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회부된 안을 토대로 심도있게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내년도 예산안의 합리적 편성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본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 여러 위원님의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지역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장 제안 설명은 항목별 또는 주요사업 위주로 듣고자 하며 인사말씀은 당일 선임 국장께서 대표로 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범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다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열정을 가지시고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정례회에서 승인 받고자 제출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통하여 구 행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게신 바와 같이 두 안건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액 집행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님들의 1차 검사를 거쳐 금번 정례회에 제출하여 오늘 상정되는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을 지침삼아 앞으로 우리 구 재정운영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안건에 대한 설명은 먼저 재무과장이 총괄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소관 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환절기를 맞이하여 건강하십시오. 이상으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송기술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송기술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다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구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2011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현액 2,950억 9,543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3,060억 51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2%가 감소하고 세출예산현액 2,950억 9,543만원에 대하여 세출결산액은 2,567억 9,70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5%가 감소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492억 81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1%가 증가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2012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11억 7,680만원, 사고이월 59억 1,414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23억 675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98억 1,042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총괄은 세입 예산현액 2,950억 9,543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513억 8,996만원이며 수납액은 3,060억 516만원으로 미수납액은 453억 8,479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총괄은 세출예산현액은 2,950억 9,543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567억 9,703만원이고 이월액은 70억 9,094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12억 745만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 및 집행잔액 내역은 3쪽 및 4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지원 사업 외 16건으로 3억 8,281만원이고 이체사용은 일반회계에서 조직개편으로 14건에 86억 7,281만원입니다. 전용 및 이체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2011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1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총 26건에 70억 9,094만원으로 명시이월은 5건에 11억 7,680만원, 사고이월 21건에 59억 1,414만원입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9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83억 8,156만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41억 518만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29억 9,234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4억 9,440만원입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50억 111만원으로서 당해연도에 발생액은 97억 8,376만원이고 당해연도에 소멸한 채권은 108억 934만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39억 7,554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991억 2,729만원으로 토지가 116만 3,644㎡ 건물이 113동, 기타 공유재산이 10만 2,762건입니다. 당해 연도에 토지가 7,687㎡ 증가, 건물은 2동이 증가하고 기타 공유재산이 1,378건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조 1,181억 6,907만원으로 토지가 117만 1,331㎡ 건물은 115동, 기타 공유재산이 10만 1,384건입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물품현황은 843개 물품으로 환산액은 53억 7,401만원이며 당해연도에 106개 물품을 취득하고 52개 물품을 처분하였습니다. 54개 품목에 5억 1,644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97개 물품에 총 58억 9,045만원입니다. 이어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재난 피해복구 공사 지원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지출결정액 2억 2,891만원에 지출액은 2억 2,581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10만원입니다. 2쪽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셔야 되는데, 위원장께서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기 계신 결산위원님들도 공유하셔야 겠고 집행부에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다음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결산설명서를 보면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나름대로 잘 했다고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세부내역이 없어서 미약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조자료에 세부내역을 첨부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시정해 주기 바라고. 특히 집행잔액 큰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어야 된다 거의 공란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향후에는 그런 걸 시정해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세출결산 설명서 하고 세입결산 설명서를 별도로 해서 자세하게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재정건설에서 얘기가 돼야 되는데 공유하는 부분은 결산위원회에서 구 금고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나름대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도출됐다고 그래요. 모든 위원들이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재무과 소관이지만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구 금고 운영에 대해서 그걸 받아서 출연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세부내역을 확실하게 받아서 해야 되겠고 또한 거기다 회의록도 첨부해야 하는데 공란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한다, 속된 말로. 거기에 대해서 시정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 예결특위에서 꼭 지적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구 금고 약정서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예산의 1% 정도는 출연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구는 1,000만원 내지 많게는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형식적으로 돼 있지 세부계획이 자세하게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작년에 결산검사를 보게 되면 남은 불용한 돈이 엄청 많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물론 긴축예산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를 많이 절약했는데 그 외에도 다 쓸 수도 있는데 일만 열심히 하면 남은 돈이 많이 돼서 지적을 많이 받았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다시 한 번 그 돈을 가지고 추경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불용된 금액이 없는 거죠. 다 수합을 하게 되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말에 다시 한 번 남은 돈을 가지고 사업비가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민원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연말에 추경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거죠. 만날 공직자들 타구 타구 하는데 타구 하지 말고 우리가 뭐든지 선봉이 돼야 됩니다. 우리를 따라 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타구가 안 한다고 안 한다고 하지 말고. 그 말은 진짜 적절한 겁니다. 지금 남아서 불용처리 하는 것보다 지금 사업을 각 부서에서 하고 싶은데도 예산 안 줘서 잘라버리는 이런 형태가 아닙니까? 우리 구는. 그런 걸 가지고 결산검사할 때도 지적도 많이 받지도 않고 오히려 편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는 힘은 들지만 그걸 가지고 연말 추경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시도해 보자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달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한 거니까 국장께서 간부회의에서 얘기하시라니까요. 예산결산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집행부에 건의가.

알겠습니다. 그걸 검토해서 서면으로, 아니면 중간 회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말씀대로 타구를 따라 가지 말고 앞서 가자는 말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결산총괄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원 의원입니다. 2012년 6월 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4호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세입․세출 결산의 총괄 및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의 주요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는 없으며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27억 5,949만 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5억 7,581만 1,170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8,368만 7,830원입니다. 집행 잔액 세부내역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기금현황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김재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재관 의원입니다. 2012년 6월 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4호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세입․세출결산의 총괄 및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의 주요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2,372억 8,676만 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29억 647만 5,000원이고 이월액은 47억 2,795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96억 5,233만 9,000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2억 3,330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억 4,988만 5,000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5억 8,341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과 집행 잔액에 대한 부서별 내역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지원 사업 외 12건에 2억 8,146만원이고 이체 사용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보수정비사업 외 1건에 9억 7,5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CCTV통합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외 11건에 37억 5,295만원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외 5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48억 4,898만 6,000원이고 당해연도 증․감액은 증 2억 9,692만 2,000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1억 4,59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채권현재액 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공통된 사항으로 생략하오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결산승인안 심사가 좀 더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결산서 보조자료 책자에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구체적으로 표기되어야 하며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확정내시에 따른 실제 예산액과 집행잔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표기되어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세출에 비해 소홀히 다루어지기 쉬운 세입결산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세입결산 상세 설명자료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외에도 구 금고 계약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과 효과적인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해 마무리 추경을 실시할 것을 집행부에 건의하는 의견도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기 위원입니다. 39페이지 보면 상단에 포상금이 2,000만원 잡혀 있죠, 이건 어느 부분의 포상금 예정이었던가요?

38페이지 제일 아래쪽 보시면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포상금 통계목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 저희들이 예산절감이나 일을 하면서 세입 증대나 이렇게 괄목할 만한 실적 이 있는 부분이나 사업에 대해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는데 그렇게 특별한 성과가 있는 게 없어서 2,000만원 그대로 집행을 안 하고 남았습니다.

그러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일을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일은 평상시적인 일은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해서, 글자그대로 예산성과금이니까 누가 봐도 괄목할 만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제안제도처럼 채택이 될 정도로 이런 부분도 없고, 저희들이 작년에는 사실은 예산 재정 위기가 있기도 해서 되도록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정책기획부서뿐이 아닌 구청 전반적으로 이번에 검토를 이렇게 해 본 결과 물론 예산절감 차원이라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편성 부분에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특히나 정책기획 부서에는 구청의 모든 분야의 사업들이 어떤 정책기획부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물론 알뜰하게 예산을 쓰시려고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타부서에 비해서 보면 정책기획부서가 잔액이 좀 더 많이 남는다. 즉 역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좀 여유있는 예산을 잡아놨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 볼 필요성도 있죠. 그래서 아무튼 어떻게 계획을 짜서 정확한 어떤 분석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정말 구청에 알뜰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자산을 잘 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저 개인적인 바람이고 전의원님들의 똑같은 바람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다가오는 예산 편성할 때는 정말 심도있게 다뤄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과장님의 간단하게나마 앞으로의 각오에 대한 소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편성 부서이기도 하고 총괄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을 우선 설명을 드리면 예비비가 22억 정도가 있어서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예비비는 글자 그대로 2억 2,000여 만원을 썼는데 그건 작년에 재해복구, 피치 못할 사정 외에는 글자 그대로 예비비로 남겨둬야 될 부분이라서 22억 5,200만원 정도가 그대로 남아서 많이 남은 상황이고요. 아까 지적해 주신 포상금 같은 경우도 2,000만원인데 저희들은 기대치가 높아서 2,000만원 잡았는데 예산 절감 차원도 있지만 괄목할 만한 그런 게 없어서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1,000만원만 잡고 1,000만원은 줄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39쪽에 보시면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물론 포괄비가 되겠습니다만 6,000만원에서 2,300만원 정도가 남아서 올해는 4,800만 편성을 하고 1,200만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좀 더 타이트하게 저희 예산 뿐만 아니라 각 과에 내려가서 예산편성 심의를 할 때 타이트하게 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여유가 있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또한 지역 일선에서 민원처리를 하기 위한, 정말 꼭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해결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 일선에서 뛰고 있는 우리 의원들이 심정입니다만 정말 꼭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잘 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구 감사담당관께서 매니페스토 관련 행사에 참석하신 관계로 정세영 청렴정책팀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렴정책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청렴정책팀장 정세영입니다. 감사담당관이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때문에 부득이 금일 결산승인안 심사를 제가 대신하여 보고하게 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추가 자료에 대하여 먼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감사담당관 예산현액은 2억 5,782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7,833만 5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7,949만 5,42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69.2%를 집행하였습니다. 우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미집행 사유는 감사담당관 소속 4개 팀의 시책업무추진비, 국내여비, 급량비 지출에 있어 비교적 원칙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집행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는 예산현액이 1,600만원에서 897만 8,8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02만 1,150원으로서 56.1%를 집행하는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두었으며 국내여비와 급량비도 예산현액 대비 각각 79.3%와 71.8%를 집행하여 상대적으로 예산을 절감시켰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1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서 예산현액이 400만원에서 262만 9,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애당초 감사사례집 발간 계획이 있었으나 이를 미제작하여 발생된 예산이며, 다음은 페이지 45쪽 포상금은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2011년 9월 28일 제정되었고 신고자가 없어 포상금이 전액 미집행 되었던 사항이며 두 번째 칸에 사무관리비에서 예산현액이 1,468만 8,000원에서 집행잔액이 678만 8,800원으로서 46.2%의 미집행 사유는 강사료 절감으로 예산을 절약한 부분과 우리 구 전산부서의 전산시스템 고도화 전환 과정 때문에 행동강령 문제풀이를 업무관리 및 새올시스템에 탑재하려는 계획이 미실시되어 예산이 남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은 청렴도 향상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항목으로 이는 간부직 공무원 청렴도 평가와 관련된 사업으로 연구용역비 예산현액이 1,000만원에서 593만원을 지출하여 예산절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청렴도 향상 추진관련 포상금은 예산현액은 500만원에서 지출액은 140만원으로 36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는데 이는 마일리지 평가실적이 교육항목에만 편중되는 등 직원들을 선별하는데 변별력이 부족하여 개인포상은 미실시하였고 부서포상만 발생사항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관리 공공운영비는 재산등록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금융기관에 요청하고 그에 따른 정보제공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책정된 예산으로 인사이동에 따라 소요비용이 변경되어져 현실적으로 정확히 산출하기는 어려우며 2009년 예산에 900만원, 2010년은 600만원, 2011년에는 400만원으로 현실을 예측하여 예산편성을 반영하고 있는 추세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옴브즈만 운영 사무관리비로서 예산현액이 4,000만원으로 주로 옴브즈만 위원의 수당지급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당초 1월 1일부터 옴브즈만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옴브즈만 조례와 위원 위촉 등 일정 관계상 6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되어 1,81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항이었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옴브즈만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현액은 100만 5,000원 중에서 집행잔액 65만 5,000원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옴브즈만 사무실이 기존 3층 정책기획위원회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어 필요 집기를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절감 사유가 발생된 사유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 하면 바쁜 부서다 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런데 잔여액이 25액이 남아있죠? 전체적으로.

네.

절감해서 남는 거예요 게을러서 남는 거예요?

지금 단순하게 20억만 보면 많은데요 저희 사무실의 총 인건비가 4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을 보니까 한 2%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 많은 돈에서 불용액이 조금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20억 정도의 큰 예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분야분야에 조금씩 이렇게 쌓이다 보면 큰 돈이 되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불광천 공사비가 어찌됐든 시비 21억과 구비 9억을 해서 30억을 가지고 했고 않습니까? 즉 25억이면 거의 불광천에 근사한 공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정체되었다. 물론 절감해 가지고 이 돈이 남았다면 더더욱 좋겠습니다만 이런 돈을 앞으로도 이렇게 끝까지 결산까지 갈 일이 아니고 사전에 추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무튼 이런 부분을 잘 좀 챙겨서 다음 연도는 편성할 때 심도있게 잘 분석해 주셔 가지고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원회 때 못 물어본 것 같아서, 아까 김호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 시설비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건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 한 것 같아요. LED조명 구입 뭐 여러 가지로 해서 별관에 옥상 방수도 해야 된다 또 사무실 재배치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당초에 1억 5,000을 편성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LED 교체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더 확대해서 하지 옥상 방수는 왜 안했어요?

당장 새지않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른 데까지, 지금 건설관리과 위쪽이 샌다고 해서 옥상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어땠어요?

금년에도 현재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당초 진단을 잘 못하신 거 아니에요. 금년에도 이상이 없는데 2010년도에 하겠다고 예산편성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60%나 되는 돈을 왜 남기냐 이거죠. LED가 많이 들어가면 더 확대해서 하지. 이런 건 집행에서 잘못 집행한 거예요.

