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19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중구청장이 제출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이혜경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하신 중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진석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기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황용헌, 허수덕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웅걸 총무팀장입니다. 다음은 문한경 인사팀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로부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그간 운영상의 미비했던 부분을 전면 보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 법령 체계를 반영하여 기존 14조 조문으로 되어 있는 조례 체계를 20개 조문으로 확대하였고, 그간 조례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 기관을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별정직 임용 시 동일 기관 내 하위 별정직 직위 현직자를 상위 별정직 직위로 임용할 경우 공고 절차를 생략하고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승진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시험방법 등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하도록 명시하였고, 장애인의 차별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함과 아울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2 개정에 맞추어 질병·소재불명·간병휴직을 허용함과 함께, 이들 사유로 휴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별도 정원을 인정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 및 규제심사에 별도 조치가 필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진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6월 8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9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소관 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절차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거 2012년 4월 26일부터 2012년 5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제도보완과 행안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준안과 서울시 권고에 따라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질병, 소재불명, 간병휴직 허용 및 결원보충 제도개선과 관련한 인력충원 제도의 보완 그리고 공무원임용령을 준용하여 오던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관의 명시 등 임용·시험 절차의 명확화 그리고 결원이 있는 상위직위로 임용할 경우 재임용으로 간주하는 등 공고생략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근거 마련과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 삭제 등 법과 상충되는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재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오늘 저희 두 번째 의안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정보공개 심의운영기준을 제정 운영하고 있었으나, 정보공개에 대한 민원 요구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구민의 알권리에 대한 정보공개의 중요성에 따라 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전 행정정보공표, 비공개 세부기준,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행정 정보공개 소관 사무 전체를 조례로 제정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참여를 촉진함으로서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 구정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7조는 행정 정보의 공표에 대한 사항으로 청구인의 청구가 없었더라도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기적으로 행정 정보를 공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공개 방법 및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조례안 제9조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정보과 관련하여 각 부서의 업무성격을 고려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 12조부터 제185조는 정보공개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임기, 심의회의 기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원안 동의하였으며, 또한 2012년 5월 9일부터 2012년 5월 29일 기간에 입법예고 결과 역시 의견 없음으로 원안 그대로 상정하였습니다. 행정정보를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서 급증하고 있는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또한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서 구민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의 제정을 제안드리오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 2012년 6월 14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9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소관 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절차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거 2012년 5월 9일부터 2012년 5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에 규정된 행정정보에 대한 주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따라 우리 구 및 소속 행정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행정정보공개의 원칙과 방법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정보공개의 원칙과 적용범위, 공공기관의 의무, 사무부서의 지정 그리고 제2장에 공표의 범위 및 방법, 시기, 정보 목록의 작성 시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하여 제3장에 공개방법과 비용부담을, 제4장에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운영과 관련한 심의회 기능, 위원의 임기, 책무, 수당 등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행정정보의 공개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민의 구정참여를 촉진하며, 깨끗하고 투명하고 열린 구정을 구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정보화 시대에 있어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나 주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득실이나 사회적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판단하여 공개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조문은 명학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무리가 없으나 일부 조항의 용어의 선택과 제7조 공포의 범위 기준 등이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함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헌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언제 시행이 되었어요?

각 부서의 기능과 부서의 특성에 따라서 정보공개를 그동안은 못하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운영을,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우리가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공개할 부분이 있고 또 비공개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내부적으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침하고 조례하고는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시행령이 시행이 되었고, 그래서 전반적인 서울시 25개 구의 추세가 조례를 제정해서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조례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취지는 알겠는데, 왜 이 조례를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조례제정을 안 했느냐, 집행부에서 이 조례제정이 늦게 된 사유에 대해서,

사유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계속 청장님한테 드렸는데, 청장님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것은 일부 개정된 법이 2012년 5월 22자로 개정됐는데 이 시행일이 2013년 5월 22일부터로 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대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건가요?

그 전에도 그런 계획을 계속 수립해서 했는데 그동안 바뀐 청장님들의 생각에 따라서 그동안 뭐, 주춤했다가 다시 검토했다가 이렇게 반복됐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설명을 아주 명확하게 잘 해 주셨는데, 상위 행정기관에 대해서 그동안도 정치인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이 많았지만 사실 구청은 우리 직원들한테 부서에서 직접 주민들이 만나볼 수 있으니까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이티, 인터넷이 생활화되다보니까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할 내용은 비공개대상정보, 방침으로도 이미 정해 있다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도 그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거네요, 이미?

