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범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수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18일부터 27일까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9일 동안 감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초일에는 아차산 산불진화 등으로 개회식도 미루는 등 의원님 모두 산불진화에 신속하게 동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감사기간이 2일이 늘어나 현장방문과 기획 감사에 할애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집행부가 추진해온 1년간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기에는 아마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 곳곳의 생활현장에서 민원, 현안사항을 접하고 해결하시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의 중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정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일하는 의회 상 정립과 생산적인 의회 실현을 앞당겼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부실한 정산처리로 지적된 사회단체는 익년도 보조사업 신청 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등 패널티를 부여하여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보훈회관 임대수익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구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하고 부족한 운영비는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적해 주신 사항을 보완․개선해서 우리 광진구민을 위한 구정을 펼쳐 나가도록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유례없는 극심한 가뭄으로 전국의 저수지가 강바닥을 드러내고 농작물 수확이 대폭 감소가 예상되는 등 심각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도 가뭄이 발생하는 등 지구온난화에 의한 이상 기후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주말에 장마전선이 북상하여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린다고 하니 가뭄이 어느 정도 해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이상 기후에 의해 빈번히 발생하는 폭우 등을 사전에 대비하여 수방대책을 강구, 재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질문하신 내용은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생활현장 구석구석을 직접 살피면서 구민의 요구를 잘 파악하신 안문환 의원님, 박성연 의원님, 공영목 의원님, 김기수 의원님, 조영옥 의원님, 유성희 의원님, 여섯 분 의원님께서 구정전반에 걸친 질문과 발전적인 대안과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쳐 답변드리지 못한 사항이나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문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미관을 해치는 공중선 정비, 통학로 구역 설정에 관한 거,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사후관리 및 제안사항 등 총 3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도시미관을 해치는 공중선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택가 골목길에 공중선 난립으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한전주나 통신주의 과다한 공중선 설치로 인해서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 들어서 공중선 난립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데는 인터넷과 유선방송 신청의 증가로 공중선 가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한편 일반 주택가의 다가구 주택이나 오피스텔이 늘어남에 따라 공중선의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효율적인 공중선 정비를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지난해 말 한전과 한국통신을 비롯한 유선방송ㆍ통신사업체 등 10개 사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시회의를 통한 효과적인 정비방안을 강구하고 지속적으로 정비를 실시하여 지난해 이후 총 997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만 육안 상으로 성과가 미미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통신사업체에서 공중선을 신규로 가설할 때는 반드시 폐공중선을 병행 정비토록 강력히 지도하는 한편 통신사업체별 구간별 불량공중선 정비계획을 매월 정기적으로 제출받아서 정비현장을 구청에서 확인하고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공중선 정비가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도시의 공중선의 실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인식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일반통신사업자의 공중선에도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우리구도 조례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시행함으로써 인·허가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한 효율적인 공중선 관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공중선 정비의 근본적인 대책은 지중화 사업 추진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부터 약 두달 간 우리구에서는 공중선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실시 결과에 따라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우리구 지중화사업 대상구간 우선순위를 지정해서 서울시에 서면으로 제출해서 지중화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우리구 계획을 서울시 지중화 사업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진구 어린이보호구역 통행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76개소로 초등학교 22개소, 유치원 38개소, 어린이집 16개소가 지정․관리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시설장, 초등학교 학교장이 어린이 보호를 위해 지정 요청을 하거나 우리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서울시의 