내년부터는 완벽하게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광등 교체하는데 더 하지 왜 안 했냐 이거지. 이 사업이 필요없다면. 그건 참고해서 정확하게 진단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묵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다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고 결산내역 중 20% 이상 잔액발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보조자료 3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이 120억 5,900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84억 9,4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5억 6,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금년까지 사업이 계속 되는 북가좌1동 청사신축에 따른 공사비와 감리비가 되겠으며 공사비는 25억 3,600만원, 감리비는 2,78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 321쪽, 20% 이상 집행잔액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으로서 동행정운영 경비지원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예산현액이 30만원인데 지출은 0원이고 집행잔액이 30만원 남았습니다. 그 사유는 작년 하반기를 통장 소양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주민투표와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인해서 선거 관계법에 의해서 실시를 못해서 잔액이 3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북가좌1동 청사신축에 감리비가 예산현액이 4,498만 5,000원이고 그 금액 중에 사고 이월액이 2,788만원이며 집행잔액이 1,7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는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예산현액이 7,131만 7,000원, 집행액이 생태마을 만들기 사업비와 위탁교육비로써 5,401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이 1,73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예산현액이 4억 6,600만원이었으며 지출액이 자치회관 운영강사료 등으로서 3억 5,618만 5,000원이 집행됐으며 집행잔액은 1억 1,063만 69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자치회관이 각종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하고 그러므로 인해 자주율이 확보가 되고 그래서 잔액이 남았으며 리더그룹 발굴 및 프로그램 컨텐츠 향상 개발사업으로서 예산을 편성했으며 그것보다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럼으로써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성실복무 지원으로써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예산액현액이 6억 6,900만원이었으며 집행액은 공익근무요원 보수 및 피복구입비로써 3억 8,3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2억 8,600만원 남았는데 그 사유는 당초 예산을 공익근무요원 230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병무청에서 공익요원들이 감소됨으로써 90명이 적게 배정돼서 인건비, 피복q;가 남게 됐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가 5,577만 6,000만원 예산현액으로 그 중에서 4,400만원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1,17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절감이 55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626만 1,700원이 되겠으며 급량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동직원에 휴직자들이 발생하고 출산휴가 가는 직원들이 발생해서 인원감소로 예산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동 주민센터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가 예산현액이 5억 5,374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4,162만 4,00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이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0% 예산절감 해서 5,500만원 예산절감 됐으며 5,700만원에 대해서는 동 인원감소로 인한 급량비 등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융자금 예산현액이 7억 7,000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8,3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8,74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 2억 8,300만원은 상반기 17건 하반기 5건 해서 총 22건이 융자가 됐으며 나머지 4억 8,07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 위원입니다. 321쪽 상단에 감리비 부분 북가좌1동 청사신축 어떻게 해서 감리비 지출이 됐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북가좌1동 청사 설계하고 공사진행에 따라서 감리비가 계상되도록 돼 있거든요. 감리업체를 선정해서 공사완료 시까지 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게 2011년도 것이잖아요. 이게 감리 선정비예요?

감리 용역비입니다.

그럼 앞으로 지출이 안 되네요.

공사 끝날 때 감리비가 지출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서 올해로 사고 이월된 겁니다.

1,700만원 이게 감리 회사를 선정하는데 일부 금액이에요?

1,700만원은 집행잔액이고 잔액 사고 이월된 금액이 2,788만원인데 그게 감리 용역금액입니다.

잔액이 1,700이죠. 그러면 아직 완공되지 않았잖아요. 앞으로 감리비가 또 지출되냐 아니면.

완공되면 감리비가 지출이 되지요.

나머지 금액이 또 지출된다.

사고이월된 금액이 지출됩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우리 민방위 교육 훈련할 때, 이게 40쪽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 나간 거, 일반보상금중에. 이게 통·대장이라고 하면 각 동의 통장님들을 얘기하는 거죠?

네.

이게 보조금이 185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나는 이런 생각입니다. 보조금은 웬만하면 다 소진해서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통대장님들이 사실은 고생을 엄청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업무도 많은데. 이럴 때 이런 잔액을 사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민방위 통·대장 교육을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참석여비를 저희들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여비는.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석한 인원에.

네, 인원에 대해서만

그 다음에 이 보조금 집행잔액이 어떻게 소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고요? 다른 방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이 남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뉴타운이라든가, 작년에 북아현뉴타운, 가재울누타운 해 가지고 통장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석을 안 하니까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차피 질문한 김에 우리 통장님들이 하는 역할을 지금 보면 민방위 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는 민방위에 대한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가급적이면 지금 시범동에 민방위 업무를 전체적으로 100%는 못 하지만 저희 구에서 민방위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끌어들여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통장님들의 업무가 다 그렇게 구청으로 이관을 해가야지 복지도우미로 활용을 하든지 할 거 아니냐 나는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업무가 과중한데 이렇게 복지도우미까지 하기로 말하면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통장님들이 좀 불만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항간에 보면 그렇게 통장 업무하고 청소 업무는 구청으로 다 이관을 해가고 남는 것을 이용해서 복지도우미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방향이 복지도우미로서 활동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방향이고요. 통장은 민방위대장으로서 법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는 통장이 민방위대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결정이 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부수적인 행정적인 업무

그러면 왜 어떻게 해서 지금 시범동 2개 동에 남가좌동하고 충현동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민방위 업무 자체가 통대장 역할만이 아니고 행정적인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통지서 출력한다든가 아니면 민방위 편성요원에 대한 대장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은 시범동 2개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 동으로 봐서. 그 다음에 내가 복지문화국 쪽에는 제안을 한 번 했지만 어차피 자치행정과니까 통장님들 복지도우미 하실 때, 지금 보면 각 통장님들 복지도우미라고 명찰까지 다 바꿔놨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통장님들의 불만이 너나 할 것 없이 무조건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불만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복지도우미를 활용하기 전에 우선 서대문구 본청에서 통장님들을 복지도우미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도우미에 필요한 학교를 세운다든지, 이런 학교를 통장님들이 수료를 한 그런 통장님들한테 복지도우미증을 드려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 아마 민원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지금 통장님들을 면담해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동장님들이라든지 말을 못 해서 그렇지 내부적으로 속마음은 복지도우미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를 세워서 그 학교를 수료한 통장님들을 복지도우미로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복지정책과하고 상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쪽에는 제가 말씀을 드려놨으니까 같이 업무협조 하셔 가지고 잘 연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균 민원여권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재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 덕분으로 37년간의 공직생활을 잘 마감하고 금번 7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가게 됩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나 이 자리를 빌어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내용입니다.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억 990만원이며 징수결정 총액은 3억 2,030만 3,600원, 수납총액은 3억 2,063만 3,600원, 과오납 반환액 11만 2,200원, 실제 수납액은 3억 1,995만 1,4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24만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용은 지난연도 수입의 호적과태료 5건의 20만원과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1건에 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65쪽 중간 부분입니다. 민원여권과 총예산액은 6억 9,707만 1,000원이며 지출액이 6억 2,182만 8,260원에 집행잔액은 7,624만 2,74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이 20% 이상 발생현황을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보고자료 323쪽입니다. 민원안내 서비스의 사무관리비 889만 2,420원은 예산절감 및 인사이동 시 민원창구 공무원 근무복 인수인계 사용 등으로 제작구매비가 절감되었고 공공운영비 36만 9,000원은 민원창구 증명발급, 복합수동 인증기 유지관리 철저로 예산절감 됐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증명민원 발급의 사무비 1,492만 9,760원은 예산절감 및 부동산 관련 증명발급 민원감소로 미집행 되어 금년 2012년 예산편성시 1,178만 3,000원 감편성한 바 있습니다. 여권발급의 공공운영비 21만 8,900원은 여권담당 공무원 현원 부족으로 여권발급 업무 배상 공제회비 납부액이 감소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2,951만 5,210원은 예산절감 및 직원휴직 등으로 인한 현원부족으로 급량비 등이 미집행 되어 금년 예산편성시 720만원을 감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라기 보다 벌써 그렇게 되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아니었으면 못 뵐뻔 했네요. 인사드리려고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렸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 끝까지 와서 보고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입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 등 구정과 관련 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다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전산정보과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48페이지 상단입니다. 전산정보과는 2011년 총 예산 45억 2,622만원 중 37억 1,758만 290원을 집행하고 8억 841만 71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액 중 사고이월 6억 2,125만 2,700원은 CCTV 설치 건으로써 금년 상반기 중 그저께 완전 집행이 완료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남은 예산잔액은 통합관제센터 신설 등으로 해서 처음으로 예산편성하면서 각 실과 CCTV 설치 및 유지예산과 모니터링 운영 및 유지보수가 당초 연초부터 운영코자 했으나 내부사정으로 업자선정이 늦어지면서 4월 1일 시행함으로써 미집행된 예산과 특히 서울시에서 재난경보 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10억의 보조금을 타왔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낙찰차액이 약 4억 정도 됩니다. 저희과 20% 이상 집행잔액 중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세 번째 공공운영비 한전 배전주 점용신청 예산은 한전에서 미청구로 예산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예산 1,920만원 전액이 남았습니다. 참고로 한전 배전주 점용은 우리 구 자가통신망을 구축할 당시에 배전을 한전주를 이용했습니다. 52페이지 중간입니다. 시설비인 자가정보통신망 설치 폴이나 전선주를 차량운행 중 충돌했을 때 공사 중 사고를 냈을 경우 사고자를 찾지 못할 때 대비해서 긴급복구 예산으로 책정했으나 다행히 사고 두 군데가 있었으나 사고원인자 부담으로 재설치하여 남은 예산 2,000만원입니다. 53페이지 상단입니다. 뉴서대문통합관제센터 공공운영비로서 모니터링 용역 인건비 및 유지 보수 용역비 총 3억 4,988만 2,000원 중에서 2억 2,219만 7,100원을 지출하고 1억 2,778만 4,900원의 낙찰차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당초에 오픈했어야 되나 내부사정으로 해서 4월 1일 오픈됨으로써 남은 잔액입니다. 54페이지 상단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에 따라 우리 예산 2억 3,080만원 편성하여 홍제천의 재난경보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그 해 5월에 서울시에서 보조금 사업 지원소식이 있어 홍제천만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설치하려던 계획을 바꿔서 안산, 대신동, 신촌 상습 침수지역과 음악방송 등 계획서를 만들어 서울시에 올려 채택되어서 10억의 보조금을 타옴으로 해서 당초 우리 구에서 편성한 예산 2억 3,080만원 중에 저장분배서버만 구매하고 2억 2,427만원을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총괄 보고드리면 저희 과 2011년도 예산 사용잔액 8억 중에서 3억 7,000만원은 서울시에서 보조금 10억을 받아와 사업 집행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나머지는 낙찰차액과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만용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제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인원이 지금 몇 명이 있죠?

모니터 요원이 16명 있고 경찰관이 4명 근무하고요, 현역 4명이 근무하고 교통지도과하고 청소과 이런 쪽에서 지원되는 직원들 일부 있고요.

청소과에서도 와 있습니까?

네, 청소과에서도 수시로 와서 모니터 해갑니다. 무단쓰레기라든가 이런 거. 또 교통지도과에서도 무단주차 이런 것.

그럼 여기 다 계약직들이에요?

저희가 모니터요원 16명은 4교대로 돌아갑니다 24시간. 회사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회사에서 직원들을 뽑아가지고 예산을 지원합니다. 저희가 직접 뽑는 인원이 아니고요. 그래서 참고로, 이 분들은 한 110만원 정도의 금액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16명은 용역회사에서 관리하는 데다.

네, 저희가 일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네 분.

네.

그러면 이 분들은 몇 교대예요?

4교대입니다. 그래서 보통 10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있고 14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밤에 잠자는 분들도 4명씩 하면서 2명씩 돌아가면서 자고요. 그렇게 해서 근무를 하고요. 경찰관은 거기에 따라서 4교대에 한 명씩 바뀌고요. 그 안에 근무하는 것은 저희의 관리 대상이 아니고요. 저희는 행정적으로 행·재정 지원을 해주는 입장입니다.

아무튼 각 지역 CCTV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렇게 고생하시면서도 보고하실 때 보면 예산도 절감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도현 홍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황도현입니다. 저희 과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책자 5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총예산은 8억 9,100여 만원으로 지출액은 7억 8,100여 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900만원입니다. 5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정홍보강화 및 평가에 대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예산액은 2,740만원이며, 집행액은 2,100여 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액 274만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상단부분입니다. 서대문구 소식지 서대문마당 제작비인데요. 행사실비보상금이 220만원, 집행액이 75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45만원입니다. 다음은 5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구정소식 실시간 제공 건인데요. 공공운영비의 예산은 900만원이며, 집행액이 270여 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전광판 수리비와 IPTV 전광판 유지 관리비를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상단부분의 구민 VJ 선발운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예산액이 50만원이고 집행액은 15만 1,000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3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이 280만원이며, 전액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홍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행정복지에서 홍보과 할 때 듣지 못 해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구정의 체계적인 홍보강화 서대문소식지 문화마당 제작비, 220만원인데 75만원 사용하시고 145만원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독자 투고료로 해서 2만원씩 해가지고 20명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투고가 그만큼 안 들어왔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20만원은 독자가 기고하는 투고를 한 예산 책정이에요?

네, 그거하고 명예기자 3만원 취재료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되어 있는 금액하고 해서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5만원은 그러면 몇 건 한 거예요?

일단 독자투고료는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요. 명예기자 취재료만 저희가 한 분기당 2건씩 처리된 금액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봐요.

그러니까 명예기자 취재료가 1건당 3만원인데요. 월 1회씩 발간하면 거기에 2건씩 해가지고 된 게 75만원이 나간 겁니다.

그리고 지출서 74쪽에 보면 서대문마당 제작비 해서 운영비와 사무관리비를 많이 아꼈어요. 약 2,500만원 정도. 사무관리비를 절감한 건 아주 귀감이 되는데 너무 과다 예산 책정한 거죠.

1,200만원으로 낙찰차액으로 해서 남은 금액이고요. 다른 것은 명예기자 취재비에서 남은 거고 독자투고료가 한 건도 안 들어와서 남은 거고요. 전문가 칼럼이라고 있습니다.

