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제178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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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안건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의 확인이라는 뜻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을 예산 범위에서 법령과 회계절차에 따라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집행 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집행의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승인하여 우리 구 건전한 재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작하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결산검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직제순으로 심사하되 심사방법은 국, 과 단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심사하되 예비비 사용부서는 사용내역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고 필요시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시어 결산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집행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다가 해당 과 심사 시 참석토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직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2.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규해입니다.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1,914억 9,897만 원이며 이 중 1,864억 2,917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7.35%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0억 6,97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와 집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세출예산 21억 8,827만 원 중 93.58%인 20억 4,77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푸드마켓 철거공사 시설비에서 2,179만 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에서 5,245만 원 등 총 1억 4,04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세출예산 513억 3,623만 원 중에서 97.62%인 501억 1,8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수급자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비에서 4억 3,489만 원, 장애인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비에서 6억 6,345만 원,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에서 4,835만 원 등 총 12억 1,79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는 지출예산 914억 96만 원 중에서 98.73%인 902억 4,06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보육시설 운영지원에서 1억 1,168만 원,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에서 6,147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및 경로당 운영 지원에서 1억 7,798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부담금 2억 5,606만 원 등 총 11억 6,02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세출예산 83억 7,049만 원 중에서 94.33%인 78억 9,60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각종 문화행사 운영경비 등에서 7,247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에서 3억 9,445만 원 등 총 4억 7,44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는 세출예산 77억 9,363만 원 중에서 88.52%인 68억 9,94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자녀 무료학습지원사업에서 2,364만 원, 학교교육경비 지원사업에서 5억 2,545만 원, 방과후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에서 8,941만 원,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서 1억 8,335만 원 등 총 8억 9,41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는 세출예산 281억 9,004만 원 중에서 96.25%인 271억 3,30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정화조 및 분뇨처리부담금 9,822만 원, 중랑폐기물 중간처리시설 건립비에서 6억 2,34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및 민간위탁금에서 3,557만 원 등 총 10억 5,69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추진단은 세출예산 22억 1,931만 원 중에서 94.34%인 20억 9,38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에서 1,813만 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서 7,511만 원 등 총 1억 2,54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금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5억 8,738만 원이며 5억 5,07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3.75%이며 집행잔액은 3,667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최규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은 집행잔액조서 62쪽부터 6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복지대상자 자립지원 강화에 있어서 무연고 사망자 처리에서 지금 300만 원에서 집행을 286만 원 하고 14만 원이 남았는데 처리, 무연고 사망자 처리는 몇 분이나 하셨으며 어떻게 처리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처리는 이제 우리 병원 같은 데 무연고자가 경찰에 의해서 들어와가지고 연고가 있는가 없는가 해서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일간지 2개에 이제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한 달 정도.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용이 좀 약간 일간신문지마다 조금 틀려가지고 지금 이 14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총 인원수는 저희가 이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총 인원.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총 한 9회 정도를 공고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회 정도.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9회 정도 공고라고 하면 뭐 소식지의 공고비용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금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제 우리가 그 일간신문, 예를 들어서 아시아경제나 문화일보에 우리가 공고를 할 때 그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회 공고당 대개 한 명씩하고 있는데 한 번에 두 명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는 조금 9명보다 조금 많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련해서 예산이 3억 2,837만 6,000원에서 집행을 2억 9,0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지금 집행잔액이 3,7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거의 한 10%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잔액이 발생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사무관리비는 850만 원 전액 다 하셨고, 1,100만 원 집행잔액 푸드마켓 부당이익금 반환인데 이거는 어떤 반환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푸드마켓 그 부당이득금 반환은 저희가 현재, 옛날 신내파출소하고 신내1동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푸드마켓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사람의 땅을 저희가 이제 점유를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땅을 점유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판결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1,100만 원 정도 남은 거는 저희가 원래 당초에 작년 6월 말까지 지출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한 달이라도 더 점유를 하면 돈을 더 많이 내는데 저희가 3월 달에 두 명한테 다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100여 만 원이 좀 남았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지금 1억 예산에서 철거공사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거 철거공사라고 하면 푸드마켓,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거를 철거했다는 얘기인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당시 저희가 이제 파출소도 있었고 저희 푸드마켓 건물도 일부가 그 땅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유하는 거를 철거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공사비를 한 1억 정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7,800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대략적인 추정가격으로 해가지고 1억을 잡아놨는데 7,800을 지출해가지고 한 2,100여 만 원이 좀 남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앞으로는 물론 예산편성 하실 때에 그 집행잔액이 최소한, 물론 절약해서 남는 것도 좋겠지만 예산편성 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64쪽에 보시면 그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내용은, 이 내용은 이제 국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한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2010년도에는 이 등록인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28% 정도를 해서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이제 2011년도 예산편성 시 행정안전부에서 등록인원의 30% 기준을 했고 또 1회 이상 자원봉사자, 이제 그 활동인원의 또 50%,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원기준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상당히 많은 액수가 저희한테 내려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은 3,200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 타구도 제가 한번 보니까 거의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두 가지예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국비하고 구비 50 대 50입니다.

최성식위원

시비는 없고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러면 애당초 이 보험료 사업을 할 때에 그 인원이랄지 액수랄지 이것을 조금이라도 좀 규모 있게 짰으면 이 많은 예산이 안 남고도 또 이 예산이, 이것은 뭐 매칭사업이라고 그러셨어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가지고 다른 데로 쓸 그 예산을 그냥 여기 묶여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상해보험료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남았는데 그 상해보험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상해보험료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최성식위원

자체, 전체 자체가?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지금 자원봉사 도우미사업에 집행잔액이 없거든요. 그게 어디다 어떻게 이렇게 다 집행했는지 답변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도우미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가지고 이 내용은 이제 국비 50, 구비 50 해가지고 우리 자원봉사 내에 이 코디네이터, 그러니까 직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 이제 교육관리 담당 한 명 또 데이터베이스 담당 한 명 해가지고 계약직으로 해서 이 두 명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다 지출됐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그럼 그건 알겠고요, 여기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에서요, 그렇게 활발히 자원봉사가 우리가 인원이 엄청 많은 걸로 아는데 지금 여기 자원봉사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활성화는 많이 됐는데 이렇게 자원봉사비는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자원봉사 활성화에서 5,300만 원이 남은 것은 그 뒷장을 넘기시면 조금 아까 최성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보험료가 5,200만 원이 남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보험료가 많이 남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예산은 거의 다 쓴 거고요, 이제 보험료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국가에서 이렇게 배정을 많이 해서 저희가 남았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 63쪽 보면 그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해서 3,604만 원이 있는데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492만 1,010원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은 이제 저희가 주로 사무관리비인데요 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안내서 제작이라든가 책자, 뭐 지역사회복지 계획서, 복지급여 실천, 뭐 그런 거 신청서 제작, 각종 홍보물 등 하다보니까 저희가 좀 한 49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전체 3,600만 원 예산 중에 사무관리비 1,900만 원이고 업무추진비가 1,600만 원이에요. 거의 뭐 반은 업무추진비이고 반은 인쇄물 제작하든 뭐 여러 가지 사무관리에 필요로 한 제반비용인데 이 비율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업무추진비 잠깐 설명드릴까요?

송화영위원

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추진비가 1,664만 원인데 저희 과가 이제 주무과가 되다 보니까 1년간 국장, 이 중에서 국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의 다, 960만 원. 그래서 나머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쓰고 있는 게 한 700만 원 정도,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국장님은 주민생활지원과 말고 밑에 산하 부서 과를 전부 통합해서 하시잖아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을 보면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과를 하다 보면 국장님하고 전부 다 부족하지요.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에 비해서 공무원들 어떤 이 운영비라는 것이 굉장히 빠듯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사무관리비가 1,940만 원에서 490만 원이 남았다는 거는 지금 퍼센티지 비율로 따져 보면 이게 한 25% 되죠?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과다책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도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또 홍보물 이런 부분이 또 거의 반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다 과다책정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밑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올해 국비사업입니다, 이거 구비가 아니고요. 그런데 그 내실화를 위해가지고 회의나 홍보비를 위해서 시에서 내려와가지고 주로 5개 과에서 그거를 쓰다보니까 이것도 이제 좀 각 과에서, 뭐 저희가 이제 주무과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총괄하고 각 과에서는 이제 주로 그 홍보물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이건 전액 국비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송화영위원

그럼 전액 국비면 국비 자체가 과다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홍보활동이나 홍보물 하는 데는 충분히 홍보물하고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내용은 이제 이 해당부서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보건지도과에서 주로 이 장애아동들을 위해서, 이제 문제아동이나 뭐 어떤 리플릿 그런 홍보물로 쓰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각 부서로 이렇게 돈이 내려왔으니까 이제 ‘각 과에서는 그 분야에 맞게끔 쓰십시오.’ 했는데 이렇게 금액이 좀 남았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좀 과다하게 많이 남았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한 50%가 거의 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화영위원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네.

송화영위원

네, 그러면 어쨌든 한 과에서 해서 했으면 이거를 체계적으로 잘 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 과가 같이 뭉쳐서 하다 보면 또 여러 과에서 조금씩 나눠서 쓰다 보면 조금씩 나눠가지고 결국은 그게 이제 합한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할 때 조금 체계적으로 과에 통합돼서 국비가 내려왔으면 통합을 해서 한 과는 리플릿 작성하고 하나는 홍보물하고 이렇게 맡아가지고 일을 했으면 어떨까. 각자 따로따로 같은 예산을 갖고 따로 할 게 아니라 오히려 3개 과면 3개 과 한 데 뭉쳐가지고 대책회의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특이한 사항을 각자 맡으면 국비 내려온 돈 우리가 효율적으로 쓸 수도 있고 업무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내용 자체가 이게 지금 300만 원이 목적이 있어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과별로 배분을 했으면 훨씬 더 일하는 데도 더 효율성 있고, 돈의 가치에 비해서 효율성도 있고 국비에서, 뭐 국비나 우리 구비나 결국은 뭐 똑같이 주민이 낸 세금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도 내려온 거 있으면 충분히 활용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정확히 잘 쓸 수 있도록 그러한 체계를 아마 갖춰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행할 때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지금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서 지금 인쇄물 제작비가 이렇게 해서 거의 이것도 뭐 한 25% 정도 많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다음 예산 때는 조금 참고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예산 할 때 좀 필요로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이게 300이 내려오면은 5개 과를 이제 담당자를 불러서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배분을 해 주든가 또는 그거 좀 쓰고 빨리빨리 써라 해서 남은 거를 최대한 쓸 수 있는 게 저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려올 때는 저희가 만약에 주관을 하게 된다면, 제가 뭐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송화영 위원님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서 최대한 많이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63쪽 보시면 자원봉사활성화 그 예산이 1억 8,000만 원인데 5,300만 원 많은 예산 잔액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정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셔가지고, 그 64쪽을 넘기다 보면요, 거기에 이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이 5,2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쪽, 계를 말씀드린 거고요, 거기서 아까 많이 남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성식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행사운영비 낙찰차액이라고 해서 50만 원 차액이 발생했는데 무엇인지, 무슨 계약을 해가지고 행사운영도 낙찰되고 행사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낙찰차액은 저희가 이제 작년 12월 5일 날 자원봉사자의 날에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거기서 원래 예산보다는 조금, 하다보니까 좀 한 5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기념행사 하는데 무슨 뭐 낙찰을 봐야 하고 그렇게 행사진행을 하십니까? 장소를 입찰 본 거예요, 물건을 입찰 보셨어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가 자원봉사를 이제 행사를 하면서 식전 공연이나 무대설치 해서 그 업체하고 할 때 거기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낙찰을 봐야 됩니까, 업자 선정할 때에?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계약하면서, 이제 그 계약하면서 이렇게 좀 다운시킨 거죠, 재무과에서.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한 업체 선정해가지고 그 업체에서 얼마 달라고 금액에 대해서 다운시켜갖고 낙찰을 본 겁니까, 아니면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뭐 낙찰을 봐가지고 남는 금액입니까, 이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게 수의계약인데요, 한 개 업체인데요, 저희가 기초, 이제 그 산출기초조사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계약하겠다고 재무과에 넘기면 재무과에서 약간 좀 이렇게 이제 원 금액대로 말고, 베이스 다운 말고 조금 다운시켜가지고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행사는 한 종목에 한 가지 행사였습니까, 여러 가지 행사였습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1,320만 원에 대해서.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원봉사자 행사의 날에 해가지고 이제 식전 공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설치하고 그런 비용도 들어가고 주로 이제 그런 데 다 쓴 겁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행사 예산을 세울 적에 1,320만 원 예산을 세워놓고 예를 들어서, 이것은 깎은 돈이네 이거는, 낙찰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이 예산을 어떻게 딱 맞춰서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이 행사에 이 정도 들어갈 예산을 했고 나머지 업자하고 서로 상의해서 50만 원 깎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런 예산을 세우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 2010년도나 2009년도나 이거 대비해가지고 이 정도면 대략 될 것이다 해가지고 추정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게 맞춘 거는 아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 하는 과정에서 재무과를 통해서 50만 원 정도를 깎은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사무관리비를 3,100만 원 예산 세우시고 3,100만 원 집행을 했는데 뭔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연간?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사무관리비는 이제 종합적인 내용인데요, 자원봉사자 소식지라든가 교육재료, 자원봉사 수첩을 만들고 현수막, 활동물품 등 종합적인 내용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이 예산을 보면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다음에는 예산 짤 적에도 규모 있게 좀 적절하게 짜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답변하시겠습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 저희가 전년도 추계를 쭉 봐가지고 최대한 그렇게 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63쪽 집행잔액조서에 보면 영유아 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 거기에 대해서 집행하고 집행잔액에 대해, 남은 금액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통합지원센터 운영은 주로 운영비인데 인건비하고요, 일반운영비가 되겠는데 거기에서 운영비 쓰다 보면 거기서 주로 운영비에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380만 원 정도.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영유아 통합센터도 2012년 5월 30일로 지금 없어졌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종료가,

강대호위원

종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종료.