비공개 대상 정보를,

예, 본 조례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의 알권리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비공개 정보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고, 또 이 규정이 명확치 않으면, 불리하면 이 조항을 들어서 또 거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미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이 있다면 있는 대로 본 위원한테 사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내용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수정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제가 검토를 했는데 그 안이 좀, 용어 표현이나 이런 것을 좀 손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한번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좀더 나은 조례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해서 안을 한 사항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게 맞지 않는 것은 얘기를 해주시라고요.

민원행정팀장 문상용입니다. 지금 제5조에서 소속 행정기관으로 바뀌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 제2장에 있어서요. ‘해당연도’는 ‘당해연도’로 바꾸셨는데요. 그것은 ‘해당연도’가 국어순화용어로 맞습니다.

그 5조 2항에 대한 ‘이익이’라는 표현이 ‘권익이’라는 표현으로, 이것은 집행부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권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7조 9항에 있어서요. ‘공사용역발주 1억 이상’이라고 됐는데요. 전에 2004년도에 방침 받은 것에 의하면 ‘10억 이상 공사용역발주’이고, ‘물품구매는 1억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시행규칙을 또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행규칙에서 1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님?

법에 명시된 사항이 1억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그어줘야지, 1000원짜리까지 공표할 수는 없으니까 한계를 정해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행규칙에 넣는다고 하면,

전문위원님 말씀이 더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법에 나와 있습니까?

법에 1억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규칙도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지요.

시행규칙으로 만들면 되는데, 여기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미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조례도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전문위원님 안으로 가기로 하고,

그런데 여기서 집행부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넣는다고 그러면 여기서 빼도 됩니다.

전문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자, 알겠고요.

시행규칙은 제정해야 됩니다.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시행규칙은 시행규칙대로 또 못 박으시면 되니까, 일단 조례에도 못 박고 가겠다, 라는 겁니다.

두 번 고칠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느 부분이 집행부 쪽에서 조금 더 손보고 싶으신 부분입니까?

7조8항에 구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그 밖의 세외수입의 조정계획에서 공공요금의 조정계획은, 그대로 공공요금의 조정계획으로 하는 걸로,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조 그렇게 빼고, 그다음에 12조 2항,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12조 2항은 법에 명시된 사항인데, 여기에 그게 맞지를 않더라고요. 7명 이내로 하는데,

예, 숫자로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15조?

15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을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은 그대로 존속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개범위하고 공개방법을 결정하기 곤란할 때 는 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항은 그대로,

이건 제가 왜 그렇게 했느냐면요.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회피하는 게 되거든요. 심의에 부치는 사항이면 전부 다, 뭐가 곤란하면 심의에 부치는 거니까,

범위가 넓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개여부 등, 일반적인 범위나 방법을 심의에 부치면 거기서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집행기관의 장이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그러면 회피하는 게 돼버리니까 모든 것이, 심의에 부치면 되는데, 그것은 용어의 변동이기 때문에 뭐 집행부에서 요구하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이게 각 부서에 공개와 비공개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어서,

차이점들이 각 부서마다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가이드라인이 부서별로 해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한 것이 좀 타당하지 않는가, 나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용어 사용은 간결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무리가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고치신 부분들이 대부분 맞는 걸로 가고요. 15조의 1호, 이 부분만 아닌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빼주시죠. 금액 자체도 집행부에서 규칙을 만든다고 하니까 굳이 명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여기서 못 박고 가요. 여기서 못 박고 그쪽에서는 또 그쪽대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도중 본 위원장으로부터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 동의에 제청이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

