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복연 의원 발언

제19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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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2.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지원과 및 군자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인천일보에 감리사 선정부분 때문에 인천일보 신문에 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이승일군자개발과장

최근에 저희들이 단지조성공사에 대한 전면책임감리용역을 시행하기 위해서,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서 공고를 해서 계약까지 됐습니다. 업체 선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도된 것은 사실하고 다르고, 저는 오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게 신문지상에 이렇게까지 나올 정도인데 이것을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오보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부적으로 인사권자하고 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신문에 나지, 그냥 이게 신문에 나겠습니까? 지금 더군다나 2차 분양이 실패되고 그랬는데 2차 분양 실패 후에 이런 게 소문이 나고 그러면 과연 우리 군자지구가 제대로 될 지 본 위원은 의심스럽고요. 이 집행부끼리 서로 의견 차이가 있다는 것이 신문보도가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투자자들이 이러한 것을 보고 했을 때 우리 시를 믿고 누가 과연 투자를 하겠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데에 정말 투자자들이 과연 투자를 할까 좀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는 군자지구를 개발하면서 신문지상에 이러한 것이 보도돼서는 안 된다, 단합된 모습으로 가도 지금 어려운 형편인데 자꾸 이런 것이 내부적으로 의견 차이가 있다, 시장과의 관계가 그렇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신문을 보면 시장은 감리용역을 좀 더 있다 하자, 또 우리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계획대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감리사 선정 과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승일

이승일군자개발과장

감리사 선정 과정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그 용역비가 3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PQ 결과를 거쳐서 TP기술제안서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제안서 평가를 거쳐서 5개 회사가 경쟁을 해서 한 개 업체가 선정이 된 거죠.

영군

김영군위원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승일

이승일군자개발과장

1위 업체가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이요?

승일

이승일군자개발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이게 총 예산이 60억원이죠?

승일

이승일군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동명기술공단이 어디 있는 회사죠?

승일

이승일군자개발과장

본사는 분당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리고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지금 도시환경위원들이나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진행되는 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을 우리 의원들은 지금 아무것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이 과연 우리가 분양을 하는데, 군자지구를 분양하는데 의원들도 모르는 사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분양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니까 누가 뭘 물어보더라도 답변을 못할 그럴 정도입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까지 진행되는 모든 사항을 간담회 때든가 업무보고 때 의원들한테 상세하게 보고가 돼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일

이승일군자개발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부터 매월 추진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었고요. 지금 감리선정은 6월 간담회 이후에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7월초 간담회 때 최근에 조경현상설계공모에 대해서 당선작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보고를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인 보고가 아니고요. 업무보고나 간담회 때 하는 형식적인 보고가 아니고 정말 군자지구가 잘 분양될 수 있도록 의원들한테 협조할 수 있는 그러한 보고가 돼야지, 그냥 형식적인 보고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우리가 서울대 국제캠퍼스하고 처음에 MOU 체결해서 실시협약하고 기본협약을 하셨잖아요?

승일

이승일군자개발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마지막에 기본협약을 체결하신 거잖아요?

승일

이승일군자개발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의 협약입니까?

승일

이승일군자개발과장

기본협약은 지난해 12월 23일날 체결을 했는데 본 협약 체결을 하기 위한 전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흥시와 서울대가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될 지 책임이나 권한 관계 그런 것을 명시한 협약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니까 계약하기 전에 협약서입니까?

승일

이승일군자개발과장

네, 본 협약 체결 바로 전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법적인 효력은 있는 거예요?

승일

이승일군자개발과장

네, 법적인 효력도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래요. 아무튼 서울대 국제캠퍼스가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월곶역세권 개발 어떻게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습니까?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월곶역세권 개발사업은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습니까? 마린월드하고 그것은 도시정비과에 여쭤보기로 하고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아니요. 마린월드건과 관련해서는 미래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마린월드하고 임대료 반환 청구소송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마린월드와 임대료 반환 청구소송건은 2심 판결이 지난 5월 23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1심 내용과 동일하게 임대료 원금하고 연체료 총액의 50퍼센트(%)인 약 18억원, 그리고 임대료 원금이 약 26억원을 예정대로 시에 납부하라는 결론이 났고요. 아직 판결문은 저희들한테 송달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판결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맨처음에 시에서 마린월드하고 임대료 반환 소송을 할 때 청구한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원금이 약 26억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연체료 이자가 약 36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50퍼센트(%) 정도가 깎인 것인데, 이자에서. 그 50퍼센트(%)가 깎이게 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게 된 근거가 뭐죠?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1심 판결 과정의 내용을 보면 일단 총액은 36억원 정도가 되지만 월곶지구가 당초에 시에서 개발할 때 계획처럼 활성화되지 못해서 그 위락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주장이 있었고요, 업체로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재판부에 인정이 되어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상대방에서 주장하는 예를 들면 당시에 우리 시가 개발하고자 분양하고자 했을 때 이런 홍보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근거가 된 겁니까?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홍보물이 근거가 된 것은 아니고요. 월곶지구가 개발되면서 교통이라든지 전철이라든지 아주 복합적인 요인들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재판부에서. 그래서 단순히 어떤 홍보물이 증거물로 채택이 돼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은 아니고 각각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니까 시의 입장도 반영을 하고 업체의 입장도 반영을 해서 업체가 사실상 임대료를 연체한 총 기간 중에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했던 그런 기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재판부에서 고려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김영철위원

그런 것 같아요. 시를 상대로 하는, 시가 하는 재판 같은 과정에서 보면 준비가 좀 소홀하고 예를 들면 행정의 일반적인 부분들이 부족해서 사실 일부 제대로 된 금액을 갖다가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긴 것 같거든요. 이런 일을 하실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자지역에 단독부지가 있죠?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시화공단의 사장님들이 대부분 시흥에 거주하지 않고 서울이나 인근에 거주해서 출퇴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단독부지를 그 사장님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서 단독부지나 우리 군자지역에 분양을 할 때 많이 홍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군자지역 홍보물이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본 위원도 부동산마다 다니면서 그 홍보물을 전해드렸을 때 아직 주민들까지 홍보가 안 돼요. 부동산 홍보물을 주면서 투자자들 있으면 잡아 놔라, 7월달이면 동탄 제2도시가 분양이 들어가죠? 그러면 다시 우리 군자지역에 또 피해가 가지 않을까요, 여파가 없습니까?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홍보와 관련된 부분은 지난 5월초에 시화지역 상공인 간담회 때 저희가 만든 주거·상업용지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팸플릿도 나눠 드리고 해서 한 번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일단 단독용지 분양은 내년도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선옥

박선옥위원장

그 홍보물을 상공회의소 거기에다 갖다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그렇게 해서 기업체 사장님들이 왔다갔다 하는 공간에다 두어서 이 분들이, 큰 사업체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분들이 출퇴근할 때 당신들이 주거할 수 있는 곳, 명품도시가 된다, 여기는. 당신들이 와서 살아도 하등에 불편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입니다. 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군자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실시설계 용역비가 46억원인데 이게 201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계속비이월이 되어 있어요. 아직 쓰고 계시지 않나봐요?

승일

이승일군자개발과장

이것은 실시설계 용역비인데 지금 6월달에 절차를 밟아서 7월달이면 업체 선정계약이 될 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이 돼야 이 예산이 사용되는 건가요?

승일

이승일군자개발과장

네, 집행이 가능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예산이 사용되기 전에 이 군자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광역교통대책에 대한 게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 갖고 계십니까, 고견을? 아니면 계획을 갖고 있나요?

승일

이승일군자개발과장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최초에 실시계획인가 전에 국토부에서 승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계획 인구를 5만 1,000명에서 5만 6,000명으로 조정을 하면서 지금 변경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국토부에. 그래서 빠르면 이번 달이나 내달초에는 승인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그때 실시설계가 다 돼야 어느 정도 교통대책이 나오겠네요?

승일

이승일군자개발과장

교통대책은 다 수립이 되어 있고 실시설계가 끝나야 공사를 착수해서 도로를 건설하게 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도로 이외에 교통대책에서는, 운송수단에 대해서는 계획에 안 세워 있어요?

승일

이승일군자개발과장

운송수단이나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교통정책과에서 수립할 예정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기타용역에도 보면 특수구조물 등해서 약 40억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 특수구조물이라는게 뭐예요? 어떤 데 사용하는 겁니까?

승일

이승일군자개발과장

특수구조물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군자지구 추진을 하면서 개발계획이나 아니면 실시계획 때, 아니면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때 심의과정에서 조건사항으로 붙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육교라든가 그 다음에 생태통로라든가 이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육교 이런 것도 특수구조물이에요?

승일

이승일군자개발과장

네, 일단 명칭을 특수구조물이라고 붙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사업비 393쪽 사무관리비에 보면 잔여용지 매각관련 비용에 3,200만원이 있고, 또 뒷장 394쪽에 보면 군자신도시 분양에 따른 경비 1,90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사업설명서 내역서 393쪽 사무관리비에 들어간 내역입니다. 그런데 군자신도시 분양에 따른 경비와 잔여용지 매각관련 비용하고 따로따로 지금 품목을 책정했는데 합치면 거의 5,000만원이 넘는 돈인데 이 용도가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잔여용지 매각 관련한 비용은 과거에 공영개발사업을 하고 남은 월곶지구의 마린월드 부지 그리고 준주거용지가 한 필지 있었습니다. 그런 용지를 매각하기 위한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이런 부분들을 책정을 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군자지구 토지분양을 위한 경비는 신규로 저희가 공동주택용지가 제일 1차적으로 분양을 앞뒀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홍보물, 팸플릿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한 비용으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아, 품목이 다른 거예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지원과 및 군자개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지원과장 및 군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요. 이게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습니까?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완료와 함께 그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현재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여기 거주 인구는 얼마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수용인구는 약 3,000명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어떤 시설 중에 그 전에 자료에 언듯 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용도로 되어 있는 땅이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개발계획에 있어서 그 당시에 역세권 주변에 수요를 측정하기 위해서 도시형 생활주택 일부를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성이 확보가 되지 않은 관계로 개발계획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아직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확정적인 단계는 아닙니다.