칼럼이나 독자투고가 안 들어왔다는 건 그만큼 홍보가 안 되고 홍보소식지가 그만큼 부실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고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인데 그걸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그 사람들의 의견반영을 안 했다는 거죠. 소식지가 구정에서 구정만 알리는 소식지로 전락했다는 거죠. 옛날에 해 담는 마을은 그런 게 없었어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그 내용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점은 있는데요.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블로그 제작 운영도 처음 시작해서 김종두 국장께서 전문가이신 김영원 위원이 많은 이의를 제기했어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때도 지적하고 예산 편성할 때도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에 6,100만원 책정했는데 800만원 남았다는 거죠.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홍보과에서 돈이 없어서 홍보를 못할 처지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자꾸 남기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다고 김영원 위원이 누차 얘기했어요. 너무 많다. 아니다. 아니다. 집행부에서 얘기했는데 물론 사고이월도 있네. 뭡니까? 사고이월은.

낙찰차액 590만원은 계약자가 재무과에 신청을 넣지 않아서 돈이 안 나간 게 됐습니다. 이월됐으니까 다음 해로 준 결과가 되는데요. 계약자가 부실하게 신청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구민VJ선발 건에 대해서도 예산이 작게 잡혔는데 VJ 선발했어요?

선발했습니다.

선발했는데도 440만원 잡아서 100밖에 안 썼는지.

VJ가 6명을 선발해서 했는데 예산이 2011년 11월 15일 늦게 선발되는 바람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어디다가 집행하려고 했어요. 보편적으로 사무관리비하고 운영비인데.

1편당 10만원씩 해서 했던 겁니다. 2분 30초 영상물을 제작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신문 지원하는 거 있죠. 그 부분 작년에는 다 소진했죠.

조금 남았습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4,000만원 정도.

어디 있죠?

사무관리비로 돼 있습니다. 보조자료 56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말고 세부내역 말해주세요.

7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구정홍보활동 활성화 말합니까?

구정홍보 강화 및 평가. 74쪽에 사무관리비라고 돼 있습니다.

5억 6,900만원.

서울신문을 비롯해서 중앙지 지방지.

여기 사고이월은 뭡니까? 510만원.

그것도 줘야 되는데, 구매를 해서 줘야 되는데 늦게 받아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어디서 늦게 받아갔다고?

재무과에서 돈을 수령하지 않아 가지고.

신문사에서?

업체에서.

돈을 늦게 받아가는 신문사가 있어요. 어느 신문사입니까?

신문사가 아니라 저희가 홍보 사무관리비기 때문에.

사고이월비가 510만원이 2개 신문사가 돈을 수령 안 해 가서 이월됐다고 했잖아요. 어느 신문사.

그 관계는 신문사 하고 사무관리비기 때문에 신문값도 있지만 구보발간비도 있습니다.

구보는 밑에잖아요.

같이 돼 있습니다.

구보는 사무관리비가 따로, 서대문구 소식지 서대문 한마당 제작비 사무관리비가 1억 2,700만원 따로 있는데 그러면 잘못된 거지

구보도 같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무관리비는 뭐예요.

사무관리비로 크게 나누어서

과장님 내가 설명을 잘 못하는 건지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4,400만원, 좋습니다. 그 위의 것만. 남았잖아요. 그 부분은 왜 남았는지 말씀해 보세요.

신문구독료를 절감했고요

그 내역서를 주세요. 자세하게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셔야지요. 금년에 절독을 한 군데 했잖아요. 그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안 주고 마음에 든다고 해서 주고 하는 거 잘못 됐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돈이 남았는데도 이렇게 불합리 하게 하는 건 안 맞다 이거죠. 그럼 애시당초 절감해서 홍보과에서 돈이 많이 남았으니까 예산도 절감도 할 겸 지원을 덜해 주겠다고 해서 예산편성 할 때 작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4,400만원 남았는데 올해는 특정 신문 한 개 절독해서 1년 지나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게 얼마 주는 거죠. 그 신문은 얼마입니까? 지역지 절독한데 전년도에 얼마 줬어요?

1,900만원입니다.

그럼 작년에도 4,400만원 남고 1,900 하면 6,000만원 넘는 돈이 남는다는 거죠. 그건 잘못 된 예산을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왜 편성을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집행을 안 할 것 같으면 편성을 왜 하냐 이거죠. 다른 사업에도 쓸 수 있는데, 충분히. 그럼 절독을 언제 풀 거예요. 말 잘 들어야 풀 거예요?

왜 절독을 했는지 그걸.

그건 업무보고 때 내가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래요. 우리 김재관 위원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재정건설도 있으니까 절독을 한 이유부터 왜 했는지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언제쯤 절독을 풀 건지 말씀해 보세요. 1,900만원 불용됐잖아요.

그건 의회에서는 결의한 내용도 있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지금 구청장 방침을 받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신문사 간에, 의원님도 두 분을 모시고 저희가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협의회에서 나온 결과대로 거기에서 각 신문사간의 형평성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따져서 실지로 그 신문의 질 또한 이런 것을 A등급 B등급 C등급까지 이런 식으로 나눠서 구독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구독의 질도 그것과 같이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 하시는 건데, 지금도 다 되어 있는 거죠? 몇 부를 발행하느냐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지역지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복지에서 그 얘기 했습니다. 우리가 평가를 과연 누가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시시비가가 많았죠. 하지만 지금 그렇습니다, 왜 그 특정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집행부를 내리깔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도저히 지역지로서의 역할을 못 해서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감정이 부여돼서 절독을 한 것인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하지 말았어야 되죠.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 지역지는 향후에 우리가 지원을 안 하겠습니다하고 의회에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한지 불과 한 두세 달 만에 절독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 못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에 돈도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작년에 돈이 없었다고 하면 또 절감 차원에서도 한 번 시도해 볼 만 하다고, 이해아닌 이해도 할 수 있는 문제지만 작년에도 4,400만원이란 돈이 남았는데 금년에 그 돈이 1,900만원이 다 불용돼서 남게 되면 그 돈을 어디다 쓸 것이냐 이거예요.

하여튼 실무위원회에서 잘 추진해 가지고 7월 중에.

무슨 실무위원회예요, 실무위원회는. 그것을 지금 과장님 오셔가지고 바로 절독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뭔가 지침이 있었거나 아니면 과장님이 뭔가 뚜렷한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절독한 거 아니냐 이거지. 그것을 말씀해 보라는데 왜 자꾸 구성도 안 한 심의위원회를 핑계 대시냐고. 거기에 대해서 왜 그때 당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절독을 했다. 해서 거기하고 어떻게 조율을 했기 때문에 실무협의회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사전 조율안을 내밀어 가지고 다음에는 계속 절독을 하든지 아니면 절독을 풀고 다시 한 번 잘 해나가든지 그런 안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아직 구성도 안 한 심의위원회에 무슨 얘기를 해요. 그건 하나의 추상적인 안이죠. 우리 의회에서 안을 내민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안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내가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만큼 4,400이 불용됐는데 예산편성을 또 해놓고 나서 또 1,900만원 불용한다, 안 맞는다는 거, 그걸 내가 질타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돈을 아예 애시당초 빼가지고 다른 사업부서에 줘버려야 되지. 뭐하려 쓰지도 않을 것을 잡아놓고 움켜쥐고 그렇게 하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절독은 언제 풀 거예요? 과장님이 묶었으니까 과장님이 풀어야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가 언제죠? 다음 달이에요? 아니면 내년부터예요?

하여튼 2,3개월 안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왜냐하면 지금 말은 못 하지만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그걸 안 하는 것은 마땅치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맘에 안 든다고 해서 잘라버리고 내 맘에 든다 해서 예산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불합리한 행정이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믿습니다. 과장님 내가 업무보고 때도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2, 3개월 안에 절독을 풀도록 노력한다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풀고 안 풀고야 과장님 소관이니까.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부연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홍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자투고료하고 명예기자 취재료로 해서 편성이 됐던 예산인데 명예기자는 그대로 잘 줬는데 독자투고료는 한 건도 안 들어와 가지고 지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남은 거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독자투고가 많았는데 왜 이렇게 독자투고를 안 할까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홍보가 안됐거나 해 가지고 사람들이 잘 몰라서 독자투고를 안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반대로 너무 일을 잘 하기 때문에 투고할 사항이 없어서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 과장님은 어느 건으로 보고 있어요?

하여튼 더 노력해서 투고가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너무 잘 해서 안 들어오는 것 아니냐, 나는 그런 얘기인데. 그렇지는 않아요?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독자투고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도 잘 하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까 우리 지역지에 대해서 홍길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질문 많이 하셨는데, 사고이월까지 발생시키면서 할 필요는 없는데, 사고이월은 그거잖아요. 북청사에 갈 돈이 아마 기간연장으로 인해서 못 쓴 것 같은데. 그래서 사무관리비 이 금액 5억 6,000 편성된 금액은 여러 가지가 예산서를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5억 6,000에 포함된 게 신문구독료, 구보,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광고료, 도서구입비, 사진인화 소모품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포함된 금액이니까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네.

포함된 금액이니까 그건 일부가 지역지 주는 돈이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포함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일부가 사고이월 시킨 건데 설명을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지역지 지금 절독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2, 3개월 내로 푸신다고 했는데, 풀면 소급해서 다 줄 겁니까?

그것은 여건상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나간 세월을 빼버리고 7월부터 준다면 6/12만 주겠다 그런 얘기에요? 아니면 5/12만 준다든가. 하여튼 슬기롭게 잘 좀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차피 지역신문에 대해서 주는 이유가, 구정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어려운, 홍보에 대한 대가로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해 주는 건데. 본 위원은 그랬었거든요. 더 어려운 신문사일수록 오히려 좀 더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긴데, 또 다른 위원들은 시각이 다르니까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규화 생활자원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자원과장 남규화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다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생활자원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5억 4,458만 6,000원을 포함한 생활자원과 예산현액은 203억 9,495만 2,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81억 5,41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2억 4,079만 1,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9%가 되겠습니다. 보고서는 결산서 보조자료 책자에 의거 2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책자 61쪽 위에서 네 번째 칸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확립 세부사업의 민간위탁금입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압축처리에 7억 6,653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나, 사회적기업 청소용역 미시행으로 인한 미집행액 2억 5,00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 656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2쪽 위에서 두 번째 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4억 3,494만 2,000원은 마포자원회수시설 반입료 및 구 발전기금 등으로 10억 8,456만 1,000원을 집행하고 쓰레기 발생량 감소로 3억 5,0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2쪽 하단의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강화 사업의 사무관리비 2,958만원은 무단투기 단속홍보물 및 경고판 등 제작, 화분, 꽃묘 식재비 등의 소요예산으로 2,014만 8,000원을 집행하고 담배꽁초 단속 홍보물 예산절감으로 943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3쪽의 맨 위 기타 보상금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으로서 예산액 100만원 중 8만원을 집행하고 무단투기 신고건수 감소로 9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은 무단투기단속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상·하반기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하반기 1회만 실시하여 7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0만원이 발생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 하단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사업의 공공운영비는 954만원 중 난지자원화시설 인터넷 사용료로 36만 5,000원을 집행하고 난지음식물처리시설 수리비 917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3쪽 하단의 연구용역비 4,000만원은 난지자원화시설 처리원가 등 산정용역비로써 당초 학술용역연구비로 편성하였으나 회계용역으로 집행하여 2,202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64쪽 상단 민간위탁금은 27억 3,780만원 중 난지자원화시설 위탁 운영비로 21억 8,881만원을 집행하고 남·북가좌동 뉴타운사업 관련 이주자 증가로 인한 쓰레기 처리량 감소로 5억 4,89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분리배출 사업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2,336만 8,000원 중 재활용품 수거소모품 및 마대구입, 분리배출 각종 홍보물제작 등에 1,743만 9,000원을 집행하고 재활용품 수거작업 등 소모품비 비용절감으로 592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5쪽 중간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관리 사업의 사무관리비 292만 4,000원은 정화조 청소 안내문 및 촉구안내문 제작예산으로 212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맨 밑에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사업의 사무관리비 8,476만원은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위생편의용품 비용절감으로 2,215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6쪽 위에서 세 번째 행사실비보상금은 120만원 중 공중화장실 점검요원 교통카드 구입으로 71만원을 집행하고 화장실 관리인 위탁교육은 2회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1회를 실시하여 4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 현액 3억 1,506만 1,000원은 전년도 사고이월 예산 2억 9,506만 1,000원이 포함된 것으로 2011년 당시 신촌역사 활용공사 계획에 의한 공사착공 지연과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확보계획에 따른 신촌광장 공중화장실 사업취소 결정으로 인해 3억 254만 1,000원이 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102만 4,000원 역시 전년도 사고이월 예산으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7쪽 청소차고 및 청소차량 유지관리의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8,878만원 중 청소차고지 당직비, 임대료 납부 등 6,548만 3,000원을 집행하고 시 소유 부지인 신차고지 반납으로 인한 미집행액 2,023만 4,000원을 포함한 2,329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행사실비보상금 40만원은 직원교육을 내부강사로 대체 실시하여 전액 예산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69쪽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1,949만 4,000원은 청소관련 각종 고지서·안내문 등 발송우편물이 다소 감소하여 1,346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03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생활자원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65페이지 재활용품 분리배출 그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재활용품 분리배출 민간위탁금 24억 1,572만 3,000원 중에서 지출은 22억 6,652만 6,000원이 되고 집행잔액이 1억 4,919만 6,00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혼합 재활용품 잔재폐기물 처리비가 3억 9,000만원 들어갔고 수집운반 처리비에 18억 7,638만 2,000원이 소요됐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 4,91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예산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여쭤보려고 해요. 혼합재활용품 잔재폐기물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나오는 거죠.

대형생활폐기물입니다. 혼합 잔재폐기물은 일반비닐류 하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서대문구에서 나오는 서부나 이엔지 서울환경에서 나오는 모든 재활용품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그 처리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혼합재활용품 잔재폐기물이라고 있잖아요. 그건 대형폐기물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비닐류같은 겁니다. 대형폐기물은 밑에 별도로 있고요. 수집 운반 처리하는 게 대형생활폐기물이고. 대형생활폐기물이 이건 아니고 일반재활용품을 수집 운반하는데 각종 여러 가지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그걸 잔재폐기물 처리비라고 해서 별도로 업체하고 계약해서 대성환경에서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집운반 처리비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잔재폐기물이라고 했어요.