제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자원봉사도 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기재 위원장님, 황용헌 위원님, 그리고 허수덕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부서별로 상이한 기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하여 기본적인 운영기준을 제시해 줌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기본원칙을, 제6조 사전협의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거나 구성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시에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과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제7조와 8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요건과 설치절차를 규정하였고 제9조 위원회의 구성에서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위촉 자격과 임기를 정하였고 제10조 위원의 해촉에서는 위원의 비위나 품위손상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시에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밖에 14조 수당에서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참석수당 지급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단서조항에 구의원님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및 제80조에 근거하여 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서울시와 종로구에서 유사한 형태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안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개별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각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석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6월 8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9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는 소관 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절차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거 2012년 4월 26일부터 2012년 5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의결기구로 설치하거나 구정의 자문과 조정·심의를 위하여 설치합니다. 2011년 현재 구 소속위원회는 67개 위원회가 존치하며, 설치 근거별로는 법령 24, 조례 36, 규칙 3, 기타 3개이며, 성격별로는 의결기구가 13, 심의·자문기구 54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다양하고 전문화되어가는 지방행정의 여건 변화에 맞춰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들을 참여시켜 구정의 전문성, 민주성, 공정성 제고 등 순기능적 역할도 하여왔으나 행정 내부에서 결정·집행하여도 무방한 사안까지 관여시켜 업무를 지연시키거나, 책임전가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점도 지적되어 왔습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 실적 저조, 위원 자격 등 위원회의 구성이 미흡하고 여러 위원회에 중복위촉 및 장기연임 등과 객관적인 심의·의결 방법 부재로 공정성·투명성 등에 있어 신뢰를 주지 못하는 일면도 있어왔습니다. 따라서 각종 위원회가 구정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위원회 관리·운영의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적정수준의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운영방법, 존속기한, 유사중복 위원회의 설치제한 및 폐지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급적 민간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 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하고 일부 불필요한 조항이나 자구표현 등을 명확하게 보완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헌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중구 미래포럼은 위원회 성격입니까?

자문기관으로 돼있습니다.

자문기관인데요, 위원회 성격은 아니에요?

회의를 하고 그러다 보면 위원회 성격이 같이 병행이 되겠지요. 자문기관이 위원회 쪽으로. 운영은 그렇게……. 그러나 전체회의가 이제 69명인데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돼있기 때문에 위원회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 성격으로 본다?

네.

이상입니다.

예. 허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지금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구 미래포럼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제정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위원회에도 각각 그런 조례가 다 독립돼 있는 겁니까? 제정돼 있는 겁니까?

지금 위원회 관련 조례가 67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는 위원회별로 모두 다 조례안이 제정돼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규칙에 의해서 제정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일부는 또 조례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이 조례안이 규칙으로 정리되어 있는 위원회까지도 포괄적으로 다 하게 되면 별도의 조례는 이제 필요가 없겠네요?

아닙니다. 이 조례는 위원회 특성별로 조례를 달리 해야 되는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가야 하는,

그것들을 수시로 다시 조례를 위원회별로 위원회가 신설될 때마다 조례를 하겠다는 뜻으로?

예, 그렇습니다. 또 개별법에서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그 내용들을 보면 “일부 불필요한 조항이나 자구 표현 등을 명확하게 보완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부 불필요한 조항이 어떤 조항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조에 보면 “구청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 부서의 장에게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미리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게 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랬는데 이거는 법상의 말로는 좀 맞지가 않는 거 같구요, 거기서 “구청장 등”을 제외하고 해가지고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 부서의 장에게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미리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렇게……. “협의하게”가 아니라, 이건 기관장이 시키는 것이 아니고 조례상에 명시된 법 조항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거를 “구청장 등”은 그거를 빼고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 부서의 장에게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미리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렇게 하면, 수동형이 되지를 않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구요. 그다음에 9조에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해 놨는데 그냥 “구성한다”로 해 놓으면 위촉이나 이건 별도로 할 수, “구성”으로 하는 게 좀 나을 거 같습니다, 표현이. 그다음에 9조1항에 보면 “위원회 성격과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는 사람” 보다는 “맞는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위원회 구성의 성격인데 이런 분야의 사람들 해야 되는데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면 아무나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관련분야 전문가 등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전문가 중에서 추천해야지 아무나 중에서 추천한다면 요건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 사항이구요. 제10조에는 “구청장” 했는데 제일 앞 조에 보면 “구청장 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만 “구청장”으로 해서 “구청장 등”으로 바꿔줘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제6조 사전협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구청장 등은” 삭제를 하고 담당부서장 뭐 이렇게 수정안에 나온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 “구청장 등은”. 그러나 이제 구청장이나 여기에 “등”이라고 한 데에는 보건소장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소장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서장한테 기획예산과장하고 협의하도록 이렇게 여기다 명시를 해놓은 사항인데 이렇게 명시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청장 등은” 이 표현은 들어가고.

예.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게 하여야 하며”.

여기 “구청장 등”과 “부서장을 살려주면 협의하게 하여야 한다”까지 다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협의하게 하여야” 맞지요?

예.

주어가 들어가니까.

