연위원

대로 매월 추진하는 계획이 있을 것이잖아요. 내년 몇 월 달에 어떻게 된다, 수시로 바뀔 때마다 자료 좀 주세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야만

그래야만강남연위원

제가 주민들한테도 어느 정도 홍보가 될 것 같아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부탁합니다. 힘 써주십시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여기에서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부탁합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교통지도과장님도 불법주차 부탁드립니다.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동식김동식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 교통행정과에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는 사실상 말 그대로 교통행정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화물트럭이나 대형버스 차고지가 있어야만 등록요건이 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장섭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현재김동식위원

교통지도과에 자꾸 민원 들어오는 대형버스나 화물트럭이 실질적으로 자기 차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차고지가 꼭 강북구에 있어야만 등록허가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서

따라서김동식위원

강북구에 유휴지가 없기 때문에 의정부나 타 지역에 차고지를 확보해도 등록은 할 수 있는 요건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거기에서김동식위원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예요. 강북구의 교통 대혼잡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주차장이 있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그런 부분을 만에 하나 교통행정과에서 현재 강북구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한다면 서울시 차원에서라도 차고지를 그 구내에 하든지 아니면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내라도 하든지. 만에 하나 단속을 심하게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야 돼요. 의정부에 차고지가 있다면 차를 거기에 주차하고 그 분들이 전철로 돌아오든지.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개인의 이익 때문에 불법주차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구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하는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분 권한을 넘어선다면 서울시에다 이런 애로점을 자꾸 건의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십시오. 돈 주고 주차장을 많이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차고지부터 완벽하게 갖출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요건을 자꾸 건의하셔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도 불법주차를 한다면 그때 단속을 해도 되니까. 따라서 교통행정과장님이 재임하는 기간 동안 국장님하고 보고를 잘 드려서 서울시에서 받아들일 수 있고 서울시에 협의할 수 있고, 근본적인 것을 교통행정과장님이 한 가지만 잘 마무리하고 물러나신다면 그게 가장 빛나는 업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여건이 어려운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갖다보면 큰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뭐 과장님한테만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강북구청 공직자들의 기본 태도가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본적인 것을 작은 것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로 공직의 업무에 임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7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 및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