강대호위원

종료됐지요? 그럼 이제 2012년 예산에도 좀 많이 남아 있을 거고, 이제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거론할 여지는 없겠지마는 그렇다면 지금까지 잘 해 왔다고 보면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질까봐 또 주민들께서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우리가 5월 30일자로 종료를 했는데요, 그동안 거기에 대해서 이제 110가구 정도가 사례 관리하는 아동, 학부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종료를 하면서 그분들한테 다 안내문을 보냈고,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 담당자로 해가지고 방문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뭐가 필요한가, 저희가 이제 물론, 저희가 하는 입장하고 그쪽에서 하는 입장하고 예산차이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우선 생계가 어려우면 뭐 수급자를 책정한다든가 또는 몸이 아프면 정신보건센터나 그런 데 연계해 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앞으로 예산 들어갈 일은 없겠지요, 이제 더 이상 ?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64쪽에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 미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의 것이 219만 2,000원, 밑의 것이 877만 원인데요, 보건복지부 지침변경 미실시인데 어떤 내용인지 답변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두 건은 위에 보시면 민생안정추진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285가구를 사회통합서비스 전문요원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간제 보수는 이거 국?시비,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인데요, 이제 말씀을 드리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매칭사업인데 이거는 50:25:25, 국비・시비・구비가 그렇게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사회보장적추진비가 보건복지부에서 시로 하달할 때 이거는 다시 변경을 해가지고 20:40:40, 다시 말하면 국비는 20%만 자기들이 부담하고 시하고 구가 40%씩 각각 부담하라고 하다보니까 시에서 이 편성을, 자체를 가내시 내려왔지만 나중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쓸 수가 없고 또 돈이 안 내려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에서 예산 미확보로 지금 미시행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럼 시에서는 그렇게 안 내려왔으면 우리 구에서는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내시가 국가에서 이렇게 해서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 비율이 너무 만족하지 않다 보니까, 왜 위의 것하고 똑같이 50:25:25로 해야 되는데 왜 20:40:40으로 해가지고 우리 서울시에다가 80%를 부담하게 하느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에서 편성을 안 했고 또 간주, 예산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희종 위원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65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해가지고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가 660만 원 잔액이 남아 있고, 국내여비가 558만 원이 남아 있는 집행잔액이 있는데, 국내여비라 하면 왜 잔액이 발생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의 급량비가 전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이 39명 편성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30명 내지 34명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우리가 2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직원들이 근무할 때 나가는 그 수당이기 때문에 휴가나 가실 때는 좀 빠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남았고요, 그 밑에 국내여비도 저희가 이제 직원이 여비가 33명분을 해가지고 편성을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는 부서가 정원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현원이 막 바뀌고 그러다보니까 31명에서 33명 정도 집행을 하고 또 이거는 출장일수가 15일 이상 근무할 때 30만 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일, 그러니까 10일도 갈 수 있고 12일도 갈 수 있고 해서 이렇게 좀 예산이 남았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39명에서 33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여비가 남았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62쪽 사업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중에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내역이 주민생활지원과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2011년도 이 사업 진행이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셨던 게 맞습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 것 이관하신 것입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과에서 한 게 맞습니다, 작년에.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남은 잔액 484만 3,000원에 가까운 이 잔액이 전액 보조금이죠?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전체 710만 원 중에 480여만 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전부 다 보조금이더란 말씀입니다. 어떤 사업이었고 지금 옆에 표기에는 희망온돌 거점기관이라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보조금 집행을 많이 못하시고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는지, 상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 희망온돌사업은 이제 작년에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공약사항으로 해서 작년 12월하고 금년도 1, 2월 달에 중점적으로 겨울 동절기에 위기가정이나 어려운 사람한테 최소한도 생계비나 어떤 전기료 그런 거를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예산이 작년에 갑자기 한 12월 말에 떨어졌고요, 이게 금년도 2월까지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희망온돌 거점기관은 이제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225만 6,000원 이거밖에 못쓴 것은 근데 이게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쓸 때는 회비나 또는 심사수당 위주로 쓰라고 해서 그렇게 썼기 때문에 시간적인 차이도 있고 많이 배정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금년에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걸로 종료되는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점기관이 바뀌었습니다, 복지관 4개로. 종합사회복지관 4개로 바뀌고 사회복지협의체하고 협의회하고 바뀌어가지고 지금 연중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러한 사업비는 이월시켜서 계속 집행할 수는 없는 성질의 사업입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예산회계법상 2월 20일까지는 쓸 수 있는데 저희가 내는 걸 가지고 2개 온돌 거점기관을 줬는데 이 예산만큼은 금년도 2월 28일까지 마감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남은 거는 저희가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반납할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보조금의 그런 특수성 때문에 다 집행을 못하셨다는 설명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는데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금년에도 시행이 될 것 같다 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금년에는 이 사업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서 이분들에 대한 수혜가 이런 많은 금액이 남지 않고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은 집행잔액조서 66쪽부터 7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 67쪽 보면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632만 4,000원인데 집행액이 147만 원만 집행을 하고 잔액이 485만 4,000원 남았는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사회적응 프로그램 참여자 실비 집행잔액인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알코올 중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알코올을 많이 남용하시는 분들하고 우울증이 좀 있으신 분들 대체로 이런 분들을 치료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진단을 받아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만큼 알코올 중독자가 중랑구에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홍보부족으로 또 이런 부분이 남았는지,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가 매우 곤란한데 우리 알코올, 기존에 있던 알코올을 갖고 계신 어떤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보건소나 이쪽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랑구가 25개 구 중에 흡연, 알코올 이런 부분에 상당히 높게 나와 있고요, 또한 충치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예방을 못해가지고 그런 퍼센트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부끄럽고 가슴 아팠던 자료를 보고 굉장히 제가 마음속으로 그랬는데 그럼 이런 부분은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예산 잡아 놓은 거는 일반인이 아니고요, 수급자 중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판정을 받으신 분들 별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라든가 병원에 입원해서 별도로 치료를 받는데 이 분들은 그 단계까지 가기 전 단계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각 구별로 일괄적으로 내려온 건지 각 구별로 차등해서 퍼센트를 맞춰서 자료를 조사해서 내려온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차등으로, 지역의 수급자 수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내려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일단 수급자가 기본적으로 혜택이 되지만 그 수급자 중에서도 다른 데이터가 있어서 저희가 알코올 수급자 중에 병원에 가기 전에 어떤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그분들의 조사가 이루어진 건지 그런 것도 알 수 있을까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그렇게 데이터는 없고요, 다만 우리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사들이 나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담을 해서 ‘아, 이분은 이런 치료가 필요하겠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선을 해 드립니다.

송화영위원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병원에 가기 전에 그런 분들 데이터를 맞춰서 금액이 차등 지원됐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홍보부족으로 이 분들 미참여를 이끄는 건지, 많이 참여해야 되는데, 아니면 다른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건지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이렇게 책정이 되는데 이 분들이 주정뱅이라고 말씀이,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데 돼가지고 알선을 해도 본인들이 어떤 그런 게 있어서 안 가시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알선을 해서 가셨다가 안 가셔버린다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어쨌든 금액은 차등지원 했고 각 구별로, 수급자라든지 아니면 하여튼 데이터를 어느 정도 갖고 이제 금액이 지원된 걸로 본 위원은 이제 판단이 되고 본인이, 물론 관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참여해서 고치려고 이런 프로그램을 좋은 걸 만들었는데 본인이 또 고치려는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힘든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래도 우리 관에서는 이런 부분이 전부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관에서 적극적 홍보와 참여를 이끌어야 되는 게 또 우리 관의 입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금액이에요. 630만 원 중에 130만 원 쓰고 485만 원 남았다는 거는 이건 퍼센트로 따지면 거의 뭐 20%, 20〜30%도 안 되는 부분밖에 사용 안 한 건데 프로그램의 이 존속, 이러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게 과연 가치가 있느냐,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비와 시비와 구비의 비율이 차이가 있고 구비가 얼마 안 들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은 사회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조사에 의해서 다 금액이 적정히 배분되고 했는데 최대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잘 활용하고 본인이 반드시 참여는 해야 되겠지만 관에서도 충분히 이끌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집행 실적으로 봤을 때 저조합니다. 사업이 아까 말씀대로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랬고요, 홍보도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사업 자체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동안 쭉 보니까. 그래서 올해부터는, 작년까지 사업을 하고 올해부터는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이번에 없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입니다. 사실 이런 프로그램은 보건소에서 흡수해서 하는 게 본 위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는 데이터가 다 있고 또 보건소가 이게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보건소로 가면 그건 본인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보건소에서 하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든 어쨌든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으면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혜택을 받고 참여해서 더 나은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다 같이 앞장서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신정일 위원님,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66쪽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잔액이 4억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이 지금 2억 6,2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중에 수급자 주거지원, 해산・장제급여 지원, 수급자 교육지원 등등 많은 잔액이 남았는데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금이 지금 887만 9,410원 집행 잔액이 남아있는데 왜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금액이 남아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비슷합니다마는 거기에 잔액이 남게 되는 거는 수급자 수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증가는 줄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산자료가 그분들의 소득이라든가 재산이 노출되기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영점 몇 퍼센트 정도 줄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는 시에서나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이다.’ 했는데 상대적으로 반대로 이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게 된 것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다행입니다마는 혹여나 물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이게 지원을 받아야 할 텐데, 그래서 혹여라도 지원받을 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9쪽에 장애인편의증진 사업에 있어서 장애인 행사지원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니까 예산은 95만 원에 집행은 12만 7,000원 집행하시고 잔액이 거의 아마 82만 2,000원이 남아 있는데 장애인 행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있는데 행사를 안 한 건지 아니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건지, 이게 거의 전부거든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 행사지원 사무관리비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 때 표창장이라든가 또 장애인 복지에 관련된 책자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그분들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안내 책자라든지 이런 거를.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 절감도 필요했고요,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 추진사업이 홍보책자 양이 종이라든가, 종이의 질이라든가 쪽수라든가 이걸 줄였습니다. 최소화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비용이 남은 것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예산 절감차원에서 했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다음 예산편성 때 이거를 감안하면 되겠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이거는 매년 상황에 따라서 홍보할 게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분들한테. 이러 이런 것은 책자로 꼭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나누어 드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는 책자도 두꺼워지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예측하기 힘들겠지만 물론 장애인이기 때문에 알릴 건 충분히 알려야 되지 않나, 물론 예산절감도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업도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신정일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장애인사업에서 예산은 채워놨는데 집행한 것이 전부 다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예산은 관계규정에 맞는 분들한테는 지급을 해 드립니다. 수급을 관계된 부분, 돈을 지급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지급을 해 드리고 여기서 남는 부분은 그 대상자가 줄었다든가 이러해서 남는 것이고요, 또 받는 금액이 어떤 다른 요건이 발생해서 줄은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요. 행사 같은 데라든가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씩 절감을 해서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장애인에 대한 전년도에 비해서 집행이 좀 덜 된 것은 예산을 좀 덜 채우고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지금 거의 장애인 사업이요, 예산은 많이 편성해 놨는데 집행되지 않은 게 장애인 사업 전체에서 전부 다 많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히 부분 부분마다 잘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011년도 예산 중에서 명시이월?사고이월 된 부분 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살펴봤는데 다 한가지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액 일부는 명시이월이 됐고 금액 일부는 사고이월이 됐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명시이월은 혹여 그다음 명시한 해에 사용을 못하면 사고이월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사고이월된 부분은 금년에 집행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금년에 집행이 되어서 사고이월 부분이 말 그대로 못쓰고 그렇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부대비는 사고이월이 됐고 신축비는 명시이월이 됐단 말입니다. 신축이 되지 않으면 시설부대비가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는 금년도에 철저히 세우셔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시이월이 5억, 사고이월이 1억 6,000 얼마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올해 저희가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기본적인 유니버셜디자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노인어르신들의 적정한 경로당 복지센터 디자인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설계를 해서 그걸 건립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올해 하반기쯤에는, 적어도 하반기쯤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물론, 예산이 조금 한 10억 7,000만 원 정도가 모자랍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가 시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해 놓은 것도 있고, 또 추가로 올해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올해 착공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혹여 이러한 관계로 쫓겨서 공사가 무리하게 진행이 된다거나 설계에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시급하게 시작을 한다거나 그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장애인사업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69쪽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에 있는 사업,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하고 거기 밑에 있는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이 각각 3억 5,000만 원 그리고 한 군데는 2억 5,000만 원, 이렇게 많은 금액의 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면 이게 해당되시는 수급자들에게 지원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남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안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살펴보면 구비와 보조금의 차이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곳은 구비가 많이 남았고요, 한 곳은 보조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저희가 구비가 많이 남은 곳은 예산수립에 문제가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보조금이 많이 남았던 부분은 지난 연도에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추경을 하셨는지 제가 아니까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예산수립을 하시는데 더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시겠죠?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될 거고요, 여기 지금 말씀, 지적해 주신 부분, 지적하셨던 연금에서 3억 5,5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중에 우리 구비가 3억 2,600만 원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남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 예산 매칭 비율이 50:40:10입니다만 시에서 시의 예산이 없어 가지고 국비하고 구비는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시에서 돈이 없어서 못줬습니다, 시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국비 50%하고 구비 10% 합쳐가지고 7월 달, 6월 달까지 계속 버텨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3억 원이 만약에 남았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편성을 했어야 됩니다. 구비를 다 써버리고 하반기에 시비가 지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당연히 그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남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측 가능한 부분은 앞으로 예측을 잘 하셔서 이런 일이 될 수 있으면 나오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쪽에 있는 사항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이용시설 개선에 공공운영비가 많은 금액의 잔액이 남았는데 내역으로 무료셔틀버스 구차량 매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셔틀버스를 매각하셨는지 지금 장애인셔틀버스라고 그러면 광진과 노원을 왕복하는 차량 두 대로 알고 있는데 이 중, 이 차를 얘기하시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두 대의 셔틀버스는 2009년도에 다시 산 겁니다. 그동안에 운영했던 것이 연도가 지나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매각을 했던 건데요, 그 매각과정에서 저희가 차량보험료라든가 세금, 이런 것들을 매각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 해에 편성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 차가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남은 거 환수하고 이렇게 세금절감하고 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 매각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언제 매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2009년도에 내구연한이 끝났는데요, 그게 매각이 안 되었다가 2011년도에 매각이 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현재 저희 무료 셔틀버스 두 대 운영하고 있으시죠?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매각이 되기 전에 샀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두 대는 어떤 거예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운영하던 셔틀버스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신차를 구매했고요, 신차를 구매하고 신차를 운행하는 과정에 그 기존에 운행하던 내구연한이 지난차를 매각으로 공시를 해 놨는데 매각이 안 되다가 2011년도에 매각이 됐던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신차는 언제 구매하셨죠?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2009년도에 구매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2009년 10년, 11년 매각될 때까지 이 매각된 차량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매각이 미처 안 되었던 차는 견인보관소에 주차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차에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면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견인보관소에 있었나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물론 지나서 새로 신규차량을 구매하려고 계획도 세웠지만 또 그 수리비가, 차가 오래 되다 보니까 수비리가 많이 들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결국은 햇수로는 3년에 걸쳐서 차가 그냥 운행되지 않고 서 있었다는 얘기네요. 예산낭비가 아니었고 차량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매각과 새로 구매를 하는 시점을 좀 잘 맞추셔가지고, 저희가 이게 시비로 매입하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우리 중랑구비로 매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냥 혹시라도 운행할 수 있는 게 세워지고 다시 그 기한에 맞춰서 신차는 또 구입하고 그런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혹여 사용기한이 지났어도 사용할 수 있는지 꼼꼼히 더 살피시고 기존에 있는 차량관리도 잘 해서 내구연한이 넘어도 잘 운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회의 고른 참여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한 가지씩 궁금하신 거 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기회를 얻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66쪽 보면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집행잔액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았고 2010년도에는 이 예산이 얼마 책정되셨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어느 목을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말씀을,