최종 승인을 받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학로 설치 시 주민의견수렴 및 지역 구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지역 용곡초등학교와 용마초등학교의 통학로 설치 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용곡초등학교 통학로는 2004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보도설치를 추진하였으나 지역구의원 및 상가주민들의 반대로 통학로 노면표시로 대체하였고, 용마초등학교 통학로 설치는 지역 국회의원과 용마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에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교통시설이므로 2011년 5월 4일 강력히 요청하여 설치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는 여러 여건 등을 검토한 결과 관련규정에 의거 일련의 행정절차를 걸쳐 2011년 6월 21일 중곡제2동 주민센터에 주민 설문조사를 요청해서 2011년 6월 24일에서 15일 동안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357, 반대 151로 대부분 주민의 찬성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통학로 설치에 따른 관련규정에 따라 광진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2011년 11월 17일 서울시 및 서울지방경찰청의 승인을 받아 2011년 11월 30일 설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다만 통학로 설치 시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우리지역의 의원님들께 미처 알려드리지 못한 실무적인 실수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에는 의원님들 및 지역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 후 추진토록 지시하였습니다. 어린이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지역주민과 상충되는 부분은 이해와 설득을 구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노상적치물, 간판, 불법 주․정차 문제는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이면도로임을 감안해서 등․하교 시간대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시행하여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양성 과정은 우리구가 2011년도에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에 위탁해서 운영한 여성 가정경제 전문과정으로 관․학 연계사업으로 총 660만원의 구비가 소요됐습니다. 자기주도학습지도사란 아동들에게 자기주도학습 방법을 알려주고 직접 학습 코칭을 해주며 학습을 관리해 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실행해 주는 직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 과정 운영 및 참여자들의 목표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본인이 배워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본 과정은 원래 약 40여 주의 과정이었는데 12주 과정으로 축소 운영한 프로그램으로 자기주도학습지도사 과정 수료 후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나, 전문적인 강의나 교육전달 기법 등이 미흡하여 타인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상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학습 멘토나 전문적 강의 또는 동별, 권역별 자기주도학습 캠프 운영에 활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양성교육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본 과정은 구청에서 모집한 수강생과 일반 등록자와의 사이에 수강료 차이가 커 건국대에서 과정을 폐지하여 부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청에서는 11만 6,000원이 등록금인데 일반 등록과정은 47만원에 하고 있어서 대학 측으로부터 더 이상 협조하기 힘들다는 현실을 우리한테 통보 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구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 진입과 최근 경제 불황으로 인해 조기퇴직자들에 대한 평생교육 필요성을 파악해서 자기계발과 일자리 창출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광진 시니어 아카데미’라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보다는 폭넓은 계층의 구민을 대상으로 현 사회의 당면문제인 조기퇴직자라든지 고령화 사회에 대한 고민을 교육으로 함께 풀어보고자 하는 변경에서 추진되는 사항으로 깊은 이해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연 의원님께서 행정사무 민간위탁 추진현황과 제도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시고 질문을 해주셨으며 총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제시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구에서 조사된 민간위탁 사무현황이 총 51건 사무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성질상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위탁사무의 특성과 위탁방식을 분류한 게 있습니다. 계약방식, 면허나 허가방식, 보조금방식, 사업체 설립해서 위탁하는 방식, 자원봉사단체를 활용한 자조활동방식과 관내 대학과 연계한 지역특성화 자원 활용 방식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51개 사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분류하면 계약방식으로 운영하는 사무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등 30개 사무이며, 보조금 방식은 중곡사회복지관 운영 등 8개 사무, 면허 방식은 정신보건센터 운영 등 2개 사무, 자조활동 방식은 광진장애인회관 운영 등 3개 사무, 관내 대학과 연계한 지역특성화 사업은 8개 사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최근 행정의 영역이 복잡해지고 대체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 행정업무의 일부 사무가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민간기관에 위탁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있어 설치근거를 준수하지 않고 위탁한 사유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만 민간위탁 시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또 우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무 