수집운반 처리비는 수거를 해가는 데에 따른 것, 왜냐면 인천시로 처리하러 가는데 각동에서 거둬서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현장에 가서 혼합재활용 잔재폐기물 처리비를 별도로 또 내야 되고, 밑에 수집 운반처리비는 대행업체가 하는 것이고

대형폐기물 용역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1쪽 민간위탁금 2억 5,600 남은 거 실질적으로 미집행한 건 2억 5,000이죠.

2억 5,6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액 2억 5,000이 사회적기업으로 청소용역을 주려고 했던 건데 2011년도에는 사회적기업이 선정 안 되고 그래서 시행을 안 해서 남은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네. 사회적기업 청소용역 위탁 안 했다며. 미집행 2억 5,000이잖아요. 그게 사회적기업을 선정이 안 됐으니까.

사회적기업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시도를 했다가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회적기업이 금년 1월 1일부터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추경에 편성됐던가? 2억 5,000이. 본예산에 편성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1년치 예산이 한 6억 정도 들어간 것을 보니까 추경에 편성된 게 맞습니다.

2010년도에는 거론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건 추경인 것 같으니까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본예산에는 안 했을 것 같아요. 62쪽 두 번째 3억 5,000이 뭐냐? 공공기관 대행사업비죠?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네.

남은 게 지금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돼서 남았다고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 발생량이 왜 감소되죠?

뉴타운 같은 게 자꾸 생기고 이주, 옛날에 35만 정도 됐다가 32만 이렇게 자꾸 내려가니까, 그래서 구 발전기금으로, 마포구에 우리가 보통 쓰레기를 반납하거든요. 거기에 들어간 비용하고 반입 수수료 톤당 16,320원하고 그 반입료의 20%를 또 구 발전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매립지에 들어가는 거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뉴타운 사업도 실시하고 하면 인구가 감소되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 하고 막 편성하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집행 사유를 금방 얘기한 대로 간단하게 기술해 주면 참 편한데 예산 미집행잔액 얼마 그런 것은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뉴타운 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인구수 감소로 인해서, 미리 인구수 예측을 정확하게 못 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만들 적에는 예산편성 할 때 어떠어떠한 것 때문에 이게 편성됐는데 집행 결과는 뭐가 여기에서 빠져 가지고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런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보면 다 그래요.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할 거예요. 안 되면 아예 받지를 않을 거예요. 서류를 다시 해오라고.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오늘도 오전 동안 결산심사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1 결산심사에 따른 금일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구민의 복지증진과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다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발전기획단의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보조자료 책자를 중심으로 불용액의 20% 이상 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우리 과의 2011년도 예산액은 38억 3,314만원으로 이중 34억 9,500만원을 집행했고 약 9%인 2억 7,837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된 예산 중 20% 이상 불용된 통계목 15개를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이 8개 항목으로 10% 이상 예산절감을 목표로 집행하여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재료비, 민간위탁금도 환경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집행했습니다. 먼저 73쪽 하단 민간위탁금으로 1억 7,848만, 3,000원이 편성되어 1억 3,189만 3,310원이 지출되고 4,658만 9,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도시관리공단에 지급되는 대행사업비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으로 2010년도와 비교하여 전기사용량이 연간 50,300㎾, 도시가스가 4,352㎥ 절약 등 1,959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도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1,315만원을 절감하여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74쪽 상단 재래시장 활성화 일반운영비로 1,769만 9,000원이 편성되어 영천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비 등으로 696만원을 지출하였고 시장경영진흥원에서 교재 제공으로 160만원, 전통시장 이용 홍보물 제작은 자체 제작 및 홈페이지 홍보 등으로 1,073만 4,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74쪽 하단 산학클러스터를 통한 유기적기업 유치, 일반운영비 1,860만원 중 441만원을 지출하고 1,082만원이 불용된 이유는 산학클러스터 자문위원 수당 280만원이 불용되었고 조직개편으로 산학클러스터팀이 4대권역팀으로 흡수됨에 따라 총 1,082만원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75쪽 중간 사회적기업 육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430만원 중 사회적기업 홍보 장터 개최 등으로 1,747만원을 집행하고 심의회 통합 운영 및 홍보물 자체 제작으로 682만원을 절감 불용하였습니다. 75쪽 하단 사회적기업 육성, 민간이전, 민간 경상보조에 2억 3,700만원의 예산중 1억 9,900만원이 집행되고 3,781만원이 불용된 이유는 당초에 서대문구형 사회적기업을 5개 선정 육성할 계획이었으나 심사시 1개 업소만 선정 여기에 소요될 인건비 잔액입니다. 76쪽 상단 4대 권역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328만원의 예산 중 4,848만원을 집행하고 각종 리플릿, 홍보 영상물 제작, 자문위원 수당 등 1,279만원을 절감 불용하였습니다. 76쪽 중간 부분 서민생활 안정,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351만원이 편성되어 대부업 및 물가모니터 인건비로 1,543만원을 지출하고 활동이 많은 물가모니터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는 공공근로인 인력으로 대치하여 1,816만원을 절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76쪽 하단 서민생활안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 2,686만원 중 918만원이 불용처리 된 것은 행안부에서 물가안정 모범구로 인센티브 사업비 2,000만원이 교부되어 이중 400만원을 구비로 집행할 것을 교부금으로 대치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나머지 518원은 집행잔액입니다. 77쪽 두 번째 줄 서민생활 안정 재료비로 16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10만 2,000원이 집행되고 149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된 이유는 구제역 및 조류독감 등 유행성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한 잔액입니다. 77쪽 하단 가축 방역사업 및 유기동물 보호 관리, 방역사업 및 유기동물보호관리, 민간위탁금은 관내에서 발생된 길고양이, 유기견 등에 대한 처리대행 비용으로 1억 1,942만 8,000원의 예산 중 5,792만원이 불용된 이유는 2010년도와 비교하면 유기견 400마리, 길고양이가 116마리 감소되어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금년도와 최근 3년간의 처리실적으로 비교하여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끝으로 80쪽 하단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288만원 예산 중 52만원을 지출하고 236만원 불용된 이유는 일반우편물 및 등기로 발송한 부분을 문자메시지로 대체하여 절감된 예산입니다. 이 부분도 내년 예산편성시에 고려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발전기획단의 2011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 위원입니다. 에너지 절감하는 건 참 잘 했습니다. 이게 목표관리제로 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엄청 절감되니까 상당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쭤보고 싶은 게 사고이월 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특히 저쪽에 신촌복합건강타운 조성할 때 2,500만원 사고이월 했잖아요.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서울시에서 하자고 한 사업이에요?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사고이월이 돼서 작에 발주해서 금년 6월 28일 용역기간을 수행할 계획이었다가 한 달 동안 연장했습니다. 7월말쯤 성과물이 나올 거고요. 이 부분은 작년 신촌관광타운 용역을 주려다가 업체 선정하는데 기준에 미달됐습니다. 그 용역을 관광공사에 파트너십을 구축하자 해서 그 예산을 사고이월 시켜서 금년에 지출하게 됐습니다.

금년에 타당성 조사가 나온다는 얘기네요.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는 부분의 조감도라든가 CD 영상물이라든지 용역책자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게 나오게 되면 저도 그쪽 지역구 의원이거든요.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정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쯤이라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거기다 관광타운을 할 것인지. 신촌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는 구정질문은 2, 3번 정도 했거든요. 관심이 엄청 많은데 이런 걸 하면서 저한테 전혀 설명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이의 제기를 하는 겁니다. 불만도 많이 있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모범업소 표지판 달지요. 모범업소 선정이 되면. 그러면 모범업소가 나중에 이행하다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게를 그만둔다든지 어떤 기준에 위반된다든지 해서 모범업소가 폐지될 때 그때 표지판을 어떻게 합니까?

모범업소에서 금년부터 착한 가게라고 해서 저희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있고 모범업소도 지정했잖아요.

기존에 폐업하게 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당연히 간판을 수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남아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내줄 때 단서를 달아야 될 것 같아요. 표지판이 한 쪽에서 영업하다 거기서 안 되니까 B쪽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거기서 버젓이 달고 영업하면 모범업소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마포 쪽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마포 쪽 모범업소 표지판으로 가지다가 서대문에서 영업하면서 표지판을 버젓이 달아놓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봐도 안 맞잖아요. 그래서 모범업소 선정된다든지 착한 가게 선정됐을 때 처음에 내줄 때 그런 단서를 달아서 나중에 폐업하면 반환조치가 제대로 잘 되도록, 그것이 영업을 그만할 때는 구에다가 신고하는 건 없나요. 영업정지를 당했다든지 영업을 못하게 되면 신고하고 그만두는 건 없죠.

관련된 업종이 위생과 쪽에서 지정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게 이쪽에도 있거든요. 74쪽에 336만원 이건 왜 그렇지요?

총 금액이 8,000만원 정도 용역수행비가 들어갑니다. 이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산학클러스트팀에 있던 사무관리비하고 연구용역비를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사고이월 처리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 당부랄지 부탁을 하고 마칠게요. 이번에 영천시장에 중앙차로가 생기면서 횡단보도가 로터리 쪽으로 내려왔거든요. 기존에 있는 횡단보도를 사용할 때 그쪽 주민들이 횡단보도를 거쳐서 바로 유입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은 횡단보도가 밑으로 오다 보니까 영천시장 쪽으로 유입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영천시장 상인들은 독립문어린이공원펜스를 영천시장 방면으로 개방해 달라 해서 경제발전기획단 하고 푸른도시과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추경때 해서 올리더라도, 물론 푸른도시과에 얘기하겠지만 경제발전기획단에서는 거기 펜스를 개방하게 되면 아치형으로 영천시장을 알릴 수 있는 간판을 이번에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발전기획단의 결산보조자료 불용액 집행하지 않은 부분을 비교적 다른 과에 비해서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미집행잔액은 얼마,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잘 했어요.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아까 과장님 보고할 때 서두에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이 남겼다고 하는데 절감하는 건 좋지만 사업을 해야죠. 그런데 50% 이상 남았다고 하는 건 일을 안 했거나 아니면 과다편성 했거나 두 가지 중 하나예요. 50% 이상이 나오면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금년 예산편성할 때 감하든가 증하든가 그런 부분을 조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무관리비가 금액에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50% 발생한 건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예산편성할 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도 주무과니까, 보면 각과에 사무관리비가 많은 경향이 있어요. 작년에도 지적했었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편성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3개년도 비교를 해 가지고 내년에 편성할 때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학클러스터하고 신촌 복합관광타운 조성하는 것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이건 지금 다른 사업입니다. 산학클러스터는 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사업을 해보자 그랬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는 작년도에 팀을 하나 조정을 해서 4개 권역 팀으로 조정이 되고 그런 부분이고요. 신촌상권 활성화는 저희가 신촌 기차역 앞에 공공용지 부분에 저희가 비즈니스호텔을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밀리오레 건물을 관광타운화하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개발 계획을 갖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지금 신촌광장 앞에 이 비즈니스호텔 건립은 굉장히 진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 부분이 광장의 용도 폐지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기서 결정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 미제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열심히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보면 사고이월이 신촌 복합타운 조성하는 것하고 산학클러스터하고 해서 사고이월 시킨 게 있잖아요. 용역비하고 사무관리비 두 가지를 사고이월 시켰는데 용역비는 사고이월 시키는 게 너무나 지당한 거고, 사무관리비까지도 꼭 해야 되나요?

저희가 지출원인행위를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다 보면 사무관리비 명목이 조금 있고요. 연구용역비 부분이 따로 과목 해서 되는 부분이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사무관리비하고 연구용역비 두 부분을 나눠서 저희가 사고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당성이 있냐 이거지.

네, 이건 정당하게 저희가 재무과하고 예산팀하고 협조를 받아서 한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역비만 했으면 좋았는데 사무관리비까지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77쪽 맨 아래 유기동물 길고양이가 감소된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저희가 이건 매년 위탁업체를 모집할 때 신형 동물병원에 했다가 작년에는 동물구호협회에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것을 동별로 분석해 보니까 남북가좌동에서 굉장히 많이 덜 나왔어요. 보니까 아마 거기 뉴타운 개발하면서 아파트 들어서면서 그쪽에서 아마 길고양이나 유기견이 그쪽 부분에서 80% 정도 덜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철거까지 계산했어야 되네요, 정확히 하려면. 편성할 때.

네,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 다음 78쪽 중간에 우리 주말농장 하잖아요, 플래카드 제작비로 아마 편성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우리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니까 비용이 안 들어갔다고 했는데 플래카드 말고 다른 게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편성할 때 326만원이 플래카드비만 가지고는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요. 플래카드 제작비가 절감이 돼서 이게 남았다고 했잖아요. 많이 남았으니까 다른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하여튼 잘 알았고 내년에 할 때는 주관과니까 편성할 때 심도있게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사무소 계시다가 들어오셔서 첫 질문 하는 것 같네요. 김재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행정복지에서 한 것보다 집행잔액 사유를 집행내역하고 잘 적어놓으셨는데, 나름대로, 몇 가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약 1,000만원 정도가 돈이 남았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집행잔액 내역이 홍보물을 자체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시장 상인들 교육을 지금 하고 있어요?

시장상인들을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저희가 현대화사업을 신청하기 전에는 교육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강사가 와서 상인회 별도 공간에서 20명 소규모 단위로 교육할 수도 있고요, 인왕시장하고 영천시장은 그렇게 상인회하고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상인회 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장경영 차원에서 교육이 있을 때는 참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이용 홍보물을 제작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도 해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죠? 우리 구에서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홍보물.

저희도 금년도에 인왕시장의 착한가게 저희가 홍보물을 한 5,000부를 제작해서 상인회 측에 교부해 줬고요. 그 다음에 영천시장에도 시장 현대화 관련해 가지고 홍보물 한 3,000부를 제작해서 상인회하고 상인들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홍보물 말고도 이것을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이벤트 행사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쓸 수는 없었습니까? 꼭 이렇게 남겨놨어야 돼요?