김영철위원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차기준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완화시켜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완화됐습니다. 50퍼센트(%) 완화가 된 사항입니다.

김영철위원

월곶지역이라는 데가 공영주차장이 거의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없죠? 공영주차장이 어떻습니까, 월곶에?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공영주차장은 없고요. 민간 주차빌딩이 하나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문제인데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이 주차조건을 굉장히 완화시켜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허용해 줄 경우에 실제 주차난 같은 게 악화될 수 있는 조건이 있거든요. 역세권 도시개발하면서 그런 문제까지도 면밀하게 타산을 해서 주민들 삶의 환경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내역서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이월시키고 있어요, 지금?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장

안산시와 연계된 진행사업인데 안산시하고 사업이 진행되어서 연계된 예산이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0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자동 동 주민센터 입구에 도시계획도로 10미터(m)가 있는데 폭이 10미터(m)인 도시계획도로가 안산시 행정구역하고 접해져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일부는 안산시 구역인데 저희가 안산시 구역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요청해서 안산시에서 수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산시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토지보상 문제가 지연이 돼서 사업 전체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그러면 아직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이 예산을 지금 2011년도에 세우고 2012년도도 진행이 아직 머물거리고 있다라는 얘기 잖아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그래서 그 사업 대상구역이 안산시다 보니까 안산시 사업 의지에 따라서 좌우되는 사업이고 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 사항은 장기적으로 가져가더라도······.

선옥

박선옥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안산하고 시흥하고 연계되어 있을 때 혹시나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 않은가 한번 확인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편을 당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빨리 안산시하고 접촉을 해야지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조속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협의를 잘해서 우리 시흥 시민들이, 그 경계선에 있는 시민들이 안산시가 미루고 시흥시가 미루면 피해를 많이 보는 시민들이 있더라고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안산시하고 조속히 협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 사업이 지금 업체가 바뀌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업체가 바뀐 게 아니고요.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 원액을 구입하는데 조달에서 입찰을 해서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원액 공급하는 업체가 바뀌었죠.

선옥

박선옥위원장

그런데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 성능이 혹시나 떨어지지 않습니까, 성능에 대해서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는 특별하게 저하된다거나 기능이 떨어진다든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은 그래도 전북대학교하고 같이 연계해서 개발했던 사업이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 효과가 좋았다고 주민들도 알고 있는데 요즘은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에서 좀 틉틉한 냄새가 그런 난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전주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 쓰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그렇습니까?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니까 시흥의제21 지원사업에 집행을 하셨는데 민간경상보조인데 불용액이 액수는 적어요. 1,066만 8,440원을 불용하셨는데 전체 예산에서 보면 큰 금액은 아닌데 불용사유는 뭐죠?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시흥의제21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밖에 건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임대료가 되겠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건물 임대료를 회계과에서 일괄 납부했습니다. 예산액 책정되어 있던 8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2012년도 예산이 작년보다 1,25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됐는데 작년도에 1,000만원 정도반납을 하고 올해 또 1,250만원 증액했다고 하면 근 이천 삼 사백 정도 증액됐다고 보는데 올해 사업량이 늘어났습니까?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올해는 작년도에 회계과에서 일괄 납부했던 건물임대료를 시흥의제21에서 직접 납부하게끔 고지서가 발행이 됐고요. 그게 한 8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 21일 해외연수 가는 것 700만원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 해외연수 가는 것 700만원이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래서 증액이 됐군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집행내역서에 보면 악취방지시설 설치와 관련돼서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불용액이 1억원이 넘게 남았는데 이게 왜 이런 거죠?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악취방지시설 개선자금 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 악취공영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30퍼센트(%), 우리 시가 30퍼센트(%), 자부담이 40퍼센트(%)입니다. 다만 대상업체가 영세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불경기로 인해서 신청업체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10회에 걸쳐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업체가 줄어서 작년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사업은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약 107개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두 개소에서 예산을 다 소진을 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지금 주요 집행내역에 보면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으로 9,000만원을 넘게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과 이 경상비 보조는 별도예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아, 같은 사업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시가 이 악취방지에 대한 개선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이네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이 악취배출업체 시설개선에 따른 자금지원사업이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악취방지시설 개선자금 외에도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대기개선기금 자원 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출연한 환경개선기금 여러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약 32개 업체에서 이런 개선 자금을 활용했습니다만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자금은 영세업체로 지원업체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신청업체가 적어 가지고 지원 금액이 다 소진 못 되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영세기업이라고 지금 지칭하시면 그런 기업체들의 어떤 규모나 인력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재정적인 매출 규모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해서 고용인력이라든가 자본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에 의거해 해당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그런 업체가 우리 시의 어떤 악취개선을 위한 어떤 시설이나 보조에 대해서 전혀 영세업체라 능력도 없고 아무리 홍보를 하고 해도 들어오지도 않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가,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대책도 없이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까?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지금 그것이 경기도 30퍼센트(%) 지원 사업이고요, 우리 시 30퍼센트(%) 부담, 자부담이 40퍼센트(%)입니다. 다만 그것이 법적기준을 초과한다든가 불법업체에 대해서 강제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업체에서 자진해서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시설을 신규로 추가 설치한다든가 그런 업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업체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시설을 개선하게끔 유도를 해도 경기가 나쁘다든가 업체의 운영사정이 나쁘면 신청업체가 적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악취가 계속 발생되는 업체들은 어떻게 합니까?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이 자금 지원과 관계없이 그런 데는 지도·단속에 의해서 기준초과가 되면 처벌을 한다든가, 고발을 하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 처분이나 고발을 할 때 그 감시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시 공무원들이 합니까?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지금 시화공단 내 지도·단속은 저희 시에서 하는 단속이 있고, 경기도 합동으로 하는 단속이 있고, 검찰과 합동으로 하는 검찰합동단속이 있고, 민간환경감시단과 순찰하는 합동순찰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지금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이것이 민간경상보조로 불용액이 1억원 넘게 남은 것은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죠?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신청업체가 적었다는 것이죠.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신청업체가 없어서 개선사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 항목으로 보면 민간경상보조라고 되어 있어서 그것을 감시하거나 관리·감독하는 그 업체나 단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경상보조를 안 해 주는 것입니까?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기업체에서 악취방지시설을 개선하겠다. 그렇게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 개선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자부담 40퍼센트(%) 부담을 하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업체가 우리 시흥스마트허브에 많이 있잖아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악취배출업체는 많이 있죠.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 업체에 그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잖아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이 사업의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시화지구의 대기질 개선입니다만 불법이 생긴다든가, 기준을 초과해서 하는 강제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업체에서 자진해서 시설개선사업 신청한 업체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신청을 안 하면 처벌은 할 수 있어도 강제규정은 없다?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 악취 부분을 예를 들어서 수질이나 공기나 이런 것 다 망라하고 해 주는 것입니까?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이것은 대기개선자금이기 때문에 악취하고 대기 쪽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악취하고 대기 쪽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집행내역서를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가 유인이 되면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 발송되는 예산이 있어요. 우리 시 연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몇 통 보내고 계세요? 몇 건이 있습니까?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약 31만건 우송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31만건 중 부담금을 내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지금 징수실적을······.

선옥

박선옥위원장

네, 실적이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징수실적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약 80퍼센트(%)······.

선옥

박선옥위원장

80퍼센트(%)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장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십니다. 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하셔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업이 있는데 구제역 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올해도 잡혀 있습니다만 조류독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축으로 인한, 조류로 인한 질환이 유행일 때는 가급적이면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각 아파트별로도 조류가 날아가면 먹이를 줘 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옥구공원에도 있잖아요, 새 있는데? 가까이 가면 냄새나고 그런데 주민들이 많이 싫어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일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업은 갯골생태공원 내 겨울철 동절기에 폭설이 왔다든가 그래서 먹이가 없을 때 그 지역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야생동물한테 먹이를 주는 사업입니까?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인데요. 과장님, 악취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예산이 많이 불용된 이유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어렵게 하신 것 같은데 한 가지 이유잖아요? 경기도 도비가 30퍼센트(%), 시비가 30퍼센트(%), 자부담이 40퍼센트(%)인데 자부담 40퍼센트(%)를 부담하기 좀 부담스럽고 형편상 어려우니까 신청이 얼마 없는 것 아니에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체가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40퍼센트(%)를 내야 된다는 거기에 부담감이 가고 또 자금 압박도 가고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장비들이 다 고가이고 하다 보니까 이 40퍼센트(%)를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청이 많이 없는 것이잖아요? 맞죠?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담감을 좀 없애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경기도나 시비 또 더 나아가서 국비를 끌어다가 자부담 없이 국도비 아니면 또 시비까지 합쳐서 이렇게 이 사업을 실시할 때 굉장히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리고 그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상부기관에 이런 자부담 없이 국도비라든가 시비로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그것이 저희 관내만 해도 700개가 넘는 업체가 있습니다. 악취배출업체가 있는데 그 700개 업체 전체를 다 국도비로 해서 무료로 지원해 준다면 엄청난 재정 부담이 됩니다.