처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처리 시 조례에 근거를 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과 사무내용을 적용하여 그 필요성과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중히 처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위탁사무 처리 시 자치사무에 대해 미리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민간위탁사무 내용을 분야별, 포괄적으로 적시하여 일괄적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심의위원회 개최는 사무처리 시 수탁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토록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조례에 의거하여 상시적 수탁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서는 위탁사무의 내용이 행정사무의 광범위함에 따라 그때 그때 사무와 관계되는 전문가를 포함해서 수탁자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구성․운영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내용 중 협약체결 된 내용에 대해서는 공증을 해야 한다고 또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증이란 권리행사에 신속․간편 처리할 수 있는 제도로써 당사자 간 작성한 계약서를 공증사무실에 별도 보관하여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다툼을 방지하고자 강력한 증거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만 공공부문의 계약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무위탁 계약이므로 계약 내용 속에 공증의 효력이 삽입된 계약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재정에 큰 부담이 되거나 외국인과 사무위탁 협약이 있을 시에는 공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을 요한다고 되어 있으며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위탁사무의 특성상 예를 들면 관내 대학들과 연계한 지역특성화 사업 등 공개모집이 부적정한 경우도 있으며 계약의 목적, 성립,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규정에 맞도록 처리하되 향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청장의 방침에 의거 수의계약 한 내용 건은 특정 전문지식을 요하는 가정·경제 전문 과정 운영 등 7건은 관계 전문단체와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민원성 폐목재 처리위탁 등 2건은 계약금이 2,000만원 이하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의계약해 운영하고 있으며 광진장애인회관 위탁운영 등 2건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지침에 따라 구청장 방침에 의거 기준에 적합한 장애인단체를 선정하여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무위탁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위탁사무 처리에 있어서는 원칙에 의거하여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추가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토록 지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목 의원님께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광고물, 청소년 유해단지와 국립서울병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우리 광진구 관내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하여 현재 일일순찰을 통한 즉시 정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하여 계도와 함께 상습 행위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관내 주요 사거리와 대로변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6명을 배치하여 현수막과 전단지 등을 정비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으로 76명을 투입하여 200여만 매의 불법전단지를 수거한 바도 있습니다. 선전성 불법전단지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차량,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집중 살포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고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 및 고발의뢰 등은 처리기간이 과다 소요되고 행위자 신원 파악이 곤란해서 실질적인 정비 효과가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지난 6월 19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광진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선전성 불법전단지 단속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앞으로 2개월간 1차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키로 하였으며 현재 매주 2회 합동단속반 2개조 10명이 전단지 살포행위자 검거 및 퇴폐업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불편이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광고물, 청소년 유해단지 등은 현장 정비 및 계도 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병행한 결과 금년 5월 현재 전년도 전 기간보다는 30% 증가한 64건 6,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단속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통신번호 수신정지를 요청하는 불법전단지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행정안전부와 서울특별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도시미관 저해와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은 침체된 서민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현장에서 자진정비토록 계도 위주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민원 발생도가 높은 화양동 맛의 거리, 구의동 미가로, 능동 먹자골목, 대학문화의 거리 등은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금년도에만 80여개의 에어라이트와 200여개의 입간판을 수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발 방지를 위하여 주․야간 정비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모든 