예. 그다음에 9조에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를 “사람으로 구성한다”라고 하게 되면 구성에 관한 규정은 있는데 위촉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해촉에 관한 규정은 다음 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위촉하겠다 하는 위촉에 관한 내용이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구성과 위촉을 이걸 하나로 가게 하려면 저희들이 한 대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지금 보거든요.

해촉에 대한 부분……

예. 10조에는 해촉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9조에서는, 위촉이라는 말이 전혀 없어져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위원 위촉이라는 거는 용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구성보다는.

예. 그 부분 그렇고 그다음에 1호 분야, 맡는 분야에서는 이런 식으로 넣는 것이,

뭐 분야라고 하는 거는, 예. 별 이의가 없습니다.

좋을 거 같고 그다음에 2호.

예. 2호에서 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어차피 중구의회에서는 계속 그동안에 추천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해 왔기 때문에 굳이 앞에다가 이걸 또, 간소화 차원에서라도 빼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조는 “구청장 등”이 또 들어가야 맞을 거 같구요.

예. 그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촉,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렇게 가고. 예. 그렇게 정리하는데 뭐 이거는 따로이 구청에서 갖고 온 안을 수정한다라는 거보다는 자구만 조금 바꾸는 거니까, 구청장 안으로 그냥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따로 안 내고.

네. 수정안이 끝에는 하나가 나와 줘야 될 거 같거든요. “구청장 등은” 할 때 여기 10조에서 위원의 해촉에서 “구청장 등은”으로 해서 수정안이 맞습니다. “등”자를 하나 포함하는 걸로.

예. 그러니까 포함하는 걸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발의자니까.

저희는 공동발의자라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의거, 2012년 6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제출되어 6월 25일자로 각각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2700억 3416만 2000원보다 10.23%인 273억 5904만 2000원이 증가된 2973억 9320만 4000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2432억 8904만 4000원보다 1.73%인 42억 2071만 7000원 증가된 2475억 976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가 기정예산액 267억 4511만 8000원보다 86.51%인 231억 3832만 5000원 증가된 498억 8344만 3000원입니다. 변경된 예산규모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23억 9114만 5000원과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31억 637만 3000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9억 1152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비보조금 5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1352억 1895만 1000원보다 0.43%인 5억 7809만 원이 감소된 1346억 4086만 1000원으로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은 총무과, 구청 체력단련실 개선공사가 8839만 4000원,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3866만 원. 자치행정과, 통장 상해보험 가입 800만 원, 민원발급기 등 물품취득 4285만 원. 문화체육과, 생활체육동호인 지원 6144 만 원, 중구청장기 대회 지원 5040만 원, 구립도서관 배면 담장교체 및 건물 균열보수 1613만 원, 위탁체육시설 운동기구 교체가 3550만 원. 교육지원과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1억 3062만 원. 전산정보과 통합안전센터 CCTV운영 4522만 원 등 행정관리국은 6억 1325만 1000원이며, 기획재정국은 관광공보과 주민홍보용 신문구독 등 1억 9100만 원,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 1억 4000만 원.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 5000만 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3171만 3000원, 직거래 장터 운영 3200만 원. 세무1과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607만 9000원과 기획예산과의 예비비가 24억 4000만 원 감소하여 기획재정국은 15억 2875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통합민원실 민원대 제작 등 4500만 원, 보건분소 시설유지관리 700만 원, 지역보건과 양치교실 설치 2008만 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7366만 5000원, 중구치매지원센터 1543만 5000원 등과 의약과 노인의치보철 사업 1113만 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1200만 원 등 보건소는 3억 3741만 1000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회계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를 재원으로 무상급식지원 등 현안사업과 매칭사업비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사업은 편성사유와 시기의 적절여부, 편성요건 및 규모의 적정성, 사업의 목적이나 연내 집행가능 여부 등을 세밀히 검토,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진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 많으신 박기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황용헌, 허수덕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번 회기 때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액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71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1억 3553만 3000원으로 체력단련실 시설 개선 공사비로 8839만 4000원, 주차관제시스템 구축사업비로 3866만 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으로 847만 9000원이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진석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한 번 질의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보충되는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문을 해 주시시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면 제1회 추경과의 증감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지난번에 저희가 설명을 듣지 못한 부분, 그 부분이 있으니까 증감 사업내역, 이 부분을 집중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지하주차장에 들어 갈 때 우리 의원들, 리모콘이 있잖아요. 그게 잘 작동이 안 돼가지고 몇 번씩 이렇게 대고 해야. 손 좀 봐줄 수 없나?

