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거 수)

권혁자 위원 님을 추천합니다.

(거 수)

전략사업단에 보면 2010년도 이월사업비로 군민체육센터 건립이 1억 9,404만 40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1년도에 집행잔액으로 나오거든요. 집행잔액으로 나오면 이것은 기금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국비 그러니까 기금과 군비가 포함이 돼 있겠죠?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배분이요.

순 군비요?

그러면 기금 받았었죠?

그러면 이렇게 놔뒀다가 순 군비인데 예를 들어서 국ㆍ도비가 관련된 사업들을 왜 중간에 정리하지 않았냐, 추경에. 불용하도록 놔뒀냐고 하니까 그런 것은 반납기간이 있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순수 군비인데 이것은 왜 중간에 정산 안 해 줬죠? 정리추경에라도요. 그러고서 이렇게 불용처리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사업이 연속성이 있어서 놔뒀다.

이미 2011년도 정리추경 할 때 정리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불용으로 남지 않나요? 군비가 아니고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군비를 다시 세우든가 해야죠.

2012년 예산에 보면 문화관광과에 군민체육센터 건립이 기금으로 그러니까 기금으로 30억원이 편성이 되면서 군비가 같이 편성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도 안 돼 있는데 이 사업은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처음에 이 예산 전체 예산이 그러면 군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 2009년에 예산 설 때 얼마였지요?

아뇨, 그것 말고.

2009년에 2억원, 2010년에 2억원. 그러면 그 기금으로 받은 게 몇 년도에 선 겁니까? 편성이요.

기금은 2010년도. 그러면 2009년에 받은 2억원을 2011년에 지금 불용처리하는 거네요, 보면?

그리고 2010년에 받은, 이게 기금이라면서요, 2010년에 받은 게.

그럼 2010년에 받은 기금은 먼저 쓰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만약에 2012년에도 이 군민체육센터 건립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군비를 편성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고요. 그렇다면 국비 받은 것은 반납을 해야 되겠죠? 이자까지 물어서요.