인․허가 신청민원에 대해 간판경위제, 신·증축 근린생활시설 간판설치 계획서 제출 등 실시로 쾌적한 가로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서울시 간판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좋은 간판 만들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는 물론 불법 예방을 위한 계도 단속을 강화하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쓰파라치, 신고포상금 제도, 종량제봉투 지급 등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구정 방향과 접목하여 쾌적한 거리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불법광고물 정비는 행정기관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 주민이 불법광고물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구민 홍보체계에도 검토하고 힘을 쏟겠습니다. 둘째, 국립서울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곡동은 60년대 말 구획정리사업을 한 지역으로 40여 년이 지난 현재는 도로가 협소하고 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저층 노후주거지가 밀집한 낙후된 지역으로 서울병원 부지를 포함한 중곡역 주변의 복합개발은 중곡동 일대 우리 구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2009년 2월 20일 민․관이 하나가 되어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국회의원, 시․구의원, 주민대표, 보건복지부, 병원관계자, 구청관계자, 갈등전문가로 구성된 국립서울병원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정작 그 사업의 핵심결정권자인 서울시를 포함하지 않고 갈등조정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1년 여간 숨 쉴 틈 없이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총 57회에 걸친 논의 끝에 현 병원부지 내 종합의료복합단지 건립안을 마련해서 중곡 1,2,3,4동 주민을 대상으로 2009년 12월에 주민보고회를 3회 실시하고 2010년 2월 주민여론조사 결과 우리 대상 주민 83%의 찬성으로 합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2010년 2월 11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의원, 우리구간 의료복합단지 조성을 통한 중곡역일대 종합개발 추진협약서를 체결하였으나 결정권자인 서울시를 포함하지 않은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우리구에서 마련한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 2011년 12월 2일 열람공고, 12월 8일 주민 500여명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그 해 12월 21일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2011년 11월 30일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 및 계획에 대해 계획안을 결정해서 서울시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 요청한 우리 계획안이 빠른 시일 내 결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배후 주거지역까지를 포함하는 구역범위와 능동로변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상향에 대해서 지역여건과 타구와의 형평성을 들어 반대하므로 협의 및 이해 설득으로 인해 추진 일정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결정 요청 이후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구청장, 부구청장, 도시관리국장, 도시디자인과장, 담당팀장 등이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를 방문하고 협의해서 우리구 요청대로 결정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5월 4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우리구 최종 의견을 2012년 6월 19일 원안대로 제출했습니다. 2012년 아마 7월 초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재 자문이 예정돼 있으나 모든 지구단위계획 내용 및 절차 등에 대한 결정권이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마는 확실하게 날짜와 진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확실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리 지구단위계획안이 결정되도록 노력하고 또 국립서울병원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의 시한에 쫓기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국립서울병원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서울시 도시계획을 통과해야만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어요, 법적으로. 구청장 재량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서 그것도 서울시에서 그것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립서울병원에 기간 내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불용돼서 엄청 늦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는 시간적인 관계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실무자들은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긴밀히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일거에 확인이 되면 전혀 그 일대 개발계획에 차질이 있을 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수 의원님께서 우리구 청소행정에 대한 심도있는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청소행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대표적인 고유 업무로서 쾌적한 환경, 밝은 도시 조성에 비추어 볼 때 아무리 청소행정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요한 사안이며 우리구도 재원이 풍부해서 강남구와 같이 주민의 부담 없이 전액 구비로 청소행정이 집행될 수 있는 그런 꿈도 꾸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여건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첫째, 의원님께서 우리구에는 약 3,000개소의 소형음식점이 있는데 이 중 1,000개 업소가 매달 단가 442원 짜리 20ℓ 칩 30개를 사용하고 나머지 2,000 개소는 매달 15개를 사용한다고 가정 했을 때 구 수입이 3억 1,800만원이 되어야 하나 2011년 실제 구 수입은 7,300만원으로 약 