조원희위원

아니, 예산 범위 내에서 선별을 해야죠. 그것도 심사를 해서 우선지원대상자를 해서 쭉 하잖아요. 우리가 공동주택보조금도 전체를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뽑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가장 시급한 데 이런 것을 평가를 해서, 우리 시흥시가. 그래서 올해 몇 군데, 그 다음 해에 몇 군데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해 나가면 이렇게 불용액 될 사유도 없는 것이고요, 훨씬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잘 알아서 검토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렇게 쉽게 검토하겠다가 아니라 다짐이 들어가야죠.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아까 우리 김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개선기금 방법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개선기금이라든가 대기개선기금도 있다. 이런 기금 지원사업도 저희 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맨 처음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영세업체들이 무이자를 줘도 가져다 쓰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최소비용만 업체가 부담해라. 도비, 시비로 지원해 주겠다."하는 사업이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60퍼센트(%)까지 지원해 주고 40퍼센트(%)만 부담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저촉이 안 되면 업체 입장에서는 잘 투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총 10회에 걸쳐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누누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자금 신청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선옥

박선옥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과장님,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실질적인 원인이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시흥스마트허브 대부분의 업체들이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영세업체라고 하는 분들이 보면 사실은 그 건물에 임대해서 들어온 업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설을 본인부담금 자부담금 40퍼센트(%)라고 그러면 그 시설을 자기 자가 공장도 아닌데 자가 회사도 아닌데 누가 하겠느냐고요? 문제는 해법을 찾으려면 그 건물주한테 하든가, 건물주한테 당신이 이런 회사 임대를 줘 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생활하려면 이런 시설까지 해 줘야 된다고 이래서 건물주한테 40퍼센트(%)든 20퍼센트(%)든 부담을 시키든가, 그 다음에 그 회사를 운영하는 영세 기업주들한테도 전혀 부담이 없으면 안 되죠. 본인이 생산품이나 본인이 하는 일이 그런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업종이라면 본인도 얼마 정도 10퍼센트(%)든 얼마든 부담하는 방법으로 나가줘야 이것이 전체적으로는 나라의 환경이 개선되고 뭔가 우리 시의 환경이 좋아지고 이런 것이지 계속 그 업체한테만 부담시키니까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그것이 왜 업체 신청을 받느냐 하면요, 시설을 설치하고 그 업종을 운영 관리하는 주체가 건물주가 아니고 공장 기업하는 사람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자, 더 깊이 얘기를 하면 건물주가 그 건물 임대를 내놓을 때 사실은 업종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시흥지역에, 시화지역에 이 환경에 관련된 법률이나 환경에 걸리지 않을 만한 업종이 그다지 없어요, 원래는. 엄청 까다롭지 않습니까? 이 환경으로 가면 안 걸릴 업체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만 그저 그냥 서로 이렇게 넘어가주고 눈감아주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넘어가지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는 부담금 40퍼센트(%)를 내라고 한다는 그것이 개선이 될 여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환경을 제대로 개선하려면 원초적인 문제부터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서 거기에 이렇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 그 업체에다만 대고 "당신이 주체고 당신이 관리 감독하는 업종이니까 당신의 책임 하에 본인부담금 40퍼센트(%) 내시오." 이러면 그 쉽지 않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세업체들이 그 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지우냐고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체에서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신청 업체가 적습니다. 그 이유는 그 업체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든지 불법행위를 해서 적발된 업체가 아니고 업체가 자진해서 신청하는 경우에 이 자금이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자진해서 신청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든 환경감시단이든 뭔가 이런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가서 좀 상담도 해 주고 홍보도 해 주고 처벌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당신이 얼마 정도 부담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줄 테니까 환경개선 합시다, 공장 분위기 바꾸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처벌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도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두고 당신이 신청 안 하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라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그것 알아서 합니까?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기준을 초과한다든가 불법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합니다.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총 127회 기술진단을 해 주고 기술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자금이 있으니까 시설개선 하십시오. 자금을 활용해서 시설개선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악취방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불법업체들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업체들이 시설개선에 대해서 투자를 안 했을 뿐입니다, 신청을 안 해 가지고. 기준을 초과했다든가 불법행위 한 업체들이 시설개선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적정하게 유지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더 시설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든가, 좀 더 낫게 한다든가, 고치겠다든가 그런 업체들이 신청해야 하는데 그런 업체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조금 아까 우리 조원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본인의 부담금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거든요, 40퍼센트(%)가. 그러면 본 위원 얘기는, 본 위원이 다시 마이크를 켠 이유는 원초적인 문제에서 해결점을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환경이 나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뭐한 사람들은 오로지 단속만 한다는 거예요. 현장에 들어가 보면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시흥시는 무조건 단속만 하지 대책이 없다." 그러니까 맨 나가면 시장, 시의원들 선출직들 현장에서는 욕먹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우리 시화공단 같은 경우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업체를 점검하면 문제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리스트업을 시켜 가지고 전체 전문가를 동원해서 기술진단을 해 주고, 기술지원을 해 주고,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시설개선하는 데에는 돈이 얼마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이런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이런 자금을 활용하십시오 하는 이런 홍보교육을 작년에도 10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조원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체 부담 때문에 신청을 안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금년부터는 사업액이 다 소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문제는 그렇게 신청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 집행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건물주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임대로 들어있는 사업주가 자기 40퍼센트(%)의 부담금을 내가면서 그렇게까지 할 이런 방법을 어떻게 고쳐줘야 되는가, 절실하게 우리 시가 내지는 국가가 우리나라의 우리 시 이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다면 단속만 해서 "당신 얼마 부담해." 이런 얘기가 아니고 같이 시든 도든 국가든 본인하고 또 건물주하고 총체적인 그런 결과가 좀 나와야 됩니다.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금년부터 사업액 소진이, 전체 지원금이 소진이 안 될 경우에는 특별한 대책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에 관한 사항은 아니지만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폐기물 위탁업체 전에 열한 군데였던가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네, 열한 군데요.

조원희위원

지금 한 군데가 그만둬서 열 군데가 하고 있죠?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네, 계약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열 개 업체에서······.

조원희위원

한 군데를 더 증설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증설하기 보다도 일단은 기존 동원이라는 청소업체인데요, 그 업체가 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 업체의······.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열한 군데에서 하던 것을 열 군데가 다른 데에서 좀 더 많이 이렇게 업무량이 늘은 것이잖아요, 다른 데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래서 그 열 군데에서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나 이렇게 민원 같은 것 들어오는 사항은 없습니까?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초기에는 좀 있었습니다. 원활하게 폐기물들이 수거가 안 돼서 민원이 있었고 또 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지역이 혼선되다 보니까 민원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정착이 되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본 위원은 좀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열한 군데에서 하던 것을 열 군데에서 하다 보면 그만큼 여러 가지 속도도 늦어지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서비스 질도 좀 떨어질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흥시 예산이 더 증액되거나, 아니면 또 한참 오버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차피 열 군데에서 한다고 그래서 예산이 전보다 현격히 줄어든 것도 아니잖아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죠. 원가산정용역에 의해서 회사별로······.

조원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열한 군데로 한 군데 위탁업체를 늘린다고 그래서 또 시 예산이 많이 느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보다. 그렇다고 그러면 열 군데를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는 한 군데를 더 증설해서 보다 나은 청소행정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지금 용역업체가 1년 이상 사업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폐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내년 1월 25일까지니까요, 그 기간까지는 좀······.

조원희위원

기다려 봐야 된다 이것인가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업체 의견으로는 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다시 또 한다고 그러면 열한 군데가 되는 거예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아니, 그런 업체는 좀 이렇게 제재를 가해서 새로운 업체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업무를 하다가 안 한 업체를 갖다가 또 1년 동안 기다렸다가 기회를 다시 주고 그런 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좀 더 의욕적이고 좀 더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위탁업체로 좀 교환을 해 줘야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업무를 안 하던 업체를 또 1년 동안 유예기간을 줬다가 다시 또 하게끔 기회를 주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유예기간은 아니고요, 「폐기물관리법」상에 그런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저희들이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아무튼 청소행정의 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여간 개선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선옥

박선옥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김복연 위원입니다. 시흥그린센터 시설개선 사업비로 6,166만 5,810원이 불용되었는데요, 과장님! 불용 말고도 이 자료에 누락된 이월액이 있죠?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이월액은 없습니다. 이월액이 사고이월액이 1억 4,800만원이 사고이월 됐었던 금액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죠? 사고이월이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사고이월사업비가 있는데도 자료에 좀 빠뜨리신 것 같네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결산서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굴뚝 티엠에스(TMS : 굴뚝자동감시체계, Tele-monitoring system) 고장으로 교체공사 때문에 이월을 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완료하신 것입니까?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네, 사고이월이 되어 가지고 금년 3월 22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집행이 됐어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집행이 됐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앞으로 이렇게 자료 작성을 하시는데 좀 더 신중성을 기해 주시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대행도급비 이것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상임위원회가 그동안 아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체 중에 생활폐기물 업체 중에 한 군데가 아마 영업정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네, 영업정지가 돼서 금년도 1월 25일부터 2월 24일까지 1개월 영업정지 되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 업체가 영업을 하지 않고 계속 정지 중입니까?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면······.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참여를 안 하니까요, 계약 이행을 안 해 가지고 지금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폐기물 업체가 우리 시흥시에 몇 개 업체죠?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11개 업체 중에서 지금 10개 업체가······.

복연

김복연위원

10개 업체 가지고 가능해요? 아무래도 바빠질 것 같은데요, 한 개 업체가 중지되어 버리니까?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1개 업체가 하던 구역을 10개 업체가 나누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선옥

박선옥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환경미화타운 잔재물 처리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 환경미화타운 잔재물 처리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죠, 잔재물이?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선별작업을 하고요, 그 잔재물을 재활용에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이물질이 되겠습니다. 불순물이 함유된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환경미화타운에서도 재활용을 하고 나서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폐기물이네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잔재물이 돌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나무라든가 이런 흙이라든가 발생이 되죠.