그거 요번에 새로 싹 정비하니까요.

여기 증감 내역이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그런데 5번에 주민복지과에 보면 말이지요.

아니, 그거는 저희하고 지금 관련이 없는 부분이고.

왜냐 하면 총무과에서.

총무과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 기획예산과구나.

예. 지금 총무과에 체력단련실 공사하고 주차관제 시스템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질의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습니다. 먼저 번에 이야기다 들었는데.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진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기재 위원장님과 황용헌 위원님, 허수덕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근수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72쪽과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68억 1741만 3000원 대비 5397만 7000원이 증액된 68억 7139만 원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살펴보면 동 주민센터 통합민원 창구 운영에 필요한 통합민원발급기, 순번대기시스템 등의 장비구입에 소요되는 자산취득비 4285만 원과 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보험료 8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민원창구운영사업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하나의 창구에서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민원처리 시스템을 갖춰서 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원업무에 따라 창구별로 이동하여 신청하는 현행제도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주민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자세히 저희에게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니까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원스톱 서비스 사업은 금년 9월부터 2개 동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연차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통장상해보험은 지난번 1회 추경 때와 똑같은 800만 원 추가했고요. 이번에 추가된 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312만 7000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종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종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병주입니다. 중구민의 복지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박기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황용헌 위원님, 허수덕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시 제출했던 사업은 추경금액 및 사업내용이 동일하여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추경사업예산안 173쪽 생활체육동호인 지원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생활체육회 및 25개 종목별 연합회의 연합회장기대회 개최, 시·도 대회 및 전국대회 참가, 생활체육회 운영, 각종 운동용품 지원 등을 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부족분 6144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1회 추경 때 심의하여주신 건이 그대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청창기대회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와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구청장기대회를 개최하는 25개 종목별연합회에 행사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504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사유로는 예산지원의 축소로 대회개최 자체가 어렵고 실제 개최비용에 비해 지원 금액이 적어 회원들의 자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시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위탁 시설보수사업 중 중구 구립도서관 보수공사의 건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 새롭게 추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991년도에 준공된 신당2동 동주민센터를 용도변경해서 구립도서관으로 사용 중인 건물이 내부 균열이 있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A등급으로 구조적인 문제는 큰 문제가 없으나 건물 내 계단실 벽체가 균열되고 건축물 후면 담장의 수평변형과 수직균열로 보수가 필요해서 1613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보수를 통해 건물의 안전사고예방, 이용환경개선 등 사업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 시설보수사업 중 운동기구 교체 건으로 문화체육센터 내의 운동기구의 노후로 민원이 장기간 발생되고 있으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역시 제1차 심의 때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기정문화체육센터 체력단련장 운동기구 교체 및 장충문화체육센터 노후 런닝머신 교체비용으로 35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

허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010년 동호회원 수가 6031명에서 2012년 현재 1만 116명으로 늘었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늘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체육인들은 실질적으로 매년 그 폭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국민생활체육진흥기본법에서도 자치단체장의 책무 중의 하나가 생활체육을 진흥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도 나름대로 국민생활체육진흥에 맞게끔 그동안에 지원을 쭉 해온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주민들 자체가 생활체육에 옛날하고는 좀 틀리게 상당한 관심과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써서 동호인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폭발적인 증가기 때문에 중복 증가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병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구선완입니다. 의정활동과 2012년도 추경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박기재 위원장님, 허수덕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정택 교육특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사항별 설명서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7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선완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선완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광현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과 동일합니다.