2억 4,500만원의 손실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업소와 민간위탁수거업체의 환경미화원과의 유착관계가 추정된다고, 그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구의 소형음식점은 대부분이 영세한 업소로써 가격이 저렴한 가정용 봉투를 사용하거나 업주들이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배출용기 용량보다 다소 많게 배출하고 있으며 부피만 크게 차지하는 뼈다귀를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칩을 사용하지 않고 농장 등 민간처리업체와 계약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칩 판매량이 적은 것으로 판단 추정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음식점과 민간위탁수거업체의 환경미화원간 편법에 의한 월정액 금품수수 등에 의하여 칩 사용없이 수거함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된다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철저히 조사하여 처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둘째,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현행 대행업체 및 처리업체에 톤당 처리비용을 지급하고 구수입은 규격봉투 및 칩 판매대금 방식을 수입 및 지출 모두 톤당 처리 비용을 적용하여 처리하는 원가제를 도입하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 비리가 근절되고 구 수입도 증가될 거라고 음식물 처리방식 개선을 제시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이와 같은 음식물처리 원가제 도입방안은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우리구와 동일하게 지출은 톤당 처리비를, 수입은 규격봉투 및 칩 판매대금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바 이를 도입할 경우의 장․단점 및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검토한 후 의원님과도 충분한 협의를 통한 후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민간위탁사업체의 공정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업체 간 경쟁력을 키우고 우수업체에게는 사업구역 확장 등 인센티브를, 부진업체는 계약해지, 사업구역 축소 등을 통하여야 올바른 청소행정이 이루어진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민간위탁업체의 공정한 관리와 경쟁력을 고취하기 위하여 2010년 연2회 대행업체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업체에 대하여는 사업구역 축소 등 불이익 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더욱 공정한 평가기준을 마련, 엄격히 시행하여 대행업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주택가의 음식물감량기 도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단독주택 소형감량기 대당 40만원 짜리를 다음달 각 자치구에 50여대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구도 이를 시범 설치 시행해 본 후 서울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소행정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의 관심있는, 이 청소행정에 대해서 관심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대안 제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의원님의 그 뜻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제도상, 현재 실시상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심도깊게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 확정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옥 의원님께서 서울시와 민자투자사업인 경동개발 민자주차장에 대한 거주자우선 주차제 미이행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중곡1동 소재한 경동개발 민자 주차장은 서울시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2003년 11월 13일부터 운영 중인 민자유치 주차장으로 무상사용기간은 2023년 11월 12일까지 20년간이며 당초 주차면수 161면 중 경영악화로 752㎡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현재는 140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당초 서울시와 민자투자실시 협약체결 시 거주자우선주차제 40면을 사용하는 조건과 주차장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40면이 추가되어 총 80면의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에서 용도변경 사용승인 처리하였으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인근주민과 중곡제일골목시장 조합상인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2010년 12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총5회에 걸쳐 서울시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또한 경동개발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이행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경동개발 민자주차장은 경동개발이 서울시와의 협약한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우리구가 협약 불이행에 대하여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만 향후 거주자우선주차 80면에 대하여 거주자우선 주차제를 시행토록 경동개발에 강력히 촉구하고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리마트의 도로상의 물류 상․하차로 인한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는 납품차량에 대해서는 출·퇴근 시간을 피해 물건을 반입토록 계도하고 상습적으로 장시간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성희 의원님께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공직을 비롯한 어떤 조직이나 인사 운영의 공정성은 적재적소와 타당성있게 운영해야만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5기에 지연·학연·혈연과 관련된 불공정 인사는 없었으나, 외부에서 보기에는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 공무원 조직을 분업체제로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자리에 주도되는 조직이 아닌 각자의 역할과 기능에 의해서 시스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개개인 