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19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중구 효행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고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효행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용렬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 행정에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효행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상 위원회 구성에 대한 근거가 없으므로 각종 임의단체의 발생에 따른 각 단체 간 갈등과 반목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것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조례 제3조 효행교육 장려 및 제5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의 규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회 임기 및 위촉, 해제,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의 직무, 의견청취, 수당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효행장려위원회 신설에 따른 용어 및 내용정리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주요 변경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 수당 신설에 따른 예산의 반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타 법률과 저촉여부, 규제심사 통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2012년도 2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별 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중구 효행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용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욱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효행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조례안은 2012년 6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 부서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핵가족화 도시화 등으로 날로 각박해져가는 세태의 흐름 속에서 고령화시대에 우리의 아름다운 정신 문화유산인 경로효친 사상은 쇠퇴하고 있어 효행을 진작하고 효 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기 제정된 조례에 효행장려위원회 구성에 대한 근거가 없으므로 각종 임의단체 발생에 따른 각 단체 간 갈등과 반목 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화합 방안 필요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우리의 전통 문화유산인 효문화 확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항 신설로 제5조 설치 및 기능, 제6조 구성, 7조 위원의 임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 의견청취, 11조 수당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이며 일부 문구 수정과 조항 변경 등입니다. 효행장려위원회는 효행장려 사업 중 예산 지원 사항, 경로효친에 대한 교육사업, 효문화 진흥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등을 심의 의결하는 자문기구적 성격으로 현재 우리 구에는 총 67개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위원회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불필요한 자문기구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어 효행장려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입니다. 효행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의문 나는 게 위원은 동장이 추천하게 돼 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위원장은 동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하시게 되겠지요?

위원 중에, 그렇지요.

민간위원 중에 부위원장을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적어도 부모님을 모시고, 한 분이든 두 분이든 모시고 있는 사람 그리고 덕망 있고 훌륭한 인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일반 상식선에서 그런 사람을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동장이. 그렇게 돼 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은 적어도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중에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을 좀 삽입했으면 하는 생각을, 또 수당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주로 지금 저희가 10만 원, 7만 원 주고 있지요?

7만 원.

각종 회의수당이 7만 원으로.

민간인 부분이니까 참석하시면,

그래서 위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에 한에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그런 자구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구성에 6조1항에 보면 지역 실정에 밝고 효 문화에 관한 관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 그리고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그리고 또 관내 학교, 경로당 등 효 관련시설의 추천을 받은 사람,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내용이 이것은 다 망라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지역 사회에 덕망이 있고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또 다른 폐단이 있었던 것이 위원회의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이런 조항을 좀 자구수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정이 좀 곤란한가요, 과장님?

세부적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러면 조례에 규칙이나 규약이나 있나요, 이게? 규칙이나 규약은 동 대표 아니면 그 아파트 운영에 관한 규약이나 규칙은 있어도 조례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효 실천, 효의 권장이나 또 효의 높은 뜻 그건 다 우리가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효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효를 실천하는 위원들께서는 그래도 부모님을 모시면서 효의 중요성, 효를 실천하는 그런 것을 아이들에게 아니면 가족들에게 적어도 사회 모범이 되는 분들이 해야 된다, 그런 분을 위원으로 추천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자구수정을 요구한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훌륭하신 지적 사항이고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 효를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여기 보면 덕망을 갖춘다, 그런 분들은 보면 연령대가 보면 또 그 분들이 부모님들이 안 계시면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모시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안 계시면 그냥 위원회를 구성을 목표로 효와 전혀 무관한 그런 것들이 진정한 효에 대해서 이 사업이 변질될 수도 있다, 그걸 저는 우려하는 거지요. 실제로 우리가 각종 위원회나 저도 봉사활동 한 20년 해오면서 느낀 그런 우려를 말씀드린 겁니다.

5조 민간단체의 지원.

네.

“구청장은 효행장려 사업과 활동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그랬어요.

지난 조례.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후 보조하거나 뭐 이렇게 고친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가 꼭 들어가야 돼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거기 자기네들이 잡은 예산이 금액이 크면 우리가 다 어떻게 지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줄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그것 보다 더 커버리면 못 주잖아요. 정하는 예산은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지, 예산의 범위 밖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저희들 생각에는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하면 그 품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를 하든결정을 하든 그 범위 내에서 해야지, 범위를 벗어나서 하면 안 되지. 효가 말이에요, 돈이 많이 들 수도 있고 돈이 안 들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런 활동을 해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고쳐야 돼요, 그렇게. 그리고 김영선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리는 있지만,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을 추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런데 노력을 한다는 것을 조례에 담을 수가 없으니까 시행규칙을 만들 것 아니에요, 이거 시행하려면?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시행규칙에 분명히 그것을 넣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하는 것을 그냥 듣지 말고 적어 가지고 가서 시행규칙을 만들 때 꼭 담아서 하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로 될 수 있으면, 조례보다는 규칙으로 하면 조금 범위가 줄어드니까.

세부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하기가 쉽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라 이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무조건 곤란하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 조례를 만들면 시행 세칙을 만들 거란 말이에요, 구청에서. 그때 그런 것을 담아서 하라는 말이에요. 아마 우리 김영선 위원님도 그런 진짜 효를 실천해야 되고 아이들이 그걸 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모색해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위원하고 해서 그것을 집어넣으세요.

네, 김영선 위원님 그렇게 정리합시다.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6조1항에 좀 자구수정 가능할 텐데 왜 그게 안 되는가요? 3조1항과 2항이 있는데 3조3항에 삽입해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6조3항의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그중 위촉직 위원은 각 동에 1명 이상 두고” 추천은 여기에 좀 삽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안 되나요, 현실적으로 안 되나요?

우리가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가족을 조사해 보니까 한 30세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모님. 그렇기 때문에 너무 법으로 만드는데 너무 축소된 부분에서 뽑기가, 그래서 규칙이나 이런 데서는 좀 세부적으로 정해서 좀 자유롭게, 조례로 딱 정해 놓으면 이 조례에 명시가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조사해보면 세대가 너무 적기 때문에 각 동별로, 아예 중림동이나 신당동 지역은 가능할 수 있지만 다른 동은 대상이 없을 수도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폭넓게 판단해 주시고 우리가 시행규칙에 넣어서 시행할 때 그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표시가 되니까 그때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관내 학교 경로당에서 추천하는 사람, 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관내 학교나 경로당, 효 관련 시설에서 추천 받는 사람도 가능하고, 이게 사실 위원회가 이렇게 돼 버리면 유명무실화 되는 거예요. 위원회를 두기 위한 위원회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효 장려보다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위원회다, 이런 조례가 된다 이거지요. 아니, 부모님도 모시고 있지 않으면서 그런 위원을 한다? 그건 좀 우습잖아요. 말로 효도 다 하지요? 이건 전형적인 전시요, 보여주기 위한 행정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니, 자기 부모님도 모시고 있지 않으면서 안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효를 모시고 있기 위해서, 효가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 아까도 보면 우리 노인 인구가 신문에 이렇게 2040년도 되면 엄청나게 노인 인구가 폭발적인데 이런 경우에 보면 사실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다 맞긴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조례 구성할 때 이것은 어떤 유명무실한 구성이 아니고 효는 지난번에 2009년부터 효 법률이 생기고 조례가 생기면서 이 조례에 이런 위원회 할 때 시행해 봐서 좀 문제가 되면,

그러면 경로당 등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을 빼야지요. 경로당이 법적 기구입니까? 그냥 아무, 그렇잖아요? 그러면 경로당 시설에서 추천한 사람은 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로당에서 추천한 사람은 되고 그러면 정말 진정으로 효를 실천한 사람 그런 사람은, 좀 행정을 조금만 진취적으로 하면 충분히 저는 그런 분들이 많다고 봐요. 교회나 아니면 성당이나 아니면 종교시설에서 추천한 사람들 이런 분들 많아요. 보면 실제로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정말 부모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분들이 그런 경험과 정말 실천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효가 더 활성화되고, 효를 장려하고 진정한 효의 의미를 홍보도 하고 장려하고 독려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요. 부모님도 모시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저는 위원회를 위한 위원회 구성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논의하지요, 이 부분은.

효 관련 시설은.

아니, 그런데 이게 어차피 지금 “지역사회 실정이 밝고 효 문화에 대하여 관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관내 학교, 경로당 등 효 관련 시설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여기에 문구를 적절하게 하나 넣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거니까. 이게 조례는 법에는 그런데,

전문 위원님, 다른 구의 효행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좀 카피 좀 해 와 보세요. 이것 오후에 논의하시지요. 아니면 의결하시든가.

예산도 종로구 같은 경우는 딱 명기가 됐어요. 매년 20만 원 이내로 하고 이렇게 구체화 돼 있는데 우리 중구 것은 두루뭉술해 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김영선 위원님?

어떻게 한다고?

관내 학교, 경로당 말은 빼고 요.

경로당은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자기가 효를 받은 사람들인데 효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그 사람들이 더 잘 아는 것이지 보태면 보탰지 빼면 안 되지. 경로당 노인들은 자기가 실제로 효를 받아본 사람들 아니에요. 받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경로당을 빼면 안 되지. 더 보태는 것은 가능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경로당 회원인데 뉘 집 아들이 뉘 집 며느리가 참 효자다.

그 부분은 1항에서 충분히 참작이 될 것 같은데요. 1항에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효 문화에 대하여 관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여기서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굳이 저기하는 것보다.

이거 구청 하나만 위원회 만드는 건가? 동마다 다 만드는 건가?

구청에서 만들어요.

구청에서 만들면 동에서 또 만들지요.

동에도 하는 거예요?

동은 여기에 맞춰서 하도록,

조례에 안 나와 있는데?

아니, 동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기 안 나와 있는데 뭘, 동에도 만든다고?

지금 여기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의 추천을 받으면 동에도 효실천협의회가 있어야지요.

여기 조례에 안 나와 있는데 뭘?

큰 동은 효실천위원회가 있어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그것을 난립이 되어 있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위원회 만든다고만 되어 있지, 동에 만든다고 안 되어 있잖아요. 이거 지금 동에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거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이 조례가 되면 효장려위원회가 하부조직에도 있어야지요. 구청에만 현재 설치하도록, 그래서 그걸 통합하고.