최성식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가지고 그 난에 보면 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집행잔액에요, 8,870만 원 여기를 지금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는 예산이 228억 3,600만 원이었습니다.

최성식위원

얼마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228억 3,600여 만 원이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때도 잔액이 발생했죠?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그때도 2,6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또 7억 정도 추가해서 예산을 짜가지고 또 8,000만 원씩이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런 이유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예상은 수급자가 당시의 현재보다는 조금 늘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부터 잘 아시겠지만 이 분들의 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의 자료가 전부 이제 노출이, 같이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분들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분들이 수급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일부 제외가 되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적게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예산을 짤 때 그럼 이런 수급자를 대충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짜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예산, 올해 지금 현재의 수급자 수, 이런 걸 감안을 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새로운 데이터를 접목해서 확인해 보니까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수급을, 소득이 초과되신 분들이 수급자로 되어 있는 분들, 또 재산이 초과되신 분들이 수급자로 되어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만큼의 늘어나신 분들이 적게 되어서 예산이 남은 겁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럼 수급자가 1년 동안에 돈을 벌어가지고 수급자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1년간 벌어서 수급자에서 제외되신 분은 물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극히 드물고요, 그분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회적으로 말하는 재산이 있는데도 재산이 없다고 신고를 하신 분이라든가 소득이 좀 우리 생계, 기본적인 기본 생계비를 초과해서 소득이 있는데도 낮게 신고를 했다든가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에서도 이거 한 2,6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2011년 예산에서 한 7억 정도 추가해서 예산을 짰다는데 이해가 안 되고,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과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만큼 사업을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과장님? 이 예산을 짰으면 그 예산만큼의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많이 남아버렸을 때에는 일을 안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 어떠십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급자를 아무나 수급자를 만들어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수급자가 됐다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우리가 정한, 법적으로 정한 금액 이상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많이 줘야 된다 라고 해서 많이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럼 연간 수급자가 1인, 한 사람당 우리가 지원해 준 액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수급자를 말씀드립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 기준이 가족 수에 따라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일 경우에는 책정할 때 최소한도 월 55만 3,354원 이하여야 책정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책정이 되면 한 달에 얼마씩 주냐 하면 45만 3,049원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구, 사람 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법적으로 딱 정해, 보건복지부 지침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더 플러스해 주고 마이너스 해 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럼 한 사람이 연간 한 500만 원 정도 이게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일 경우는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물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고 어려운 그, 예산이 필요한데도 예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금년도 2013년도 예산 때는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짜시고 또 많은 예산이 안 남도록 이렇게 예산을 좀 잘 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우리 최성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니까 법적 보호대상자겠죠. 그 지급, 1인 기준, 2인 기준, 4인 기준 소득 기준 다 있지요? 이거 잘 정리된 자료를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마 알고는 계시겠지만 충분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담당자께서는 그 자료를 지금 하나 출력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부 다 하나 깔아주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71쪽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13억 9,000만 원 들어갔는데 잔액이 지금 한 4,800만 원,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사실 여기에는 중화경로복지관, 면목복지관 또 신내시립 지금 네 군데 운영비 갔지요? 그런데 운영비가 많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3억 9,000여 만 원 중에 4,800만 원 정도 남는 거는 주로 많이 남는 게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많이 남았고요, 인건비 중에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인건비가 호봉으로 이렇게 임금이 책정됩니다. 그런데 고참이 나가고 경력이 짧은 사람이 들어오면 임금이 절약되고 이런 부분이 주로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운영비를 과다 책정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인건비는 그러면 좋죠. 나이 드신 분이 퇴직을 하고 새로운 신규사원이 들어오셔서 일한다 라면 더 효과적인데 운영비하고 그 아까 인건비하고는 얼마 차이 좀 납니까, 1년에?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구립신내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7억 3,600여 만 원이고요, 운영비가 2억 3,8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앞으로는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과다하게 잔액이 남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사회복지과가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97.6%, 상당히 높은 집행률을 보였는데 일부 우리 위원님들 지적에 장애인에 관련된 예산이 좀 너무 적체되지 않았느냐, 어렵고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했지 않나,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를, 관리비를 좀 절약했던 부분은 뭐 하여튼 부서장으로서의 어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 이렇게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늘지고 소외된 계층의 예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집행해서 어렵고 소외된 계층이 더 많은 어떤 그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 아마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했던, 하게 된 내용은 부서장으로서 잘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다음 연도 예산 때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나 어떤 관계 규정에 따라서 도와드릴 금액은 100% 지급을 그렇게 도와드릴 것이고요, 또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도 적극 발굴해서 그 소외계층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은 집행잔액조서 16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부분에서 잔액부분을 보면 이게 다 급여부분에서 잔액이 남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급여가 기간제 근로자도 있고 또 무기계약 근로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남은 이유는 혹시 업무량이 그만큼 축소가 돼서 인원을 덜 쓸 수밖에 없었던 건지, 아니면 확보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서 이렇게 남게 되었는지 하고, 무기계약 근로자는 어차피 예측이 되는 부분일 텐데 그 부분의 잔액이 이렇게 남은 부분 두 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의 인건비가 남은 것은 우리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출산휴가를 가서 인건비가 남은 거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가 남은 것은 그분이 연도 중간에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규채용은 이듬해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올해 이뤄지다 보니까, 올해 1월 달에 했습니다마는 그 차이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잔액이 남은 것은 명쾌하게 나왔는데요, 그 사유를 듣다 보니까 한 분 근로자분은 출산휴가를 가시고요, 한 분은 퇴직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 업무는 어떻게 수행하셨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물론 이렇게 갭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옆에서 같이 보좌를 하고 그렇게 해서 뭐 큰 무리 없이 운영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직원분들이 더 애쓰셨겠네요. 그런데 출산휴가는 예측이 됐을 거고요, 그렇죠? 출산휴가가 예측이 됐다 라면 그거에 대한 보완으로 무기, 단기 기간제 근로자라도 말 그대로 기간으로 쓰실 수 있잖아요. 보완책을 좀 마련하셨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예측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좀 미리 대비하심도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렇게 운영하시겠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그거는 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세 명을 이렇게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거 잘 아시겠지만 특별회계는 100% 지원했다 제로로 만들어서 또 제로로 시작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를 세 명 했는데 우리가 한 명 추가로 몇 개월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채용하는데 공고내고 하다 보면 또 시간이 가고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이제 보통 출산휴가를 가시는데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이분은 다시 복귀하셨나요, 출산휴가 가셨던 분은?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복귀하셨다가 출산휴가 또 가셨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더 궁금한 건 나중에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여기 특별회계 집행 총 예산이 167억 1,500만 원 중에서 집행을 하고, 이 잔액이 있고 또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고,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이런 잔액들은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과장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저희는 이제 특별회계 중에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만 관리를 하고요, 이 남은 금액은 전부 여입을, 시로 다시 반납을 합니다.

최성식위원

이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올해 추경에 이 금액을 넣어서 반납을 하고요, 내년에 다시 또 이 금액을 받습니다. 예산을 받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여기 현 보조금 집행잔액에 5,000만 원 돈 남았는데 이건 전부 다 반환금입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162쪽만 보셔야 됩니다.

최성식위원

162쪽.

인서

서인서위원장

다시 한 번 더 질의해 주시겠어요?

최성식위원

이 금액은 전부 반환금입니까, 이거?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집행잔액은 전부 반환합니다.

최성식위원

시로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여기는 뭐 시비하고 국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280쪽 수입부분과 292쪽 지출부분의 자활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은 집행잔액조서 73쪽부터 8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하셨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얼굴이 그냥 훤하십니다, 오늘. 그리고 가정복지과장, 이쪽에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위원님들 꼼꼼히 잘 좀 살펴봐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 계시죠?

은승희위원

위원장님!

인서

서인서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명시이월금 있어요, 그렇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명시이월 금액이 7억이 있습니다. 7억은 그 특별교부금으로 해가지고 7억을 받았는데요, 그 부분이 명성어린이집에 대한 개・보수 신축비로 받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추가로 그 예산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신축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시의 부분이라든지 예산확보가 안 돼가지고 7억 남은 부분을 그대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012년도에는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지금 계획상으로 시에서 진단한 결과 어떤 예산확보가 상당히 불가능한 쪽으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7억을 가지고 옛날에 안전진단 받은 부분에서 전면적인 개・보수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게 해도 뭐 문제 안 생기겠어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진단결과 내용으로 봐가지고요, 그 내용대로 개・보수를 할 경우에는 앞으로는 한 10년, 15년 정도는 이상이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추가 예산확보가 됐다면 뭐 신축을 하실 계획,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신축으로 갑니다.

은승희위원

이셨던데,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추가확보 예산을 그럼 이제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건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뭐 리모델링이 다시 들어가야 되겠네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2012년도에 진행하실 건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명시이월이니까요, 12년에는 해야지요.