또한 자발적으로 전문성을 확보해야 인사행정의 목적이 달성되는데 지역적 요소까지 연계시키게 된다면 효율적으로 달성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구청의 조직은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최대화 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공무원 제도는 직업 공무원제를 채택하기 때문에 각자의 그 일생을 이 공직에 생애를 잘 갈 수 있도록 사기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또 지금까지 관행이었고,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민선5기 광진구는 행정조직의 운영은 구민의 서비스를 잘 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인력배치가 가장 시급한, 우선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업공무원제를 선택하기 때문에 인사 때 항상 그것이 장애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요인 가지고도 소화하기에는 너무 힘든데 지연까지 또 생각해서 새로운 요소, 외국에는 있을 수도 없는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그것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회 전반이, 공무원 내부조차도 그런 요소로 조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올리고 그것을 개선하기에는 단시간 내 개선하기 힘듭니다. 공무원은, 알다시피 나중에 말씀드립니다만 이 근무성적이라는 그 평정에 따라서 또 조직문화가 아주 연공서열에 따라서 운영됐기 때문에 일거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조직을 혁신시키려고 그러면 조직을, 인사도 발탁을 해야 되는데 발탁에서 밀린 사람은 고립되게 되고 사기가 또 죽습니다. 인간적으로 저는 누구보다도 광진구 우리 구청 직원들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인간적으로 알고도 있고 애정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쭉 왔던 것을 일거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과급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공무원의 인센티브도 운영합니다만 모든 것을 지연·학연 이 불합리한 요소로 보고 있는 이 현실이 저는 안타까울 뿐이고 그런 부분은 정말로 없어져야 될 거고 내부적으로는 그런 요소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런 원칙에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는 눈으로 보니까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실은 말씀 올리지만 우리 광진구 비서실 문제도 저는 알다시피 정무직을 바깥에서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의 사기도 죽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환보직제로 해서 비서실을 오래 놔두지 않습니다, 바꿔. 그런데 여지껏 비서실을 구청장의 정무적인 기능과 비서실의 이상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 같이, 운영되는 것같이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몸소. 전혀 그렇지 않고 이번에 지금 질문은 안 하셨습니다만 다 알다시피 비서실의 운영을 구청장이 그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제가 늘 말씀 드릴 수 있고 우리 직원들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사에 불만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고립된 우리 직원들이 이해를 못하고 상당히 고충스러운 건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비서실을, 다른 데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서울시 25개 구청 전부 정무직 공무원 데려다놓고 있는데 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살리고 또 행정에 대한 나름대로 파악을 하기 때문에 비서실의 기능이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직원들의 순환보직 원칙에 의해서 그냥 가라,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우리 조직의 공무원의 사기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역 정치의 상에도 편견 없이 잘 받아들일 거라고 봐서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게 운영되는데 이번에 그 사건은 제가 아무리 봐도 공무원의 능력 부족이라든지 판단 잘못, 또 그동안에 공무원들의 관행,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젖었다 생각해서 응분의 책임도 묻고 거기에 상응한 징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광진구의 공무원 조직은 의원님이나 저나 똑같이 생각하는 정말로 효율적이고 사기가 높고 구민을 위한 복지전사로서 생활 행정의 정말로 조정자로서 할 수 있는 교육과 능력을 같이 만들어 내는데 우리 의원님과 민선 구청장이 같이 노력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원칙 속에서, 행정의 조직 속에서 우리 광진구 조직만큼 효율적인 조직을 꼭 만들어 내는데 같은 시각을 가지시고 봐주시고 좋은 의견 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기 공무원들이, 간부들이 있습니다마는 무사안일이나 그냥 자리가 승진이고 자리가 자기의 사기를 높이는 그런 조직 운영은 저는 분명히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 됐든 내용적으로는 공무원 조직이 구민을 제대로 보는 행정의 마인드를 갖고 있고 거기에 상응한 순발력과 지식, 또 태도 이런 것들이 없이는 제일 끝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는 갖춰야 될 덕목이 거기다 보고 집중적으로 인사 운영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직원들의 교육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정말로 의원님이나 민선 구청장 제가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한테 해야 될 책무로서 우리 구청의 인력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이해와 배려가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마는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광진구 집행부와 광진구의회가 상호 존중과 협력, 소통을 통해 구민의 행복을 도모하고 구정 목표인 품격 있는 도시, 살기 좋은 광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리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쪽에 시간이 있으니까,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