과장님, 이따가 오후에 또 오셔야 되니까 이거 오후로 넘길게요.

알겠습니다.

그거 얘기해보세요. 동사무소에도 다 위원회를 만든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조례가 되면 시행규칙으로 세부규칙으로 할 때 동위원회도 구성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지요.

여기 지금 조례에 그거 안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 어차피 오후에 또 나오셔야 되니까 그 사이에 지금 김영선 위원님하고 의견을 좁혀서 오후에 마무리 합시다. 과장님 오후에 한번 더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때,

제가 다시 한번 검토 해볼게요. 전문위원님 타구 것 몇 개 더 뽑아보세요, 종로 것 말고.

효행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중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소재권 의원 대표 발의)(황용헌, 허수덕, 조영훈 김영선 의원 발의)

전문위원 김광욱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조례안은 2012년 6월 15일 소재권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0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위원님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양특례법에 의거 제2의 출산이라고 할 수 있는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혈연중심의 가족문화 등으로 저조한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요보호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입양문화 정착과 국내입양 확대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입양특례법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하며, 요보호 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 후 가정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하여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문화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안춘자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재권 위원장님 외 네 분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창숙 아동청소년 팀장입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항은, 지원대상으로는 입양특례법 상의 입양기간을 통해서 국내 입양한 가정에 입양아동이 만 13세가 될 때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으로는 국·시비로 1인 15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 입양아동 양육수당 인원은 현재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입양아동 지원 사항으로는 마찬가지로 국·시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1종 지원과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과 입양비용 지원이 있겠습니다. 우리 구 입양아동 양육수당 신청 현황은 2008년부터 12년까지 5년간 2012년에 2명, 2011년 1명, 2010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2명, 2008년에 2명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축하금과 관련하여 서울시에 7개 자치구와 전국적으로는 21개 시군구에서 조례로 제정이 된 바 있습니다. 또한 전북 전주시 등에서도 조례 제정이 추진 중입니다. 국내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저조한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구 대상자가 매년 1명 내지 2명 정도로 예산 400여만 원 정도의 소요액이 예상되어 재정부담 부분도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마치겠습니다.

안춘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 입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중구에서?

예.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입양을 한 세대가 몇 세대나 되나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설명을 드리면 2012년에 올해 2명이 있었고 2011년 한 명, 2010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도 두 명, 2008년도에도 두 명 그렇게 있었습니다.

장애인은 몇 분이나 되나요?

장애인을 저희가 별도로 뽑지는 않았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 자료입니다.

일반은 100만 원인데 장애인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데이터가 없는데 장애인도 좀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다음부터는 그렇게 자료를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3세까지 입양을 했을 때 100만 원과 200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지요?

예.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것은 만13세고요, 조례상에는 연령이 18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세로 되어 있어요? 아까 13세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매월 나가는 거고요.

양육수당은 얼마 나가는 거지요?

15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입양축하금은 한번 입양하면 한번으로 나가는 게 끝입니다.

장애인도 15만 원인가요? 장애인도 15만 원, 일반인도 15만 원,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그렇고 그 대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이 따로 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또 얼마인가요?

중증인 경우는 월 1인 62만 7000원이고요. 경증인 경우는 1인 55만 1000원 되겠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에요. 월로 다 간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일반은 양육수당은 포함되지 않나요? 일반 입양을 했을 때 일반도 양육수당 주나요?

15만 원.

일반은 15만 원?

예.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연평균 따지면 1.5명밖에 안 되네요?

예. 아직은 우리나라가 입양에 대해서,

그런데 6조 지원 절차 6조1항에 보면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이것은 강제조항입니까?

예, 저희가 입금을,

조례가 다 그렇습니까?

이 입양조례 다른 지자체 거요?

강제조항이네.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했거든요. 안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과장님이, 이거 조금 내용이 입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강제조항인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타구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동수출 1위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가 G20 가입국가인데 이런 불명예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뿐 아니고 전 국민이 입양을 독려하는 이런 조례가 많이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광욱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2012년 6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5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700억 3400만 원보다 10.1%인 273억 5900만 원이 증가한 2973억 9300만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2432억 8900만 원보다 1.73%인 42억 2100만 원이 증가된 2475억 1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67억 4500만 원보다 86.5%인 231억 3800만 원이 증가된 498억 8300만 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052억 500만 원보다 47억 3100만 원이 증가된 1099억 3600만 원, 특별회계 예산이 기정예산 267억 4500만 원보다 231억 3800만 원이 증가된 498억 8300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2011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와 예비비를 재원으로 매칭사업과 당면 현안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세출예산은 17개 과 62개 사업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큰 변동은 없으나 2011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과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인활동 지원사업과 가정복지과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매칭사업이며 필동요양시설 건립사업은 9월 준공예정으로 마무리 공사에 따른 공사비 변동사항과 각종 장비구입비 중 구비 확보 분으로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청소행정과 중림복합시설 클린차량센터 방음벽 설치와 폐기물봉투 제작비 1억 3970만 원은 청소차량의 소음발생 대비와 봉투제작 단가 인상분이며, 건설관리과 가로환경정비 민간용역비 2억 5000만 원은 명동, 동대문 노점상 정비에 따른 추가비용이며, 토목과 도로유지보수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2억 원은 도로파손과 옹벽, 난간, 지하보도 등 위험시설물에 대한 신속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추가비용이며, 치수방재과 하수도 준설공사와 시설물 유지보수비 2억 5000만 원은 침수피해 예방과 악취 방지에 따른 추가비용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회계연도 개시 후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사업의 시급성과 적정성,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병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혜경 부위원장님, 조영훈 부의장님과 김영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병목 가로정비팀장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2012년 제2회 추경 대상은 1개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로 인해 우리 구의 브랜드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를 단속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2012년 6월 19일자 중앙일보 사회면에 게재된 명동노점에 관한 기사에 의하면 통행불편은 사람도 많지만 도로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가방,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는 노점들이 원인이며 일부 노점상의 경우는 혼자서 3개 내지 4개를 운영하면서 월세 30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임대를 주거나 월 매출액의 40% 정도를 임대수익으로 가져가기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자리가 좋은 곳은 오후 4시부터 11시까지 약 7시간 동안 루이비통, 구찌 등의 이미테이션을 팔아 하루 매출이 300만 원으로 기업형노점을 운영하는 등 명동 노점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명동가로환경개선사업은 언론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명동에 무질서한 노점 및 가로시설물 등을 정비하여 명동의 이미지를 개선함은 물론 명동을 세계적인 명소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울이 어느 지역보다도 노점이 포화상태로 한계에 도달해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명동을 노점 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예술단체, 학교, 종교단체 등과 연계한 전시회, 문화 및 음악행사 등의 거리축제를 실시함으로써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명동거리를 디자인이 업그레이드 된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추진 방법은 1단계로 7월 초순에 노점정책전문가, 명동관광특구 임원, 노점단체 임원들로 구성된 노점개선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통한 노점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2단계로 기업형, 복수노점, 주민통행 불편노점 등을 노점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비토록 실시함은 물론, 3단계로 노점개선대책을 위반한 노점은 강제 정비하고자 합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 거리축제를 통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명동이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세계적인 명소가 되어 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로정비 관련 예산은 2011년 5억 원이 책정되었으나 2012년 50% 감소된 2억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명동 가로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정비기간 3개월 소요시 가로환경정비 민간위탁금이 최소 6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금번 추경에는 최소한의 필요경비인 2억 50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가로환경정비사업은 우리 구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므로 본 추경예산이 꼭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규 건설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추경에서는 2억 요청하셨잖아요?

예. 제안설명에서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전번에도 사실은 최소경비가 3개월 정비 기간 소요 시에 약 6억 원이 소요되는데 예산을 감안해서 사실 그때 2억 원을 책정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저희 실태를 말씀드리게 되면 야간 용역인부들이 다섯 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동이 워낙 광활한 지역이니까 어제도 제가 을지로3가하고 명동을 돌았는데 다섯 명이 명동을 단속하다보면 또 동대문이 있게 되고 동대문 오게 되면, 그래서 작년도에도 10명을 고정적으로 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력이 사실 그대로, 이게 2억 5000만 원을 해 주셔도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해 주시는 겁니다.

예산의 중요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그런 임대노점업자 가시적인 성과를 한번 내세요.

예, 고맙습니다.

꼭 내셔서 의회에다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강력하게 추진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스콘 재료가 인상 요인이 있었습니까?

그 아스콘 재료는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한 물량보다 사업 물량이 늘어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스콘 포장 가격은 아직은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인상요인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편성할 때 이미 인상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 인상이 됐나요? 매년 5% 정도 인상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5% 정도 인상 된다, 이렇게 저희 위원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공사는 직영으로 하시는 거지요?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간단하게 정비할 수 있는 것은 기동력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 직영반이 상시 대기하고 있다가 보수를 해주고, 또 공사가 좀 난이도가 있는 것은 연간단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공사도 직영도 있고 또 위탁도 있고 그렇습니까?

이 시설물도 간단한 것은 저희 기동반에서 하고 마찬가지로 연간단가 업체하고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만리동 같은 경우에 보면 안전사고가 많이 나요. 도로가 움푹 패여 있어서 그래서 재개발 지역에서 포장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관리처분인가가 난다, 난다 그렇게 해서 그게 지금 몇 년씩 끌고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노약자들이, 도로가 파여 있다 보니까 넘어지셔서 손도 부러지시고 이런 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한 번 점검을 해 줄 필요가 있는데 한 번 좀 실태조사를 해보셔서 안전 보행에 지장이 있으면 민원 차원에서 해결을 해주시지요.

네, 재개발공사 기간이 장기화가 되기 때문에 공사가 착공하기 전까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긴급복구를 하고요. 또 실태조사도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다 촬영을 해서 자료를 드리든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수관은 청소가 됐나요? 담배꽁초나 이물질?

지금 준설하고 청소를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데 빗물받이를 청소를 해도 또 담배꽁초를 자꾸 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그것은 누가 하는 거지요? 담배꽁초나 아니면 빗물받이에 오염물질 같은 것 그 로 인해서 물이 유수가 안 되고 그랬을 때는 또 역류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그것은 누가 하는 거지요?

일단 빗물받이 준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지난번에도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들이 퇴계로 그 현장을 봤어요. 제가 사진도 찍어놨는데 직원들이 직접 하시나요?