김영철위원

양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월 8톤(t)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월 8톤(t)이고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

처리비는 그러면 톤(t)당 얼마씩 처리한 것입니까?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처리비는 우리 환경미화타운에서 하면 14만원 정도······.

김영철위원

톤(t)당 14만원? 어떻게 처리를 하죠?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소각처리를······.

김영철위원

소각을 해요 ?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

돌도 있다며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소각처리하고 일단······.

김영철위원

이게 지금 잔재물 처리가 환경미화타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간한테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맡겨 가지고?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김영철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잔재물 처리?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타운에서 하다가 소각단가가 싼,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일반 업체에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매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김영철위원

구체적으로 그 업체에서 잔재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잘 모르시는 겁니까?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잔매물은 매립을 하는 것으로······.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옥선

박옥선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조금 더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그린센터의 지금 1호기가 가동이 중단되고 있죠?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지금 그린센터는 지금 산업폐기물만 전량 받는 거잖아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하나로 2호기로만 가동되는데 그 용량이나 이런 것은 문제 없습니까?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네, 용량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현재.

태경

김태경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1호기는 스톱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그 상태로 놔둘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활용방안은 없어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소각시설······.

태경

김태경위원

용역이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어떤 용역?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지금 1호기에 대한 소각시설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사업장폐기물만 저희들이 소각을 할 수 있으니까 생활폐기물도 소각할 수 있도록 관련제안지침을 개정하려고 지금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지난번에 제출해서 어제 동의가 돼서 본사로 올라가면 지식경제부에서 검토가 돼서 고시가 되면 사업장폐기물 이외에 일반 생활폐기물도 소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다른 수도권에 저희가 RDF 고형연료화 사업을 신청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또 수도권 3차 매립지가 지금 2016년부터 2044년까지 계약기간이 다시 매립허가 갱신기간인데, 지금 그게 잠정 물밑에서 논의는 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확정이 된다면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래서 꼭 1호기도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찾아서 우리 시에서 배출되는 여러 가지 산업쓰레기든 생활쓰레기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심화분 가꾸기가 700만원 예산이 됐었죠?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장

그 효과가 어땠어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서 작년도에 200개소에 양심화분을 설치를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동에서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겠다 그래서 단체라든가 이런 개인들한테 맡겨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대신 재료비, 화초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제공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200개 하고 그 나머지는 각 동에서 관리를 하신다고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총 200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선옥

박선옥위원장

200개 관리 지금도 하고 계세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네,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이게 양심화분이 처음에는 잘해요. 잘하고 계시는데 그게 양심화분 자가 흐트러질 때는 거기가 쓰레기가 또 모이더라고요. 그 관리까지, 끝까지 잘하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그런 어떤 부작용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잘 관리해서 깨끗하게 도시미관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까지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및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및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맑은물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으로 불러야 됩니까?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과장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직까지는,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지금 체험관 건립이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녹색체험관 건립부분은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용역이라는 부분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시관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본과 실시설계가 같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원조성계획이 지금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올라가 있는데 공원조성계획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 일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정책과에서 국토해양부와 환경관리청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협의결과가 내려오면 바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공원으로 조성이 되면 모든 절차는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7월 중에 저희가 업체 선정을 위한 그런 고시를 하고 8월부터 9월 그 사이에 저희가 착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처음에 선정된 위치로 그대로 가는 건가요?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변동 없죠? 어쨌든 그게 국비로 많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네, 50퍼센트(%)가 국비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잘 건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이것은 사실은 본 위원이 많은 우리 시민들의 민원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게 우리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사업, 자전거관리센터 운영하는 것, 이런 전반적인 것이 요즘 고유가 시대에 우리 시민들이 어려움도 겪고 있어서 의외로 지금 자전거를 활용해야 되겠다는 주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본 위원 역시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연결이 안 되어 있다, 특히 예를 들 것도 없이 지금 전반적인 우리 시의 도로망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예산서에서도 보면 자전거 서비스센터 구축해서 작년에도 9,800여 만원 예산을 사용하고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자전거 도로와 관련해서는 지금 5개년 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어요. 수립이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 도로상에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아니면 타 사업과 연계시켜서 새로운 도로가 날 경우에 그때 반드시 자전거 도로를 겸용해서 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은 사후관리를 계속 해야 자전거를 타시는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게 하도록 유지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3월에 저희가 정왕동자전거대여소를 구축을 했는데 지금 현재 회원수가 한 300명 가까이 돼 있고요. 거기에는 공단 근로자, 학생 , 시민 300명 가까이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일 자전거 대여가 정왕동 대여소에서만 한 70대 정도가 고정적으로 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개 간선수로가 확보가 되면 정왕동 대여소하고 4개 간선수로에 주거지역과 공단지역이 구분되어 있는 거기에 저희가 대여소를 3개소를 더 추가를 해놨어요, 지금. 그래서 정왕동 대여소와 3개 간선수로에 지점을 둬서 연계해서 자전거를 반납도 하고 또 거기서 대여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 정왕권은 가까이에서 자전거를 대여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긴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왕권에는 자전거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중동에서도 대여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하중동 국민체육센터 공원 내에서도 대여소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서 주말 되면 20여 대씩 자전거 대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포동운동장과 정왕동 체육공원 내에서도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분 들한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교육을 함께 해 나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자건거를 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하신 대로 기반구축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늦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신설도로가 난다든지 도로를 개설할 때 반드시 자전거도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물왕호수공원에서부터 갯골생태공원까지 이어지는 그린웨이라고 만들어 놓은 길이 사실 농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 시민들이 또 다른 어떤 불만제기가 뭐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걷는 게 좋다고 그래서 걷는데 이 자전거들이 그 같은 길로 다니고 이러다 보면 과장님 아시지만 그 길이 그다지 넓은 길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 접촉사고도 일어나고, 또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좋겠지만 한 두대 본인이 개인적으로 타는 부분 보다는 무리를 지어서 떼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걷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상당히 조금 불만스러운 제목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거기도 자건거 타기가 좋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 도로 같은 것을 빨리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작년에 국·도비는 전부 소진돼서 끝났지 않습니까?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네, 끝났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그 다음 또 계획이 있나요?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그래서 자전거도로 구축과 관련해서도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그게.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 15억원 정도 확보를 더 해서 오이도길 쪽에 제방 쪽에 자전거도로를 더 구축할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시와 시 간에 단절돼 있는 부분은 경기도가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도 있어요. 가능한 한 자전거 길이 연결이 되도록,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신천동 지역에서 이쪽 우리 시청 방향으로 쭉 미산동, 포동 근처에 자전거도로 옆에 사업 하고 있는 거죠?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거기도 가전거 길이 들어갑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지난번 저희 의원들이 여수에 의원연수를 가서 그쪽을 봤는데 일반적인 자전거도로 같은 이 도로가 지금 우리 같이 토목공사를 하고 막 이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거기는 데크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그 당시에 같이 연수에 동참했던 천석만 국장님도 저희하고 굉장히 공감대를 같이 이루면서 이런 사업 방법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는 도로를 넓히고 토목공사를 하고 그래서 이어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예산에 한정이 있다는데 여기는 아주 그렇게 많이 예산을 들이지도 않은 것 같으면서 사업을 아주 쉽게 진행하고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좀 많이 눈여겨 보고 사진도 찍어 오고 그랬는데, 한번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꼭 예산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특히 우리 시흥 관내에 여러 가지 오이도서부터 우리 쭉 연결만 제대로 시켜놔도 정말 그 누구도 자전거로 내지는 걷는 운동도 굉장히 좋은 그런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님이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보충적인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나 심포지엄 같은 것을 한번 개최를 해보세요. 이용자들이 활용하면서 정왕동 쪽으로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전거도로도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들을 가지고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측면에서 한번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토론회 같은 것을 개최해 보면 좀 어떨까, 그래서 기폭제를 한번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것을 제안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녹색성장과에서 카셰어링 그린카인가요, 정왕역에 있는 것? 요즘 이용 현황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됩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그린카 카셰어링사업이 올 3월부터 처음 시작된 것인데요. 주식회사 그린카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공영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사용허가를 해 준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 한 570명 정도가 우리 정왕권의 주민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식회사 그린카 입장에서도 정왕권에서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추가로 또 요구한 부분이 뭐냐하면 공단 내에도 그린카 주차장을 만들어서 지금 정왕역에 있는 그것하고 연계할 수 있는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주식회사 그린카에다가 주문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린카 사업은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매우 성공적인 그런 사업으로 가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안 주신 세미나나 심포지엄 부분도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도 해서 같이 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공원을 만들어야 되고, 조성해야 되고, 유지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엄청 많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고생이 많으신 줄은 아는데 지금 이 자료도 보면 각 장을 넘기면서 위에 사용용도에 어떤 표시가 없다 보니까 이게 아주 보기가 불편해요. 자료를 왜 이렇게 만들었나 좀 짜증도 나고 한장 한장 볼 때마다 앞에 것이 이게 무슨 칸인가 다시 봐야 되고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대충 보라고 만들었는지. 우선 늠내길조성사업에 사무관리비 내역이 800만원 넘게 불용액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집행내역을 보면 늠내길 안내판 등 홍보물 제작으로 1,900만원 쓰고 나머지가 불용액인데 이 늠내길 안내판이나 홍보물이 어디에 제작이 돼 있어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지금 현재는 이미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사실 늠내길 걷다 보면 표지판도 그 길을 아는 사람이면 모를까 잘 못 찾아 가겠던데 그게 표지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단체나 활동하는 데서 끈으로 나무마다 엮어서 늠내길 표시를 해 주고 그러는데 표지판이 별로 없어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저희는 또 산에다가 시설물을 설치하면 또 환경파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저희 늠내길이 큰 둘레길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큰 산도 아니고 저희 관내에는 300미터(m)가 넘는 산도 없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늠내길 안에다는 시설물이라든지 안내판을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래도 가다가 갈라지는 길이 나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느 방향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하는 목표를 갖고 가는데 방향이나 이런 것은 알려줘야지, 아무리 자연보호도 좋지만 표시도 없는 길에서 산길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아니, 그런 데는 다 설치했습니다, 위원님.