그게 명분이 저희가 편성할 때 홍보물 제작비 이래서.

제작비로만? 사무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그 아래 사회적기업 육성에 거기도 홍보책자 모든 것이 홍보 제작비를 절감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주무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구가 사회적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서대문구에서 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25개 구청 중에 24번 째로 적고 사회적기업도 마포구에 비해서 한 1/3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홍보하려고 현대백화점 뒤에서 홍보 장터도 개최하고 저희가 관련되는 책자도 한 500부 제작해서 유관단체나 기관에 배부해 줬는데 아무래도 인프라가 좀 구축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구 여건상.

그래요 맞아요. 인프라고 좀 취약할 수도 있는 문제가 좀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오히려 사회적기업을 발굴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사회적기업이란 것이 주민들한테 인식이 제대로 안 됐고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아직 처음이기 때문에 안 됐겠지만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인식은 제대로 시켜줘서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도록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비가 이렇게 1개 업체만 했기 때문에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 5개 업체를 하기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1개 업체밖에 안 온 것은 홍보가 좀 미진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하고 마을기업하고는 병행돼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따로 합니까?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업팀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분야는 다릅니다.

분야가 다른 것은 아는데, 지금 그러면 예산은 같이 쓴 거예요?

민간경상보조 쪽에는 같습니다.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것이 1억 8,000이 3개 기업이죠?

금년도까지 해서 4개 기업입니다.

금년도는 어디 들어갔죠?

저희가 홍제동에 있는 홍은이네 하고 3개 하고 총 4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마을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께서 제대로 정착되고 있고 제대로 인식해서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특정신문에 지난 주에 보니까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을 이용해서 예산을 물 쓰듯이 써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온 게 있어요. 어느 신문에. 우리 구에도 그런 사례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잘한 곳도 있지만 이 마을기업이라는 인식을 못한 거예요. 일단 5,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고 나면 그 돈을 어디 공짜로 주워먹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없는 거죠. 그게 잘 했든 못 했든 간에 성공했든 성공을 못 했든 간에, 그게 소진이 다 됐다고 가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있습니까?

마을기업을 지원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약정을 물론 합니다. 금액이 매년 지원되는 게 아니라 당해연도 하고 그 다음연도가 지원이 됩니다.

2년간 하는데 잘 해주면 한 번 더 해주게 되는 거고.

아까 문제가 있는 그런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홍은1동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2차연도에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3개 마을기업에는 2차연도 지원됐는데 저희가 작년에 분석해 가지고 사업이 미진하고 이런 부분은 별도로 시에서 평가단이 와서 평가에 충족치 못한 업체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홍은1동에 있는 걸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시네. 나는 우리 동네는 말을 안 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주민들간에 좋은 사업을 정부에서 우리 구청에서 장려해 가지고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그걸로 해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너는 되고 나는 안 되고. 동네 좋은 일 하는데 너는 되고 나는 안 되고 그런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또한 구청장이 왜 이런데 개입해 구청장의 눈치를 봐서 특정인을 거기 사무국장으로 앉혀라 뭐 어째라.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 마을기업이라는 뜻을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네끼리 모여서 노력봉사로 하려는 그걸 하실 때는 돈을 지원할 때는, 5,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 받았습니까? 안 받았잖아요. 나중에 추후에 받았잖아요. 우왕좌왕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다른 데 같이 홍은이네 닭칼국수 같이 뚜렷하게 목표를 두고 어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일자리가 아니라 거기에는 일자리 창출 제가 하도 얘기하니까 나중에 상추 딸 때 할 수 없이 한 사람 두 대요.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5,000만원이라는 돈을 줘 가지고 작년에 한 거 아닙니까? 마을기업으로 육성해 가지고. 쉬운 사례가 마포구 신수동의 두부공장 아닙니까? 그런 사업체는 조금만 지원해 줘도 자립해서 계속 일자리 창출하는데 되지 않는 불법 경작지를 해서 푸른도시과는 푸른도시과대로 민원이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구의원들이 힘든 거예요. 너희들 이것 좀 막아달라, 또 안 막아주면 협조 안 해 준다고 얘기하고. 불법을 어떻게 막아줍니까? 구의원들이. 불법한 걸 지적하고 시정, 계몽시켜야 되는데. 지금도 그래요. 너는 되고 나는 안 되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만의 하나 돈이 소진이 다 된다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자체적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출연금도 회원들이

거기 출연금도 없어요.

홍은이네 같은 경우.

거기는 출연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데

원래 그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초기 단계의 홍은1동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제도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몽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과장님 열심히 하다 보면 잘 하는 데도 있고 못하는 데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일단 예산을 지원할 때는 그분들이라도 거기 사업에 대한 이미지를 확고히 심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건 유감이 있다는 거죠. 지금 과장님께서 절감사유가 홍보물 제작에서 많은 것이 절감됐어요. 그 동안 관행대로 위탁업체에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자체적으로 많이 절감했는데 금년 예산은 제가 못 봤는데 이 부분에 많이 반영해서 절감한 거죠.

편성 말씀하십니까?

집행잔액 홍보물 제작이 거의 남았어요.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금년에는 많이 절감해서 편성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증액된 부분은 없고요. 10% 정도 조정됐는데요. 한두 통계목만 늘어나고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 금액에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김재관 위원님 말씀대로 유기동물 지금 현재 동물구조협회 한 군데만 위탁을 줬다는 거죠.

작년에 그렇게 처리했고요. 금년에는 영등포에 대림동물병원이라고 거기가 낙찰업체로 선정됐습니다.

입찰합니까?

예 공개입찰.

동물병원에서 하는 말은 지역의 권역별로 동물병원에다가 다 골고루 해서 자기네 실적대로 하면 좋은데 왜 그러냐는 민원이 있는데 알고 계세요?

알고 있는데요.

그건 안 되나요?

저희도 신영동물병원에서도 입찰했는데 재무과에서 최종적으로 업체를 공개적으로 경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대림동물병원이 서울에서 3개구 정도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 열심히 자기네가 관리하려면 지역 동물병원에서 관리하면 더 좋을 텐데 중앙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합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한 입찰이라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자격을 전부 서울이나 경기 쪽으로 지역적으로 다 주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공공근로가 많이 줄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아우성을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도 없다고. 그런데 왜 남겼죠?

금년도 공공근로는 작년에 비해서 50% 400명에서 600명으로 늘었고 지역공동체가 국비가 수반되는 건데 금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공공근로는 늘었고요. 작년도에 금액이 14억 6,000 중에서 2,900 남은 부분이 공공근로하시는 분이 100% 나오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줬기 때문에, 사람은 다 채용했는데.

사람은 저희가 금액 이상으로 더 채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을기업이 어떤 일을 하고 4개 업체가 어디에 있으며 선정부터 지금 현재 운영현황까지 해서 그 다음에 지원은 국비, 시비, 구비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두 소상하게 해서 서면으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에서는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용을 다 좀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발전기획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술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송기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다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82쪽입니다. 재무과 예산액은 31억 7,983만원이며 지출액은 28억 906만 3,951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11%인 3억 7,076만 6,049원입니다. 국유재산 효율적 관리의 사무관리비는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국·공유재산 관리직원 기본급량비, 복사용지,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로 예산은 1억 9,601만 8,000원이며 6,267만 4,91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예산액의 68%인 1억 3,334만 3,090원입니다. 2011년 본예산은 7,7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시보조금이 추가로 1억 1,848만 1,000원이 교부되어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국·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등에 필요한 우편요금으로 예산은 2,115만원이며 541만 1,36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예산액의 74%인 1,573만 8,640원입니다. 과다 편성으로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편성시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국·공유재산 업무추진비로 예산은 1,300만원이며 930만 9,52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예산액의 28%인 369만 480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2012년에는 72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포상금은 국·공유재산 변상금 등 체납 징수 포상금으로 예산은 2,700만원으로 1,780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예산액의 34%인 92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2012년에는 2,1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사무관리비는 구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구유재산 점유현황 및 분할 측량 수수료로 예산은 2,273만 7,000원으로 695만 4,2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예산액의 69%인 1,578만 2,800원입니다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사무관리비로 감정 및 지적측량 수수료를 우선 집행하여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구유재산 위험시설물 보수비로 예산은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북가좌동 석축공사의 소요예산이 1,776만 5,000원이 소요되어 전액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하고 집행하지 않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추진. 사무관리비는 복합기 및 사무기기 임차료,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물가정보지 구입비로 예산은 8,596만원이며 6,021만 9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예산액의 30%인 2,574만 9,100원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미개최, 복합기 및 사무기기 임차료 낙찰차액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회계관련 시장조사 등 업무추진비로 예산은 350만원이며 252만 9,5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예산액의 28%인 97만 500원입니다. 2012년에 28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로 예산은 750만원이며 598만 3,31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예산액의 20%인 151만 6,690원입니다. 2010년에는 사고가 없어 보험 요율이 하향 조정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계약원가 심사제운영, 사무관리비는 계약심사 관련도서 구입, 계약원가심사 자문위원회 심사수당으로 예산은 793만 4,000원이며 121만 890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예산액의 85%인 672만 3,110원입니다. 계약원가심사 자문위원회 미개최 및 도서 미구입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위원회 수당 전액 감액과 일반수용비를 443만원에서 136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계약원가 심사업무추진비로 예산은 200만원이며 89만 3,0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예산액에 55%인 110만 7,000원으로 2012년에는 16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사무용품 구입비 및 직원 기본 및 현안 업무수행 급식비로 예산은 3,564만 1,000원이며 2,541만 2,57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예산액의 29%인 1,022만 8,430만원입니다. 정원조정으로 급식비 1명분 168만원 미집행과 수용비의 과다편성으로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일반수용비 876만원을 151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으로 예산은 306만이며 국유재산 효율적 관리 사무관리비로 전액 집행하였고 2012년에는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 위원입니다. 국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시교부금이 1억 1,800만원 정도를 받았다고 그랬는데요, 왜 이 돈을 다 못 썼어요?

이게 시보조금이 나올 때 모든 비용을 쓰게 되어 있으면 저희도 시설비라든지 자산취득비라든지 해서 좀 사면 되는데 경상비로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비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공공운영비라든지 우편요금이라든지 측량비라든지 이런 것만 사용하다보니까 사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은 재정건설위원회가 아닙니다만 재정건설위원회 때 제가 보고드렸는데, 그래서 올해 우리 국·공유재산 측량을 저희가 실시를 합니다. 약 6,000만원 들여서. 이건 원래 예산 사업이 아니었는데 보조금을 남길 게 아니라 우리도 뭔가 사업을 해보자 해가지고 올해 6,000만원을 들여서 측량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보조금 집행잔액을 줄이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우리가 국·공유지 못 찾아낸 게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세외수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주는 것을 가지고 활용을 못 한다는 것은 안 되죠. 지금 현재 거의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것에 의존해 가지고 발생된 것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돈이 있는 데도 못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에서 나라장터 이용료가 있잖아요. 84쪽. 이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라는 것이 어떤 것에 주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각종 모든 계약을 하게 되면 조달청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조달청 사이트가 바로 나라장터입니다. 이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계약을 전부 다 조달청에서 대리해 주기 때문에 그 수수료입니다.

나라장터를 수수료라고 하지만 나라장터에 들어가 있는 물품구매가가 오늘 신문에도 났어요, 턱없이 비싸다고.

물품구매도 있지만 공사계약 자체를 나라장터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수수료입니다.

건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에서 사무관리비 670만원 정도 남았잖아요. 집행잔액 이유가 계약심사 관련 도서구매비 해 가지고 약 26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떤 책을 사는 거죠.

물가정보지,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고 설계하게 되면 물가유통책자 나오는 게 있습니다. 매월 나옵니다. 거기에서 품목별로, 예를 들면 연필 한 자루는 얼마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 자료를 보고 직원들이 설계했을 때 설계금액이 많은지 적은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가정보지 구입책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월 몇 권 사는 거예요?

2012년도에 너무 많이 편성해서 443만원인데 136만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과다 편성돼 있더라고요.

물가정보지 나라장터 얘기도 했는데 물가정보지 해 보시니까 실물경제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가 비싼 부분도 있고요.

다 비쌉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준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어떤 걸 보고 당신들이 이렇게 금액을 정했느냐면, 산출근거를 했냐면 그래도 책이라도 봐야 되는데 저희가 견적서도 봤지만 그런 걸 참작해 가지고

물가정보지가 공신력 있습니까?

그래도 다른 공신력 있는 것보다는.

요새는 디지털시대에서 물가체제 단가 때리면 다 나와요. 요새는 인터넷을 활용하게 되면 진짜 좋은 물건을 얼마든지 싸게 살 수 있는데 그 전에 있던 관행대로 하다 보니까 연필을 사더라도 우리가 평상시에 한 자루에 100원에 살 수 있는데 100자 루 사게 되면 깎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가정보지에 의존해 가지고 그대로 한다 이거죠. 다음에 왜 이렇게 비싸게 주고 샀냐면 물가정보지 내미는 거예요. 거기에는 별개 다 들어있답니다. 붙은 것이 원가 플러스 세금 플러스 뭐 플러스. 그래서 그런 관행을 재무과에서 고칠 의향은 없어요?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 못 드리고 전체적으로 상황 봐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절감될 것 같아요. 전 부서에서 사무관리비를 구입할 때, 물품 구입할 때만이라도 물가정보지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그건 고민해 보세요.

인터넷 사이트도 보고 최저가로.

그것하고 비교해서 질이라든가 단가도 그렇고 그런 걸 고민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86쪽 상단에 보전지출 지금 계속 사업으로 4개 사업을 반납이라는데 뭡니까? 어떤 사업을 반납합니까?

2010년도에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하고 남은 잔액을 2011년도 시·도비를 반환하는 겁니다. 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4개 사업이라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4개 사업만 그때 반납했어야 하는데 반납을 안 했다는 거예요. 토목과, 환경과, 사회복지과, 보육가족과에서 반납해야 할 돈을 반납을 안 했다 그래서 남았다는 겁니다. 사업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말한 대로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구입하는 시스템을 검토해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 위원입니다. 회계 관련 시장조사라면 어떤 것을 말하지요?