저희들이 매월 날을 정해서 저희들이 직원끼리 솔선수범해서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1시간 반 정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하면 몇 군데 정도 청소하시나요?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양측으로 해서 한 500m 정도.

그러면 1m에 몇 개씩이나 묻혀있나요?

보통 20m에 한 개씩으로 보면 되거든요.

연일 수고해 주셔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날도 청장님이 보시고요, 고생한다고 그래서 아침식사도 대접하고 그랬거든요.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구민의 대표고 감시자로서 뿌듯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전년도 비해서 저희가 1억이 부족했는데 이번에 증감요청을 하셨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추경에 더 올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이제 하반기에 집중호우라든지 태풍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태풍이 지나고 나면 파손이 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다음에 또 추경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단가와 관련해서 이것 역시 전년도에 비해서,

50% 밖에 안 되거든요.

네, 네. 하수도 준설공사와 관련해서도 추경에 또 있을 예정입니까?

예.

또 있을 예정이에요?

예.

한 번에 하시지, 왜?

예산과 하고.

이상입니다. 수고 좀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치수방재과 전 직원이 봉사활동이 근무시간 외에 하신 거잖아요?

네, 아침 근무시간 외 에.

그러니까 우리 치수방재과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근무시간 외에 봉사활동을 하신 거지요?

예.

그리고 25개 구멍을 다 청소하신 거지요? 500m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수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재권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2012년도 교통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사업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면도로 교통정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명동 일대 도로에 표시한 문자 및 차선들이 잘 보이지 않아 교통사고 우려 등이 발생하여 시인성 확보를 위한 개선 사업입니다. 두 번째 중구 걷고 싶은 거리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본건은 당초 우리 구 특성상 보행환경이 열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용역사업을 위해 1억 5000만 원의 용역비를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용역을 주지 말고 자체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교통전문직 2인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수정,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중구 전 지역 보행환경 진단과 횡단보도 등 보행편의시설 설치, 선정 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또한 관광객과 시민의 통행이 많은 서울 중심지인 우리 구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조사 사업으로서 늦은 감이 있으나 시기적으로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꼭 추경에 반영될 사업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두 가지 사업 모두 관광객 및 이용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본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덕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영선입니다. 이면도로 교통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목적에서는 동의하고요. 그런데 개요와 근거와 관련해서 명동 관광특구협의회 요청에 의해서 한다, 이것은 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진목적이나 배경, 사유 등은 동의하는데 개요의 근거가 명동 관광특구협의회 요청에 의해서 한다, 이것은 좀 내용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설명서가 좀, 단순히 그냥 저는 명동일대 도로표지판 및 차선들이 잘 보이지 않아,

네, 맞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오해받을 수가 있지요.

네, 맞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서울의 중심 명동은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가능한 노점도 정비해야 되고 그런 교통정비 사업도 실시해서 정말 다시 오고 싶은 대한민국, 다시 오는 싶은 중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걷고 싶은 거리는 신규 사업이지요?

신규 사업이고 중구에 하루 유동인구도 많고 관광객도 많다보니까 그리고 오래된 구 도시이다 보니까 보행에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 지역에 대한 보행환경을 진단해서 횡단보도 등 보행자의 편의 시설 설치 또 보행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제거하고 또 보행에 편리할 수도 있는 것을 진단해서 보행편의 위주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환경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무튼 아무리 강조해도 안전의 중요성은 지나침이 없지요. 안전 중구를 위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면부만 공사하면 되겠던데 측면부는,

측면부가 약간,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하는데요, 그게 지금 보면 약간 공백입니다. 거기 보이는 부분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다 끝까지 하는 게 아니고. 그 앞에만 하면 옆에가 굉장히 보기 싫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전면부 다하고 측면부는 약간 보이는 부분, 눈에 들어오는 부분까지만 공사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공개입찰 하는 겁니까?

예, 공개입찰로.

알겠습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여기 특별회계에 돈이 얼마 있어요?

지금 현재 있는 돈이 23억 2760만 원입니다.

23억.

네.

좋아요. 그런데 왜 국가에서 줄 돈을 우리가 먼저 지급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국가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을 전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을 예산을 미리 알아서 편성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일정 환급금만 예산을 잡아놓고 운용을 하다보니까 예상 외로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때그때 대응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대응을 못하면 우리가 설명에 의하면 10월 달쯤 돈이 나온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가 그 정도에 요청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때 돈 주면 되지 왜 지금 지급하려고 그래요? 그 돈 오면 그 돈 올 때 지급하면 되는 거지 왜 빨리,

그런데 국토부에서 만든 지침에서 보게끔 되면 예산을 잡는 것에서도 정부에서도 무조건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시간이 걸리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받아서 줘야지, 칼도 내 칼집에 있어야지 남의 칼집에 들어 가버리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돈 있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주고 나중에 그 돈 받아서 채운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 법적으로 받아야 되고,

네, 맞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나올 돈인데 나오면 주면 되지 우리가 미리 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정부에서는 그래도 어차피, 이 법률이 폐지된 법률인 건 알고 계시지요?

그건 제가 잘 알고 있고, 폐지된 건, 폐지 돼서 발생된 거 아니에요, 지금.

폐지가 안 됐어도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러면 어쨌든 거기서 돈 받아서 줘야지, 우리 돈도 지금 특별회계이기는 하지만 그거 놔둬도 쓰지도 못할 돈이지만, 다른 그와 유사한 것을 만들지 못하면 쓰지 못할 돈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해서 내 칼집에 있는 것을 남의 칼집에 넣어놓고 우리는 다른 돈 받아서 하려고 해요? 말이 안 되지요.

네, 말씀은 조영훈위원님이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국토부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정부에서 그때그때 대응하지 못하면 자치예산으로, 그래서 이게 자치예산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구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되면 다른 시구에다가 환급을 할 수 있는 돈이, 예산이 있느냐, 라고 요청이 와요. 그래서 서로 간에 도와주는 형태로 하거든요. 민원인 입장에서 보게끔 되면 이건 벌써 2011년에 환급을 받았어야 되는 일인데 사실상 예산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 때도 못 받고 예산편성해서,

그것은 국가에서 잘못한 것이지 우리 중구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지요.

국가에서 돈이 안 나와서 안 주는 것이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지역으로 보면 우리 소재권 위원장이나 내 지역에 다 해당되는 돈이기는 하지만 국가에서 내야 될 돈을 우리가 먼저 지급한다, 이해가 안 가요.

공무원이다 보니까요. 국토부에서 만든 지침을 따라서 운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요.

아무리 공무원들이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데 내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는데 대행해 주는 것 아니에요?

대행해 주는 것 맞습니다.

대행해 주면서 우리가 돈까지 선 지급 해주면서 대행해 준다 그러면 무슨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 금액을 받을 텐데, 그러니까 그것은 부당하다, 우리 자치단체 구의원으로서는 부당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돈 받아서 지급하세요, 국가로부터 받아서. 이러다가 나중에 안 주면 가서 빚졌다고 국가한테 가서 돈 내시오, 돈 내시오,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받아서 주어야 되는 게 맞다는 말이에요.

못 받을 가능성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받아서 주라 이 말이야. 거기서 받아서.

기다리는 사람이 국가에서 돈이 안 나와서 못 주는데 국가에서 언제 나온다, 그러면 언제 나오면 주마, 그러면 됐지.

그 분들이 국가에 가서는 말 못하고 여기 가까이 있는 분한테 시달림을 주겠지요, 그렇지요?

아무래도요.

공무원이 시달림 받는다고 법에 따라서 안 하면 안 되지요. 법에 따라서 해야지, 국가에서 낼 돈, 서울시에서 낼 돈, 우리 중구에서 낼 돈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졌는데 우리는 이미 다 냈어, 서울시하고는. 그런데 국가에서 돈을 안 줘서 지급 못한 것인데.

그리고 또 하나 국가 돈을 내는 것도 있지만 이번에 4억까지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시에서 또 먼저 환급을 해줘서 우리 구에서 내야 될 분까지 이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먼저 돈을 환급해줘서 시는 돈을 우리가 줘야 되겠네, 이미 줬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시 것은 주고,

2억 100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 것은 2억 얼마 있잖아? 그것은 줘야지, 그것은. 그런데 국가에서 시로 줄 것, 시에서 우리가 받았으니까 시로 줄 것은 주고 국가에서는 못 받았으니까 민원인한테 주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구에 있는 돈을,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알아듣기 쉽게. 내 칼집 속에 들어온 칼을 가만히 놔둬야지, 남의 칼집에 갖다 넣고 기다릴 수는 없지. 그러니까 서울시에 줘야 될 돈은 주고, 국가로부터 받아야 될 돈은 국가에서 받아서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가로부터는 최대한 늦게 받으면 언제 받습니까?

아마 저희가 10월 달에 요청을 하게끔 되니까 아마 내년도 예산을 정식으로 잡아서 아마 내년도에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받으면 2, 3월 달이나 받아야,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이때도 받기 힘들어요. 그 돈을 왜 우리가 먼저 지급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늦어지면 지금 말씀대로 내년 이맘때도 받기 힘들 수도 있겠네요?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아지고요.

우리만 애타게 생겼네요.

우리 애탈 것 없어요.

우리가 지급하고 국가에서 돈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급해버리면 안 되지 그래서. 그러니까 민원인들은 재개발사업은 정산을 다해야 조합을 해산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 정산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정산하고 돈이 남으면 조합원 한 테 딱 나눠줄 돈이에요, 이 돈이 지금.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법령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법률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이게 법이 계속 운영되고 있고 건축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이 부담금을 계속적으로 부과를 하고 환급이 계속 생긴다고 한다면 계속 이게 로테이션으로 돌게끔 되니까 받는다고 하지만, 지금 어쨌든 그 법률이 위헌적인 소지가 있는 거다라고 해서 법률이 폐지된 상황에서 지금 기 다 받은 것 같고 운영하고 있고 오로지 환급만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내가 다 잘 알고 있고 이것도 법률이 폐지되면서 전체 모든 것을 그 법에 따라서 다 폐지해야 되는데 다 폐지를 안 해서 우리가 조금 이득 본 것도 있어요, 지금. 민원인들은 손해보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그 법이 그렇게 폐지가 됐어, 그 특별조치법이, 특별조치법이지요, 그거?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폐지가 되어야 하는데 일부분 남겨놓고 폐지가 됐어.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이득을 보긴 했어요, 국가나 우리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먼저 민원인한테 돈을 내야 될 필요는 없다. 이러다가 국가에서 만약에 돈 안 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안 주는 일은 없지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형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20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으로 올린 필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수립 용역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 필동 지역은 주거지구로서 그동안 인쇄공장 등의 난립으로 소음과 오염물질 지개차 등 수많은 차량들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과 인쇄업자 간에 수시로 분쟁이 발생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 화합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수립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고 주민들과 인쇄업자간 분쟁 발생을 예방하는 등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수립하는 용역사업으로 추경요구 예산액은 연구용역비 4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연구용역은 타당성조사 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적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들과 상호 협력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업자들을 퇴출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업화된 지역과 인쇄공장 제조업소 밀집지역은 유지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여야 할 지역 외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로 변경 가능토록 해서 필동주민들과 인쇄업자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필동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과 인쇄업자의 불편사항 해소 및 분쟁 발생을 예방해서 지역 발전과 주민화합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형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얼마 통과됐어요?