임광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허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임광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공보과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박기재 위원장님과 두 위원님, 고생하십니다. 지난번 저희 추경예산안과 동일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기자들한테도 압박 많이 받고 있고 주민들한테도 전화가 많이 오는데,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장성삼 관광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장성삼 관광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금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보건위원회 박기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지역경제과 담당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다음은 이문자 소비자보호팀장입니다. 다음은 송연태 시장경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 제2회 지역경제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추가경정예산에 필요한 사업은 3건으로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과 전통시장현대화사업, 그리고 자매도시 농·특산물큰장터입니다. 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과 전통시장현대화 사업은 지난 1차 추경 때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자매도시 농·특산물큰장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큰장터 행사는 추가경정사업예산서 182쪽, 사항별설명서는 4쪽입니다. 우리 구에서 기획하는 2012년도 서울 중구 자매도시 농·특산물큰장터 행사는 우리 구 7개 자매도시인 속초시, 부천시, 영동군, 문경시, 여주군, 장성군, 무주군에 우수한 농·특산물 생산농가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직거래장터를 마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시민이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 도시와 농촌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교류를 통한 상생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행사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3일 동안 서울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이고, 개막행사, 그다음에 농산품 판매 및 전시행사, 그리고 홍보 및 폐막행사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대행사로는 다양한 체험행사와 볼거리,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해서 자매도시 문화운영개최, 농촌체험행사, 무료시식행사, 먹거리장터 운영 등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직거래행사에 문화를 포함시키는, 또 모두가 어우러지는 한마당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무대설치비, 조명을 제외한 간이무대설치비 850만 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몽골텐트, 의자 테이블 등 렌탈비 25개에 대한 1559만 원, 그다음에 진행요원 등 행사운영인건비 포함해서, 인건비, 주차비 520만 원, 부가세 292만 9000원 포함해서 총 3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아무쪼록 중구 7개 자매도시가 함께 참여해서 열리는 서울 중구 농산물 직거래장터 행사를 계기로 도시와 농촌, 서울 중구와 상생과 소통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금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도시를 많이 맺었는데 구체적 행사가 없던 터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기획한 것이 돋보이고 고무적인 일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자료 받은 것에 국·시비 보조, 2011년 작년도 반환금에 전통시장 부분은 1억 원 정도가 있네요. 이게 뭡니까? 한 푼이 아쉬운데.

전통시장 반환금은 현대화사업으로 국비, 시비, 구비, 아니면 자부담,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시비 부분에 대한 반납 분이 되겠습니다.

아는데, 없어서 못 쓸,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 전통시장에서 갈망하고 있는 일인데 왜 우리가 이걸 못썼냐고요?

그 반환 건에 대해서 제가 그 내용을 직접 추진하지 않아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고요.

팀장님은요?

팀장님도 지금 오신 지 두 달 돼서 반환 건은 설명을 자세히 못 드리겠는데 나중에 보고드리고요. 그 내용은 제가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저나 여러 번 행사에 참여하고 관심 있어서 알지만, 이런 일이, 전임 과장 도대체 뭐하신 거야.

현대화사업 중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반환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 건이 한 건 있었다는 보고는 전의 담당으로부터 제가 들은 바는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현대화사업 사전계획을 충분히 해서,

회의만 하지 공수표로, 그분들이 얼마나 실망감이 크고 불신이 크겠어요, 이게.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용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황용헌입니다. 방금 허수덕 위원님께서 자매도시와의 우호증진 측면에서 자매도시 체결만 할 것이 아니라 체결 후에 활성화를 위해서 농·특산물 큰장터를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서울광장에서 하신다고 그랬었죠?

예.

중구민들이 이용하기가 조금 불편하지 않아요?

예, 장소성에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론 전 시민을 상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중구민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데, 그렇다고 특별히 또 좋은 장소는 없죠, 우리 중구 관내에. 그리고 강원 속초시하고 전남 장성군은 제가 자매도시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남 장성군의 특산품은 뭐예요? 속초시는 특산품이 다 익히 알고 있지만 장성군은 특산품이 주로 뭐예요?

농산물입니다. 양파, 파, 이런 것들, 현지 재배된 농산물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가지고 특산품 만드는 것도 있죠? 솔잎?

예,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반환금 문제,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금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신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12년도 세출예산 편성 이후에 국·시비 확정 내시가 통보되어 구비 부족 분의 증액과 2011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세출증가액은 2억 5182만 3000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비가 1억 1110만 5000원, 그리고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1억 4071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을 마치겠습니다.

김신원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허 위원님?

과장님, 하절기가 돼서 방역활동도 하시게 되는데 상당히 바쁘시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나와서 자율방역반하고 활동을 하는데 같이 참여했습니다.

지난번에 중림동 지역에서 차고지에 해충이 여름에 많이 발생을 한다고, 주민들이 아주 이구동성으로 성토를 했었는데 그쪽 지역에 청소과에서 방역을 주 1회로 실시하겠다는 보고를 했거든요. 그것은 우리 지역보건과에서 대신하는 겁니까?

주 관리부서가 청소과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보완적으로 특별히 요청이 있을 경우에 별도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 매칭사업만 있는데 혹시 신규사업 하시고 싶은 것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죠.