은승희위원

네, 신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금년에 한 번 더 사고이월이 되더라도 어떻게 조금 더 추진을 해 보셔도 될 것 같,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노력은 해 보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 그런데 지금 좀 힘들게 판단을 하시는 모양이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요, 그거는 뭐 하여튼 금년에 예산확보 어떻게 되는지 보고 그러면 나중에 또 말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여기 74쪽에요, 사회복지보조금에 대해서 ‘정부지원시설 중 1개소 폐지되어 집행잔액 발생’ 했는데 어떤 사업이 폐지됐는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중에 하나, 그 은혜어린이집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 교회 쪽에 있었는데요, 그게 그쪽 사정에 의해가지고 어린이집이 폐쇄가 되는 바람에 그 지원금액이 남았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럼 아주 없어졌나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아주 없어졌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다음 75쪽에 영아 간식비 지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영아전담 어린이집의 아동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그랬는데요, 영아들이 점점 제, 지금 영유아 어린이집 보면 영아들이 지금 들어갈 어린이집이 없거든요. 제가 우리 손자를 좀 넣으려 그래도요,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감소됐다는 게 왜 이렇게 감소됐는지 답변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아아동 간식비는 하루에 500원씩 계산해가지고요, 전담 어린이집 4개소에 대해 지원해 줬던 부분인데, 영아 부분은 총 아동 숫자에 대해서 한 30% 정도가 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가정어린이집에서 영아를 더 원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금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부분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영아는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런데 영아만 받는 어린이집이 있고요, 영아를 또 안 받는 어린이집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그 부분은 있습니다. 영아를 안 받는 어린이집이 있긴 있는데요, 가정어린이집에서는 영아를 주로 전담으로 하고요, 민간에서는 영아를 조금 줄이고 유아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그럼 다시 77쪽에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꿈나무프로젝트 사업 미시행으로 인하여 예산 미집행 돼서 여기 남았는데요, 이 꿈나무프로젝트 사업 미시행은 어떤 사업을 미시행 했는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꿈나무프로젝트 사업은 아동, 청소년이 행복한 서울만들기라 해가지고 인센티브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그 부분을 한 해 이행을 하다가 2011년에 그 사업이 폐지가 되면서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가지고 시행을 안 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다음 78쪽이요, 맨 밑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2011년 9월부터 사업폐지로 인한 집행잔액인데 어떤 사업이 폐지됐나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2011년 9월부터 사업이 폐지된 부분이 노인복지카드를 갖다가 폐지했습니다. 노인복지카드가 그게 소용이 없어가지고 신용카드로, 패스(pass)로 대체되는 바람에 노인복지카드를 갖다 폐지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도 하는 사업이 엄청 많은데, 물론 예산도 많은데 76쪽에 아동・청소년보호 및 육성에서 잔액이 이렇게 남은 관계로, 77쪽 저소득 아동・청소년 지원에 있어서 지금 6,100만 원이 아동급식비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저소득 아동・청소년 지원 부분은 급식비 지원 부분이었는데요, 총 금액 23억 2,000만 원에서 잔액 6,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방학 중에 급식 부분을 지원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동 숫자에 따라서 저소득층이 줄어드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일반 저소득층은, 수급자는 우리가 지원을 하고요, 수급자에서 벗어난 부분은 제외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6,2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조희종위원

숫자가 줄어들었다는데 몇 명에서 몇 명이나 줄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총 끼니수가 1만 5,250끼 정도가 나갔는데요, 380끼 정도 줄었습니다.

조희종위원

1만 5,000명에서 380명이면 한 1/4, 1/3, 1/5 정도 줄었나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4% 정도.

인서

서인서위원장

4%.

조희종위원

아, 4% 정도. 저소득층이 줄어드니까 다행인데 우리 저소득자녀들의 급식을 제공해서 물론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빠짐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73쪽 사회복지보조에서 종사자 변동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1억 1,100만 원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변동이 돼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았습니까,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에서 이 42억 9,000만 원 중에서요, 1억 1,000만 원 정도 남은 부분은 종사자들의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연초가 되면 많이 있는데, 작년에 그 교사들의 이동이 심해가지고요, 그 부분에서 뭐 호봉이라든지 어떤 처우개선비가 2개월이 지나야 주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돈이 남았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종사자들이 몇 명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변동이 있어가지고 남았는지 구체적으로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구체적인 자료는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서면으로 오늘 해 주시려고요,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네, 그리고 그 위에 공공운영비 있죠? 공공운영비, 바로 위 칸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밑에 공공운영비, 여기에 뭐 4억 3,000만 원 예산 세워가지고 10원짜리 하나 안 남고 전액 다 이렇게 쓰셨는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위에 공공운영비 부분은 4,340만 원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은 서울형어린이집의 아동에 따른 그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떤 뭐, 돈을 사실은 뭐 모자라서 못 주는 형편이지 그게 어떻게 남을 사항은 아닙니다. 남아있는 사항은 전부 털어가지고 다 지원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잔액이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서울형어린이집 몇 군데다 이렇게 다 이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131개소입니다.

최성식위원

131개소에다 이 금액 예산을 지원해 주셨어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리고 2010년도는 얼마 예산편성 되었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2010년이요?

최성식위원

네, 전년도 2011년 그 전년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2010년도에는 4,303만 2,000원을 편성하셔가지고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이 모자라가지고 2011년도는 42만 5,000원을 증액편성 했어요. 그런데 42만 5,000원, 어디가 모자라가지고 전년도보다 더 이걸 증액편성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아, 그 부분은요, 그 어린이집이, 서울형이 더 증가가 됩니다. 인가를, 평가인증을 받아가지고 증가되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 숫자만큼 예상해가지고 증가를 시킨 금액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 정도가, 금액 정도가 모자라가지고 2011년도에는 더 추가편성 하셨다 이 말씀이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116쪽에 명시이월 7억이,

인서

서인서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그건 집행잔액조서 끝내고 그다음에,

강대호위원

아, 그래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거 들어가요. 네, 이거 종결하고 그다음에 들어가요.

강대호위원

아,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대호위원

아니, 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 이제 이거 끝내고 다음 그걸로 세입?세출 결산 들어갈 때 그것,

강대호위원

아니, 다른 거 할 거라니까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그래요?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76쪽에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 이거 6,100만 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많이 남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자녀 양육예산이 남은 이유는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부분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자녀에 갈 경우에는 둘째, 셋째부터 1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 10만 원 하고 가정보육시설로 할, 보육시설을 미이용하는 아동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 10만 원에서, 원래 10만 원에서 15만 원, 2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10만 원을 받는 셋째 자녀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15만 원이나 20만 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쪽에서 그러니까 다자녀 가족수당 쪽을 포기하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으로 옮겨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중간에 이게 그 예산 법이, 지원하는 내용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발생된 겁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2012년 예산에서는 이렇게 많이 남지 않겠네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2012년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는 안 남을 겁니다.

강대호위원

너무 집행을 많이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예의 그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리고 그 79쪽에 경로당 운영지원에서 한 1억 200만 원이 많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에서 1억 300만 원이 남은 부분은 그 밑에 1억 200만 원이 남았는데요, 이거는 그 경로당에 난방비하고 운영비 부분이 그 특별난방비 부분하고 운영, 난방비 부분에서 남았습니다. 난방비 부분은 특별난방비가 연초에 내려오는데요, 그거는 예상치를 해가지고 내려오는 부분에서 각 노인정에서 난방비를 쓴 금액만큼을 정산을 해 줍니다, 어떤 뭐 추가적으로 더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난방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특별난방비라 해가지고 예산 편성이 안 된 부분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난방비 부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구의원들이 예산편성 할 때 예산을 자꾸 적게 편성해 주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무려 1억 2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도 불과하고 그런 소문이 들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런 소문이 난 부분은 뭐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그 노인정이나 그런 부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요, 난방비 부분에서는 그분들이 전혀 뭐 추위를 느낀다든지 그런 게 없게끔 모두 다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사실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정상으로 편성한 것 아닙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편성했을 때에 지금 그 1억 200만 원이라는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사실 뭐 그 겨울에 날씨변동에 따라서 날씨가 춥지 않고 해서 예산을 뭐 남겼다든가 이러면 다행인데 그 우리 2011년 예산 때도 똑같은 그런 말, 경로당에 가면 그분들께서도 왜 예산을, 연료비를 적게 편성해 주느냐, 이런 문제가 자꾸 소문에 이렇게 돌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 질의한 겁니다. 따라서 이게 지금 그 총 예산 중에서 1억 200만 원이나 남은 돈은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과다편성 되어가지고 너무 그 운영에 대한 실태를 잘못해서 이런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편성 해 줄 때 정상으로 해 줬는데도 불과하고 그런 소문이 있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오해 부분이나 뭐 의회지원 부분이 잘못 이해된 부분은 노인정이나 그 간담회 때 특별히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그 노인일자리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지원 못 된 부분이 있더라도 노인정의 어떤 뭐 운영비라든지 특별난방비라든지 냉방비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난방비 부분에서 많은 돈이 남은 부분은 난방비 부분의 예산은 우리가 애초에 편성을 합니다. 편성하고 나서 그 국가에서 별도의 특별난방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 특별난방비가 내려올지 얼마가 내려올지 예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난방비 부분을 우리가 100% 편성하고 나서 특별난방비 내려오는 부분을 더 지급해 드립니다, 더 필요한 부분은. 그러고 남은 돈입니다, 그 부분은.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특별난방비가 지금 1억 200만 원 중에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특별난방비 부분이 3,85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3,800만 원이라는 돈이 특별히 그 정부에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또 나머지 부분도 결과적으로 약 한 6,000여 만 원이 우리 구에서 지금 의회에서 승인해 준 비용이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라도 노인들은 민감하기 때문에 특히, 가정복지과의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소문이 나지 않도록 정말 노력해야 합니다. 무슨 구의원들께서 이 난방비를 적게 주니 많이 주니, 노인일자리를 잘랐느니 안 잘랐느니, 이런 폐단이 자꾸 있는 게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누가 집행할 때 그런 내용을 했기 때문에 구의원들 연초에 갔을 때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자 이거 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1억 200만 원이라는 돈을 많이 예산을 남기고도 왜 그런 소문이 자꾸 도는지, 이건 대단히 잘못 되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난방비가 1억 200이라는 돈이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문이 돌면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앞으로 2013년, 예산편성 할 때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소문이 돌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화영 위원님 하실 거예요? 조 위원님, 송화영 위원님 말씀하시고,

조희종위원

먼저 하세요.

송화영위원

먼저 하세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 조 위원님 먼저,

조희종위원

네, 그럴까요? 조희종 위원입니다. 78쪽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지금 질의드린 부분하고는 중복이 안 된 것 같은데 노인복지향상에 있어서 활력 있는 노인 노후생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아마 7,447만 7,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어떻게 해서 이게 잔액이 발생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노인일자리 부분에서 7,447만 7,000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 부분은 처음에 그 가내시가 내려올 때 구비 부담분하고 국비가, 시비가 얼마만큼 댈 것이니까 구비를 얼마만큼 확보를 하라고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 가내시 금액에 의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됐는데 매칭비율에 의해서 그다음에 국・시비가 내려올 때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을, 감소된 부분만큼 구비를 감소시킨 부분입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 구비를 매칭을 맞춰가지고 하다보니까 남은 부분 7,400만 원은 구비에서 남은 부분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가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도 책정한 금액에서 남았다는 이야기인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노인일자리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에서 28개 사업에서 아마 1,700여 명 정도 이렇게 일자리를 제공하시는 같은데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노인분들이 일자리를 신청해서 혹여라도 못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안 계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일자리를 신청해가지고 임금을 못 받은 부분은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아니, 못 받는 게 아니고 신청을 했는데 못하신 분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신청한 분들,

조희종위원

지금 그 노인분들이 월 20만 원씩인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조희종위원

20만 원씩 받는데, 그나마도 소일거리 하기 위해서 신청하신 분들이 혹여라도 못하신 분들이 계시냐고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해당이 안 되어가지고 일을 못하신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신청자에 대해서 100% 다 해 드리진 못했습니다.

조희종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가 적게 내려와서 구비가 예산편성한 금액에서 잔액이 발생했다, 이거죠? 네, 그렇죠. 우리 노인들이, 그 노인일자리 예산은 노인들의 그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노인들의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것도 좀 사업을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74쪽 보면 우리 구청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해서 나와 있는데요, 잔액이 지금 1,114만 6,470원, 그 내역 그러면 뭐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잔액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구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에서 1,114만 6,000원이 남았는데요, 이 부분은 종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 집행잔액 부분인데요, 그 종사자의 이직에 따라가지고 개선 그, 뭐 호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감소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집행잔액은 운영비를 좀 절감한 부분에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운영비 절감비용은 얼마나 되고 종사자는 얼마 동안, 지금 종사자 인건비가 남았다는 건 현재 공석이었다 라고 본인은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공석이 아니고요, 임금에 따른 그 호봉의 차액 발생이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직급이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차액인가 보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호봉의 차이에 의해가지고 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럼 운영비가 얼마나 남은 건가요, 이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그 세부내역서는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인건비가 지금 남았다고, 이직으로 인하여 이게 지금 뭐 호봉수 차이 때문에 지금 남았다고 하는데 남은 거 보면 오래된 교사가 그만두고 새로 경력이 짧은 사람이 들어왔다고 보는데 지금 이게 언제 그만둔 건가요, 그러면? 몇 월 달?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세부내용은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지금 자료 받아볼 수 없나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지금 세부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우려되는 점이 뭐냐 하면 보통 교사가 학기 시작해서 이제 기말까지, 연말까지 한 교사에 의해서 쭉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안 받았기 때문에 준비,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 좀 해 주세요, 그러면. 더군다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학교가기 전까지인데 부모를 하루 종일 떠나서 이제 부모를 저녁 때나 만나고 결국은 어린 아이들이 심신의 안정이라든지 정서적인 모든 면에서 교사와 하루 종일 대면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교사가 중간에 그만뒀다, 그것은 크나큰 문제라고 본인은 생각이 듭니다. 어느 원이든, 운영을 할 때 학기 초에 시작을 해서 기말까지, 12월 교육기간이 끝날 때까지 교사가 바뀌지 않고 꾸준하게 아이들과 같이 교감을 나누고 담임을 맡아야 아이들이 하루종일 엄마랑 떨어져 있으면서 갖고 있는 그런 불안감을 교사로부터 안전하게 잘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중간에 만약에 교사가 그만둬서 인건비에 차이가 있다, 이러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이고 또 왜 그런 사유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철저히 알아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직장어린이집을 우리가 관리하는 데가 지금 몇 군데가 있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데는 한 군데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한 군데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이 많다면 행여 업무가 많기 때문에 잘 모른다지만 그래도 한 군데뿐이 없고 또 우리 바로 옆에, 앞에 있는 직원들, 같이 일하는 우리 직원들의 아이를 맡기는 이런 직장어린이집의 교사가 이렇게 바뀌고 중간에 이런 거는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좀 아셔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 좀 무리가 있나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아니, 맞습니다. 그 교사들은 2월 달에 이동해가지고 3월 달 학기 시작부터 있는데요, 3월 달부터 학기 끝날 때 다음 2월 달 때까지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아동 유지라든지, 인성, 인간성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고 좋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대신 어떤 그 교사도 뭐 모두가 다 똑같진 않기 때문에 질적으로 뭐 학부모들이 생각을 할 때 좋지 않다든지 원장이 판단을 했을 때 좋지 않을 때는 교체는 할 수 있겠죠. 교체는 할 수 있는데, 애들한테 그 어떤 영향이 미치지 않게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고 원에서 원장이 감독을 잘 해가지고 아동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조치를 잘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뭐 어쨌든 저희가 이제 결산을 보면서 아마 잘 하겠지 판단도 하고 예산할 때, 반영할 때 반영도 하고, 이런 법에서 사실 예산을 따지는데 지금 이제 교사가 중간에 바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좀 많이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제가 그 자료를 보고 나중에라도 문제가 있거나 그렇다면 다시 거론을 하고 앞으로도 과장님은 조금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느 때 언제든지 어떤 위원님들이 여쭤 봐도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송화영위원