의석에서 -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

의석에서 - 어린이 시설에 동 주민센터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357명 찬성, 반대 151명이라고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 주민설문조사가 이게 지역의 이면도로지만 이면도로에는 양쪽에 상가로 돼 있습니다. 상가로 돼 있는데 과연 그 상인들과의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그 부분이 의심스러운데 국장님 아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잘 알지 못하는데요. 사실은 의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제가 현장을 면밀히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통학로로 정한다고 양쪽에다 노란 통학로 설정을 해놓았는데 그 부분이 차가 점유를 하고 있고 적치물이 있어 가지고 학생들은 가운데로 다니게 되고 참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좀 합리적인 방안이 어떻게 있는 건가 해서 학교하고 기회가 된다면 주민하고 녹색어머니회, 또 의원님들하고 저희하고 해서 합동간담회를 가지고 어떤 효율적인 추진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총체적인 답변을 국장님이 하셔야 될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문별로 법령이나 서울시 근거 조례, 기관에서 위탁하는 부분들을 다 봤는데요. 사실은 기관에서 특정분야, 전문적인 것을 요하는 사업일지라도 사실은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수 의원님이 질문 했던 부분에서도 약간 중복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우리구에서 청소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모두 14개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간위탁에서 설치근거를 보면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한다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청소를 담당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것들 모두 공개를 해서 모집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 관련된 서류들은 저한테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진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그리고 의원님께서 사전에 저희들한테 자료요청 건에 대해서 하셨잖아요. 그 자료를 저희가 작성을 하는 과정에 행정사무감사 시점이기 때문에 바쁘다 보니까 실무 부서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을 2009년도에 의원님들한테 제청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조례 제5조에 민간위탁사무내용은 1,2,3,4,5,6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부분의 시설에 대해서만 민간위탁 하는 걸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제정은 됐습니다. 물론, 그 밖의 시설에, 4조에는 민간위탁대상 사무의 기준을 약간에 포괄적으로 풀어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기획과에서 자료 취합하는 과정에 각 부서의 담당직원들끼리 단순한 계약에 의해서 사무를 일부 준 게 있거든요. 그러한 사무까지 우선 여기 다 올라와 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런 사항까지 전부 정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주셨고 또 이렇게 개선 변경해서 좋은 방안을 개선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내용 중에서는 우리구 전체 각 부서에서 하나의 단위사업별로 사무계약을 하고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용역청소, 이것은 청소과에서 하는 업무도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계약했던 주관부서에서 답변해야만 정확하게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김기동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무의 종류가 포괄적으로 나열돼 있는 상태에 민간위탁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시에 전문가나 거기의 관계자에 한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들한테 자료제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각 부서로부터 저희가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네. 도시관리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근배입니다 (

의석에서 - 우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좋은 간판 만들기 등 이런 좋은 사업을 앞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좀 해주시고 그리고 명함이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있으면 추적해서라도 고발을 시키든지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좀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그래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전화번호 추적해 가지고 바로 광고를 못 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법상, 제도적으로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지를 수거해 가지고 전화번호 나오면 바로 수신정지를 요청하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것도 그렇고 서울시에 보건복지부 도시계획 결정권을 도시계획국장이 -마이크미작동으로 청취불능) (

의석에서 - 서울시 국립서울병원 담당국장이 참여를 했습니다. 갈등조정위원,) (

의석에서 - 아니, 어디 국장이야? 난 그런 소리, 지금 처음 듣는 얘기지만, 저쪽에서 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부.) 회의는 참석하더라도 그 분이 그만한 임무를 부여받고 그렇게 실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

의석에서 - 그리고 예산 관계인데 기획재정부 승인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보건복지부가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

의석에서 - 의장님! 추가질문 있습니다.)

의석에서 - 국장님!)

네. (

의석에서 - 명확히 답변 좀 해주십시오! 왜 답변이 꼬리를 쫙 내려가면서 그렇게 하십니까?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7월에 하느냐, 못 하느냐? 명확히 답변해 주시란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그 답변을 못 드려, 안 된다고.) (

의석에서 - 몇 년째 서울시 권한만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구청 입장을 정확히 밝히시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런데 현실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도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최금손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2개조로 짜가지고 구청 앞에부터 하겠습니다. 2개조 딱 짜가지고 금성약국 쪽에서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삼거리 쪽에서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토바이 타고 서서히 가면서 딱딱 뿌립니다. 슬로우로 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잡을 수가 있어요, 의지만 있으면. 그것부터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 쉬운 답인데도 그걸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의지만 있으면 잡아요. 잡아 가지고 그걸 해야지 전화번호 가지고 된다, 안 된다.) 그런데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분들이 우리가 얘기한 대로 따라주면 관계가 없는 데요. 그 분들이 대개 안 따라줍니다. 반항하고 신분도 안 밝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

의석에서 -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고 나서 안 되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또 알려줄게.)