재무과에 올 때는 해당 과에서 물가정보지를 보는 경우도 있고 견적서를 받아서 금액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시장 나가서 확인하는 게 있고, 이렇게 해서 제일 낮은 가격으로 해서 저희한테 각종 물품구매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물품 1,000만원 이하는 별도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회계 관련 시장조사고. 나는 그것 때문에 물어본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공단의 회계감사를 한다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사를 공개모집한다든지 해서 선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도시관리공단 자체에서 하나요?

그건 저희가 직접 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재무과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쪽에서

회계감사를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도시관리공단을 관리하고 있는 정책담당관에서 하는 걸로 알고 본인이 본인 회계감사를 할 수도 있지만 상위기관이나 위의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외부 회계감사를 할 텐데 정책담당관에서 할 것이다. 나는 회계관련 시장조사를 해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시비로 추가로 교부받았잖아요. 1억 1,800만원 어디를 수용하기 위해서 받은 겁니까?

국공유재산 전체를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물품을 구매해서 쓰라고 시에서 내려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말하자면 여비에 필요하면 여비에, 이렇게 넣는데.

나는 특정한 수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없습니다. 경상비로만 사용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대현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와 세무2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임대현 과장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다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결산 보조자료 8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세무1과 세출예산은 총 5억 7,633만 8,000원으로 총 지출액은 4억 9,680만 5,650원으로 집행률은 86.2%입니다. 집행잔액은 7,953만 2,350원입니다. 그 중요 집행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부과징수의 공공운영비는 1억 4,274만 4,000원 중에서 1억 1,999만 4,000원을 지출하고 2,274만 9,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는 최근 부동산의 거래 감소와 가상 전용계좌의 이용 확대 그리고 인터넷 납부 증가 등으로 우편요금의 발송 건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88페이지 하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부과징수의 사무관리비 2,035만 2,000원 중에서 1,122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913만 2,000원에 대한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는 경기침체에 따른 신고 납부의 감소, 인터넷 납부 이용 증가에 따른 감소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징수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1,941만 6,000원 중 1,471만 5,000원을 집행하고 470만원 남았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는 체납자에 대한 다각적인 체납처분과 인터넷 납부, 전용계좌 이용 등 고지서 발급 감소로 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777만 3,000원 집행하고 잔액이 722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는 경기불안 등으로 인한 징수액 감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원발굴 조사의 사무관리비는 232만원은 서울시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서 법인세무조사 서식의 안내책자의 자체 제작과 인터넷 신고로 대체함으로 인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세입평가 사업비도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1,122만원 중에서 331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788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에 따른 세수 증대를 위한 직원 워크숍을 원래는 2박 3일로 예정을 했습니다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당일로 하는 바람에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대현 세무2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2011년 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보조자료 책자 94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세무2과 세출예산액은 총 6억 3,264만 5,000원입니다. 이에 총 지출액은 5억 4,423만 4,000원으로 집행률은 86%입니다. 집행잔액은 8,841만원으로 잔액률은 13.9%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주로 20% 이상을 중심으로 세출예산 중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부과 징수의 사무관리비는 1,130만원 중에서 802만 7,000원을 지출하고 327만 2,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는 최근 이메일을 통한 전자고지라든가 가상 전용계좌 확대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납부 증가 등으로 고지서 인쇄비용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면허세 부과 징수의 사무관리비는 447만 3,000원 중에서 321만원을 지출하고 327만 2,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 또한 가상 전용계좌 이용 확대와 인터넷 납부 증가 등으로 고지서 인쇄 비용이 감소한 사유입니다. 면허세 부과 징수의 공공운영비는 1,095만원 중에서 780만 8,000원을 지출하고 314만 2,000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전자 납부 방법 등으로 고지서 발생 비용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책자 9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세 부과 징수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00만원 중에서 67만 5,000원을 집행하고 32만 5,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 이는 예산절감 차원으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의 사무관리비는 516만 1,000원으로 383만 5,000원을 지출하고 132만 5,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 또한 가상전용계좌 이용확대와 인터넷 납부 증가 또 고지서 발송 감소에 따른 인쇄비용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에 사무관리비는 1,407만 4,000원으로 1,015만 2,000원을 지출하고 329만 1,000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가상전용계좌라든가 인터넷 납부 증가 등으로 고지서 비용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책자 9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에 행사운영비는 1,000만원 중에서 566만 9,000원을 지출하고 433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는 세외수입 각 담당부서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나머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겼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체납 정리의 사무관리비는 1억 2,469만 6,000원 중에서 8,327만 6,000원을 지출하고 4,141만 9,000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또한 최근 가상전용계좌 이용확대와 인터넷 납부 증가 등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자료 책자 9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 정리 타시도 번호판 영치 촉탁에 따른 포상금은 900만원 중에서 538만 5,000원을 지출하고 361만 4,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 그 사유는 우리 구 관내 타 시도 체납차량 감소에 따른 포상금 지급 감소 사유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잘 들었습니다. 세무1과 2과 2개 과를 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힘에 겨우시겠어요. 또 보람도 있죠. 이때 양과 업무 한 번 지방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터득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남은 게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이런 것들이 전용계좌 확대하고 인터넷 납부로 인해서 인쇄비용이 감소된 그런 원인들이, 주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런데 아까 1과에서도 물어보려다 말았는데 2과에서도 같이, 세입 징수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워크숍 2박 3일 가기로 했는데 당일만 갔다는 거예요?

네.

왜 그렇게 계획대로 안 했죠?

그게 작년도인데요, 작년도에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원활하게 시에서 지원이 잘 되지 않아서, 그때 사실 봉급도 달랑달랑한 그런 형편이었거든요. 우리가 보통 500억에서 700억 정도가 자금이 축적돼 있어야 하는데 보통 200억에서 300억 정도 어려운 현상이 계속 됐어요. 이런 것도 시책업무추진비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야 바로 해야겠지만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최대한 남겨서 예산절감을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2박 3일을 당일로 한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은 주로 시예산으로써 세입평가에서 우수구로 인센티브 사업비로 내려온 겁니다.

오히려 쓸 수 있는 걸 절약 차원에서 안 썼다는 모범사례네요. 그래서 직원 사기 진작도 있는데. 서천으로 가기로 했었어요?

서울시연수원 숙소이용이 무료거든요. 그런데 하면서 교통비, 음식, 강사비용 나가는 비용으로 보통 하지요.

알겠습니다. 좋은 사례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중 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영중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다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예산현액은 총 4억 229만 3000원으로 전체 지출액은 3억 4,781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5,44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99쪽 중간 부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4,366만 2,000원 중 1,944만원을 집행하고 2,362만 1,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으며 그 사유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전액을 국비지원을 받아 지출하여 960만원의 예산절감과 개별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에서 700만원, 전산용지 개발비용 용역비 등에서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계약허가 기타 보상금의 100만원은 토지거래 계약이용 의무 위반고발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미발생으로 전액 미지급된 잔액입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소 사무관리비의 88만원 중 25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이유는 부동산중개업무에 대한 안내를 인쇄물을 하지 않고 PPT로 홍보하여 인쇄비 절감을 했습니다. 100쪽 상단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기타 보상금 예산 100만원은 무등록 부동산중개행위 등 신고에 관한 포상금 지급이 미발생 하여 전액 미지급했습니다. 100쪽 중간 부분 도로명 주소 정비사업입니다. 도로명 주소 정비사업 광고 운영비는 구비 2,257만 4,000원 시비 및 특별교부금 1,685만 3,000원으로 총 3,940만원을 편성하여 도로명 주소 고지물 우편송달료 도로명 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등으로 2,773만 9,000원을 집행하여 1,16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 사유는 구비예산 편성후 2011년 5월에 시비 1,440만원, 특별교부금 245만 3,000원이 교부됨에 따라 시비 특별교부금을 우선 집행하여 우리구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101쪽 행정운영경비 공공운영비 예산 84만원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유지비 미발생으로 전액 미지급되어 83만원이 남게 됐습니다. 시설장비로는 공기청정기와 문서세단기이며 공기청정기의 임대기간 만료로 임차비 및 유지비가 미지급 되고 문서세단기의 고장이 없어서 시설물 유지비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 위원입니다. 98쪽 금액이 꽤 많은데 개별공시지가 조사하잖아요.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인데 보니까 부동산평가위원회 하고 감정평가해야 되고 검증수수료 이런 것들 또 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제작이잖아요. 그런데 잔액이 왜 남았다고 다시 한 번 듣고 싶은데.

국비지원을 받고 감정평가 수수료에서 절약이 4,700만원 정도 됐고요.

왜 절약돼요?

개별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가 남은 이유는 개발지역이 도심 재개발 지역의 건물이 그해에 어느 정도 건축될 예정을 잡는데 거기서 건수도 적어졌고 그런 이유 등등으로 용역비가 절약된 부분이 있고 전산용지가 400 정도 절약됐는데 인쇄비가 단가 하락이 된 것도 있고 그런 이유에서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좀 많이 남았네요. 편성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국비로 우선 집행했죠.

우리 구비는 남기고. 국비가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건 예측할 것 아닌가? 사전에. 예측을 못 했으면 우리 거 남기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부동산평가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 거예요?

5번 하는데 수당이 남은 건 위원님들이 안 나오시는 경우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공무원 빼고 외부인이 몇 명이에요.

7명입니다.

구의원 포함해서?

예.

구의원도 주나요?

주지요.

김영원 위원은 안 받았다는데.

2011년도에는 지급이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안 줘요? 가능하면 구의도 주는 게 좋지. 외부위원인데.

조례상에, 예산절감이 아니고요. 거기 조례에 구의원님들이 위원으로 들어간다는 게 못이 박혀 있으면 나가고 안 나가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2011년도는 지급하고 있고.

지금은 안 주고요?

지금도 줍니다. 제가 드리라고 했습니다.

일관성이 없는데 조례상으로 구의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정됐으면 주고 그런 규정이 없으면 안 주고 그렇다는 얘기같은데, 과장님 말씀은.

다른 건 몰라도 부동산평가위원은 수당을 줘야 됩니다. 2011년도에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받았고 2012년도부터는 전혀 없었습니다.

주는 게 맞을 거예요. 내년에 편성할 때는 잘 좀 생각해서 좀 일관성 있게, 줬다 안 줬다 하면 안 되니까. 구의원도 외부위원이지 내부위원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원래 서면심사 할 때는 다 빼버리니까 상관없는데 줄 때는 같이 줘야 된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9쪽 중간 쯤에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하는데 기타보상금은 어떤 네용입니까?

거기에는 무등록 중개행위라든지 그런 경우를 민원인이 신고를 하면 포상금 지급해서 건당 우리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예산을 2건 신고할 것으로 예상하고 100만원을 책정했는데 신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고해도 행정조치를 받아야 만이 그 신고자에게 50만원 포상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 신고하겠습니다. 제가 50만원 받아야지. 그 다음에 우리 도로명주소가 지금 사실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와있는지 앞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시행해야 되는지 결산과 떠나서 한 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도로명주소가 96년도 김영삼 정부부터 지금까지 계속 국가경쟁강화위원회에서 시작을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작년에 2011년 7월 29일 16년만에 일제고시가 돼서 법정주소로 도로명주소가 효력을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까지는 지번주소하고 도로명주소하고 병행 사용하고 2014년도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주소는?

같이 병행 사용하고 있고 2014년도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14년에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도로명주소만 쓰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동산표시는 그대로 지번주소로 사용하고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는 앞으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 이후도 부동산은 같이 병행해서 쓰고 도로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주소는 이제 안 쓴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로명주소가 건물 위주로,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전입신고라든지 새로운 건물을 지었을 때는 우리한테 건축주가 와서 우리가 건물번호를 부여해 주고 그 번호판을 신축건물에 부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러면 공공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3,900이었는데 1,100씩이나 남았는데 우편요금, 도로명 유지보수비. 간판 단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여기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국비,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시비가 지원이 작년에 9,000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을 절감하고 우선 집행관계로 좀 많이 남았습니다.

국·시비 지원이 9,000만원이었다고요?

네.

그거 쓰고 우린 것은 절약했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 김영원 위원이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할 때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GIS엔진 구매 하셨잖아요. 그게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서버를 구입한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엔진이라고 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서버는 내가 알기로는 국가정보지리원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기에 있는 서버를 이용해서 우리 도로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2,660만원의 예산을 잡았다가 집행잔액이 0원이에요. 빵원. 제 이름이네요, 영원. 어떻게 한 푼도 없이 이렇게 지출이 됐는지.

그건 저희들이 국비로 받아가지고 그 금액을 시에서 저희들하고 해서 우선하면서 조달구매를 했어요. 딱 떨어지게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입니다. 서버라고 하면

제가 용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 지적과 안에 있는 물품은 아니죠?

우리 과에 있죠.

있어요? 그러면 서버라는 얘긴데. 어떤 기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하실 서버, 엔진.

그런데 똑 떨어지게 구매를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간주처리 해가지고 그 금액만큼 조달구매를 한 거죠.

이 기계가 우리 지적과 안에 있다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액수에 맞춰가지고 조달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상임위에서도 질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을 다 쓰기 위해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맞춰서 이렇게 산 겁니다.