1회가 1000만 원을,

그러니까 1회에 우리 구 전체 예산이 얼마나 통과됐어요?

전체 말씀이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2회 추경이니까 1회 때 추경이 통과된 거 있어요, 없어요?

1회는 없습니다.

왜 1회에 예산이 통과 안 됐어요? 잘 몰라요?

아마 필동이 상당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되지 않는 동안에 1000만 원짜리가 3510만 원을 보태서 4510만 원으로 온 이유는 우리 구청이 그렇게 계획력도 없고, 예측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습니까?

그것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저번에 올린 것은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되고요, 이것은 전체 본예산 용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때문에 59억 예산이 통과가 안 됐는데 또 여기다 보태가지고 무엇이 됐든 간에 보태가지고 온 것이 타당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고 예산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지요? 나는 오늘 여기 와서 중간 간부로서 그 많은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것에 책임을 느낀다, 주무과장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협의를 해서 추후에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 그랬더니 뭐 어떻게 한다고? 또 이것 때문에 60억 넘는 예산을 볼모로 할 거예요, 이거 지금! 얘기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안 되니까 추후에 좀 더 논의하고 숙성 좀 시키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지금 뭐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최소한 오늘 과장님이 여기 와서 설명할 때 모든 국·시비 매칭사업을 비롯해서 많은 예산이 우리 동료 공무원들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중간 간부로서 참 책임을 느낀다,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그래서 이것 좀 한발 물러서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난 이렇게 얘기 할 줄 알았어요. 이게 뭐하는 짓들이에요, 지금! 아무리 좋은 예산이고 타당한 예산이라 할지라도 의회하고 대립해서 많은 동료 공무원들이 일 못 하고 있고, 그렇다면 한발 물러설 줄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본 위원의 의견이 잘못됐습니까?

의회하고 대립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으면 1000만 원짜리가 4000,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은 차치해 놓고라도 4510만 원으로, 이게 뭐 지금 아이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도 못 된 사이에, 예?

1000만 원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과정이야 어떻게 됐든 이것 때문에 예산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그렇게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또 보태가지고 와서 예산해 달라? 다른 동료나 후배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아무리 잘 했더라도, 아무리 과장님이 잘 했더라도 상황이 그렇게 됐을 때, 최소한 내가 미리 이 예산서가 오기 전에도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예산과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그랬으면 재고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다음에 다시 한 번 논의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내가 하지 말라고 하지도 않았잖아요. 다시 한 번 재고해 보고 또 더 설득해보고 또 숙성도 좀 시키고 이래서 다음 추경에 올렸으면 좋겠다, 되든 안 되든 이번에 빼고 다른 예산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왔단 말이에요. 왔으면 그 동료, 후배, 선배 공무원들이 지금 일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데 대해서 아무리 이 안이 좋더라도 미안한 감을 갖고 오늘 여기서는 이 안이 이렇게 좋지만 우리 동료들을 위해서 다음 추경에 꼭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제대로 얘기하는 것이지,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이거 지금 의회하고 같이 일하자는 거예요, 집행부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예산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수립 용역 예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사업효과는 여기 다 말씀하신 대로 필동 주거기능을 회복하고 도시환경 향상 기대효과도 있겠고, 인쇄업자와 주민과의 분쟁도 해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효과는 기대되지요. 기대되는데 동료 위원하고 선배 위원들하고 대화가 조금 더 소통을 했었으면 좋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요.

저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저희가 만일 용역을 하면 그 용역 결과를 서울시에다가 올려서 지구단위구역 지정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입안을 해서 주민들의 방향을 설정을 해서 그 결과를 서울시에 제출하면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고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무난히 해도 언제 지정이 서울시에 올라갑니까? 그 건의가?

만일 예산이 된다면 신속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할 계획이고요. 일단 내년도 5월 달에 일단은 결정되는 걸로 그렇게.

내년 5월에 서울시로,

아니, 서울시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다 됐다는 가정 하에?

예, 용역착수는 아마 10월 달 정도.

그래요? 그러면 일단 감정적인 것은 제쳐놓고요, 업무적으로 보자면 지금 지구단위용역을 하면 주민들이 100% 찬성입니까? 일부 예상컨대 몇%는 찬성이고, 몇%는 불만을 가질 수 있을 텐데, 혹시라도.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인쇄업자와 주민간의 상생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이미 인쇄업자가 쭉 포진된 데는 인정을 해 주고, 1종 주거지역에서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범위 내 그리고 지금 들어와 있는 데는 지금 제조업소를 사실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재산권에는 더 피해가 갑니다. 그것을 합법화 시켜주면 오히려 더 인쇄업자가 나아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설명회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주민의견을 모으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주민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이게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도가 많다, 실무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50% 그런 개념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모으는 것으로 해서 진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영세업자들한테는 어떤 더 합법적으로 어떤 그런 제도권 안에 넣어주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더 이상 못 들어오게 제조업소를 불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법적으로는 관계없습니다. 그것을 풀어주고 합법화하면 오히려 인쇄업자도 더 좋아하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상생할 수 있고 주민들도 이해되는 그런 공감적인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일부 그쪽에 반대하는 분들은 왜 그럴까요?

그래서 설명회를 좀 더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장 저희 구청에서도 설명회를 조만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게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일종에 이게 되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인쇄업자들을 다 몰아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잘못된 정보 전달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이면에 뭔가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것을 홍보를 충분히 하시고 그렇게 해서, 아무리 좋은 것도 반대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게 잘 몰라서 반대한다면 그것을 충분히 알려주고 좀 설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렇게 어떤 공감적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설명회를 바로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동료 의원님이라든지 여기서 언급은 않겠지만 적극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에게 계속 설명을 해드리고 간곡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광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으로 올린 공원시설관리 공원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원, 녹지, 마을마당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으로 금년도 공공운영비의 인상률은 전년대비 전기요금이 4.2%, 상수도 요금이 20%가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공원 및 녹지대 급수자금에 필요한 전기 및 수도요금의 사용량이 전년대비 약 30% 상승하여 공동운영비의 최소한의 소요예산이 9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번에 최소한의 소요예산을 추경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원 내 안심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공원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년 1월 27일 법으로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완료토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은 폐쇄 조치하여 이용을 일체 금지토록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구는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총 8개소에 대해서 연차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3개소를 정비하고자 하였으나 열악한 구 재정여건상 묵정어린이공원 1개소만 올해 정비하고, 2013년 3개소, 2014년 4개소를 연차별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요청예산은 6860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꼭 반영되어 주민편의 향상을 위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광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하고 달라진 것 없으시지요?

지난번하고 공공요금만 900만 원 추가됐습니다.

예산계장 좀 오라고 해요.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예산계장 오면,

공원녹지과에 대해서요?

예.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면 과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그럴 텐데, 차라리 예산 잘라버리든지, 1억 7600만 원인가, 1억 7900만 원인가 이렇게 예산을 해 주면서 900만 원을 안 해줘가지고, 계산 누가 잘못했는지 나는 모르겠어. 여기서 예산을 잘못 해서 했는지, 그래서 똑같은 사안에 있어서 그 예산이 900만 원이 모자라서,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이 예산을 어떻게 했어요? 공원녹지과 공원시설 운영관리비 추경에 지금 900만 원이 왔는데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데 900만 원이 모자라게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예산을 싹 없애든지, 다른 데도 이런 건들이 있지요?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집행액을 봐가지고 편성할 때 좀 타이트하게 짰는데 쓰다보니까 조금 요금이 인상되다보니까 조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추가요구한 부분입니다.

아니, 과에서 예산을 올릴 때 이 900만 원을 적게 올린 거예요? 우리 예산과에서 그냥 잘라서 이렇게 예산을 만든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과에서 당초에 올릴 때 이 금액만큼만 올렸어요? 900만 원 포함된 금액 이상으로 올렸어요?

조정했을 때 자료를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정말 이거 어디 다른 구에 갖다 내 놓으면 창피스러운 일 아니에요? 2억도 안 되는 예산이 900만 원이 모자라서 900만 원을 더 한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잘 좀 하라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 앞으로는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런 것은 우리들도 괜한 일을 하게 되고 과나 예산과에서도 이것 때문에 괜한 일을 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전부 이런 것 만들고 와서 보고해야 되고, 앞으로 그런 낭비적인 일이 없도록 좀 하라는 말이에요.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 잘 따져보겠습니다.