태경

김태경위원

잘 안 되어 있다니까요. 도대체 이런 예산을 어디다 쓰는지를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황고개 넘어가는 그 구름다리 조성하기로 한 늠내길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공사는 가서 보면 땅만 굴착기로 한번 파 놓은 흔적밖에 없고 아무일도 안 하고 있던데 지금 벌써 두 달째 그냥 방치되고 있는데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거기가 공사 중에 암반이 나와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암반이 있다고 한 그 내용은 과장님이 저한테도 벌써 3개월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원래는 그게 작년 10월, 11월까지 설치가 완공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 아니에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공사 착공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공사 시작한 지는.

태경

김태경위원

착공이 한 달 정도 됐는지 두 달이 됐는지 모르지만 가서 보면 맨날 그대로 있다니까요. 진행되는 상황이 없어요, 인부도 하나도 없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현재는 기초공사를 하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바로 인부도 많고 해서 공사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세요.

태경

김태경위원

어쨌든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자꾸 하신다고만 그러면, 판 흔적만 한 군데 있더만요, 판 흔적만, 현수막만 걸어놓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지금 많은 예산이 계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는데 현재 갯골생태공원이 어느 정도 조성돼 가고 있는 거예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현재 공정은 한 60퍼센트(%)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그것이 언제 완공이 됩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내년 6월말에 완공목표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완공이라는 것은······.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1단계 공사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1단계 공사요.

태경

김태경위원

1단계요. 원래 2009년도에 착공해서 그게 1단계 공사가 언제 완공된다고 그랬어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올 5월말이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예산 부족으로 1년 연기하게 됐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예산이 지금까지 갯골생태공원에 얼마 들어갔어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토지매입비가 400억원.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토지매입비 빼고 그것은 원래 들어가는 것이고 조성사업비로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올 예산 45억원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20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조성사업으로 거의 200억원 가까이가 들어간 사업인데 본 위원이나 과장님이나 200억원이 적은 돈입니까? 200억원이면 말이죠, 이것은 일반 우리 시민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든지 본 위원을 포함해서 지금 갯골생태공원에 나가보면 과연 이것이 200억원이 들어간 사업을 하고 있는 거냐, 시민 모두가 지금 입을 벌리고 놀라고 있습니다.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가 드렸는데요. 그게 저희가 다리라든지······.

태경

김태경위원

본 위원 자료 받은 것 없어요. 언제 주셨어요? 200억원 들어가는 자료 말씀만 본 위원한테 그렇게 하셨지, 자료 받은 것 없습니다, 지금 갯골생태공원에 관련돼서.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세부적인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본 위원이 상임위 바뀌면 그 자료 좀 제대로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작년에도 갯골생태공원에 어쨌든 이것 포함해서 200억원 가까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올해 45억원 포함해서 200억원 정도 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올해 45억원 포함해서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번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다 존중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심도 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봐 주셔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갯골축제 준비하고 있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갯골축제추진위원회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야외무대에서부터 쓸 수가 없다 이래서 또 다른 예산을 들여서 그 야외무대를 넓히거나 야외무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자체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예산을 삼 사천만원 들여서 무대를 다시 제작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갯골축제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뭐합니다. 저희는······.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무대를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축제를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축제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것을 아직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좀······.

태경

김태경위원

규모가 크든 적든 기본적인 무대가 갖추어야 될 면적과 크기와 용도가 있습니다. 그 무대에서 지금 어느 행사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처음에 저희가 설계할 때는 그게 충분하다고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한 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처음에 설계 그것 언제 했어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저희가 2009년도 2월달에 착공했으니까 그 전······.

태경

김태경위원

본 위원한테 도면 보여준 것은 2008년도 6월달에 도면 설계가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를 하기 전에서부터 서로 상의해서 좋은 무대 하나 만들자 라고 얘기해서 전부 하기전까지는 오케이오케이 하다가 작년 갯골축제 며칠 앞두고 부랴부랴 옛날 도면 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그 무대 짓는데 3억원 정도 들었다면서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3억원 정도 들인 무대가 그렇게 들여 놓고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는 무대를 만들어놓고 지금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거나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것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민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집행부에서 무대를 만들어놓고 그것을 제대로 못 쓰고 또 다른 돈을 들여서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서 연장해서 하겠다고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거론하는 사람이 없냐고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오늘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 말씀 3,000만원에 대해서는요.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이런 무대에 관련돼서 얘기는 제가 오늘 처음 들은 겁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처음 들으셨다 그러면 그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프로(%) 예산낭비고 무언가를 하나 만들어도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을 만들어놔야 예산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여진 거지 그저 형태만 갖춰놓고 만들어놨다고 한다면 갯골생태공원에 들어가는 현재까지 총 사업비 200억원을 포함한 모든 게 잘못돼 가고 있는 겁니다.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위원님한테 사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갯골생태공원이 준공도 안 된 상태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과장님 준공이 아직 안 됐으니까 공사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만들어 가야죠. 준공 다 된 다음에 다시 고칩시다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사용을 해 보다가 그게 불편하고 정 그러면······.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사용을 애초부터 할 수가 없는데 뭘 어떻게 사용을 해요? 작년에도 일례로 갯골축제 때 다행히도 하늘이 보우하사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갯골축제가 엉망 됐으니까 평가도 안 나오고 그 갯골생태공원 조성한 것에 대한 아무런 이의 제기도 안 하고 의견도 안 나오고 무대에 대해서 말이 안 나오니까 그냥 조용 조용히 넘어 간 거지 사용을 왜 안 해 봤습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런데 그 예산의 문제도 있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저희 공원관리과에서 그것을 갖다가 설계변경해 가지고 이미 그것은 설치가 됐는데 또 일이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지금 와서 변경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드렸다시피 사용을 하다가 불편하면 그때 가서 변경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준공이 되고 난 후에는 일이 더 힘들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준공이 되기 전에 사업자하고 시행자하고 그런 얘기를 공사업체하고 나눠서 분명히 고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피드백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예산결산 심의니까 그쯤에서 얘기하고요, 지금 여기 결산내역서에 보면 공원에 대해서 어린이 놀이시설 공원 리모델링 이런 사업이 계속적으로 있었어요. 작년에도 9,900만원 예산이 거의 다 사용돼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됐는데 이게 어느 공원에 리모델링 된 건가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한 공원이 아니라 여러 수십 개는 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공원 중에 가장 많은 시민들이 즐겨찾고 잘 돼 가고 있다고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데가 어린이시설로 물놀이 공원 같이 리모델링 해 준 데가 서너 군데 있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른, 과거에 공원이라고 만들어놓은 주거지역 단지 내에 있는 공원들이 사실은 당시 공영개발사업에 의해서 면적만 차지하는 공원으로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제대로 시민들이 아주 긴요하게 사용하는 공원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그런 공원들을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공원 그리고 그런 어린이 물놀이 시설 같은 그런 공원으로 인해서 그나마라도 시민들이 찾고 사용하는 그런 공원으로 리모델링 할 계획은 없어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좀 오래된 공원이라든지 새로운 리모델링 할 공원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봐 가지고 시설 변경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꼭 그런 부분은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공원 같은 것 사실은 공원 가 보면 공원이 아니고 쓰레기장 같고 어떤 데는 아주 청소년들한테 우범지역 같은 그런 장소로 제공돼 있고 이런 데가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신천근린공원에 따른 시설비가 1억 3,000만원이 이월 되었네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것은 토지매입비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나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감정평가까지 끝났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감정평가, 그럼 1억 3,000만원은 토지매입이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아니요, 12억 5,000만원이 전체 섰는데 우리가 이월한 것은 작년 말에 예산이 서 가지고 시기가 안 맞아서 이월시켜 놓은 겁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사업기간이 2015년도까지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땅 매입은 올해 가능한가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전체는 안 되고 그것도 1단계 사업으로 12억 5,000만원 정도 작년에 예산을 이월시켜 놨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면 그 땅 매입비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텐데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약 17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게 2015년도까지 계획이잖아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2015년도까지 이게 가능해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별로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게 국·도비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토지 매입은 저희 시비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토지 매입은 시비로 하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신천동에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린 사업인 만큼 예산 확보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비둘기공원에 제가 팀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쭉 걷다보면 에스 자로 걷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도로가 가다가 갑자기 좁아지고 있어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사람들이 두 사람 이상 걷다보면 팔이 부딪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연구를 해서 리모델링 할 생각은 없으세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계획 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도로변쪽으로 데크를 설치해 가지고 구배를 맞춰가지고 넓히는 방향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리고 그 코스에 가다보면 좌측으로 테니스장이 있잖아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것은 테니스장에 물이, 비가 많이 와서 흘러내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계단이 생기려고 그러는 건지 제가 걷다보면 연구를 참 많이 해요. 왜냐 하면 처음에는 비닐을 작년에는 깔아놨다가 지금은 돌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앞으로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쪽은 테니스장에서 나오는 황토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테니스장 관계자하고 협의해서 도로변으로 그런 물이 안 흐르는 방향으로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앞으로 혹시 길 출입구로 내려고 그러는 건 아니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임위가 아니라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는 제가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주도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내용은 아닌데 좀 전에 김태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제가 알고 있는 것 하고는 약간 틀린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첫날 현장확인을 다녔어요. 현장확인 나간 날 과장님은 해외연수인가 어디 가셨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래서 못 들으셨나 봐요. 갯골생태공원도 우리가 현장확인 나갔습니다. 나간 그 현장에서 갯골생태공원에 조성된 무대 얘기도 나왔어요. 백 팀장님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현장에서 이 무대가 이런 갯골축제라든가 큰 행사를 치르기에는 너무 면적이 좁은 것 같다. 그래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앞으로 좀 더 달아내든지 이걸 좀 더 무대를 넓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백 팀장이 한번, 그 얘기 들으셨죠?