네,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 됐습니다. 우리 국장님! 7월 달에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충분히 인지했습니다,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임춘식입니다. (

의석에서 - 김기수 의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2010년도에 2회에 걸쳐서 평가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평가 기준이 뭐죠?) 그 평가기준은 민원이 얼마큼 발생했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친절도, 그리고 그만큼 정확하게 우리가 시행을 정확하게 했느냐? 그런 겁니다. (

의석에서 - 네.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교통국장 한철희입니다. (

의석에서 - 제가 구정질문에서 이미 서울시가 계약한 건이 우리구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다고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에, 아까 청장님 답변에서 보면 총 5회의 서울시 요청이 있었다고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대로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서울시에 요청해도 지금과 같은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조영옥 의원님이 지역에 가진 관심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경동주차장에 대해서, 옥상 같은 경우에는 41면이 그냥 놀고 있는데도 원래 당초 주민들한테 거주자우선 주차장으로 배정해 주기로 한 것도 약속도 안 하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섯 번에 걸쳐서 서울시에다가 이러 이러한 사항, 또 전에 시의원님이 관심 가진 사항, 구의원님이 관심 가진 사항, 또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다섯 번에 걸쳐서 문서로 요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한 번도 회신이 없습니다. 참, 저도 시에 있다 여기 구청에 내려와서 보니까 구청의 애로사항도 충분히 알겠고요. 또 특히나 지역에 가서 보니까 민자사업이, 시에서 하는 사업이 주차장은 시에서 해가지고 구청에서는 아무 권한도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점검할 권한도 없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지역 민원은 저희들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심정이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을 공문 보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동의 하신다면 제가 7월 중에 주차계획과에 본청의 과장하고 시의원님하고 그 지역의 구의원님들하고 해서 저희가 회의를 한번 개최해 가지고 저희가 안 되니까 옆에서 압력도 좀 주고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이렇게 생각은 해보는데 의원님 의견이 어떠신지 잘 모르겠네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석에서 - 다른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했던 구정질문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답을 청장님이 저기서 답변서 하나만 가지고 답변을 하면 그것 다 알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 한 의원들한테는 답변서 한 부씩을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어떠한 구정질문을 했는데 이건 이 답이 틀렸다, 맞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저도 듣고 궁금한 것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해당 질문한 의원님들께는 답변서를 줄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

의석에서 - 네. 맞아요.) 좋은 말씀을, 구청장님께서 동의 하셨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할 걸로 믿겠습니다. 다음 유성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국장님, 오늘 청장님의 답변을 들은 바 꼭 그 중에서 먼저 하실 말이 빠진 것 같고요. 청장님, 오늘 구정질문 답변을 하시고 가서 어떤 말이 빠졌는지 한번 심사숙고해 보십시오. 지금 광진구 공무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께서 아직 그걸 모르고 계시는데요. 이래서 어떻게 7월 인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광진구청장님 말씀 하셨듯이 국장님 보시기에 광진구가 신명 나는 직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명래입니다. 유성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진구 직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7월 1일자 인사 저기를 하시는데 인사권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또 질문하시는 그 내용은 좋지만 7월 1일자 인사 예정권을 가지고 자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제가 지금 또 질문을 했잖아요. 신명나는 광진구 직원으로서 우리 국장님 대답을 좀 해주시라니까요.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광진구청 직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신명나는 직장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바라잖아요.) 신명 나는 직장이 되도록 최대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