다음에 혹시 지적과 갈 일 있으면 그 서버 구경 좀 한 번 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입니다. 지역복지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다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11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보조자료 105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46억 4,000만원 중 40억 4,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억 9,500만원으로 예산대비 집행률 87.2%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사유 미발생,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 20% 이상 통계목을 중심으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주시면 추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료 예산으로 760만원을 편성하여 46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당초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고자 했던 전문 자원봉사 분야의 교육 중 상담가에 대한 스피치라든가 이미지 교육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 직접 진행하여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맨 끝에 자원봉사 프로그램운영 행사운영비입니다. 자원봉사 워크숍 개최 비용으로 편성된 총예산 250만원 중 179만원 집행하고 잔액 70만원이 남았습니다. 당초 1박 2일로 진행하려던 워크숍을 축소 운영하여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중간의 자원봉사 보험료 기타보상금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2,330만원 중 1,44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886만원이 남았습니다. 계약업체 선정시 공개선정을 통해서 낮은 단가로 계약 체결하여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긴급복지지원 예산입니다. 실직이나 질병 등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4억 5,100만원 중에 의료비 등 2억 9,4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5,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전년에 비해서 의료비 지급대상에 대한 요건이 많이 강화된 때문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맨 끝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급여 중 사무관리비 1,096만원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사유는 당초 국·시비 매칭사업으로써 시 보조금이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초 사용되어질 용도로는 위기가정 사례관리 회의비라든가 초기 진단비 등으로 사용될 예산 이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민간위탁금입니다. 1억 2,279만원 편성되어서 5,061만원을 집행하고 7,217만원이 남았습니다. 국·시비 사업으로 4월에 간주처리 되어서 5월에 계획하고 모집해서 진행된 관계로 집행률이 낮았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 지원예산인 8,280만원과 바로 아래 있는 사회복지시설 공익예산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과와 동,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된 복지공익요원에 대한 중식비 지급예산으로 각각 3,424만원과 6,360만원 집행하고 4,850만원과 2,830만원이 남았습니다. 실지 계획인원 보다 배정이 적게 된 부분과 중간에 소집해제라든가 연가, 병가, 교육기간을 반영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사무관리비 840만원 예산 중 370만원을 집행하고 469만원이 남았습니다.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복지전략 기획기능 및 투명복지 강화 사무관리비 예산 930만원 중 240만원을 집행하고 690만원 남았습니다. 당초 복지수요조사와 자료 분석 요원을 모집해서 주민에 대한 복지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려 했지만 연초 예산배정이 되지 않아서 저희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조사하고 집계해서 발생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바로 밑에 있는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6,500만원과 국내여비 9,600만원 중 집행잔액 1,600만원과 1,700만원은 직원에 대한 급량비와 여비 집행 잔액으로써 휴직자 2명과 교육, 연가 등을 반영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하면 열심히 하시는 걸 저도 확인했고요. 모래에 물 붓는 식으로 예산이 남아서 못 쓰는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남네요.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알뜰하게 하셨다는 어떤 생각도 듭니다만 저 역시도 일선에서 민원을 다루는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좀 남겨서 넘어오는 게 아쉽다.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을 이렇게 남기지 않게 근사치에라도 다가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를 잘 하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렇게 규모있게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잘 하시리라 믿고요, 이상입니다.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경로당에 노래선생 보내주는데 그 노래선생을 어떻게 해서 보내주는 건지, 아니면 구에다 등록을 하면 심사나 이런 거 하지도 않고 그냥 경로당으로 보내는 건지 난 그게 알고 싶어서. 그리고 차비라도 얼마 줄 거 아니에요. 그건 얼마쯤 주고 그런지 그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질문해 주신 내용이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가서 봉사하고 계시는 공연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1주일에 한 번씩인가 노래선생을 경로당으로 보내주데요. 그것도 자원봉사센터에서 보내는 건가요?

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경로당 일부에 주기적으로 공연단이 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선생님 혼자 다니면서 노래 가르친다고 오는데 구청에서 보냈다고 하는데 그건 뭡니까?

그건 저희 과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 우리 오 과장님이 하시는 건가? 알겠습니다. 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남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2011년도에 556억 8,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523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고 32억 9,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5.9%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맨 끝 항인데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 지원의 일반보상금에 대한 항목입니다. 차상위계층에 정부양곡을 지원하고 있는데 7,2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2,18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2011년도에 정부양곡의 단가가 하락하였습니다. 19,350원에서 18,000원으로 하락하였고 택배비 배송대금도 2,620원에서 2,567원 하락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항입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에서 기초수급자 양곡 지원도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지원과 마찬가지로 2억 8,600만원을 편성하여 2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고 4,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양곡의 단가 하락과 택배비 하락으로 발생하였고 총 10,407가구에 11,250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밑에서 두 번 째 항입니다.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이건 민간이전사업으로 서대문 자활센터와 복지관으로 이전되어 자활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12억 6,400만원을 편성하여 9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9,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자활센터 9개의 공동체를 육성하고 있는데요. 이중에서 공동체 사업이 잘 돼서 3개의 사업단으로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사업비 등이 절감되어서 2억 9,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항입니다. 희망키움통장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사업인데요. 당초 9,5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880만원을 지출하였고 8,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요. 이건 보건복지부에서도 1대1 매칭사업으로 후원금을 모집해서 이 사업을 집행하고 있어요. 서울희망 플러스 통장사업이랑 마찬가지인데요, 요즘에 후원금 사업이 많이 약하다 보니까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25명을 편성하였고 20명 결성해서 10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서 홍보라든가 또 돈이 묶여있으니까 저소득층에서 3명만 신청하여서 신청 저조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19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항입니다. 장애인 편의 제공사업. 장애인 보장구 무료 수리사업 수리비용 지급인데요.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1,290만원을 지출하여 1,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쭉 계속해서 매년 수리비용을 지원하다 보니까 어느 해는 많이 지원 신청이 있고요. 어느 해는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좀 줄어들어서 1,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밑에 밑에 항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으로 구비 추가지원 사업인데요. 1억 3,700만원을 편성하여서 6,100만원을 지출하였고 7,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활동보조인을 모집하여 교육을 해서 신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신청 저조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맨 끝 항입니다. 장애인 및 가족재활 치료사업입니다. 장애인의 가족 치료사업과 장애아동 돌봄 지원사업으로 9,800만원을 편성하여 6,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이 3,1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가족 치료사업으로는 장애인복지관, 명지 통합 치료센터, 시립농아인 복지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가족 치료사업으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아동 돌봄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아무래도 장애아동 돌봄사업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함께 가는 서대문 장애인 부모회에서 위탁 운영하는데 작년이 초년도이다 보니까 홍보 부족 등으로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122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중증장애인 기초장애 연금사업입니다. 17억 2,600만원을 편성하여 15억 4,3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8,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상으로는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인데요, 수급자 15만 1,200원, 차상위계층 5만원 해서 14만 1,200원, 하위 60%에는 9만 1,200원을 지출하였는데 10.6%에 해당하는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맨 위 항입니다. 경로행사 지원입니다. 당초 4,680만원을 편성하여 3,160만원을 지출하였고 1,51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2011년 10월 26일 시장 보궐선거로 어버이날 행사만 하였고 노인의 날 행사를 취소하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항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입니다. 3억 1,500만원을 편성하여 2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고 8,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분담률이 우리 구비로 44%가 분담 비율에 대해서 2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기 때문에 8,6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항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자산취득비로 1억 700만원을 편성하여 8,400만원을 지출하였고 2,27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특별지원금으로 국비 46, 시비 27%, 구비 1,8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하였는데 작년에 5차에 걸쳐서 수요조사를 해서 물품구매만이 지원해준 모양인데 2,200만원이 발생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후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집행이 남지 않도록 집행에 힘쓰겠습니다. 126쪽입니다. 맨 밑의 항입니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이건 노인돌봄 바우처 사업으로 2억 500만원 편성하여 1억 4,900만원 집행하여 5,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바우처 사업이다 보니까 저소득과 독거노인의 돌봄서비스로 기본 서비스 말고 종합서비스입니다. 바우처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조금의 부담이 있으면 신청에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노인 60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희망키움통장 이게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통장하고 같나요.

1대 1 메칭사업이고요. 정부가 서울시에서 후원금으로 1을 채워주는 사업인데 이건 보건복지부 사항이에요.

이 내용은 좋은데 홍보가 잘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 이루어진 사업인데요. 처음에 25명에 대한 예산이 내려왔어요. 잡았는데 아무래도 후원금에서 20명, 다음에 1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3명이 신청했는데 홍보부족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은 3년이라는 세월 동안 돈이 묶여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해서 안타깝게 3명이 신청해서 이 사업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자격이 주어지겠죠. 기준이 있고.

95% 집행하고 5% 남았어요.

그래서 수혜자를 찾는데 노력을 좀 더 해야 되겠다, 일선에서. 그리고 저 역시도 민원을 많이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금년에는 더 잘 하시겠죠.

1명만 내려왔어요.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예산의 근사치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금년에는 기대를 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김다순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125쪽 있습니다만 프로그램 강사료는 1,200만원 나가는데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비는 뭘 얘기하는 거죠.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진행 관리자가 노인회지회에 있어요.

순회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이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아요. 댄스도 있고 노래도 있고

북아현노인정에 가면 1주일에 두 번인가 체조교실도 하더라고요. 그게 여기서 하는 거예요. 문화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로당에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 말고도 건강관리공단 국민연금 자원봉사 엄청 많아서 각각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면 어디서 지원해 주는지 피상적으로 잘 몰라요.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이 뭐라고 했죠.

노래도 있고요. 스포츠 댄스도 있고 요가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미용실도 운영하고 있고요. 남자 2명 여자 3명.

이게 구청장님도 의지사업으로 경로당이 계속 마작이라든지 신촌 북아현동쪽에 하는 데가 있는데 계속 고스톱만 치니까 이런 것을 활성화해서 어르신 정신건강이라든가 여가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그런 부분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노래교실 이것 말고도 어르신들이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장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그분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재능기부식으로 해서 발굴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마작 하는 것도 하나의 재능은 재능인데 그런 걸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아직도 계속 하고 있어요. 인사드리러 가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퇴출시키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거기에 오시는 어르신들한테 그런 장끼를 발굴하고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 올 초에 각 경로당마다 다 전수조사를 해서 운영시간도 조례로 하기보다는 내부방침으로 해서 일몰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요. 또 정보에 의하면 거기서 취침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안전에도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되죠. 취침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마작이나 그런 것도 다 조사를 했고요. 또 이용시간도 다 해서 프로그램 보급 하면서 회의를 두 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 번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거 할 때 저하고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같이 좀 상의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추가적으로 확인 좀 한 번 할게요. 여기 보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강사료는 물론 이해가 가는데 관리자는 누구예요?

일자리사업으로 한 명의 관리자가 있어요. 결로당 가면 사무국장이 있고 경로 프로그램 담당이 있잖아요.

경로당에?

아니 노인회지회에 한 명 있어요.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에. 한 명이 있어요, 프로그램 관리하는 사람이.

거기에 지급되는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가요?

얼만데요? 2,300만원이요?

네.

인건비하고 여비, 급량비 이게 나가요.

한 분이 관리를 하신다. 각 경로당 91군데인가?

네, 90군데죠.

네, 알겠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노래선생님을 어떻게 뽑아요?

노래선생님은 지금 어디에서 노래선생님이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노래선생님은 경력 있는 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뽑는 건 아니고요. 수행기관이, 만약에 노인회지회에서 하면 지회에서 뽑기도 하고 아니면 건강관리공단에서 오기도 하고요.

그러면 수고비는 얼마 정도 줘요?

열악해요. 20만원 정도 될 거예요.

한 달에?

네.

그러면 한 사람이 1주일에 몇 군데도 갈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러면 그거 하려면 어떻게 또 등록을 해야 돼요?

그건 만약에 이 분이 적절하게 잘 하지 못 한다 했을 때 그럴 때 또 뽑겠죠. 그러면 노인회지회에서 한다면 노인회지회에서 하고요. 또 프로그램이 여기저기서 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한테 신청하면 바꿔줄 수도 있겠네.

그런데, 위원장님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꾸기는 좀 그렇고요.

아니 잘 하는 게 아니고 노인들이 오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갈 때마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한번 가서 상의를 한 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가서 보면, 연세가 많긴 하더라고. 79세인가 됐대.

아 그래요? 그 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노인회지회에서 하는 분이. 그 분은 자원봉사로 나가시는 분 아닌가 싶네요. 저희는 젊은 사람인데. 제가 한 번 알아보고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동초등학교 후문에 있는 미근문화센터에 오는 노래선생님은 어디서 보내는 분인지, 그 분을 천상 바꿔줘야지 노인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죽는다고 하니까.

아, 네.