그럼 이 자료를 빨리 주시고요,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송화영 위원님께서 방금 그 직장어린이집 관련자료, 바로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116쪽에 명시이월금이 약 한 7억 원 있습니다. 이건 어떤 돈에서 이월된 겁니까, 명시이월?

인서

서인서위원장

가만있어봐요, 지금 강대호 위원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아까 조금 전에 은승희 위원님이 질의해가지고 다 한 부분입니다.

강대호위원

다 했어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안 하실 거예요?

강대호위원

했다 그러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세입・세출 결산서 239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을 쭉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정복지과가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98% 정도의 예산을 집행했어요. 어떻게 보면 수요예측을 잘 했다, 어떻게 다시 말하면 정말 전 부서원들이 일을 잘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인일자리는 아까 뭐 매칭비율이 아마 낮아서 남은 거 같고 그리고 난방비 부분은 우리 그 특별난방비가 삼천 몇 백 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도 뭐 어려운 우리 그 노인정 뭐 이런 시설에 공급되고 투입이 되어야 할 이러한 예산인데 좀 남겼다는 것은 좀 하나의 예측, 아마 이런 부분이 잘못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뭐 대체적으로 가정복지과가 일을 잘 하셨는데 이런 예산이 좀 꼼꼼히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고, 예산이 그 일부 정체된 부분은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에 이렇게 차질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꼭 필요한 어떤 그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급적이면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번 수감준비 그리고 결산 준비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세입・세출 결산서 281쪽 수입부분과 293쪽 지출부분에 여성발전기금, 282쪽 수입부분과 294쪽 지출부분에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은 집행잔액조서 82쪽부터 8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82쪽 우리 그 문화체육과 총 예산액과 집행액, 잔액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저의 질의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집행액이 몇 프로죠?

90?

90.

약, 한 95.2% 정도 되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보통 우리 그 주무부서에서는 몇 프로 정도 상향을 해 놓고서는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리 그 문화체육과에서 보편적으로 보면 예산편성을 좀 잘 하셨어요. 집행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노고가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2쪽 팝스오케스트라 초정 공연 행사운영비 그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공연비하고 홍보비가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몇 프로 남았죠?

18% 정도 되죠?

그럼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차지했었던 겁니까?

신하균 위원입니다. 20% 정도 되면 상당히 예산을 많이 삭감해서 쓴 거죠?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혹시 그 팝스오케스트라가 실속 없는 공연, 즉 3류 극단을 갖다 놓고서 예산 절약한 것 아닙니까?

신하균 위원입니다. 20% 정도 됐을 때, 남이 봤을 때, 타인이 봤을 때는 실속 없는 공연인가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내실 있는 공연을 해 주시길 바라고,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8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여성합창단 집행잔액이 몇 프로죠?

20%죠?

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즉, 공연 횟수를 줄였다, 이 말씀이죠?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총체적으로 봐서는 예산을 참 잘 쓰셨는데, 이 부분적으로 보면 그 예산편성을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편성을 못하고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 부서를 생각해서라도 좀 뭐 내실 있게끔,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두 분이 마치 누가, 어떤 분이 더 말씀을 빨리 하는가 대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좀 알아듣도록 과장님, 천천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신 신하균 위원님께서 아주 이렇게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맞춰서 제가 보충적으로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쪽수 83쪽 그 연고예술단체 육성지원 해서 나와 있는데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거기 행사운영비 역시 거의 안 썼어요. 거의 안 썼고, 아까 본 위원이 듣기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현수막, 팸플릿 이런 거를 많이 아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미제작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경위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는 똑같이 300만 원 했죠?

그럼 2012년도 예산할 때 얼마 했죠, 과장님?

지금 연고예술단체 자체를 편성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뭐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좀 축소하고 아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를 안 해도 지금 행사는 지장 없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쪼가리 단체들이랑 같이 묶어서 한 번에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 이런 행사운영비 이런 부분이 조금 과다 책정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금액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2010년도에 행사를 했을 때 참여하거나 이런 진행상황이나 2009년하고 2010년 째, 2011년 봤을 땐 별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동호회 식으로 잘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 동호회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여서 좋아하고 취미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그러면 어거지로 해서 될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엄청나게 홍보해서 더 모여지는 부분도, 물론 뭐 효과가 있기야 있겠지만 그 투자비용 대비해서 엄청난 실적이나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동호회에서 좋아하려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분야의 습득이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프로는 아니지만 아마추어 정도 실력은 되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자발적 참여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뭐, 물론 저도 좋게 생각하고 싶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뭐 이걸 조금 아껴서 쓸데없는 거 안 쓰고 이렇게 아꼈다고 하고는 싶은데 어쨌든 그렇다면 행사진행에 차이가 좀 있어야 되는데 예산을 300만 원을 다 쓰든지, 거의 안 쓰든지 행사는 똑같이 진행됐다고 하면 본 위원은 또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이게 그동안 과다책정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판단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과장님, 답변 좀 해야 합니다.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올해는 어차피 연고예술단체 자체 아예 예산편성을 안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어차피 민간보조라서 1,000만 원씩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다 알아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추후 뭐 추경에 올라오든지 아니면 뭐 2013년도 본예산 할 때 이런 부분 조금 신중히 따져서 예산편성 할 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행사를 많이 하시고 주로 뭐 토요일, 일요일 날 하시는데 저희들이 가보면 항상 고생하시는데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죠? 그걸 감안하셔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줄일 건 줄이고 또 절감할 건 절감하고 모든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딱 꼬집어서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뭐 생활체육교실운영이라든가 생활체육단체지원이라든가 그런 거 꼼꼼히 챙기셔서 잘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82쪽에요, 구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미술전시회에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이게 과다책정 아닌가요?

다음은요, 83쪽에 행복과 희망비전드림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예산을 완전히 다 집행했거든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요?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세입・세출 결산서 283쪽 수입 부분과 295쪽부터 296쪽까지 지출 부분의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번에 집행잔액조서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지적, 문화행사를 좀 내실 있게 잘 해서 어떤 수요의 큰 틀을 맞춰서 예측해서 예산을 짰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각종 전시회 이런 부분도 과한 책정이 아닌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잘 좀 짜서 다음, 내년도에 예산 수립할 때는 이런 부분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이번에 서울시민체육대회 5연패의 어떤 쾌거를 이뤘고 그다음에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축구에서 50대가 또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비롯해서 우리 전 구민이 축하를 해 드려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새로운 문화트렌드를 겸할 수 있는 케이팝 콘서트를 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문화적 소외계층과 문화 불평, 균형 해소를 위해서 아마 구민에게 다양한 이런 제공을, 비예산으로 했지요, 이 부분은?

그 C＆M하고 통화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해서 많은 이런 일을 했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은 집행잔액조서 87쪽부터 9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88쪽 학교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죠? 88쪽입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학교지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 2,545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5억 2,545만 480원입니다.

신하균위원

네, 많이 남았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신하균위원

집행률이, 잔액이 약 몇 퍼센티지 남았죠, 예산에 비해서?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9% 정도 남아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사무관리 등 그 집행잔액이 148만 2,000원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 긴축재정으로 해서 지출억제를 하라 그래서 4억 1,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EBS 사이버학교 운영 그 집행잔액이 8,8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요, 교육발전협의회 사업비를 반납하게 돼서 2,400만 원 정도를 반납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해외 선진체험을 사업비 반납으로 해서 22만 7,000원 정도 남았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학교 교육 환경 개선에서만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사무관리비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두 가지네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교육경비에 전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내용 자체가 그 안에 포함돼서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다.

신하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고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2012년도에 저희가 예산부족으로 해갖고 긴축재정을 하라 그래가지고 지출을 좀 억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구청의 정책에 따라서 남아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그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럼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학교나 학교에 가서 보면 환경개선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계시는데 현실에 맞지 않게끔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았나,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11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학교개선 쪽으로는 학교지원을 해 주지 않고요, 학습 위주로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학습 쪽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았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럼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죠, 총체적으로?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8억 9,419만 1,950원이 남아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렇죠, 8억 9,419만 1,950원이죠? 그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5억 2,396만 8,130원 맞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몇 퍼센티지 남은 거죠, 예산에 비례해서? 우리가 잔액 금액에 비례해서 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몇 퍼센티지를 차지하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금에 대해서는 60억을 맨 처음에 책정을 해 놨는데 작년에 무상급식 때문에도 일부 남아있는 건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후에, 우리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뒤에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학교개선 지원금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약 10% 정도의 예산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후반에 들어와서 학교 무상급식으로 쓰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비례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으니까 몇 퍼센티지며 왜 이렇게 많이 남는가. 예산잔액이 왜 무슨 이유로, 그걸 질의드린 겁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총 금액을 말씀하신 거죠?

신하균위원

네, 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77억 중에서 왜 8억 9,000이,

신하균위원

아니, 아니 집행잔액. 집행잔액이 8억 9,400만 원 돈 아닙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렇죠, 네? 그러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5억 2,300만 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약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그런데 왜 유독 그게 그렇게 많이 남았냐는 얘기예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교육경비 지원액이 60억인데, 60억인데 그중에서 학교개선 사업으로는 안 하고 학습 위주로 그렇게 하고 또 나머지 무상급식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긴급할 때 필요로 요해서 약 10% 정도 남겨놓은 잔액입니다, 그게.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입니다. 그러면 만약을 위해서 그거 무상급식 때문에 10%를 남겨놨다는 겁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입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무상급식에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남겨놨다는 것은 오해받을 성분이 많지 않느냐, 학교지원금을 환경개선 쪽으로 안 해 주는 이유를, 오해받을 성분이 있거든요. 과다책정에 앞서서, 이 책정이 과다하다기 앞서서 뭔가 무상급식에 비례해가지고서는 오해받을 예산을 남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는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심의위원들은 구의원님도 계시고 각계 학교에서도 계시고 우리 관계자들이 계시는데 그때 당시 학교개선을, 교육비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약 10% 정도는 놔둬서 긴급할 때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된 사안으로써 그게 남게 됐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신하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88쪽에 방과후학교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에 있어서 5억 6,100만 원 예산에서 4억 7,200을 집행하고 8,900만 원이 지금 이게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잔액을 보니까 급식심의위원회 미개최로 위원수당 미집행, 그럼 여기에 지금 98만 원인데 심의위원회를 왜 개최를 안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급식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원인은 그때 당시 급식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개최할 만한 그러한 사안이 안 됐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조희종위원

아니, 예산집행을 하고 모든 걸 하는데 사안이 안 된다는 거는,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거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래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급식을 하고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님이 오시게 돼가지고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정도 하게 됐는데요, 저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무상급식을 4, 5,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조금 늦게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때 시기적으로 그렇게 개최할 시기가 없어가지고 안 하게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는 심의를 안 하고 2012년도도 그런 사안이 없으면 심의를 안 한다는 얘기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조희종위원

심의가 필요없을 때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필요가 없을 때는.