예산 관계상 저희가 기획예산과 협의 과정에서 범위 내에서,

너무 매칭사업만 해서 그 과에 부서장의 어떤 역량이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하시고 싶은 그런 의지가 절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당면한 사항은 하절기 방역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보다도 새마을 자율방역단에서 사용하는 약품이 부족하다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더 지원해 주시면 그러한 요청을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새마을과 협의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해 6000만 원에서 금년에 약 4000만 원 가량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약제비가 다른 동네도 보니까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면 두 통 달랑 있는 걸 보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필(appeal)을,

관심을 가지고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 위원님, 추가 질의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신원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향숙입니다. 저희는 1차 추경 예산안과 동일합니다. 217페이지, 노인의치보철사업에 국·시비보조 증액과 맞춰서 1130만 원, 그리고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

허 위원님?

저도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향숙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고해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번 제1차 추경예산안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해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 위원님?

중림보건분소는 허수덕 위원님이,

중림보건분소하고 앞에 도심형생활주택 사이에, 그 주택이다 보니까 속이 다 들여다보인다고 펜스를 설치하기로 했t다는데 그것은 어느 과에서,

펜스 문제는, 지금 공사를 시행중이지 않습니까, 아마 시행부서에서 그 문제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가 지역경제과,

아니죠. 건축과에서 지금,

원래 그 사업은 주관부서가,

주관부서는 주민복지과고 시행부서는 건축과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해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우한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박기재 위원장님과 황용헌 부위원장님, 허수덕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산정보과 2012년도 제2차 추경 대상은 통합안전센터 방범용 CCTV 모니터요원 용역사업비 4522만 원의 추가 확보와 2011년도 통합 관제센터 구축비 집행잔액 7720만 원의 반환금 등 총 4건에 7832만 4000원의 반납금이 발생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모니터요원 용역사업비 4522만 원의 건은 지난해에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반환금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집행 잔액 건입니다. 2011년도 5월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지원비 조로 총 2억 642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중 통합안전센터 구축비로 지원받은 1억 9220만 원은 집행하고 52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모니터링 운영비로 받은 7200만 원은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장소 선정과 유관 부서 협의 등으로 예정보다 늦어져 금년 2월 완료됨에 따라 7200만 원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CCTV 관련예산은 총 7720만 원의 반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군구 공통 기반구축사업은 2963만 4000원을 지원받아 2939만 7000원을 집행하고 이자를 포함한 31만 8000원의 반환금이 발생되었으며 노후장비 교체사업은 2131만 2000원을 지원받아 2056만 1000원을 집행하고 이자를 포함한 80만 6000원의 반환금이 발생하여 전산정보과 반환금 총액 7832만 4000원에 대하여 이를 반납하고자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한우 전산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통합안전센터 여기 CCTV 요원이 한 달에 188만 4000원씩 받는다고 써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가 실제로는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예, 용역 줬습니다.

그럼 실수령액은 요원들이 얼마나 받습니까?

실제로 자기네들이 호주머니에 딱 가져가는 게 123만 원입니다.

123만 원. 12시간 근무?

8시간씩. 하루 8시간.

지금 여기 4조 2교대라고 써있어요. ○ CCTV관리팀장 이원훈 12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전산정보과 김송희, 이거 전산정보과 아니에요? 김송희 팀장님인가 그때. 아니, 지금은 기획팀이지만 그땐 전산팀에 있었잖아요.

아니야. 전산정보과에 기획팀.

아! 기획팀. 근데 어쨌든 전산정보과 사업이잖아요, 보안 사업이.

예,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한번 검토를.

아직 발주를 안 했어요? 그게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국가사업으로 다 한다고 그때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문제는 전 자치구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구만 빼놓고 뭐 안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닌.

예산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주된 사업인데 그걸 모르십니까? 알았습니다.

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예. 황용헌입니다. 이 모니터요원 용역비 관계 말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과장님, 용역준 거하고 구청에서 직영 주는 거하고 특별히 용역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모니터요원에 대해서 용역 주는 거하고 구청에서 직영하는 거하고 한 번 그 대비표를 만들어서 직영하는 데 대해서 뭐 문제점이 있는지 특별히 용역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 되는데 188만 원씩 줘가지고 본인들은 뭐 16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갖고 간다고 그러는데 좀 문제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한번 좀 대비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한우 전산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