즐거우려고 하는데 오면, 그리고 또 한 반 시간씩 늦게 와가지고. 4시에 하는데 5시에 끝이 나나봐. 그런데 선생이 오는 날은 불러요. 빨리 좀 오라고. 그래서 선생이 오는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가서 보니까 전혀 조작을 못 하고 자기 혼자서만 서서 계속 노래를 부르고 가니까 이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박수도 치고, 박수 치는 게 건강에 좋으니까 같이 박수도 치고 따라 불러라. 선생이 가리고 서서 안 보여서 노래도 못 부른다는 거야. 잔뜩 화가 났어요. 한 참 됐어요. 그런데 연세드신 분이 그래도 용돈 번다고 다니니까 둬라 그랬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디서 오시는지 한 번 좀 보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진 보육가족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입니다. 결산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세출결산서 사업 순서와 국시비 보조금 집행현황 순서가 상이하다는 그런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무과에 확인을 해 본 결과 전산시스템 e-호조 출력 순서가 국비 다음 시비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다 보니까 결산서 순서하고 보조금 집행현황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것 좀 해명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육가족과 2011년도 세출결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육가족과는 예산현액 347억 5,400만원 중 지출액이 323억 8,000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7억 1,500만원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통계목 중에서 20% 이상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맨 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1,894만원 중 집행잔액이 1,021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저희가 구립 어린이집을 매년 위탁을 할 때 재위탁 관련 심의자료를 저희 구 예산을 들여서 인쇄를 했었으나 작년부터는 재위탁을 받는 법인에게 심의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예산이 절감되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맨 위에 사회복지보조금입니다. 총 17억 9,200만원 중에서 3억 6,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 이유는 지난 해에는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았던 관계로 보육시설에 대해서 시설냉난방비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1억원 정도. 그런 관계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밑에 민간행사 보조사업입니다. 작년에 보육아동 문화행사비로 1억 1,100만원 지출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한마음 행사를 작년에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 행사는 가을에 행사를 하려고 했으나 지난 해 시장 보궐선거로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33쪽 중간 사회복지보조 예산입니다. 총 1억 1,300만원 중 4,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예산은 평가인증을 받는 민간어린이집에게 인센티브 성격으로 100만원 내지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서 작년에 평가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들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집중되어서 하반기에 신청하게 되면 그 이듬해에 결과가 나오는 관계로 집행이 많이 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시설비,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시설비입니다. 예산은 국비 50, 시비 구비 25%씩 메칭사업으로써 작년도 보조금이 국비가 4,500만원이 미교부가 되는 관계로 작년에 6,90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도 구립어린이집 장비비나 장애보육 환경비를 지원하는 예산인데 이 예산도 작년에 보조금 미교부액이 450만원이 있어서 잔액이 600여 만원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37쪽 시설부대비입니다. 구립 서현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부대비로서 작년에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정식으로 개소식을 하려고 했으나 약식으로 개소식하는 관계로 행사비용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이 예산은 여성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라든지 성인지 향상교육비 이런 용도의 예산으로서 작년에 여성위원회가 2번 개최하고 참여하지 않은 위원님도 계셔서 거기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 행사비. 이 예산은 여성주간 기념 행사비로써 작년에 행사를 축소해서 한 관계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비는 행사축소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도 줄여서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맨 아래입니다. 여성복지센터 시설비. 이 예산은 문화체육회관에 여성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400만원 정도 시설비를 준비했으나 작년에는 특별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아래 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여성단체연합회 운영과 나눔장터 관련 예산으로써 이 예산도 절감하는 관계로 1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김장나눔 행사 재료비인데 이 예산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250여 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40쪽 여행프로젝트사업 사무관리비 이 예산도 소모품이나 표창장 등을 구입하는 비용으로서 작년에 여행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관계로 전액 잔액이 발생했고 행사운영비도 여행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예산이 집행이 덜 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41쪽 그에 따라 업무추진비도 절약했고 기타 보상금도 전액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 사유는 여행아이디어를 공모를 구민들 대상으로 실시해 왔으나 작년에는 정책담당관에서 하는 구민제안에 포함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관계로 이 예산도 잔액으로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영유아 양육수당 지급입니다. 이 예산은 국·시비 가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보조금 예산 교부변경에 따라서 미교부액이 9,500만원 발생하고 출산율 저하 등으로 지급대상 아동이 감소해서 23% 정도 예산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사회복지 보조. 이 예산은 다자녀 가정 영유아 차액 보육료 지원예산으로서 이 예산도 집행잔액이 절반 정도 되는데 이 예산도 출산율 저하와 국비 우선 지원에 따라서 예산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쪽 맨 아래 사회보장적 수혜금.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작년에 4차에 변경이 있어서 미교부액이 국비가 8,400만원, 시비가 1억 4,800만원이 발생한 관계로 2억 8,40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45쪽 사무관리비입니다. 이 예산은 청소년 문화의집 사무용품 구입비로서 이 예산도 예산절감으로 해서 18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래 공공운영비도 220만원 정도 예산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예산절감한 내용과 에너지 절약 이런 사업이 포함돼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46쪽 청소년 행사운영비 이 예산은 어린이날 행사운영비로서 당초 1,2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으나 400만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예산 10% 절감과 낙찰차액에 따라서 400여 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47쪽 시설부대비. 이건 홍은동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작년 12월에 개관했는데 개관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이 행사를 축소하고 위탁업체가 청소년 위탁업체에서 일부 행사비를 부담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다음 148쪽 꿈나무 프로젝트 중 민간위탁금입니다. 이 예산도 36%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예산은 당초 2개 사업을 지원하려고 했으나 하나의 사업 내용이 충실하지 못해서 1개 사업만 지원하고 1개 사업은 지원하지 않은 관계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49쪽 아동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사업 중 사무관리비 이 예산은 아동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라든지 청소년증 발급 등 그런 예산으로서 아동위원회 개최 횟수가 적었고 참석위원님들 참석 안 하신 분들이 상당수 계셔서 이 예산도 485만 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50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 예산은 1,059만 6,000원으로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 아동이 적어서 이 사업비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사무관리비. 이 사무관리비는 북아현동에 나무를 심는 학교라고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 아동센터가 비좁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 1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 인근에 추가로 공간을 확보하려고 임차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으나 그 주변에 마땅한 장소도 없고 그래서 1318해피존의 공간으로 활용을 해서 그쪽으로 아이들이 이동하는 관계로 이 예산은 전액 사용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육가족과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육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기 위원님.

백인기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보면 여행프로젝트에 260만원 잡혀있는 거 집행이 안 되어 있죠?

네.

금년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올해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도 안 해도 되겠네.

구민 아이디어 제안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편성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금 1억 6,400만원. 어떻게 이게 예산과 집행이 제로로 딱 떨어지게 예산을 받았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북가좌동에 있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는 인건비 등의 예산입니다. 일부 예산이 충분하지 못 해서 사실은 다 지원을 하고 위탁업체에서도 일부 부담해서 하는,

아니 그것은 알겠습니다만 1억 6,400만원이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았냐 이거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다 오히려 못 해준 거라고.

아예 처음부터 맞췄어요? 예산 편성 때부터.

편성할 때 사실은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이 편성해서 충분하게 지원이 됐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안 추가로 지원은 못 해드리고 일단 이 예산은 다 지원해 드리고 일부는 위탁업체에서 조금 부담을 했다는 그런 내용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보면 이번 예산편성 때 고려해 볼 필요성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지금.

네.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149페이지 맨 위 아동급식 지원.

이것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확정내시가 연말 12월 경에 내려오는데 그 중간에 저희들이 사실은 추경을 통해서 감편성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으면 좋은데 추경이 보통 7월 정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국·시비 보조금의 경우는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도 금액으로는 2억 3,500이지만 %수로는 한 16% 정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집행잔액이 아까 얼마죠?

27억 1,500만원.

아무튼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 과에 많은 금액이 묶여있다는 것은 구 전체적으로 이것을 합산해 보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 못 했다는 평이 나오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을, 잘 하시지만 편성할 때 분석 좀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학생 임대주택 쪽으로 시설비가 1억 5,000,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000만원, 민간위탁금이 800여 만원 돼 있고.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1억 7,800 정도. 그런데 애초에는 다가구나 원룸을 임차해서 임대하려고 했는데 홍제동에 건물이 있어서 그걸 리모델링해서 대학생들한테 제공하자 해서 이 금액이 집행잔액이 많이 안 됐습니다.

금년에는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올해는 안 잡혀있고요. 서울시에서 희망하우징으로 해서 연희동에 대학생 임대주택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하는 사업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80만원 154페이지 학부모 교육살피미 운영 금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2번 5월과 11월에 하는데 간담회하고 교육전문가특강으로 잡혀 있습니다.

얼마나 잡혀 있어요?

80만원 그대로 잡혀있습니다.

여기서는 집행이 어느 정도 집행됐습니까?

연말에 하니까요.

아무튼 어느 과나 마찬가지지만 적은 돈들이 묶여있다는 게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항상 잘 하고 계시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근사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철저히 분석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문식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문식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입니다. 2011년도 문화과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두 번째 문화행사 지원의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 1,800만원 예산편성해서 잔액도 1,800만원 남았습니다. 이건 무대관리 유지비로 책정해 놨는데 지금 저희들이 무대관리를 하는데 폭포마당하고 안산숲속쉼터 하고 신촌명물거리에 야외무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는 무대 관리를 위해서 돈 집행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2012년에는 예산을 반영 안 했습니다. 16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사무관리비입니다. 그 사무관리비하고 162페이지 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보상금입니다. 이 잔액이 원래 소년소녀합창단 지원을 위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만 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11년도 12월 30일 제정된 바람에, 소년소녀합창단이 올 4월에 창단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소년소녀합창단을 운영 안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잔액으로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관광안내소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거 예산편성할 때는 1,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집행은 600만원만 하고 잔액이 900만원 남았습니다. 이건 원래 당초에는 서울시 관광과에서 신촌 이대 지역하고 명동하고 남대문을 포함한 통합지도를 제작하겠다고 해서 저희 자체 제작을 유보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추경 예산에 미편성되어서 통합지도 제작이 무산됐고 600만원 들여서 구 자체 관광지도를 제작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의 관광안내소 운영 시설비 2,000만원 잔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00만원 잔액 남은 것은 이건 저희가 국·시비를 우선집행하고 구비는 절감하한 게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홍은1동 공공도서관 관리 사무관리비 남은 것은 홍은1동 도담도서관이 2011년도 12월 22일 준공되어 가지고 개관이 늦어짐에 따라서 사무관리비가 미집행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지금 11억 4,000만원 중에서 9억 집행하고 지금 2억 3,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시설비 중에서 시 특별교부금 6억 9,000만원과 시비 3억원을 우선집행하고 남은 금액하고 구비 1억 4,500만원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주민문고 운영지원 기타보상금입니다. 이건 지금 잔액이 1,000만원 남았는데 이건 경제발전획단 예산으로 독서지도사와 자원봉사자 4개동 4명의 인력 지원을 해가지고 남은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지원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게 지금 18억 5,000만원 예산에서 13억 2,000만원 지출하고 5억 2,00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건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집행 반납액이 2억 1,400만원하고 홍은도서관 개관이 늦어지게 됨으로써 집행하지 않은 1억 1,000만원 또 작은도서관 사서 채용이 2011년 5월에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집행한 3,500만원, 또 예산 절감 1억 5,000만원 그래서 거기서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에 도서구입비가 원래 1억이었는데 지출을 7,800만원 하고 2,1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홍은 도담도서관 개관이 늦어져 가지고 도서를 미구입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체육진흥과 결산자료입니다. 맨 밑에 자매결연도시 체육 교류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170페이지 두 번째 기타보상금 2,400만원 잔액 남은 것은, 저희가 지금 국제 체육교류를 스미다구하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중국 1개소하고 더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추진하려는 데가 자매결연 도시가 아니라서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추진 과정에서 우리가 그쪽을 초청할 때나 우리가 중국을 방문할 때 경비를 모두 우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추진하자고 해가지고 포기함으로 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네 번째 기타보상금입니다. 이거 1,300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요. 이건 저희가 다양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만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2011년도 겨울방학 때도 2개 교실 중 1개 교실이 폐강됐고 2011년 여름방학 때도 볼링 3개 교실을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만 인원이 적어가지고 2개 교실이 폐강됐습니다. 그래서 교실 미운영으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여성축구단 운영 및 기타봉사금입니다. 2,500만원 예산 중에서 7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건 여성축구교실 코치가 3명에서 2명으로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강사료 미지급액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스포츠바우처 운영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거 3,900만원 중에서 3,000만원만 집행하고 800만원이 남았는데 2011년 7월부터 스포츠바우처가 카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드 발급하는데 소요기간이 좀 있었고 실지 카드만 발급받고 사용 안 한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가 3,000만원이었는데 지출은 1,800만원 하고 잔액이 1,200만원 남았습니다. 이건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한 조사용역비를 집행하고 남은 금액인데요. 예산 편성시에 조사용역비에 대한 사전 파악이 잘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조금 과다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 위원입니다. 원래 자연사박물관 하면 희망사항이겠습니다마는 수입과 지출, 얼마 벌어서 얼마 내보내고 얼마 남았다. 그 남은 돈이 구청 예산에 포함된다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겠지만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관람객은 지금 많이 늘어나는 편이 아니에요?

관람객이 많이 늘어났지만요. 올해 예상은 작년보다 한 2만 명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람료 자체가 지금 어린이 1,000원, 성인 3,000원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 사실은 더 올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전체적으로 공공박물관의 관람료가 무료가 되는 분위기여서 저희만 또 올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은 시내에 있다는, 그 다음에 다른 유사한 박물관이 없다는 장점 때문에 지금 전체 예산에서 재정자립도가 한 38% 정도 됩니다. 보통 국·공립박물관이 0.8에서 1.4%인 것에 비하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건데 과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국립과학관이 노원구에 곧 만들어지고 또 대전에도 이런 국립 자연사박물관이 만들어질 때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는 고민이고 그것을 위한 또 다른 방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이제 반년 됐습니다.

반년 되셨으면 우리 청장님의 기대가 많이 크시기 때문에 아마 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혀 희망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유능하신 분이고 하기 때문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시키는 어떤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보편적으로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특히 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집행내역은 분명히 나열되어 있죠, 대략적으로. 그런데 물론 예산편성을 할 때 내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 내역 같은 것도 같이 좀 별도로 해서, 여기에 같이 첨부할 게 아니고 별도로 해서 비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물론 잘 하시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까 자립도 38%라고 했나요?

네.

그 이상 추격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희망과 기대 속에서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제가 상임위원회 때 참석을 못 해가지고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연사박물관이 다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최고로 주의하고 심혈을 기울여야 할 곳이 바로 나는 화재, 또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 이게 저는 제일 관심 있거든요. 물론 내부적인 것은 지금 열심히 다 잘 되고 있는데 시설관리가 지금 우리가 외주를 주고 있잖아요. 그 외주 받아서 하는 업체가 어떤 전문업체인지 그 다음에 얼마나 우리 자연사박물관을 관리해 왔는지, 몇 년 동안이나. 그런 계약 관계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쭉 그냥 설명하고요. 나중에 서면으로 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 관리를 외주를 줬는데 전기 부분은 시설관리하는데 관리를 따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시설관리를 하면 그 시설관리 회사에서 전기관리까지 같이 하시지 왜 전기관리는 따로 자연사박물관 자체 내에서 하는 건지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소방안전관리 이것도 같이 하고 있는지, 외주 주는 곳에. 이런 부분을, 안전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장님 오시기 전에 그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었어요. 전국에서 많은 학생들도 오고 아주 다수인이 거기를 출입하는데 어떤 사고가 갑자기 발생하게 되면 그것 걷잡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표본실을 잘 하고 전시실을 잘 꾸며놓고 해봐도 그런 사고가 한 번 일어나면 끝장이지 않습니까. 우선 그런 부분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 좀 잘 정리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가서 방문을 해 보니까 기계 만지는 사람, 전기 만지는 사람 부서마다 달라서 책임이 따로 따로 있기 때문에 혹시 그래도 서로 떠미는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해 본 적이 있거든요. 잘 연구해서 해 보시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도시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구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