여기 뿐 아니라 이렇게 쪼가리가 생겨서 예산을 추경에 오지 않도록, 어떤 사업을 하는 예산이 있다든가 신설로 하는 예산이 있다든가 하면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2억도 안 되는 예산이 900만 원을 추가로 올려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노영빈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소재권 위원장님, 이혜경 부위원장님, 조영훈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간주처리내역입니다. 도로명주로 시설물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2012년 3월 9일 서울특별시로부터 900만 원 보조금이 지원되어 2012년 3월 28일 4차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05쪽입니다. 토지관리과 2012년 예산액은 당초예산액보다 1440만 원 증액된 3억 9033만 2000원입니다. 증액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2인 이상의 공유소유토지로서 그동안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련 법령 등의 규제로 인해 분할 할 수 없었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개인별로 분할 할 수 있도록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정보 일원화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주전산기 메모리 증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동산에 대한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개별적으로 발급되고 있는 18종의 제증명 자료를 1종의 종합공부로 구축하여 대국민 서비스 및 부동산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나 메모리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 종합공부서비스가 불가하므로 조속히 개선계획을 수립하라는 서울특별시장 및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메모리 증설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 도로명주소 예비안내 추진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적업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토지관리과 소관 2012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빈 토지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금년 5월 23일자로 이 특례법이 만들어져서 우리 구에 해당되는 이 토지건물이 몇 필지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구체적인 필지는 저희가 일차 한번 발췌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56필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 특례법이 올해 제정 됐던 게 아니라 그동안 세 번에 걸쳐서 시행을 했었고 605필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미 혜택을 보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극히 일부가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말하자면 건수로 보면 한 100여건 미만,

56건 정도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행하는지를 모르고 못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전혀 그런 것을 접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편으로 구청장 명의로 이런 제도가 있으니 이런 기간 내에 이렇게 하라는 통보를 좀 하면 어떨까요?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대상자를 발췌를 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터넷 이런 것만 봐서는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때 다 해야 되거든. 그래야 자기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고 또 남의 것 떼 줄 것은 떼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냥 홍보하지 말고 편지를 보내서 편지도 받아볼 수 있도록 등기로 보낼 수도 있고, 편지 보낼 예산이 없으면 편지 보낼 예산 해 줄 테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자기 재산권을 확보할 수도 있고 또 남의 것은 떼 줄 것은 떼 주고 그래야 거기에서 발생하는 세금도 우리가 나올 수 있잖아요? 우편요금이 모자란다고 하면 우편요금을 더 해줄 용의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봐요.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좀 알려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훈회관 운영에 있어서 2011년도 보훈회관 운영비 부족으로 타 예산에서 전용해서 지원했다는데 무슨 예산에서 전용했어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기획예산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획예산과에 요청하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남은 예산을 이렇게 해서 전용을 해주었습니다.

누가 담당자예요? 예산과에 물어봐서 어떤 예산으로 해 주었는가 알아보세요.

연락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전용해서 쓸 수는 있지만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전용해서 쓸 수 없는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전용을 했는가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가져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예산으로 가져갔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이게 뭐예요?

종전에는 전문자원봉사에 대해서 프로그램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자원봉사도 업그레이드 되었기 때문에 전문자원봉사에 대해서 재능봉사의 필요성이 많이,

이거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과에서 하는 겁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 과에서 만들어서 자원봉사센터로 같이 이용을 한 겁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이 바뀌었지요?

예.

업체가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위탁업체가 바뀌고 위탁업체가 바뀌니까 그 센터장도 바뀌는 겁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은 그냥 아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격이 있습니다.

새로 온 사람 자격유무를 보내주세요.

센터장 자격, 예.

이상입니다.

위탁업체가 계약이 만료됐습니까?

3년 계약 만료가 되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내가 얘기하자면 자원봉사센터장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 가하고, 그 자격을 갖췄으면 그 자격증 사본하고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개를 해서 응모를 해서,

몇 개 업체가 들어왔지요?

4개 업체인가 응모를 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업체가 어디지요?

자광복지재단으로 40년간 이 업무에 경력이 있는 그런 전문업체입니다.

전국적으로 몇 개 단체에 위탁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광복지재단에서 새로운 센터장을 임명한 거네요?

자기들이 내부에서, 소속은 그쪽 직원입니다.

소속은 자광복지재단 소속인데 우리 구청에서 센터장으로,

거기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서 공개경쟁으로 해서 공개채용을 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에서 일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영훈 선배가 말씀하신 자료를 저도 한 부 주시고요.

예.

앞으로 주민복지과는 추경 또 있을 예정입니까?

저희는 이것만 해 주시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또 저는 보편적 복지가 활성화되기를 항상 기대하는 사람인데요. 앞으로 사업이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등등,

그동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 주민복지에는 큰 무리 없이 열심히 했고, 열심히 했다고 또 자부하고 있습니다.

섭섭하네요.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의원님들을 제 가슴속에 고이 간직을 하겠습니다. 제가 또 전화를 드려서 대포도 한 잔 대접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용렬입니다. 평소 지역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인호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동영신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조성교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예산안 18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추경 예산안은 국·시비 매칭사업 6건, 조례개정으로 인한 증액요구 1건, 공기연장 및 위탁체 요구사항 반영 등으로 인한 건립사업 1건, 조직 개편으로 인한 예산 이체에 따른 요구 1건,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편성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제1회 추경과 내용은 모두 같고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 편성이 추가되었습니다. 예산액은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4억 3600만 원, 특별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2억 70만 원입니다.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332억 4300만 원에서 16억 5600만 원 증가한 348억 9900만 원입니다. 먼저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의 5월말 집행 실적은 총 40억 6500만 원이며 2012년 말까지 집행예산액은 97억으로 예상되나 현재 기정액 91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 후 수령한 국·시비 보조금에 따른 구비 매칭사업 2억 6600만 원을 증액 요구한 94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 역시 국·시비 보조사업이며 보조금 수령에 따른 매칭금액 1억 2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주거급여의 4월만 현재 집행 실적은 7억 6500만 원이며, 올해 말까지 집행 예산액은 22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저소득 건강보험료에 기정예산액은 1848만 원이며 조례 개정에 따른 4월말 현재 집행액은 월 평균 대상자 430명에 집행 액 740만 원으로 집행 예산액은 2220만 원이며 그에 따른 필요액 376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필동 요양시설 개선사항 반영에 따른 추가경정 요구안입니다. 추경 편성 내역은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필동 요양시설 건립의 공기 연장에 따른 미지급 준공금 2억 5900만 원과 시설 재배치 등 개선사항 반영에 따른 금액 1억 68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5000만 원으로 총 5억 76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의 분기별 평균 1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및 설비에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 집행실적은 5793만 원이고 올해 인건비 상승 등 집행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총 추경예산액 6062만 2000원으로 구비 421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 421만 4000원은 간추처리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입니다. 무료 셔틀버스 운영사업은 장애인, 노약자, 임신부 등 보행약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시비 보조 사업으로 예산 편성되었으며 위탁기관인 유락종합사회복지관에 매월 평균 79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정예산액은 현재 8400만 원이며 추경예산액은 9500만 원으로 구비 532만 9000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시비 532만 9000원은 간주처리 예정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 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사업의 작년 집행액은 10억 3700만 원이며, 집행 예산액은 사업이 확대 시행되면서 시간당 단가상승 및 추가급여 제도의 신설로 인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기정예산은 7억 8700만 원입니다. 추경예산액은 14억 8993만 원으로 구비 2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4억 6106만 7000원과 시비 1858만 4000원은 간추처리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제공사업의 2011년 서비스 월 평균 대상자는 120명으로 집행실적은 8700만 원입니다. 올해 기정예산은 5040만 원이며 추경예산액은 1억 80만 원으로 국비 2520만 원과 시비 1260만 원을 간주처리 예정입니다. 구비는 126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조직 개편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은 취업지원과로 예산 이체함에 따라서 발생한 부족액을 이번 추경에 반영 요구하였으며, 증액 요구액은 749만 2000원이며 총 추경예산액 1억 336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유용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이 분들을 대상자를 좀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시각장애인이 지금 안마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나요?

지금 월 별로 약간 틀리기는 한데, 시각장애인 거기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한 13만 원 되면 1만 원은 내가 부담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평균 대상자가 120명 이렇게 됩니다.

120명, 많은 분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장애인 활동 지원도 국·시비인데요. 이것도 많은 장애인들이 보다 많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해주시고요.

네.

저소득 건강보험료는 우리 청장님께서 지정하는 거지요?

청장님이 지정하시는 것보다 이게 우리가 당초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건강보험료를 이렇게 그냥 차상위로 지정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통신망에 급여대상으로 하니까 8명밖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인원을 실질적으로 우리의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서 만 원 이하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420명이 혜택이 되는 거지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난 3월부터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 부족액이 370만 원 정도 부족 되겠습니다.

필동 요양시설은 특별한 다른 문제는 없나요? 민원이나 그런 거는 다 해결이 됐나요?

민원은 현재 옆에 바로 옆집에서 아직 최종적으로 어떤 요구를 하시는지 몰라도 현재까지는 우리가 그들이 필요한 내용을 다 보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김OO 그분이 민원 넣으신 거지요?

예, 바로 옆집에. 그래서 당초 처음에 우리 실적으로는 H빔 같은 것은 다 뽑고 시설하려고 했는데 그냥 놔두라고 해서 비용이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집 주위의 붕괴 우려가 있다고 해서.

지금 사회복지과의 예산은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 의원들의 관심이 많은 복지 분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모품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네요?

네, 법정경비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도 예산 외의 것 하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6월 27일 서울신문 보도에 의하면 「중구청장이 890개의 중구 기업체를 일일이 방문해서」 보도 자료 냈지요? 보도 자료 안 냈습니까?

네,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소기업을 포함해가지고 890개의 기업을,

아니, 나 질문 다 안 끝났으니까 끝나면 답변했으면 좋겠어요.

네.

‘890개 업체를 일일이 방문해서’ 보도 자료가 그렇게 나갔어요. 그리고 보도도 그렇게 됐고, 615개 일자리를 금년 말까지 만든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자료요청을 했어요. 690개 업체가 누구고, 어디고 뭐 이런 자료요청을 했는데, 보도 자료 그렇게 내면 좀 문제가 되지. 690개 업체를 어떻게 구청장이 일일이 다 방문을 해. 대표적인 데만 방문을 했겠지. 65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뭐 뻥튀기 기계도 아니고 나는 그런 것 같아. 맞습니까, 그거 지금 보도 내용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수치는 맞는데요, 구청장님이 중구 기업체를 일일이 다 방문한다는 것은,

보도 봤어요, 안 봤어요?

네, 봤습니다.

자료는? 보도 자료는?

자료가 그렇게,

내가 보도를 보고 보도 자료를 받아봤어요. 똑같아요, 보도 자료가. 우리 구청에서 신문사에다 내주라는 보도 자료가 똑같다니까. 그 보도 자료 그대로 나왔다고 신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도 자료 내면서 신중을 기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준비하세요. 구정질문 할 테니까 어디 어디 갔다 왔냐고, 690개 업체 어디 어디 갔다 왔냐고 내가 물어볼 거니까.