종만

백종만공원조성팀장

네, 위원님.

조원희위원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무대를 넓힐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종만

백종만공원조성팀장

위원님 별도 야외 맞구조 무대나 그런 건 아니고요, 앞에 어차피 축제하면 무대가 좁으니까 갯골축제로 인해서 4~5미터(m)를 더 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만 위원님 저도 들었고요, 아직 별도 실시설계 설계변경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조원희위원

4~5미터(m) 빼는 게 축제 기간 동안 임시방편으로 쓰는 시설인지 아니면 영구적으로 거기다 더 늘려서 영구적으로 넓히는 공사인지 그게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종만

백종만공원조성팀장

네,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조원희위원

하여튼 그 무대가 행사 치르기에는 좀 협소하다 좁다 이런 얘기는 우리 현장확인 때 나왔었잖아요?

종만

백종만공원조성팀장

네.

조원희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해외 갔다 오시는 바람에 그때 참석을 안 하셔서 그걸 못 들으셨나 봐요. 그럼 현장확인 때 우리 위원들이 주고 받은 그런 내용이라든가 그런 걸 우리 과장님께 팀장님은 충분하게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보고를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태경 위원님이나 조원희 위원님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갯골생태공원에 있는 무대는 행사 치르기는 진짜 그날 우리도 현장확인 때 얘기를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다. 모든 행사는 무대가 얼만큼 균형에 맞게끔 되느냐에 따라서 그 행사의 반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공이냐, 성공이 아니냐는 무대가 좌지우지 한다. 지금 두 분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으니까 그것 검토를 해 보세요,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무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질의 할 것은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정왕호수공원 유지관리비해 가지고 727만원이 불용액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전에 제가 검은 돌로 깔아놓은 부분 유모차나 휠체어 탄 사람들이 못 들어가니까 그걸 마사를 하든지 뭘로 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상임위에서 말씀하실 때 돈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예산을 700만원이나 넘게 불용처리하면서까지 시민들이 원하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건 안 해주는 것은 이건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돈이 남아서까지 불용처리하면서 시민들의 말은 귀를 안 기울인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장 있죠, 호수공원 옆에 농장 만들어 놨죠, 정왕4동에서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엊그저께도 가 봤는데 지금 비가 안 와서 가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물을 뜨는데 호수공원에서 물을 뜨시더라고요, 대야를 가지고 가서 물을 뜨시는데 거기 상당히 위험해요. 거기 깊이 빠지면 노인네들 그냥 물 뜨다가 들어가게 되면 심장마비 와서 돌아가신다고요. 나이 드신 분도 그렇지만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 한번 나가셔서 점검을 하셔가지고 안전휀스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우리 시에 양수기 있잖아요, 양수기 있으니까 호수 거기서 거리 얼마 안 되잖아요, 양수기 버튼만 눌러서 켜면 물이 나오게끔 그래서 밭 전체에 다 줄 수 있게끔 뭔가 그렇게 대안을 제시해 놓고 시설을 하고 이용을 하라고 그래야지 거기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역에 다니다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가로등 교체 하잖아요. 가로등 교체하면 거기서 뽑은 안 쓰는 가로등 그걸 그냥 공원에다 모아놨더라고요. 그것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로과에 기전반이 있습니다. 전기시설은 거기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것도 처음에 우리가 시설 할 때도 보니까 지금 뽑아놓은 게 돈 값어치가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막 그냥 적재해 놔서 깨지고 그랬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그건 다 재활용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재활용이 가능한 건데 그렇게 갖다가 그냥 막 적재해 놓고 깨지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세심하게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뽑아놓은 모델이 갯골생태공원 같은 데 그런 데 설치하면 운치도 있고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냥 이것 뽑아놓은 거니까 폐기처분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막 처리하면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얘기한 부분 정왕호수공원 불용액 처리하면서까지 했는데 시민들이 원하는 건 안중에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저도 거기 현장에 나가보면······

영군

김영군위원

잠깐만요, 그날 제가 얘기 할 때 과장님이 바로 처리한다고 말씀을 주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저희가 현장에 나가 봤는데 유모차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걷기에도 불편할 정도로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해도 올 예산이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한테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물론 좋아요. 그런데 말로만이 아니고 의원들이 얘기해서 시민이 불편하다고 그러는데 이런 건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돼요. 그냥 말로만 여기서 빨리빨리가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 거기 가 보니까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사진을 찍었지만, 이게 계단 내려가는 거예요. 계단 위에다 나무로 판자때기 같은 걸 얼기설기해서 자전거나 뭐가 내려갈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아니죠, 공원 내에다 보기 흉하게요. 그러면 과장님이 현장에도 가 보셨다면 이런 부분도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아, 이것 휠체어나 유모차가 내려갈 수 있게끔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게끔 시설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안 하세요? 못 하세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세밀히 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환경국장입니다. 제가 현장을 봤는데 작업하시는 분이 리어카에다 나무 목재 같은 것을 보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임시로 해놓은 건데요. 그리고 검은 돌로 보행에 불편한 것도 제가 다 봤고 그런데 바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것 시민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시민을 무서워 할 줄 아셔야 돼요. 예산 남겨가면서 시민들이 원하는 건 안 해준다면 이건 공무원들의 기본자세가 안 되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농장쪽에 보면 또 돌로 진입로를 해놨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농장에 일하면서 차량이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차량이 그 바로 앞까지 들어와요. 그러면 이 돌 깔아놓은 부분이 삐딱삐딱해지게 되죠. 그러다보면 돌이 또 뽑히고 그러니까 차량 진입이 안 될 수 있게 안내판을 해주든가 뭐를 설치해서 차량은 진입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그리고 아까 그 정왕호수공원에서 물을 양수해 가지고 주말농장쪽으로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요. 요즘 가뭄이라 거기가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양수해 가지고 농작물쪽으로 다 대게 되면 상당히 물이 많이 줄어들 걸로 생각되고요. 안전시설은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공원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좀 뜻밖이라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는데 우편요금 예산이 1억 3,000만원이 넘어가요?

운영

김운영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어떤 우편요금이에요?

운영

김운영차량등록사업소장

일단 책임보험이나 검사나 이런 걸 사전예고도 해야 되고요, 예고한 다음에 고지도 해야 되고요. 사전예고 같은 것이나 고지 같은 건 등기우편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지서를 발송하고 나서 체납액이 나오면 체납고지서를 발송해야 되고요. 체납액이 저희가 워낙 많습니다. 360억원 정도 되는데 그 고지서가 26만장, 30만장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한테 고지서를 보내다보니까 우편요금이 오히려 모자라가지고 3회 추경에는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세정과에서 안을 제시해서 그런 우편요금 발송되는 예산을 줄이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하면서 예산을 줄인다 그랬는데 차량등록사업소는 이런 예산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요즘 핸드폰도 많이 발달돼 있는데요.

운영

김운영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법에서 등기발송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나중에 책임 문제가 발생하고 또 가산금이 발생되고 가산금에 이자가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그 고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근거를 남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또 저희도 등기로 부치면 반송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송 오는 것들이 1통에 1,500원 정도 반송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우리가 막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작년에 우편모아시스템을 도입해서 1년에 반송요금으로 나가는 게 2,400만원~2,500만원 이렇게 나갔었는데 저희가 그것은 우편모아시스템 도입하면서 없앴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잘 알겠고요, 그래도 업무적인 측면에서 과장님 꼼꼼하게 잘 챙기시니까 한번 이런 것도 많은 아이디어 짜보시면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운영

김운영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시흥시에 대포차 확인이 돼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차량등록사업소장

대포차가 감사원에서 내려온 게 200여 대가 되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PDA를 구입한 게 있습니다. 그 PDA를 가지고 직원들이 나가서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차를 일단 저희가 번호판만 떼어 가지고는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바로 영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공매를 해 가지고 자동차를 판매해 버린 게 50여대가 되는데요. 그 영치되는 차량들의 상당수가 대포차입니다. 대포차가 감사원에서 통보가 왔다고 대포차가 아니라 차량 소유자 명의가 돼 있는 차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끌고 다니는 것, 부도가 난 회사 차를 끌고 다니든지 사망자 차를 타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빚에 의해 가지고 그냥 뺏어서 다니는 차들 이런 것들이 다 대포차거든요. 그런 차들이 다 대포차인데 그런 차들을 저희가 발견되는 즉시 저희가 차량을 바로 끌어다가 공매처분을 해 버립니다. 그래야지 덜 돌아다니고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서요.