조희종위원

그리고 방과후학교 저소득층 급식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저소득층 급식 잔액은 2011년 1월부터 8월까지 학교에서 신청금액이 3억 5,814만 9,000원을 집행했는데 이는 기정예산의 한 74%를 집행했어요. 그런데 그 금액 수치로 따르면 8월 달까지니까 9, 10, 11, 12, 내년 1, 2월 달까지 해서 한 오륙 개월이 남아 있는데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추경에 그렇게 요구하게 됐습니다. 추경에 각 학교에서 그 분기별로 추경에 요구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학교에서 분기별로 별로 크나큰 수치를 보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학교별로 그 신청액이 누적돼 있어가지고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이거는 집행액이 전부이고,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어떤 사항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은 학부모들 분담률이 약 20%가 됩니다. 20%가 되니까 학부형들이 부담으로 인해서 신청한 학교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조희종위원

학부모들이 20%라는 거는 뭘,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20원은 학부모님들이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5개 구청에서 저희 학교에 학부모님들은 자기네들이 부담을 않고 우수농축산물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신청 학교가 한 군데도 없어요.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부터 편성을 잘못했다는 얘기인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시비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시비가 내려왔을 때도 그러면 시비라고 해서 1억 8,300만 원 돈인데 이거를 집행 하나도 안 한다는 거는 이게 뭐 운영상의 잘못이 있지 않나, 아니면 왜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신청 안 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부모들 분담률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시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출을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학교에다 저희도 우수농축산물에 대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더니 한 군데도 없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통틀어서.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냐면 급식에 관한 것은 정부에서 전부 다 대줘야지 우수농축산물이고 뭐고 간에 우리들은 분담률을 분담하기 싫다, 그걸 학교에다 신청을 안 해가지고 지금 잔액이 전부 남게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적은 금액도 아닌데 1억 8,300만 원 시비를 우리 시에 요구를 했을 때에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편성 하면서 신청률이 얼마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텐데 시에서 아무 명목도 없이 1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을 시비를 요구한다는 것은, 정확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태릉고등학교나 이런 데서 조금 신청이 있었어요. 몇 개 학교에서는 신청을 요구했는데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우리들은 분담을 하기 싫으니까 우수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이거를 저희들이 혜택을 받지 않겠다.’ 고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모든 학교들이 ‘우리가 분담을 해서까지 우리가 학교급식을 이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니까요, 우리가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구에 속해,

조희종위원

과장님, 과장님. 조금 전에는 신청학교가 전혀 없었다고 그랬는데,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요구는,

조희종위원

이제 신청했는데,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신청은,

조희종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운영,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신청을 하지는 않았고요, 태릉고등학교에서 우수농축산물을 했으면 좋겠다고 시에다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25개 구청에 대해서, 우수농축산물에 대해서 예산을 전부 다 일괄적으로 시에서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전부 다 낸 상태예요. 이게 올해만 비단 이렇게 예산을,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이렇게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에다가 저희도 우수농축산물 대신에 학교급식을 무상급식으로 더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도 올렸어요, 왜냐하면 분담률을 싫어하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일단 예산이 그렇게 나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안 해도 좋으니까 그렇게는 못 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전액 남게 된 사안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서울시 예산은 남아돌아가서 이렇게 각 구에 신청도 안 했는데 의무적으로 25개 구청을 1억 8,300만 원씩 내려보낸다는 얘기입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상반기에는 전반적인 예산으로 자기네들이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자기들 사업이 정책 사업이 있습니다, 시에도. 그래서 일단은 자치구별로 전부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신청을 안 해도 또 하반기 때는 이제 구 자치단체에서 필요할 때는 예산을 신청하면 추경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자치구에다가 다 우수농축산물을 이용하도록 학교에다가 ‘홍보를 해서 해라’ 해가지고 했는데 학교 측에서 안 하니까 저희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던 사안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거는 별도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우리 방과후학교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에 있어서 물론 저소득층 학생들을 급식비 지원함에 있어서 교육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혹여나 또 지원을 받아야 할 학생들이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사업을 꼼꼼히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랑구가 있었던 사업인데요, 무상급식으로 인해가지고 2012년도에는 예산 자체가 하나도 편성이 안 된 사항입니다.

조희종위원

2012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사업이 없어지는 거네요, 이제?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렇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우수농축산물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조희종위원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 88쪽 보면 맨 위에 민간경상보조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저소득층자녀 무료학습지원 했는데 민간경상보조가 거의 반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게 왜 남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무료학습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으로 인해서 학원에서 수강을 받는 거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는 한 100명으로 월 40만 원 정도를 열두 달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2011년도에는 무료학습지원 사업을 추산한 그 데이터 수, 그 학생들의 만족도는 한 87% 있고 불만족은 한 13%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학원의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학원이 좀 많이 폐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참여 학생 수가 당초 75명이었는데 50여 명으로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 비용이 남은 잔액입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학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못 한다 라고 알아들으면 되는 건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네.

송화영위원

그러면 학생수는 왜 감소됐나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학생수가 저소득층 자녀이다 보니까 집에서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학원을 그렇게 가기 싫어하고 출석률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조사를 가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지원비를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사안이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탈락이 많이 됐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일단은 뭐 만족도가 70%가 넘는 거 보면 상당히 만족을, 대부분이 만족을 한다 라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송화영위원

학생들이 만족을 한다 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또 문제는 저소득층 수급자 이런 관계에 있는 자녀들은 아무래도 이제 부모로부터 관리가 안 되는 게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건데, 학원에 다녀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만족도는 높지만 일부 아이들의 그런 점수를 따져서 학원에서 못 오게 하는 거는 아니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송화영위원

스스로 본인이 계속 빠지다 보니까 안 오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정에만 무조건 맡길 수도 없는 처지예요. 사실 가정에서 해야 되긴 하지만 이게 지금 국가차원에서 이렇게 이런 사업까지 해서 국가에서 돈을 지금 들여서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혹시 어떻게, 일선에서 하시면서 우리 과장님, 사례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좋은 면이나 아니면 개선방향에 대해 혹시 뭐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무료학습지원 사업은 우리 관과 그다음에 학원의 관계자들하고 윈윈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을 관리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룹으로도 해 보고 뭐 학교, 학원 나름으로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학원이라는 게 누가 챙겨주지 않고 집에서도 그러지 않으면 좀 굉장히 학생들이 진도라든지 이렇게 따라가기 힘든 사안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 학원도, 학원이 옛날에 잘 돼 있을 때는 이 학생들이 안 오더라도 그룹으로 해가지고도 많이 학습을 해 줬는데, 지금 현재 학원의 경영상태가 아주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데까지 손이 미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우리 과에서도 나름 숙제로 지금 안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걸 보다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다시 세우고 수립을 해야 되는지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의 50%가 남았다 하는 부분은 이게 과연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학습이라는 게 꾸준한 부모의 푸쉬(push)와 또 본인의 노력과 여러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 공부의 습관이나 이런 게 안 들여진 학생들을 일단, 일단은 뭐 처음 시작은 잘했지만 지속적으로 가기에는 많은 주위 분들의 노력과 또 격려와 뭐 이런 부분이 좀 따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계속 사실은 가야지 또 이런 예산을 책정하고 할 때 이게 효과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50%뿐이 집행이 안 됐다는 거는 앞으로 이 사업이, 존속 여부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저소득층 자녀 무료학습지원인데 굳이 지금 출석률이나 숙제나 이런 걸 못 해 가서 떨어진 아이들은 학습을 이제 포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학습 말고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재능이라든지 있으면 악기나 음악, 뭐 체육 이런 학원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그건 별개인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보다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해서 이 부분 말고도 악기나 이런 데 음악, 예체능 교육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러한 또 학원이 있는지 또 그 수강료를 받지 않고 과연 그 사소한, 조그마한 비용으로도 해 줄 수 있는 학원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50%뿐이 집행을 안 하고 그냥 간다는 거는 사업 자체의 취지가 지금 이게 제대로 가는 건가 라는 생각이, 의심이 많이 들고 지금 이렇게 숙제도 안 해 가고 스스로 이렇게 결석을 해서 빠지는 학생은 이제 학습은 포기했다고 봐야 되고 다른 재능으로 해서 본인이 앞으로 미래에 더 행복하고 그 행복으로 그 좋아하는 걸로 인해서 본인 삶도 추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관에서도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쪽 방향으로 한번 관에서 유도를 해 보고 알아보신다면 아마 이게, 이 사업이 훨씬 더, 더 발전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혹시 과장님의 개인적인 뭐 소견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으시면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님으로서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50% 정도뿐이 예산이 나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학원에서도 자기네들이 학습지가 있기 때문에 청구 안 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해 줄 바에야 뭐 받겠느냐, 이 비용을 받지 않겠다 해서 조금 반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학생 수는 지금 한 육십 몇 명 되니까 한 100명을 애초에, 당초에 그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59명, 60명 이 정도가 되니까는 이 사업은 그다지 뭐 실적이 저조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다른 예체능계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한 학원이 만만치가 않고 실용음악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해도 사실상 학원이 중랑에는, 관내에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원 측에서 그거를 해 줘야 되는데 하고자 하는 학원 사장님들이 안 계세요, 사실 이걸 알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학습지 정도만 금액을 주고 이렇게 과외 아닌 과외를 할 수 있는 것이 학원연합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도 이제 관내 그 지역을 잘 아시니까 그런 데 있으면 좀 소개를 많이 해 주시면, 저희 교육지원과에서도 물론 그 연구를 하겠지만 지금 예체능계에 대해서는 좀 없습니다, 사실 학원이. 그래서 좀 문제점이 있는데 더 살펴보고 연구하고 실용적인 그러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일단은 이제 학습적인 학원은 이제 트라이가 된 거예요.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그건 괜찮고 예・체능 관계는 사실 학원이 많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우리 중랑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도 일반 학습적인 학원에 비해서는 수가 당연히 적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분한테 무조건 희생을 강요하는 것, 그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학원이라는 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깐요. 대신에 우리가 그 영리말고도 다른 걸로 채워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많지 않은 학원도 있지만 그런 학원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맞춰서 우리 관에서 금전적인 지원이 아닌 그분들을 다른 방법으로 충족시켜서 민과 관이 합쳐지고 거기에 우리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가고 또 학습이 아니라 다른 방면으로 혜택을 봐서 결국 그걸로 훌륭한 재능으로 잘 키워갈 수 있다면 그게 금상첨화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하고 또 위원님, 과에서 제의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아마 다 흔쾌히 허락하실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금전적인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그런 예・체능 관계 학원에다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본인은 반드시 찾아보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다른 각도로 해서 연구를 해 보시면 또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서 같이 과랑 우리 위원님들 같이 합심해서 한번 해 보는 거 어떨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세입・세출 결산서 284쪽 수입부분과 297쪽 지출부분의 장학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은 집행잔액조서 91쪽부터 9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세입・세출 결산서 239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소행정과는 저희들이 감사 때 충분히 검토를 했고 또 아마 내일모레부터 결산검사특위가 있습니다. 그때 더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세입・세출 결산서 285쪽 수입부분과 298쪽 지출부분의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286쪽 수입부분과 299쪽 지출부분의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은 집행잔액조서 96쪽부터 9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반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에서 97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도시환경국의 세출예산 총액은 175억 8,000만 원으로 이 중 165억 6,900만 원을 집행하여 10억 1,3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집행률은 94.2%가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별로는 사업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 발생이 5,000만 원,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이 8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6,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의 경우 9억 900만 원의 예산 중 8억 1,900만 원을 집행하여 9,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낙찰차액 5,400만 원, 자문단 운용비 절감 2,000만 원, 커뮤니티사업 계획변경으로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로 예산액 10억 5,200만 원 중 7억 8,700만 원을 집행하여 2억 6,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중화2재정비 촉진구역 용역 낙찰차액 5,400만 원, 중화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수립 용역비 2,300만 원, 상봉재정비 5구역 공공관리지원 용역비 미시행 1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로 4억 700만 원의 예산 중 2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1,8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낙찰 잔액 9,200만 원, 기본경비 집행잔액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로 2억 7,100만 원의 예산 중 2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7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건축행정업무 사무관리비 및 재난안전시설 집행잔액 등 200만 원, 기본경비 집행잔액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로 144억 8,500만 원의 예산 중 140억 원을 집행하여 4억 6,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상상어린이공원 정비사업 낙찰차액 3,500만 원, 공원 내 체육시설 정비사업 낙찰잔액 1,400만 원, 조경 및 녹지대정비 사업비 낙찰잔액 차액 3,000만 원, 가로수보호판 정비사업 낙찰잔액 1,500만 원, 공원시설 유지관리 집행잔액 9,800만 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집행잔액 3,200만 원, 중랑조경 유지관리 집행잔액 3,600만 원, 도시생태복원사업 집행잔액 5,100만 원, 용마산, 망우산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 낙찰 잔액 4,500만 원, 상용직인건비 집행잔액 1억 4,4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집행잔액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로 4억 5,500만 원의 예산 중 3억 8,500만 원을 집행하여 6,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집행잔액 1,700만 원, 석면실태조사 집행잔액 2,400만 원,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 징수 우편요금 집행잔액 1,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집행 잔액 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전석기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은 집행잔액조서 102쪽부터 10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103쪽 보면 행정운영경비(주택과), 행정운영경비 밑에 보면 국내여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여기에 뭐 한 푼도 안 남고 어떻게 예산 세운 대로 다 갖다 써버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국내여비는 직원들이 매월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출장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고요, 현원 대비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없는 상태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매월 일정금액을 가지고 부서운영이나 어떤 기관의 업무와 관련돼서 상부기관 아니면 단체와 같은 어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집행을 하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희들이 예산이, 그리고 모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최소 금액으로 편성이 되다보니까 항상 이렇게 이제 잔액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나 뭐가 다릅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과를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손님접대용 차를 준비한다든가 여러 가지 청소도구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데 사용되는 비용이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 업무와 관련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업무 외적인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외적인 아니면 업무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그런 내용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예산액을 보니까 돈이 좀 모자를 것 같은데 혹시 안 모자라요? 이 예산가지고, 1년 예산 사용하는데?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물론 뭐 예산은 많을수록 항상 좋은 것입니다마는 이제 구 재정형편 또 그리고 구 재정형편이나 아니면 또 매년 집행되는 내역들을 보고 이렇게 필요한 비용을 갖다 예산부서에서 협의하고 또 각 과에서는 사실은 좀 더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편성 과정에서 항상 적정한 예산을 갖다 편성하고 집행을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제가 봐서는 330만 원 이 기관업무추진비는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많이 부족합니까, 과장님?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저희들이 좌우지간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갖다 예산을 적절하게 또 그리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물론 뭐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어려운 살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용할 때는 해야죠.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서는 뭐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조금만 좀 금년도에는 편성을 조금 더 추가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위원님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물론 많이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저희 과만 있는 게 아니고 구 재정이라는 게 항상 빠듯한 상태에서 어떤 주민들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나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하면서 요구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102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해서 예산이 6억 1,300만 원인데 집행을 5억 2,400만 원 집행하시고 8,800만 원 집행잔액 남아 있는데 여기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서는 사무관리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민간경상보조비가 한 1,300만 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비용이 5,5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내역을 좀 더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를 말씀드리면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비용이 집행이 되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동과 관련된 홍보비용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구성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중에서는 저희들이 그 위원회가 작년도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개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비용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이 작년도에 한 번 자문하는데 10만 원씩 해서 212회가 이제 서울시 표준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마는 첫 해이고 또 그리고 각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좀 더 이해부족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28회만 작년도에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280만 원이 집행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약 1,84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금 더 적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민간경상보조에서는 문화프로그램 운영비가 2,16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역시 작년도에 첫 번째 예산 사업이다 보니까 15개 프로그램만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15개 프로그램 운영된 비용이 810만 원 정도 그래서 이제 집행잔액이 1,350만 원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민간자본보조비가 예산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금이 5억 원 그리고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 공기장비 설치비용이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5억 원 중에서 한 4억 5,1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집행사유가 남아 있는 게 약 한 4,9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되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낙찰차액이 약 1,000만 원 가까이 그리고 사업포기가 3,756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 공기장비 설치비용이 작년도 4개 단지에 2,000만 원에 편성을 했는데 두 개 단지만 신청을 해서 약 930만 원이 집행되고 약 1,100만 원 정도 집행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실은 한 8,900만 원 정도가 우리 공동주택관리 지원비에서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여기에 지금 4,500만 원 예산에서 2,400만 원이라고 거의 한 2,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는데 잔액의 주요내용을 보면 현수막 자체제작 예산절감 또는 자문단 운영비 절감 했는데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절감한 거는 참 잘 하셨다고 판단이 되는데 물론 예산이 지금 벌써 2,400만 원, 2,000만 원 돈 남으면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너무 과다 편성한 게 아닌가, 아니면 사업 자체를 예산을 줄여서 사업에 차질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작년도에 그 사무관리비 중에서는 지금 4,500만 원 중에서 한 2,460만 원 집행이 되고 2,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많은 부분이 차지하는 비용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비용이 이제 2,120만 원 중에서 280만 원만 집행되고 1,84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은 사업 첫 해이고 시에서 표준화를 해가지고 각 구가 그렇게 편성하도록 지침을 시달하고 매칭사업으로 50:50으로 예산편성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을 사실은 고려, 이렇게 예산이 불용되리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차기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래서요, 물론 2,100만 원에서 800만 원 쓰고 한 50% 사업집행도 못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런 거를 꼼꼼히 챙기셔서 또 예산을 줄인다고 그래서 또 사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은 집행잔액조서 104쪽부터 10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산은 의회를 거쳐서 성립된 예산이 법령 회계절차에 따라 재정활동을 충실히 했는가, 집행의 그 타당성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결산검사를, 취지를 충분히 인식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부터 10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재정비 촉진사업 104쪽에 지금 3억 4,300만 원 예산 중 집행을 하고 5,6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집행잔액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비로 1억 4,400만 원이 준공되어서 지출되었고 중화2재정비 촉진구역 공공관리 용역으로 1억 4,000만 원이 집행되어가지고 총 집행액이 2억 8,420만 원이 집행되어서 집행잔액이 5,400만 원 남게 되는 상황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중화2재정비 촉진지구 용역 비용 중 공공관리에서 용역을 지금까지 비용 지불이 안 됐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선급금 7,000만 원만 지불되었고,