실제로 방문은, 우리가 각 부서별로 책임을 할당해가지고 담당 팀장이나 과장 이런 분들이 방문을 하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방문을 했다고 해야지, 구청 공무원들도 같이 방문했다고 해야지, ‘구청장이 일일이 방문해서’ 일일이, 일일이 하고 구청 공무원들이 방문한 것하고는 틀린 거지.

그런 부분들은 표현이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도 자료 낼 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공신력이 떨어진다니까, 청장님이 하시는 일에 공신력이 떨어져요.

네.

그러면 우리 구 브랜드가 약해져버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안춘자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 설명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병헌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현성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금회 추경사업은 6개 세부사업에 12억 1087만 6000원입니다. 지난 1회 설명시 5개 세부사업에 11억 9087만 6000원에서 금회 출산양육지원사업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94페이지입니다. 출산양육 지원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출산하고 있는 올해 출산자 중에 다섯째 출산자도 발생을 하였고, 흑룡의 해로서 금해 출산하는 아이가 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어린이집이 되겠으며, 내용으로는 보육시설운영비와 서울형어린이집, 방과후 장애아 통합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2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책자 194쪽에서 195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만리 제2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으로 구역 내 만리어린이집 철거가 예정되어서 재개발 사업기간 동안 임시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직 처분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계획상으로는 6월에 만일 관리처분이 되면 7월에 장소 확보를 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여 8월 중에 임시장소 내부공사와 어린이집 이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일반운영비인 임차보증금 월 임차료와 이사비 및 제경비 1억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임시보육시설 시설비를 1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2억 5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또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만 0세에서 만 5세에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내용은 영유아 보육료 만 5세 누리과정보육료와 방과후보육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574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사겸직 원장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담임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하여 사기를 진작코자 하는 사업이며, 이 사업은 가정어린이집의 원장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담임교사 겸직 원장으로 월 10월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1인당 월 5만 원이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110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구비하여 20, 40, 40%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이 또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황학동 황학 아크로타워에 202호, 203호, 204호를 매입하고 두 번째로는 신당6동에 있는 대림 e편한세상 공동주택 내에 있는 보육시설을 국공립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으로는 황학동에 있는 아크로타워는 일반건물 매입이 되겠으며, 신당6동 e편한세상은 영구 무상임대 전환 후에 리모델링 및 기자재를 구입하여 어린이집을 설치코자 합니다. 최근에 신당6동 e편안세상 입주자대표와 계약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황학 아크로타워는 단우물 어린이집이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학공원에 어린이집이 신축되어서 이전을 하게 되면 아크로타워 기존에 있는 건물을 다시 국공립으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신당6동 대림 e편한세상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은 7월 달까지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약을 체결하고 8월 중에는 리모델링 업체에 공개입찰 및 위탁체를 모집하게 되겠습니다. 9월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지금 계획상으로는 11월 정도 되면 개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소요예산으로는 황학 아크로타워는 매입비가 되겠으며, 신당6동 e편한세상은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반환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96페이지 사항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집행 잔액 반납 사항입니다. 예산 내용은 사업비로서 돌보미 수당과 보험과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관리비 및 인건비는 홍보비, 사무관리비, 전담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상으로는 7월 추경 확정 후에 집행 잔액을 반납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89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반납사유는 2011년도부터 영아종일제가 처음 도입되면서 사전에 수요조사 없이 국·시비 예산이 일괄적으로 편성 확정되어 우리 구 예상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책자 196페이지, 결식아동 급식비 집행 잔액 반납 사항입니다. 사업대상으로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저소득가정 아동에게 지원되는 사업이며, 지원 내용은 지원 단가 1식 4000원씩 해서 월 평균 578명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업체로는 행복도시락 급식센터가 있고 신당종합사회복지관과 지정식당에 전자카드로 매식하는 6개 식당이 있으며, 집단급식소로서 지역아동센터 및 유락종합사회복지관 등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추진계획 상으로 7월 이후 추경 확정 후에 집행 잔액을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615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2011년 서울시 지침 상 선정 절차가 강화되고 대상자에 대한 교육청의 통보 횟수가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어듦에 따라 담임교사 추천 아동 수가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담임교사 추천 아동은 급식 지원 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담임교사가 급식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아동이라서 좀 포괄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결식아동 급식을 지원하고 있던 정동 다문화 어울림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가 폐교가 되었습니다. 이 학교에 급식비가 연 645만 원이 지급이 되었었는데 학교가 폐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 사유가 없어졌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집행 잔액 반납사항입니다. 책자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목적을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의 욕구에 발맞추어 나가고자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 서비스를 발굴 추진하여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으로는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와 어린이 체험학습 서비스, 아동 리더십 증진 서비스, 인터넷게임 중독 아동치료 서비스, 취약계층아동 정서발달 지원서비스와 문제행동 아동 조기개입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역시 7월 추경 확정 후에 집행 잔액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으로는 455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서울시 개발사업인 인터넷게임중독 치료서비스 등이 사전 수요조사 없이 국·시비 예산이 일괄적으로 편성 확정되어서 우리 구 예상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서비스 당초 신청자가 본인의 개인 사정에 의해서 바우처 이용을 하지 않아서 반환되는 금액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반환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춘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조영훈 위원입니다. 김한수 전 팀장님 지금 상태가 어때요?

교통지도과로 갔는데요, 지금 암 치료를 계속 받고 나오다가 넘어져서 턱뼈에 이상이 있는데 수치가 뭐가 부족해서 수술이 아직 안 되어서 어느 정도 수치가 올라와야 수술이 가능해서 현재 병원에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학동 아크로타워 이게 지금 그러면 정원이 몇 명이 됩니까?

현재는 아이들이 한 50명 정도로 있습니다.

아이들이 오고가고 하는 것 말고 정원, 이 정도의 규모면 정원이 정해질 것 아니에요?

정원이 지금 이것보다는 조금 더 많기는 한데요, 한 58명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아이들은 그 미만이어야 될 겁니다, 58명 미만.

그것을 정확히 좀 알아야 되고, 지금 현재의 상태로 어느 정도, 그것을 정확히 알아봐 주세요.

예.

신당6동 것은 얼마나 되나요?

40명입니다.

멀리서부터 얘기를 좀 하자면 우리가 지방자치 실시하면서 서울시로부터 재산분할을 해올 때 우리 구청을 분할을 해오면서 구청 내에 있는 땅을 시유지와 국유지를 등기를 넘겨오지 못했었어요, 우리 구청 땅을. 그래서 그것을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전에 구의원 할 때 그 땅을 빨리 가져와라. 가져오지 않으면 지금은 가서 말해서 이렇게 등기를 받아올 수 있지만 앞으로 시간이 많이 가면 돈 내야 된다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하라고 그랬는데 한다고 해놓고 그때 나는 한 줄 알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한다고 해놓고 안 해버렸어요. 그때는 그냥 해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의원 하지 않은 5대 때 50억인가 자산공사에다 돈을 주고 그 땅을 샀어요. 국가 땅 내지는 서울시 땅이 자산공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돈을 내고 우리가 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의회에서도 얘기를 하면 의회의 얘기를, 왜 저런 얘기를 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신당6동에 대림아파트에 속해 있는 이 땅, 영구임대로 한다고 그래요. 나는 등기 해오라는 겁니다. 앞으로 등기가 나오면, 아직 등기 안 나와요. 조금 있으면, 한 1년 있어야 등기가 나올 거예요. 등기가 나오면 우리 구청으로 명의이전을 해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전해 주면 더 편해요, 세금 적게 내니까 공동주택에서. 이것만큼만 세금이 적게 나가게 돼요, 그 아파트도. 그리고 우리가 복지시설 그것을 우리가 확보하고, 앞으로 30년, 40년, 50년이 흘렀을 때 이것이 우리 중구청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시설이. 그런데 앞으로 시간이 오래 되어서 20년, 50년 되어서 우리 후손들이 거기 또 재개발 한다든가 할 때는 그냥 그 사람들 거예요, 이대로 영구임대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중구청 앞으로 영구임대로 해주나, 그쪽에서는 등기해가는 것이 더 좋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평에 대한 세금은 공동주택에서 빠지니까. 그래서 그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었다가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뿐 아니라 앞으로 어떤 복지시설에서도 주면 그걸 해야 된다. 그 관련법을 검토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까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있으면 영구임대나 등기를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와야 된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니까 관련법을 검토를 하고 가져올 수 있으면 영구임대가 아닌 등기를 해와야 된다는, 그것이 가능할는지 안 할는지 나도 확신이 서지 않아요.

그런데 부의장님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e편한세상에 건축허가 날 때만 하더라도 조건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으로 지정하고자 하기까지가 사실은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당초에 그런 어떤 조건부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민간으로 한다고 해서 국공립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 또 브랜드 가치 좀 높아지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해서 국공립으로 지정을 그렇게 하도록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나하고 둘이만 얘기해서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관련법을 좀 검토를 하고, 주택과나 이런 의뢰를 해서 관련법도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e편한세상 뿐 아니라 앞으로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래야 그게 중구청 재산이 되고 앞으로 우리 미래의 세대들이 나중에 재개발을 또 하게 된다든가 땅을 다시 이용하게 될 때 우리 구가 가지는 그것만큼은 재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좋은데, 만리2구역은 아마 그렇게 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법률을 검토를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다 검토는 할 수 없으니까 관련부서에 의뢰해서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억지로 하라고 하면 안 되지만 최소한의 노력을 해서 아까 우리 중구청 땅을 50억씩 돈을 주고 다시, 돈 안 줘야 될 것을 돈 주고, 옛날에 내말 들었으면 내가 구정질문 했을 때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때 했으면 돈 50억 안 들어갔을 텐데 그 자료 찾아보면 내가 질문한 것 다 나온다고. 그래서 그렇게 좀 해달라 그런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만리동 어린이집 원생들 대기자가 많잖아요? 만리하고 중림동 합해서,

만리에는 아무래도 재개발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굳이 거기에 대기를 할 이유가 없어졌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중림 쪽으로 좀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보육시설 유지관리비, 보육시설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보육 예정인원이 50명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중림어린이집 대기자가 물론 중복된 부분도 있지만 100여명이 넘잖아요?

예.