선옥

박선옥위원장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그런 무보험 차들이나 대포차들이 혹시나 사고가 나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그런 경우가 없도록 더 발 빠른 행정과 움직이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비록 과태료 수입은 거기서 별로, 대포차량은 워낙 과태료나 체납액들이 많고 또 그 중에서 우선순위는 지방세가 우선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고 과태료가 후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보면 사고이월이 1억 1,685만원이에요. 그런데 지출도 1억 1,685만원 똑같아요. 이게 예산이 3억원인데 1억 1,685만원 지출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1억 1,685만원 사고이월을 시키셨어요. 이게 용역비인가요, 아니면 사업비인가요?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소규모 단절토지나 관통대지를 해제시키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 용역비에요. 그러면 50프로(%)를 이월하고 50프로(%)는 집행했는데 어떤 예산이에요, 이게?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작년에 다 그걸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국토해양부 지침이 늦게 마련되는 바람에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고이월 부분의 예산은 다 집행한 건가요?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아직 올해 12월까지 집행해야 될 것 같고요. 일부 그 중에서 4,600만원 정도가 이번에 중간 기성으로 지출이 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중간에요?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시흥 누리길 조성사업에 불용액이 390만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이 누리길 조성은 어떻게 진행된 사업입니까?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공원관리과에다 사업을 하게끔 줍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다 공원관리과에서 한 걸 우리가 받아서 예산이 우리 과에 있다보니까 저희가 정리를 해놓은 것이거든요.

선옥

박선옥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작년에 조례가 하나 제정된 게 있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해 주는 조례가 만들어졌죠?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2012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네요?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그게 경기도에 조례가 있거든요, 같은 조례인데 경기도에서 시·군을 보조해 주는 조례입니다. 저희가 경기도의 예산 사항을 봐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그랬는데 경기도에서 올해 예산 반영 안 하다보니까 저희도 못 한 상태거든요. 내년부터는 시비라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내년부터는 꼭 좀 반영해 주셔야 돼요. 왜냐 하면 소규모 주택들이 부실 위험도 많고 어쨌든 사각지대에 있잖아요?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예산이 되면 홍보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소규모 주택들이 수혜를 받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에 조명설비 유지관리사업이 있잖아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이것은 가로등 이런 내용입니까?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가로등 보수하는 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지금 둔대교차로에 고가 있잖아요, 둔대교차로를 통과하는 고가에 옛날에 시 홍보물 같은 걸 거기에 설치를 했었어요. 이것 도로과 소관 아닌가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설치는 그때 당시 도로과에서 했었고요, 운영 부분은 그때 당시 공보정책과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걸 하기 위해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다른 것 사용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지금 그것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설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아주 흉물스럽게, 깔끔하게 새단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진짜 미래를 키우는 생명도시의 이미지에 맞게 뭔가 새롭게 한다든가 이래야지 이게 그냥 방치되고 있으니까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그게 한 2년 정도 방치 됐는데 아마 곧 디자인이 나와서 시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부서 많이 그러겠지만 클린도시과도 굉장히 골치 아프죠?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하여튼 단속을 위주로 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 단속에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철거관리용역비도 사업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불용액으로 완전히 처리 하는 거죠, 이 1억 2,600만원 예산이?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이게 철거관리용역비가 다 끝났어요, 철거용역이?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우리가 처음에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맺는데 이것은 수시 대집행이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이 일부 남아 있던 게 수시 대집행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불용하는 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지금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그런 건데 지금 불법행위는 계속하고 있잖아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그렇죠.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용역은 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써서 단속을 하는데 수시로 발생할 때마다 용역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 쓰고 나머지 잔액이죠.

태경

김태경위원

같은 형상의 질문인데요. 이 노상적치물 및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 또 이게 30퍼센트(%) 이상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저희가 대집행을 하려고 하면 임차료, 포클레인이라든가 대형차량 이런 것들을 임차를 해야 되는데 이 대집행을 덜하게 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임차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태경

김태경위원

자, 좋습니다. 이 질의를 본 위원이 드린 이유는 어쨌든 이 예산이나 계획을 보면 이것이 과연 우리가 시의 집행부가 어떤 단속에 의지력을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돼요, 의구점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우리 시흥시는 맨날 단속만 한다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된거예요? 예산으로 보면 불용액 처리가 많아서 이 정도 보면 그렇게 단속을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느끼는데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그것은 입장 차이인 것 같습니다. 단속 받는 입장에서는 단속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서민들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서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입장 차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예산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좀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단속을 하지 마라, 하라까지 말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법을 방조해 주자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러나 또 한 편으로 봐서는 서민들의 어떤 모든 삶이 그런 데서부터 많이 좌지우지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너무 가혹하게 어떤 법적인 테두리만 갖고 법의 잣대로만 심판하려고 하면 서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는다는 것도 담당부서에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네, 알았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대책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에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요. 한 가지만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흥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책사업들이 보금자리주택사업도 있고 전철사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굵직굵직한 이 국책사업들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종합적으로 보고를 받는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밖에 보고를 못 받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냐, 이런 질문도 우리 시의원들한테 많이 하는데 매 분기별로 국책사업의 전반적인 진행사항을 우리 의원들이 보고 받는 그런 기회를 한번 우리 국책사업팀에서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드리겠습니다.

충인

김충인국책사업대책팀장

네, 부서가 여러 부서로 쪼개다 보니까 의원님들 혼돈도 오시고 또 저희가 부서별로 보고하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는데요.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국책사업대책팀에서 주도적으로 팀을 만드셔서 여러 관련부서 다 오시게 해서 종합적인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되죠.

충인

김충인국책사업대책팀장

네, 그런 자리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의원간담회 때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를 해 주시면 의원들이 지역 주민들하고 만나서 대화할 때 자료화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충인

김충인국책사업대책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참고해 주시고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책사업대책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대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율방범대 지원예산을 보면 1,000만원 불용액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돼서 사업계획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1,000만원이 왜 남았습니까?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지금 자율방범대는 전년도에 6,000만원 예산 중에서 도색 그 다음에 저희가 경찰에 자율방범대 대신 시민경찰대라든가 명칭을 쓰고자 하면 오히려 범죄예방이나 이런 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서 경찰서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색이 미루어졌고요. 이것은 일단 도색하는 업체의 낙찰금액입니다, 4,300만원 이월시킨 것은요.

조원희위원

아니, 자율방범대 지원예산 1억 4,000만원 가운데 1억 3,000만원을 쓰고 1,000만원 남은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자율방범대는 저희가 총 29지대가 있습니다. 그 29지대에서 활동사항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정확하게 몇 개 지대가 활동이 미비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지급을······.

조원희위원

못하는 겁니까?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지금 연성동에 있는 연성 어머니 방범대에도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까?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연성지구대. 현재 올해는 나갔고요. 작년에는 나갔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깊게 보지 않고 그냥 거의 넘어간 것 같은데 동사무소 예산 관련해서도 행정과에서 관할하시죠?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조원희위원

동 주민센터 예산 쓴 것 이렇게 보면 통리반장활동보상금으로 지급돼서 통장수당은 각자통장님들 똑같은 일정한 금액으로 각 통장님들 숫자에 맞춰서 다 집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상여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상여금이 각 동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 상여금은 어떨 때 주어지는 겁니까? 그리고 또 어떤 기준으로 집행이 되나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지금 통장수당 나가는 것은 좀 전에는 그게 정액제로 나갔지만 실질적으로 통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든가 통장이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참여한 사람만 수당을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명절 때 1년에 두 번 명절 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회의에 참석 안 한 그런 통장님들은 이 통장수당을 지급을 안 하는 거예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 회의에는 참석 안 했지만 다른 일로 통장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각 지역에? 그리고 그 상여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의에 참석 안 한 통장님들은 상여금도 안 주는 거예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그 상여금은 일률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석하고 음력 1월 1일 구정 때 두 번 나가고요. 통장수당은 통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사실 통장수당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참여를 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

조원희위원

상여금 내역을 보면 목감동하고 능곡동을 비교해 보면 목감동하고 능곡동이 인구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감동에는 통장님들 상여금이 920만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능곡동은 340만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통장수당이요? 아, 상여금이요?

조원희위원

상여금.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상여금은 지금 저희가 통장들이 대통제로 인해서 통장들이 공석 중인 통장님들도 있고 그 다음에 상여금 자체는 통장 회의에 참석 안 한다고 해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인구가 비슷한데 목감동이나 능곡동에 인구가 비슷하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통장님 수도 비슷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구가 비슷하니까······.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통반 조례에 의해서 그게 동장이 통장님들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조정이 늦게 위촉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정확한 자료는 한번······.

조원희위원

왜 그러냐면 인구가 비슷한데 본 위원은 비슷하면 통장님들 숫자도 비슷할 것이다, 그러면 상여금도 집행된 내역이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목감동은 920만원 집행이 됐고 능곡동은 340만원이에요. 그래서 한참 그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냐,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조원희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상여금은 똑같습니다만 공무원수도 똑같아요. 그래서 통장수하고 비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확인 좀 시켰는데요. 능곡동 동 승격일자하고 우리 상여금 주는 날짜하고 그런 것도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조원희위원

아, 동이 작년도 중간에 저기 했나요?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네. 그래서 지금 그것 좀 확인하라고 그랬습니다.

조원희위원

그 영향이 조금 있겠네요, 그럼요. 그 전에는 연성동에 포함이 됐다가 분가해서 능곡동이독자적으로 생겼잖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에 방범대 시설비 예산이요. 총 예산이 6,000만원인데 사고이월이 4,383만 2,000원인가 사고이월된 이유가 뭐죠?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작년에 자율방범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경찰대 하려고 하다가 그게 협의가 늦어져서 사고이월 시켰는데요. 6,000만원 중에서 낙찰금액입니다, 4,300만원은.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자료 보니까 사고이월 됐는데, 예산 6,000만원인데 불용액으로 6,000만원을 처리해 놨어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불용액은 실질적으로는 4,383만원 사고이월 처리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럼 이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예산금액은요. 실질적으로 예산금액이 6,000만원이고 불용액도 6,000만원이지만 우리가 이월시킬 때에는 낙찰을 미리 작년에 업체 선정해서 낙찰금액······.