강대호위원

총 얼마 중 7,000만 원,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1억 4,000만 원 중에서 7,000만 원 지급되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비용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1억 4,000만 원 중에서 7,000만 원 지불되고 7,000만 원 남았는데요.

강대호위원

아,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5,400만 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아, 그거는,

강대호위원

지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2재정비 촉진구역 관리용역에 따른 낙찰차액이 3,501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1,890만 원입니다. 그래가지고 합계 5,400만 원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아까 그 1억 4,000만 원 중화2재정비 촉진지구, 지금 용역은 체결되어 있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런데 지금 선수금만 주고 나머지 비용이 지금 7,000만 원 지금 안 줬다는 거 아닙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럼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잔금을 안 주고도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비용이 안 맞잖아요, 지금. 아까 그 비용하고 정확하니 비용을 산출하셔야지. 지금 잔액이 안 맞잖아요. 그거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7,000만 원 현재 지불을 안 한 금액은 이제 준공이 돼야지 지불되는 금액입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5,400만 원인데 지금 2011년도 예산집행이고 2012년도에도 예산을 집행할 거 아닙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이월돼가지고 집행하게 되어 있죠.

강대호위원

그럼 기재가 지금 잘못 되었든가 뭐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중화재정비 촉진사업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강대호 위원입니다. 사실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는 것은 자연현상이고 인위적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지금 재정비 촉진사업하고 중화 그, 상봉재정비촉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봉재정비 촉진사업에도 현재 공공관리제도가 지금 비용이 되고 있지요, 사무관리비에서? 왜 집행이 전액 안 되고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까, 지금 105쪽에?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관리 상봉1재정비 촉진구역 공공관리 지원 예산이 3,900만 원, 상봉6재정비 촉진구역 공공관리 지원 용역이 6,900만 원, 상봉5 존치정비구역 공공관리 지원용역이 8,7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상봉1하고, 상봉1촉진구역공공관리지원 용역이 3억,

강대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과장님? 상봉재정비 촉진사업에서 지금 총 집행 예산액이 2억 7,400만 원인데 지금 사무관리가 1,060만 원인데 지금 집행액이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집행잔액이 전체 다 남았습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이제 상봉5존치구역 공공관리 지원 용역인데 그거를 갖다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게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가지고 공공관리 시행을 아직 못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용역비가 공공관리 용역비 아닙니까? 지금 2억 6,100만 원에서 1억 900만 원만 집행하고 1억 5,200만 원이 지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총 액수가 1억 6,274만 원이 남았어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주민들의 저항이 심해서 집행을 못한 겁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주민들, 일부 주민들,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통합해서 개발을 하자 하고 일부 주민들은 분리해서 개발을 하자고 이렇게 주민들 간 대립이 되어 있어서 공공관리용역을 아직 시행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잔액이 8,700만 원 남아서 이월을 한 상태이고, 거기에 따른 공공관리를 수립, 지원을 하기 위한 용역비 중에 그 외에 거기에 부속되어 있는 사무관리비 예산이 또 1,065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것도 더불어서 집행을 못해가지고 거기서 8,700만 원, 사무관리비에서 1,065만 원 이렇게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이어 2010년도 예산 이월되어서 올라온 것인가요?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이거는 작년 예산인데 올해,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0년도에 어떤 공공관리제도에 시작되면서 비용을 2010년 예산이 이월되어서 올라와가지고 2011예산에 지금 잡혀가지고 한 거에 대해서 집행을 못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을 5구역에 되어 있는 분들하고 몇 구역입니까, 또 한 구역은? 5구역하고요, 인접해 있는 구역이 4구역입니까? 아, 5구역 내에서,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5구역 자체 내에서,

강대호위원

자체 내에서, 그러면 통합을 하는 게 좋습니까 분리하는 게 좋습니까, 과장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이제 사업추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분리하는 것도 검토는 좀 해 보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이죠? 단지 지금 5구역으로 구역지정을 지금 했는데 5구역 단지를 분할해서 좀 작게 소규모로 아파트가 됐든 주상복합이 됐든 건립하자, 이런 뜻으로 분리하자는 쪽이고 통합하는 데는 5구역 전체 한 덩어리로 가자, 이런 내용이죠? 그럼 어느 쪽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자금이, 예산 잔액이 남았잖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충족도나 그분들의 미래, 앞으로 개발하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가겠으면 좋겠습니까? 뭐 여기는 어차피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걸 분리하려면 간단하게 분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재정비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입안을 해야 됩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단순하게 주민들께서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 마음은 분리이고 아니면 더 이득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통합을 해서 가자, 원칙으로 가자, 지금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게 어느 쪽이 더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정비계획법은 그 계획법이고, 주민들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글쎄, 그건 제가 주민들 간에 서로,

강대호위원

아니, 현재 조사를 했을 때, 타당성 검토를 했을 때 어떻냐는 얘깁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냥 생각을 편안하게 말씀하십시오.

강대호위원

여기 뭐 같은 지역구의 의원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또 그런 문제를 좀 아셔야 그 지역에 가서 의정활동 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라는 걸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향후에 거기를 이제 서울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실태조사란 걸 하게 됩니다.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그때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여기 말씀하시기는 어렵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원칙대로 구역지정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칙대로 5구역으로, 원칙으로 통합을 하게 되면 간단하지요.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어렵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분할을 하려는 거고, 사실 분할을 하려고 해 보면 이제는 이 법률이 복잡해지죠. 다시 서울시도시계획심의회를 받아야 하고, 도시관리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한 인주를 받아야 하고 또 다시 중랑구에 내려와서 중랑구의 의견 청취를 해야 하고 다시 또 서울시 올라가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한 2, 3년 흘러갑니다, 또. 그러니까 이 비용이 지금 그런 비용에 남았다는 것이 1억 5,200만 원이 지금 남았다는 얘기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전문가고 그러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하고자 하는 뜻대로 잘 해 주시고 출구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사실 그 중화재정비와 상봉재정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뭐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금 공석이고 그러니까 이 자체를 말씀하기 어려운데 저도 이해가 갑니다. 좌우지간 우리 도시개발과는 다른 건 나대지에서 제4택지나 이런 데는 어떤 보상하고 나대지에 있는 데는 개발하기 쉽지만 주민들의 구 시가지를 개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도 한 10억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각 부서에 계신 분들께서도 이런 문제에 만전을 기하시고 이런 중화재정비와 중심지구인 상봉재정비촉진지구를 원만히 잘 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104쪽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2,55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50%도 집행을 안 하고 1,538만 원이라는 예산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 수당이 예산 2,550만 원 중에서 570만 원이 지출됐고 열람공고 3건에 37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평가 수수료와 지적측량 수수료가 66만 원 이렇게 지불이 되어서 총 1,000만 원이 집행됐고 1,500만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대부분 제일 많이 남아있는 게 도시계획위원 수당인데 도시계획위원회는 1년에 매달 한 번씩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당초에 예산을 잡았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재적위원 수대로 수당을 계산해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 그 위원들 중에서 참석을 못하신 분들이 다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미 참석으로 인한 거기서 남은 돈이고요, 그 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또 한 3회 정도 개최를 못해가지고, 안건이 없어서 개최를 못해서 그 비용이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수당이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 얘기인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제일 큰 요인이 그것입니다.