그것도 좀 대비하고 그리고 리가아파트라든가 또 임대주택이라든가 아마 내년하고 금년해서 약 1000명 정도가 새로운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저희들도 좀 도와드릴 테니까 가능한 많은 인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쓸 때 쓰더라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리가아파트 안에 리원 어린이집이 최근에 가정어린이집이 하나 인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정원이 다 안 차더라고요, 아직도. 20명 시설에 지금 19명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빌리지 거기도 인가신청이 들어올 것 같고요.

사이버빌리지 어디서 인가요청이,

삼성사이버빌리지 가정어린이집,

지금 하나 있잖아요?

하나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들어와서 적법하면 영아는 해소를 그런 식으로라도 좀 하고자 합니다.

중림임대주택 그것은 267세대예요. 그리고 또 임대주택은 이미 100세대가 다 입주가 됐고, 그래서 아마 1200명 정도 새로운 인구가 유입이 예상이 돼요. 다 소형평형이니까 거의 맞벌이 부부가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내가 부동산에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동하고 좀 얘기를 해서 연령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수요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만리어린이집이 지금 우리 구립이잖아요?

예.

현재 감정가가 24억 6000만 원 정도 나왔다는 겁니까?

감정가가 아니라 이전에 대한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상과 감정가겠지요? 보상비와 감정가.

그러니까 감정가라는 게 약간 그런 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만리어린이집은,

다시 기부채납 해줘야 되니까.

예, 다시 재개발구역에 들어가서 어린이집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아마 이전비라고 봐야 될 거예요.

이전비를 이렇게 많이 줘요?

건물, 어차피 이전을 해야 되니까.

보상비와 이전비?

예, 딱히 보상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전을 한다고 해도 지금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조합이랑 이전을 하더라도 보증금은 거기서 좀 해결을 해달라, 우리는 월세만 우리가 좀 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다, 해서 지금 어느 정도 협의는 되고 있는데요, 가급적으로 예산을 좀 줄이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명확하게 과장님 24억 6690만 원이,

그 예산이 들어와도 저희가 직접 이 예산을 바로 어린이집에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여입 조치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직접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저기를 안 하는 게 이것은 이것대로 세외수입으로 여입이 되고 별도의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해서 이 예산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계가 좀 되나 했더니 그게 좀 어렵다고 해서요.

자세히 다시 한번 알아보셔서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보육시설 부족하니까 예상 인원을 체크해서 예산을 더 쓰더라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기자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이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만리 어린이집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현재 규모가 대지가 몇 평에 건평이 몇 평입니까?

현재 있는 곳이요?

기존에 있었던 데,

그것은 별도의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여줘도 돼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었던 데는 토지나 건물 모든 게 우리 구 건물이잖아요?

땅은 시유지입니다.

땅은 시유지예요?

건물은 우리가 지은 거고요.

그래요? 땅은 시유지를 썼다?

예.

그러면 지금 건물매각 보상비만 2억 4600여만 원 되나요?

예.

그렇게 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재개발 동안에는 옮겨가 있다가 재개발이 다 끝나면 어린이집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 공사기간은 대략 몇 년 잡으세요?

현재 관리처분 하면서부터 5년을 잡는데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라고 얘기는 하는데 계획상으로는 5년 정도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5년 후에 현재보다는 월등하게 좋아집니까, 새로 기부채납 받는 어린이집이?

일단은 월등하다고 봐야 되는 게요, 그 아파트에 지금 짓는 수준이 옛날보다는 확실히 자재나 이런 것이 좋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만리어린이집이 지은 지가 오래 되고 그래서 누수가 작년에 제일 심했던 곳이 만리인데 거의 조금씩 보수만 하고 전체적인 보수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보다는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지금 그동안 그러면 5년 동안 가있을 동안에는 월 임대료 이런 것은 모두 우리 구비로 계산해야 되잖아요? 지출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대략적으로 월 660만 원 잡으셨는데 이 임차료를, 대략 5년만 잡아도 임차료만 해도 4억 가까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거기다 또 시설비도 소멸되는 거고,

소멸입니다.

그러면 보증금이야 나중에 다시 받는 거니까 그러면 거의 5억 5000에서 6억 가까이가 예산이 집행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2억 4600을 우리가 매각 보상비를 받는다고 해도 대략적으로 3억 이상은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 조합에서 전혀 부담되는 건 없나요?

그래서 임차보증금을 가급적 집주인하고 임차보증금을 최대한 좀 높여서 어차피 조합에서 부담을 할 거라면 보증금을 좀 높이는 쪽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을 높이면 반대로 월세는 조금 낮아지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조합에서 확정적으로 보증금을 좀 자기네가,

보증금은 5000만 원을 조합에서 부담한다는 가정 하에,

보증금이 얼마가 됐든 간에 보증금은 자기네가 부담을 해줄 용의가 있다, 지금 여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으로 보증금을 어떻게 하면 좀 높일까 하고 집주인하고 계속 지금 컨택(contact)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실현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어줬나요, 현재?

그 건물 자체는 비어있습니다.

현재는 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이사가야 될 거기요.

아니, 우리 현재 어린이집이요.

만리어린이집이요?

어린이집을 지금 현재 재개발 쪽에다가 비어줬냐고요?

아직 안 비웠어요.

예, 아직 관리처분이 안 떨어져서,

현재는 지금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타협을 확실하게 좀 더 봐서, 왜냐면 우리가 이전하는 것을 좀 늦추면 재개발에서도 몸이 달아서,

그런데 문제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김 위원님도 계시지만 인근에 집이 없는 거예요. 집이 없고,

주변 환경이 열악해서,

예, 관리처분이 떨어져서 만약에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를 안 가고 꼭 거기에 거주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얼마가 됐든 간에 거기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은 얼마를 주고라도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거의 이틀에 한번, 3일에 한번 체크를 해야 돼요. 임대 주지 말아라, 우리가 갈 거다,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오히려 더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여건이. 집이 거의 없어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재개발 측에 재개발의 어떤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임시로 이전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증금을 좀 많이 잡아야 월임차료는 소멸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덜 들어가게 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예산이 절감이 될 것 아닙니까?

그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우리 소재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어요. 저는 지역구 동네 사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실은 의회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다만 우려되는 것은 조합원들이 지금 청산절차를 다 요구하고 있어서 약간 지연될 소지가 많아졌어요. 지연 되든 아니면 인가가 나든 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내가 알기로 GS개발이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걱정이 되기는 해요. 사실은,

월 임차료 660만 원은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그런데 그 집 주인이 지금 바로 안 들어오면 우리 집을 게스트하우스를 만들겠다고, 아니면 카페를 만들겠다고 그래서,

아니면 보증금이 증액이 안 되면 임차료를 일부 부담을 해준다든지,

그 얘기를 했어요. 월 임차료는 안 되고 보증금 밖에는 해줄 수가 없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네도 내부적으로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소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 측에서.

병행해서 리가아파트 2층들 입주가 안 된 분들 많거든요. 리가아파트 40평짜리 두 개만 1층에 양쪽으로 확보해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1층도 알아봤어요. 그런데 없어요.

1층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두 개 정도가 나란히 있어야 되는 그런 게 또 없는 거예요, 물건이.

일체형이?

봉래초등학교도 안 된다, 중림복합시설도 안 된다, 손기정공원도 안 된다, 그래서 찾다 찾다 없어서 일반주택을 찾은 건데요. 하다보니까 겨우 그게 단독 건물로 있기는 한데 좀 작아요. 작아서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그거라도 지금 해봐야 되는데 관리처분이 늦어져서 만약에 자기네가 그것을 게스트하우스를 만들거나 카페로 만들어 버리면 또 물건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난감합니다, 상황이.

일종의 재개발지역의 종교시설 이런 데는 그게 법으로 보호를 받으니까 재개발조합 측에서 종교시설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되거든요. 일종에 우리도 노인정시설도 아마 일반주택하고는 다를 것 같아요. 일반주택이야 80% 이상이면 강제성으로 그냥 공탁해놓고 이렇게 하는 어떤 법적제약이 있지만,

지금 설계를 보니까 다행히 지금 만리어린이집이 위치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재개발지역 도로 앞쪽에 위치가 돼 있어서 위치상으로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최대한으로 조합 재개발 측에서 임대보증금을 많이 받아내든지 아니면 월 임차료를 조금 부담시키든지 해서 우리 중구 예산을 절감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허가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강하게 어필을 해야, 그렇잖아요? 재개발 측에서는 한 푼이라도 절약을 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적절하게 넘어가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강하게 어필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창수입니다.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조영훈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청소행정과 관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배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화전 시설장비팀장입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98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공급을 위한 추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우리 구 6개 대행업체에서 매분기 소요량을 파악하여 조달구매 한 후 그 금액을 사후 정산하고 있는바 예산편성 시 과거 2년간 제작 매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금년 5월 조달 단가가 평균 4% 인상되어 6월 현재 535만 7000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였으며 대행업체에서 추가제작 요청이 들어와 2회에 걸쳐 28만 매, 2323만 6000원의 추가소요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제작 매수가 작년 동기 대비 32만 4000매가 증가되어 1791만 6000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였고, 조달 단가 인상분과 재사용 봉투 소요랑 증가분을 고려하여 연말까지 약 4319만 4000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종량제봉투 제작 예산으로 8970만 3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인천시 당하동, 성동구, 송정동 등 차고지 펜스 정비와 중림복합시설 클린차량센터 방음벽 설치 관련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천시 당하동, 성동구, 송정동 차고지와 서부역차고지 펜스를 설치한 지가 오래되어 펜스가 노후 되었고 세 곳 모두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까지는 도시 미관과 주변 환경정비를 위해 도색과 일부 교체가 필요하며, 중림복합시설 내 클린차량센터의 운영을 위해 방음벽 설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서부역 고가차도 밑에 있는 차고지는 서울의 관문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을 포함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오래된 펜스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어 서부역 고가차고지 이전과 관련 예장동 일대 중구 환경유지센터를 건립 추진하고 예장자락 재정비사업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투자심사의 부결 또 남산 르네상스사업의 불투명으로 사업 진척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청소차고지 세 곳의 펜스 정비 및 도색은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영구적으로 차고지를 고착화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지금 당장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미관 향상에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중림복합시설 내 클린차량센터에 방음벽을 설치하여 소음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클린차량센터는 성동구와의 약속을 이행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업으로 송정 차고지의 여건 변화에 따라 서부지역을 운행하는 최소한의 클린 차량만을 배치하여 운행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이번 추경에 편성되면 조속히 사업을 발주하여 9월 중으로 정비 완료코자 합니다. 세 곳의 펜스정비 소요예산은 4000만 원이며 클린차량센터 방음벽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사업 효과로는 지역주민들의 숙원 민원을 차선책으로 해결하고 차고지 주변의 청결한 도시미관 조성과 가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2012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창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음벽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아직 중림복지관이 완공도 안 됐잖아요, 아직? 준공도 안 났지요?