자, 이자까지 물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그것 말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 큰 사업비만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행정경비나 이런 부분들이 불용이 많다고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한다 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올해 보니까 지적사항에 똑같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임금 그러니까 이 인건비에서는 더 늘었어요. 지난해 보다, 보니까 늘은 것 같아요. 일반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적절하게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패널티를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별로. 조정을, 결산 보는 부서에서는 지금 우리는 책임이 없다.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 똑같은 현상 나타나는 거예요. 작년에 분명히 예산 부서에서 결산은 재무과에서 보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면 그 부서에서 결산한 결과를 갖고 패널티를 줬으면 이런 일이 또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2010년, 2011년, 이 결산 결과를 갖고 2013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이것은 결산까지 안 가도 돼요, 그렇죠? 보통 정리추경까지 해보고 2월에 결산을 해보면 나오거든요. 그럴 때 그러면 패널티를 줘야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산하는 부서 따로 예산 편성하는 부서 따로 이니까 이런 일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2010년도 이월이 66억 6,292만 3,700원입니다. 그런데 2011년에 예산을 다시 30억원을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2011년에 지출액이 34억 9,085만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잔뜩 갖고 끓이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2011년에 사고이월이 61억 6,442만 2천원입니다. 분명히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문화관광과 군민체육센터 건립 기금에서 왜 중간에 정리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이월예산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었다. 그럼 여기도 이렇게 잔뜩 예산만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물론 국비가 있으니까 부담은 해야 되겠지만 군비는 사업을 해 나가는 진척도를 보면서 편성할 수 있잖아요.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 먼저 썼다. 국비 먼저 쓰다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반납하게 되면 우리 이자까지 물어서 반납해야 돼요. 우리가 국비를 쓰지 않고 반만 쓰고 반은 군비 대고 반을 통장에다 차라리 넣어놨으면 그랬으면 우리가 이자는 거기에서 받는 것 가지고 대신하고 50%만 이자를 부담하면 되는데 국비 먼저 쓰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돈 부담은 누가 할 겁니까? 이게 군민의 돈인데. 그 다음에 칠갑산 도림온천 사업 같은 경우 똑같애요, 지금 보면. 2010년도 이월액이 10억 6,022만 3,330원입니다. 그런데 2011년 예산이 17억원. 그렇게 해서 2011년 지출액이 5억 815만 3천원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에 가면 다시 사고이월을 하죠. 결산을 보면서. 22억 5,408만 430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예산 편성이 이월액도 많이 넘어오는데다 예산 편성도 잔뜩 해놓고 쓰는 것은 쪼끔 쓰고, 다시 더 그것을 보태서 눈덩이처럼 불려서 이월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써야 되겠죠. 그렇죠? 안 그러면 그냥 전체 반납을 하든지, 이자까지 물어서.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전년도에도 이렇게 이월사업비 내려오고. 그러면 이 대형사업들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예산서를 보면 예산이 계속 편성이 돼요. 그러니까 주민들이나 볼 때, 위원님들이 볼 때도, 제가 볼 때도 예산서만 갖다 놓고 보면 ‘아, 사업이 잘 진척되고 있구나!’예요. 분명히 예산이 선 예산을 다 썼으니까 다시 편성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산서를 보기 전에는, 이 결산서를 보면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돈만 잔뜩 갖다 앞에다 놓고서. 그러면 다른 사람 돈 못 쓰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군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아직 사업이 확정 안 됐다고 기금이 30억원이 있어도 지금 1회 추경까지 예산을 군비를 한 푼도 붙이지 않았어요. 그럼 그만큼 사실은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물론 의도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반대로 군비 입장에서는 군비 있는 재원만큼 주민들한테 우선 쓴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렇게 지금 외국체험관광마을이나 칠갑산 도림온천, 사실 까치내 관광휴양지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요. 2011년 그러니까 예산 서고, 사고 이월 시키고. 그런데 이것은 뭐 그렇게 예를 들어서 저기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짚지 않고 넘어가는데 이런 일들처럼 어떤 사업은 고민하고 있다고 군비를 하나도 붙이지도 않고 어떤 사업은 잔뜩 돈 갖다가 놓고서는 일도 안 하고. 솔직히 일도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것, 사고이월 시키고 그러려고 예산편성 하는 것 아니거든요. 사고이월이란 말 그대로 부득이한 것이잖아요. 부득이한 것.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예산 편성을 하면서도 논란도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군수님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예산 많이 깎았다고 상식에 어긋난다고 그랬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군수가 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업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74억원 중에 집행부에서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거나 낭비성 예산을 세운 게 있습니다. 땅 투기 하려고 땅 사놉니까? 예를 들어 쓰레기소각장 증설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땅 값 계산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지목이 뭔지도 잘 모르고 예산 많이 편성했습니다. 공시지가 보다요. 사업 대상지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좋은 대상지를 권고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상식에 어긋나는 의회라고 그렇게 하고요,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양신문 홈페이지 게시판에 들어가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결산은 이렇게 해놓고, 예산 편성 그렇게 해놓고, 그러고서도 집행부가 잘하고 있고 의회가 상식에 어긋나고 의회가 잘못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집행부를 보면서 답답합니다. 내년에는 분명히 추경부터 해서 패널티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집행 잘했다고, 잘하면 시상금 주죠? 평가해서요. 그렇죠? 그것만 하실 게 아니고요, 조기집행 아무리 잘했어도 결산 잘못했으면 패널티 줘야 되고요,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에 보면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정책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이 일하기가 어려우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곳에 2011년도 예산이면 2011년도에 주민자치센터가 청양군에 네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중반 이후에 네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줬으면 여기에서 보면 50% 불용하고 50%만 썼거든요. 전체 예산이 인건비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8,892만원입니다. 이중에 4,400만원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불용을 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활용하라고 그랬는데 대상자가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사실 없겠습니까? 이런 돈을 이렇게 불용을 하느니. 이게 많은 부분이 국비거든요. 국비, 도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책사업이고요. 열심히 찾아서 일을 하면 불용 집행잔액 많이 남기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지금 전체 부서별로 이렇게 다 전부 보내세요. 내가 보니까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 오신 과장님들만 그냥 알고 가서 그냥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개선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읍면도 보면 짬짬하게 살림살이 잘하는 읍면이 있고요, 이 행정경비에서 예산을 많이 남긴 데들이 있어요. 인건비에서요. 행정지원과나 예를 들어서 읍면이나 이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행정운영경비의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업무능력이 없는 겁니다. 앉아서 하는 일이 그 일이거든요. 인건비 계산하고 중간중간 정리해 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읍면도 다 면밀히 검토해서 전체 공무원들한테 공람을 시키세요. 보내서요. 그렇게 하고 기준을 마련하셔서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하겠다.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왔습니까?

지금 한 얘기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 기준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장님! 자료요구가 빠졌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지금 사고이월액이 104억 5,450만 7,450원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출액이 130억 6,848만 8,220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 지출액에서 5억원 이상, 저기만 할게요, 제가. 큰 건, 그러니까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칠갑산도림온천사업, 까치내 관광휴양지 조성사업, 이 사업만 지출날짜하고 금액을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들에 대해서 2012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죠? 2012년은 이 사업들은요. 이게 종료해야 할 사업이니까, 올해.

그렇게 하고 이 사고이월이 104억 5,450만 7,450원인데 이 중에서 사고이월 내역 중에 5억원 이상 되는 부분은 언제 대략 집행 예정인지 가능하지요? 사고이월된 사업이니까.

그것 자료로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