조희종위원

신문공고료도, 이것도 잔액이 있는데 그러면 처음 예산편성 할 때부터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감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집행을, 예산을 편성해서 뭐 80%, 90% 집행했다면 타당성이 보여지는데 2,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면 뭐 한 35% 정도 집행을 했는데 한 60%는 집행을 못했다는 데 처음부터 과다하게 편성된 게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 수당을 재적위원 수대로 잡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석률을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한 80%, 재적위원 전부 100% 참석을 안 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좀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예산편성을 잘 하셔야지 이런 불편한 사항이 없을 것이고 또 이런 예산이 불필요한 집행에 남음으로써 다른 사업을 해야 할 사람들도 못하는 사업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부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상봉재정비 촉진사업 그리고 중화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상당히 중요한, 우리 도시개발과 중요한 부서잖아요. 그래서 도시계획은 한번 세워버리면 그다음에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그래서 막중한 임무를 맡고 계시는 우리 도시개발과이기 때문에 아까 통합이나 분리나 여러 가지 찬반이 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떤 방법이 우리 중랑구에 우리 미래를 선도해 나갈 도시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도시로 될 수 있겠는가, 그런 안도 직접 좀 제출도 하시고 주민의 의견도 듣고, 공청회도 좀 나가서 좀 말씀도, 설명회도 참석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주민들의 눈치만 보다 보면 좋은 그림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의 우리 직원의 어떤 계획 생각을 좀 한번 발표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집행잔액 내역은 집행잔액조서 106쪽부터 10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세입・세출 결산서 287쪽 수입 부분과 300쪽 지출 부분의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은 집행잔액조서 108쪽부터 10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 내역은 집행잔액조서 110쪽부터 11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110쪽에 공원시설 예산액이 1억 3,100만 원이고 집행액이 1억 1,600만 원인데 1,4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게 지금 공사 건수에 대해서 낙찰액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원시설물 정비는 1억 3,000만 원인데 그게 포괄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이제 공원시설물 보수를 했습니다. 생태 디자인 개선이라든지 약수터 정비, 그다음에 체육시설정비, 그다음에 뭐 운동시설 그런 정비 이런 공원 등 보수 단가 이런 정비를 해서 그런 공사의 낙찰차액이 1,474만 7,810원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6건 공사는 지금 포괄적이라고 그랬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지금 여러 군데입니다. 우리 관내 공원 전체를 이걸 정비를 했기 때문에요, 위치는 딱 여섯 군데가 아니고 관내 전 공원을 실시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 공원 내에 봉화공원이 있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거기에 지금 펜스로 2m 정도 해서, 사실 그 주위에 가서 보니까 정말 많은 민원이 지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도, 지역에 있는 분들도 정말 진작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제 했느냐,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번 우리 공원녹지과장께서 그 봉화공원을 잘 해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지요? 아무쪼록 잘 해서 정말 우리 중랑구에 이런 공원관리 실태가 잘 돼서 본 위원도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봉화공원 아시다시피 시장 옆에 있어가지고 밤에 술 먹고 노숙자가, 고정노숙자 6명이 자고 그래요, 노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주거민들이 이제 밤잠도 못 자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그 민원이 많고 또 이번에 신문에도 나고 그런, 공원이 좀 너무 시끄럽다, 이런 정비를 해야겠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중랑경찰서장하고 우리 청장님이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그런 야간 공원, 봉화공원만 아니고 우리 전 관내 공원에 대한 야간질서 확립이 필요하다, 마을마당이나 이런 것 같은, 그런 차원에서 질서 확립을 하면서 봉화공원은 도저히 안 돼서 우리가 펜스를 쳤습니다. 밤에 10시 반부터 아침 6시까지 완전히 통제를 합니다. 제한을, 이용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부터 저희들이 그 작업을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10시, 밤에 야간근무는 이제 어차피 정착되기까지는 한동안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며칠 동안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정착이 될 때까지 우리 직원들이 야간근무를 해서 완전히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연일 장마가 오지 않아가지고 참 나무에 물 주느라 고생도 많고 이런 봉화공원 해 준 데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더 관내에 있는 분들 열심히 하시고 앞으로 좋은 사업이 되면서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신 강대호 위원님께서 우리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해 주셨는데 참 요즘 공원녹지과, 사실 날씨가 너무 가물다 보니까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또한 우리 용마공원을 위해서 정상화 추진을 위해가지고서 노력하시는데 상당한 열정을 가지고 미신 거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또 감사 때도 충분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111쪽 용마도시자연공원 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액 40억인데 이게 언제, 집행액이 39억 9,000만 원 돈 나갔는데 언제 지급이 됐죠, 보상이?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이 40억 원을 용마랜드공원 정비비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 9월 19일 날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신하균위원

지금 현재 39억 원의 배상금이 나갔으면 현재 그 배상금 나간 곳에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상한 것이 전 지역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유희시설물 6종하고 건물 4동이 있습니다. 건물 4동 부분하고 이제 전기나 구축시설물에 대한, 그 법원조정에 의해서 그 시설물만 보상하고 나머지는 보상대상이 안 된다 그래서 되는 시설만 지금 보상하고 유희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조정할 당시에 현재 상태로써 인계 맡는 걸로 이렇게 법원에 조정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인계를 맡아서 지금 현재 유희시설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지금 철거작업 중에 있습니다, 일부 시설이 철거된 것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에 이제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강제로 우리가 대집행할 수 없어서, 법에. 지금 계고서를 내보내고 지금 현재 나가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 되면 저희들이 종중하고 협의를 해서 명도소송을 한다든지 해서 내보내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우리 중랑구의 숙원사업이자 망우3동의 숙원사업인 용마랜드 정상화를 위해가지고서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 관리자로서 용마공원을 보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아마 우리 공원녹지과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열정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신다면 아마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 보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중랑구는 녹지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요새 뭐 가뭄으로 인해서 식목 같은 데 이런 데 관여하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열에. 그래서 내가 어제서야 아침 5시부터 나가서 뭐 나무에 물주는 작업하는 그 인부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 들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분수작업을 한다고. 오늘도 과장님 거기에 신경 쓰시고 아침 일찍부터 너무도 고생이 많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 주 토요일 비 온답니다. 그때까지만 좀 수고를 해 주시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어디 공원녹지과는 뭐 칭찬릴레이로 가기로 했어요, 뭐요.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께서는 또 국장님이나 또 우리 행감 때 아마 제일로 장시간을 받아서 그런지 위원님들의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거는 아마 미워서가 아니라 잘 하시란 뜻으로 그랬으리라 믿습니다. 감사 때 모든 거를 이제 듣고 그래서 많이 이해 갔고요, 114쪽에 보면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1억 4,100만 원이, 한 1억 4,200만 원이 지금 상용직 인건비 집행잔액(사망 등 결원 발생 및 비상근무자제) 했는데 그러면 사망하고 결원이 생겼는데 어떻게 충원은 안 되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좀 돼 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인부가 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또 한 명이 불성실 근무를 해서 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명이 비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산이 남았는데 그 이후에 2012년도에, 이 상용은 이제 총무과에서 인력관리를 총괄적으로 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 배정을 받으면 일만 시키고 그래서 총무과에서 채용을 해서 2명이 다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이 차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인원이,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조희종위원

다 보강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상태네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 행감 때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라든가 또 예산절감을 위해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도 위원님들이, 그거 알고 계시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 그런 것들이 시정되고 지적된 것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주시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국장님부터 해서 우리 전 직원은 그런 예산의 뭐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낭비 요인이 없도록 철저히 앞으로 챙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 위원님도 어차피 칭찬릴레이가 이어지는데 한 목소리 하시죠. 네, 고생하셨다는, 네.

신정일위원

신정일 위원입니다. 114쪽에요,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약제 및 재료 구입에 대해서 이제 예산안대로 집행을 다 하셨는데 참나무시들음병이 저희가 이게 각 산마다 전부 전염이 돼가지고 용마산, 뭐 봉화산, 망우산 다 돼 있었는데 제가 이제 용마산에 이 참나무시들음병이 발생해가지고 그 전에 한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 다 이 참나무시들음병이 없어졌는지, 아니면 지금도 또 발생하고 있는지, 지금 집행은 예산액대로 다 했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서울시에 참나무시들음병 방제가 굉장히, 시들음이 굉장히 확산됐습니다, 병이. 그래서 우리 중랑구만 아니고 서울시 동북부지역의 전 산에 지금 참나무시들음병이 걸렸기 때문에 작년에 이게 국비하고, 그게 국비가 비상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걸린 나무에 대해서는 벌채를 해서 비닐을 덮어서 훈증소독을 실시했고 금년 4월 달에 그런 비닐로 기둥을 좀 다 싸맸습니다. 그걸 싸매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조금 있어 봐야 압니다, 더 발생되는지. 현재는 지금 죽은 게 없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완전방제는 좀 어렵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좀 방제를 계속해야 될 거, 이럴 거 같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우리 공원녹지과는 우리 중랑구가 천혜자연을 소유하고 있지요, 망우산, 용마산, 봉화산 그리고 중랑천 둔치. 아마 막중한 이곳을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될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삼십 몇 년만의 이런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 공원녹지과 전 직원, 우리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간담회 때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듣고 또 저도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고생하고 계시고 아무쪼록 우리 구민의 혈세로 이게 구입했던, 식재 했던 이런 나무들이 고사되지 않고, 아까 일기예보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요일 날 정도 비가 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잘 좀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시면 아마 우리 구민의 혈세가 투입된 이런 수목식재가 고사되지 않고 잘 버티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면서 고생했고요 그리고 결산검사까지 이렇게 고생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소 제가 앞전에 질타를 너무 심하게 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좀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고생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은 집행잔액조서 115쪽부터 11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37년이라 하셨어요, 엊그제 33년이라 하셨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20대 초반 때 팔팔하게 군대 막 제대하고 머리도 짧게 해서 들어와서 이제 60이 넘어서 한 37년 가까이 이렇게 하고 떠나는 게 뭐 여러 가지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무튼 우리 중랑구 구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고 정말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정말 애쓰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앞전에 제가 미리 인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하시는 일에 정말 좋은 행운이 늘 있기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애경사 있으면 꼭 연락해야 됩니다. 저희들, 저는 반드시 가겠습니다. 연락도 주시고 아무튼 더 이 이후에 공직을 떠나더라도 밖에서 더 좋은 시간으로 좋은 관계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한 마디씩, 송화영 위원님 그래도 여성 위원님 대표로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화영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제가 이제 정말로, 팔팔한 청춘을 전부 이렇게 공무원 생활로 바치고 정말 이제는 머리가 허옇게 돼서 퇴직을 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선배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 우리 과의 부서원들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긴 한데, 다닐 때는 직장이라는 게 소중한 줄 모르고 또 다닐 때는 동료들이 소중한지 모르는데 지나고 보면 그 동료들이 결국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내 인생에 큰 부분의 한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그 동료들이 내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거를 다 유지해 주는 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있을 때는 소중한 줄 모르는데 지나고 보면 ‘아, 그때 정말 잘 해야 되겠구나, 이때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사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니까 느끼는데 우리가 그거를 다 알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저 역시도 제가 그걸 미쳐 못 깨닫고 잘 모르는데요, 정말 젊은 청춘 공직으로 다 하셔서 너무나 수고하셨다, 그리고 참 감사하다 라고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 조희종 위원님도 한 말씀, 원래 좀 학문을 닦으신 분이어서 한 말씀, 문자를 써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저는 평소에 우리 위 과장님을 한 30년 정도 사실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반갑고 의회에서 봐도 정말 참 친절하게 하시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차후로 항상 뵙는데요, 엊그제도 제가 또 동네 지역에서도 뵙고 그랬습니다마는 항상 밝고, 참 앞으로 우리 과장님의 앞날에도 항상 행운이 깃들기를 빌겠습니다.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고맙습니다. 우리 조희종 위원님하고는 하여튼 제가 30대에 만났지요. 하여튼 84년도에 만났으니까 거의 30년 됐죠. 그때 만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장 또, 지금 뭐 퇴직하고도 거기 사업장 가끔 들립니다. 그 옆에 오리집, 참 고기가 맛있어서 가끔 가거든요. 가면 이렇게 들여다보고 위원님 있으면 “위원님 뭐 하세요?” 하고 들어가서 커피도 한 잔 얻어먹고 그런 사이인데요, 하여튼 어쨌든 고맙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가끔 이제 오토바이가 펑크나면 공짜로 고쳐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최고, 우리 위원회의 장 형님격인 최성식 우리 위원님께서도 뭐 그동안 떠나는 과장님께 한 말씀.

최성식위원

하여튼 정들자 이별이라고 우리 과장님, 중랑 발전을 위해서 참 젊음을 다 바치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시고 떠난다고 해서 무척 섭섭합니다. 또 떠나시더라도 어디서 뵈면 서로 우정의 정을 가지고 대화하고 또 소주도 한 잔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여기 또 신정일 위원님이 또 발언 기회 안 준다고 나를 두 번이나 금방 쳐다보시는데 신정일 위원님도 한 말씀 하시죠. 아니, 어차피 오늘, 네, 돌아가시면서 한 말씀.

신정일위원

과장님 그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우리 구에 정말 몸 바쳐서 일하셨는데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떠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앞으로도 우리 중랑구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고맙습니다. 제가 중랑구 개청할 때 88년도 5월 18일 자로 이 중랑구청으로 발령받아왔으니까 와서 한, 과장 때 한 5년 동안, 한 5년 조금 넘게 동대문구청에 가서 근무를 하다가 다시 중랑으로 와서 거의 공직생활의 한 2/3는 중랑구청에서 보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 신하균 부위원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 주시죠.

신하균위원

하여튼 우리 그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고요, 이제 다시 삶의 인생을 사시는 겁니다, 이제서부터요. 하여튼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에 소원성취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도 한 말씀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부 다,

강대호위원

정말 젊음을 중랑구 88년도 오셔가지고 정말 중랑 발전하는 데 1등 공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이제 사회로 나가시는데 참 앞이 캄캄하겠지요. 사회 나가시더라도 서로 찾아뵙고 또한 어려운 일이 있고, 서로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은 다각도로 밖에서 다 개인적인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나가시더라도 서로 이런 관계를 협의하고 또 상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길거리 만나더라도, 저희들이 여기서 야단치고 뭐 이렇게 한 것은요, 업무상이지 개인의 인간을 위해서 야단을 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가시더라도 꼭 서로 찾아뵙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서로 연락하시고, 애사 경사 돌아오더라도 연락하시고, 아무쪼록 사회에 나가셔서 더 발전되고 좋은 모습으로 더 건강하시고 가정이 행복하길 빕니다. 감사드립니다.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고맙습니다. 격려의 말씀 가슴 깊이 새기고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사실 뭐 37년 마감하시고 본 상임위원장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저도 오늘 뜻깊은 위원장 자리가 저도 이제 만 3, 4일 남았죠, 강대호 위원님?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이런 자리 같은데요, 아무튼 좋은 인연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남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