네, 지금 준공 안 났습니다.

그런데 준공도 안 났는데 방음벽을 설치한다.

방음벽은 원래 저도 현장에 몇 번 가봤는데 원래 주차장을 거기로 확정을 했으면 기본설계안에 사실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상이라든가 그런 문제로 현재 설치를 못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차고지를 운영하려면 기본적인 설비이기 때문에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청소행정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중림복합시설 내에 방음벽 설치는 저는 좀 민원이 미리 예상이 되니까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방음벽을 설치하겠다는 거지요?

민원뿐만이 아니고요. 원래 집을 지으면 담장을 설치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설비인데 그것을 사실 설계에 넣어서 했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아니, 담장하고 이미 임대주택에서 담장은 이미 설치를 해 놨잖아요?

그 담장도 있지만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우리가 꼭 필요한 기본적인 벽은 설치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기본적인 벽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 뒤에 성당에서 아니면 임대주택에서 많은 민원이 지금 예상이 되잖아요. 대형차고지 청소차고지를 거기다 주차하기 위해서 지금 민원소지를 없애기 위한 사전작업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게 담장을 클린차량센터를 하기 위해서, 민원인의 민원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준공검사도 안 났단 말이에요. 아직 준공검사도 안 났고 그리고 여기도 차고지를 저한테 7대만, 5대만 대시겠다고 했는데 아마 17대 다 갖다 놓을 거예요, 아마 여기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예상이 되니까 미리 칸막이를 설치하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물론 성당과 이쪽 임대주택 여기서 많은 민원이 올 걸로 저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 5000만 원 시설 설치는 사실은 기존의 중림복합시설 설계자 내지는 시공사에다가 이것을 A/S를 해달라고 해야 돼요. 구 예산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원래 설계 자체가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 자체가 안 돼 있는 것을 그것을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담장은 불법시설물이 아닙니다. 그 건물 평수에 분명히 들어가 있고요.

저는 좀 이해하기 힘드네요.

저희 구청에서 위법은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방음벽 설치 등은 저는 과장님 반대합니다. 반대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차고지 노후 펜스 문제, 어떻게 하면 도시 미관에 어울리게 펜스를 설치할 수 있나요? 지금 설치돼 있는 것도 현격하게 도시 미관에 그렇게 크게 저는, 지금 한두 명이 민원을 제기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 불편 사항이라고 하는데 주민불편 사항은 차고지를 이전하는 게 불편사항 해소예요.

아니, 그런데 미관이 보기에도 좋아야지 사람들이 보는 사람의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현장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거기 가보시면 굉장히 막 찌그러지고, 낙서 비슷한 것도 돼 있고, 여러 가지 묻어 있는 것도 있고 주변에 가서 보는 사람이 기분이 상할 만큼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지역에 맞게 저희가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구의 이미지를 상당히 깎아먹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훼손은 노후펜스 교체가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은 그 이물질,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이물질이 지금 흐르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그 지적을 해 주셔서 그 지적을 받고 저희가 정말 많이 노력을 했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전에 음식물 저기가 나오고 그랬다고 해서 지금 현재는 다른 데서 음식물통을 씻고 해서 지금 현재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의원님들을 설득시켜서 펜스하고 방음벽은 안 된다,

거기에 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무조건 17대가 들어가도록 설계가 돼있어서 지금 17대 들어오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사실 가능하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송정동에서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티고 정말 최소한 그 쪽에 물청소하는 차량 그런 차량만 갖다 넣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역으로 질문 한번 드릴게요.

네.

펜스설치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민원이 들어 온 게 몇 건 있습니까? 한 건도 없지요? 아니, 그러니까 한 건도 없지요? 공식적으로 민원이 펜스설치와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팀장님 한 건도 없지요? 그냥 주민자치위원 한두 사람이, 또 거기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두 명이 그런 의견을 제시했어요. 대다수 주민들은, 대다수 1만 4000명의 주민들은 펜스 설치해 달라, 미관을 정비해 달라, 이런 요청 저한테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딱 두 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이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난 김동일 청장, 성낙합 청장, 정동일 청장 때 네다섯 차례에 걸쳐서 이런 펜스를 설치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1년 동안 청소차고지가 존속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반대입니다. 그런데 그 분은 이전할 때 이전하더라도 펜스를 좀 설치해 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사무실이 있는 분이고, 한 분은 거기 살지도 않고 건물만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 앞에 저도 제 건물이 있어요. 아시지요? 그 앞에 바로 제 건물이 있다고요. 그래도 저는 펜스 설치하자고 주장하지 않잖아요. 저는 우려되는 게 더 이상 이제 중림동 청소차고지의 존치는 불가하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하실 게 제가 지금 입정동 여기 주차장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난지도 말씀도 드렸고, 또 제1자유로와 제2자유로 사이 그런 말씀도 드렸고, 여러분들의 노력은 없이, 그리고 지난번에 자료 제출했잖아요. 20년에 걸쳐서 과장님이 19번을 인사교류가 있었고, 또 팀장님이 16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씀과 여러분들의 약속은 크게 본 위원과 지역 주민들한테는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펜스설치와 방음벽 설치는 본 위원은 불가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뚜렷하게 제 말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실 수 있는데 펜스 설치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민원 안 들어왔지요? 방음벽 설치와 관련해서 민원 안 들어왔지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민원 그러면 가져와 보세요. 민원 가져와 보세요. 가져와 보시라고요. 없잖아요? 두 사람이, 한 두 명이,

자치위원회에 가서 그 의견을 들었고요.

위원회에서 한 명이 그랬잖아, 한 명이.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민원도 해결하는 거지만 제가 제 집이라고 해서 주변사람들한테 불쾌감을 주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집 주인으로서 깨끗하게 고쳐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또 직원이, 과장이, 팀장이 21번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과장이 아무리 바뀌고 팀장이 바뀌어도 우리가 하는 일은 그 일을 하다가 중단하고 다른 사람이 온다고 해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항은 과장이 바뀌고 팀장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 본 위원이 전임 박형상 구청장을 상대로 청소차고지 이전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고 또 박형상 구청장께서는 제 말씀에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2011년 12월 말까지 이전하겠다고 14만 구민 앞에 본위원의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또 약속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이제 와서 그런 펜스 설치라든가 이런 꼼수를, 나는 조금 그러신 것 같아서, 물론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도 따라 바뀔 수도 있지요. 그러나 행정의 지속은 연속이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지금 아까 민원과 관련해서 요즘에 120번 누르면 다 민원이 접수가 돼요, 자동으로. 본인의 전화번호, 본인 실명을 확인하면 다 정식적으로 접수가 되는데 다산콜센터에서도 한 번도 중림동 차고지 펜스 설치와 관련해서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두로 오는 게 있겠지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들어온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우려하는 게 방음벽과 펜스는 우리 1만 4000명 주민과 저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예산은 정말 주민들 입장에서도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한 두 명으로 인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에 다 공감합니다. 당연히 차고지 옮겨야 되고, 하고 있지만 지난 전 청장님께서 의회에 와서 약속하실 때도 저도 있었지만 지금 청장님도 당연히 이것을 옮겨야 된다는 당위성은 우리 구 행정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남산자락을 뚫어가지고라도 해보자는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성과를 못 냈기 때문에 뭐라고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 만큼 지금 열심히 저희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산은 좀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임종순입니다. 우리 구 환경보존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서 서정식 수질보전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추경사업예산은 석면피해 구제법에 근거하여 석면에 노출되어 건강상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가족에게 신속히 구제기금을 지급하고자 석면피해자 1가족당 특별유족조의금 53만 5000원씩 세 가족 분 총 160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구 주민으로 있다가 악성 종피종으로 사망한 피해자 1가족당 특별유족조의금은 총 3208만 원으로 이 중에서 90%인 2887만 2000원은 공단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10%를 서울시와 중구에서 각각 5%씩 분담합니다. 석면피해 인정 질병으로는 원발성 악성종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 폐증 등입니다. 환경공단에서 심사해서 지급결정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구청에서 지급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순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사망 당시에 주소가 중구에 있으면 중구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중구에 있으면 중구에서 접수를 받아서,

0.5%를?

네, 0.5%에 대해서만.

그렇게 됩니까? 발생은 어디서 하든 관계없이?

네, 사망한 당시의 주소를 근거로.

사망한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무엇이 기금이에요?

석면피해로 인한 유족특별 조의금 기금을 조성해서 한국공단에서 이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었을 때고 지금 이건 우리 구에 석면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건가? 이게 뭐예요?

석면 피해로 인해서 사망한 유족에 대한 지급입니다.

다른 구는 지금 석면이 있는 말하자면 슬레이트지, 슬레이트를 지금 구에서도 구 예산을 들여서 교체하는 구도 있는데 알고 계세요?

네, 경기도에서,

서울에서도 그런 데가 있어요.

서울에서도,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봐가지고 우리도 조사를 해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서울시나 환경부에 우리 구는 석면으로 되어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있다, 그 지시 오기 전에 조사를 해보라는 말이에요.

예.

환경과가 그렇게 일이 많지 않잖아요? 직원도 적지만, 많아요?

환경과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직원을 더 달라고 해야지. 이거 조사를 해야 된다니까.

네, 내년도에 예산편성 해서 석면조사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지금 인근 용산구 같은 데는 구비로 그걸 고쳐주고 있어요. 단계적으로 조사가 다 끝나가지고, 그런데 우리 구도 그런 것을 좀 해야지. 내가 조금 더 얘기하자면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는 구 단위로 그렇게 조사를 해서 없애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조사해서 어느 정도 돈이 든다 그러면 우리가 국가나 광역으로부터 우리 구에 이런 것이 있으니 하겠다고 해서 돈을 받아서 해야지.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와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 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