영군

김영군위원

그럼 4,383만 2,000원이 이게 낙찰금액이라 이거죠?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게 우리 자율방범대 초소 도색하는 거예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초소가 우리 시에 몇 개나 있어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지금 현재 지대는 29개 지대인데요. 어머니하고 자율방범대하고 같이 쓰는 게 있어서 현재 지대가 14개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우리 시흥시 전체 14개 초소가 있는 거예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이쪽 자료를 보면 세입·세출 결산서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지원해서 집행잔액이 1,600만원이에요, 불용액이.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자율방범대 초소경비가 예산이 6,000만원이었고 불용액도 6,000만원인데요. 거기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색업체 낙찰금액을 사고이월 시킨 금액은 4,383만원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좌석에서 - 운영경비는 별도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현안사항을 위한 시정정책토론회 개최경비 예산이 15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다 못 쓰고 불용됐어요. 어떤 것을 가지고 시정정책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했던 거죠?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원래 시정에 대해서 공익이나 현저하게 민원이 발생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시민 200명 이상이 연대서명으로 시정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아,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 놓은 예산이에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그렇죠.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여기 주요 현안사업 추진 이런 게 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주요 현안이라는 게 작년에 이슈가 됐던 뉴타운 정책개발에 대한 사항도 있고요. 또 각종 LH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지구 같은 현안사항이 있을 때 시민들이 200명 이상 연대해서 청구를 하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똑같은 내용입니까?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시정정책토론회 개최 경비하고 똑같이 조례에 의해서 배정된 그런 예산이다 이거죠?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들이 각종 과에 굉장히 많은데 전체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에서 기간제근로자 사용하고 있는 현황이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은 육아휴직이나 출산 등으로 인해서 공백이 생길 경우에 대체인력을 기간제 인건비로 지급을 하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육아휴직이나 출산으로 인한 인력이 95명에서 지금 현재 98명입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전체가 시에서 고용하는 인원이 추계가 안 나오나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그러니까 95명에서 98명, 이게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직 들어갔던 분이 복직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오늘은 현재 98명입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인재양성을 보면 5,240만원이 남았어요, 불용처리가. 사업내역서 254쪽 인재양성비로 5,242만 2,680원이 남았는데 예산을 과하게 잡은 거예요? 아니면 절감해서 써서 이런 거예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저희가 인재양성하는 것은 공무원들 기준으로 액션러닝이나 학습여행 같은 것 그 다음 벤치마킹 같은 것을 해서 인재양성을 하는 교육을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10월 20일경인가, 보궐선거로 인해서 사실은 상반기에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지급하려고 했다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분 됐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올해는 이런 불용액이 안 나오겠죠, 그럼?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올해는 안 남기도록 조기집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아니, 어차피 보궐선거 때문에 교육을 못했으니까, 이런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면 사실상사회복지과나 동 주민센터 같은데는 단돈 500만원, 200만원도 참 귀한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행정과에 가게 돼 있잖아요, 저희 공무원들 교육과 이런 여러 가지 액션러닝 교육 때문에요. 그렇게 처리되지 않고 공무원들이 유익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어제 소폭으로 인사발령이 났어요, 그렇죠? 다른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마 행정과에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주문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도로과에 인력 배치, 한 사람을 더 증원 배치해 달라고 주문했는데 이번에 인사발령에 보니까 지키지 않았네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지키지 않은 이유는 뭐죠?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제가 미처 그것을 살펴보지 못했고요. 다음 달에······.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복연

김복연위원

네.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요구하는 수요를 저희가 다 충족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금 전에 행정과장께서 98명이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서 결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결원이 없는 부서들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가지고 있는 자원이, 임용을 해야될 가지고 있는 자원이 없어서 9월 20일경 정도에 80여 명의 신규 자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도로과 뿐만 아니라 저희 행정지원국 내에서도 전부 다 결원입니다. 그 분들을 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저희가 충족을 시켜드릴 만한 방법은 없고요. 9월달에 그 80여 명 신규 자원이 배치되게 되면 그것 가지고 도로과 그 다음에 지금 계속 결원이 있는 부서들 충원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부서의 어려운 점을 잘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잊지 않고요. 도로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굉장히 다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 상황 잘 알고 있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렇게 충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도로과가 특별히 인원이 많이 모자라서 일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특별히 주문을 드렸는데 이번에 일일이 각 부서에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 없다 하니까 9월 20일경에 신규로 들어오면 아무튼 적극적인 검토 좀 해 주세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내역서 258쪽 보면 행정과 운영경비가 2억 1,944만원이 나왔어요, 불용처리 된 금액이?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왜 그렇게 많이 됐죠?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이게 지금 예비비로 주민소환투표사무추진하고 시의회 의원 재선거 사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청구한 금액보다 저희가 사실 지출이 덜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분 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과하게 잡은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잡은 거예요, 예산을?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그때 당시에는 선관위에서 요구한 금액이 있었는데 선관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든가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같은 것을 저희한테 요구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불용처분이 됐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을 사용하다 보면 불용액은 남아서 불용액을 처리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느끼는데 본 위원이 쭉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아주 예산을 잘 짜서 그랬는지 불용액이 전혀 남지가 않고 0원으로 처리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또 내지는 지금 행정과도 그렇고 각 부서도 몇 군데 그런 데가 있는데 행정과도 보면 거의 한 300원, 100원 남고, 600원 정도 남은 이렇게 아주 예산을 굉장히 잘 사용한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이것이 정말 진짜 예산을 잘 세워서 예산 처리를 그만큼 아주 잘 한 것인지, 어떻게 이렇게 딱 맞게 사람이 물품 구입을 하거나 하다 못해 운영비를 쓰거니 이러다 보면 이것이 제대로 딱 맞추기는 힘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습니까?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그런데 예산 편성을 하다 보면 일·숙직비라든지 이런 것은 딱 정해져 있어서 그렇고요, 저희가 중간중간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면 만약에 본예산에서 많이 예산이 남겠다고 그러면 1회, 2회, 3회 추경 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감액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업체랑 만약에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금액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불용 처분하고 그런 사례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도 행사운영비야 사실은 이것이 좀 어떻게 딱 맞게 정해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 쓰고 나서 "한 300원 남았습니다." 그런 게······.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그것도 행사운영비도 사실 위탁을 주고 나서 계약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분기에, 만약에 1회에 좀 남았다고 그러면 2회 추경에 예산 저기 감액 처분하고······.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그런데 행사운영비 같은 것을 민간위탁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지금 행사운영비는 여러 가지 있는데······.

태경

김태경위원

일례로 보면 시민의 날 기념식 하는데 858만 3,750원 사용하고 시민대상 상패 제작하는데 517만 4,950원 사용하고 불용액이 300원 남았습니다. 굉장히 잘 한 것인데 이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잘 했느냐, 돈을 여기에 맞췄는지, 아니면 이런 예산을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거나 상패 제작을 하다 보면 사람이 아무리 예산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이지만 흥정도 있는 것이고 가격을 깎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느냐 이 얘기예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그런데 시민의 날 행사 끝나고 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 예산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부분 부분마다 마지막 추경 때 거의 예산을 삭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특히. 그런 사례가 있고요, 저희가 시민의 날 행사는 이미 끝나고 나서 마지막 추경 때 감액 처리 되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추경에 감액처리한 자료는 본 위원이 아직 못 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일반회계 예산에 보면 포상금도 1억 9,104만 3,000원 예산액을 세워놓았어요. 그런데 장기재직자 해외연수비용으로 1억 9,104만 2,800원 쓰고 딱 200원 남겼습니다, 불용액으로. 아주 예산을 잘 사용한 것인지, 이것이 정말 그 돈이 있는 만큼을 다 쓴 것인지, 아니면 이 돈 만큼에 대한 것을 맞춘 것인지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든다는 얘기죠. 민간위탁 위탁금 같은 경우는 아주 딱 맞게 0원으로 딱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행정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결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몇 개 부서에서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좀 더 또다른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괜찮은 것인가요? (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선옥

박선옥위원장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지금 김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준수해야 되는 사항들은 법정필수경비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기준경비를 세워서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지침서」상에 집행하게 되어 있는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 외의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사성 경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몇 년도치의 행사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가감되는 부분을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없으니까 거의 대개가 예산을 좀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입찰을 보든,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든 간에 계약방법상에 어떤 방법이든 간에 예산이 조금 남게 됨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이 서 있는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고 대개는 남게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 재정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1회 추경 예산 이후 2회 추경이나 마무리 추경 때 남은 잔액들 사용 후 집행잔액들을 전부 다 모아서 순수 가용재원을 만들어야 다음 번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평가담당관실에서 그런 것을 일괄 행정과 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대해서 일괄 조정을 해서 감액처리 해줘야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고 그것이 가용재원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용재원을 가지고 다음 추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액 처리를 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어떤 것은 0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작은 소액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그렇게 맞추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순수 가용재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에 따라서 저희가 세입은 없고, 더 들어올 돈은 없고 각 부서마다 가지고 있는 잔액들을 어떻게 쌈짓돈이라도 모아서 집행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각 부서마다 애절한 사연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국장님, 답변대로 애절한 사연이 있어서 잘 사용된 것이면 저희도 더할 나위가 없죠. 그런데 의외로 또 이상하잖아요? 너무 딱딱 맞춰버리면 다른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라는 문제도 있는 것이고······.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식으로 감사 파트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작년도에도 경기도 감사를 통해서 전부 다 검증되고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아주 적절히 잘 사용했다는 것은 오히려 칭찬하거나 상을 줘야 될 일임에는 두말할 나위도 없죠. 그러나 혹시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김복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본 위원이 추가로 다시 한 번 질의하고 싶은데요, 지난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도로과에 인원을 배정해 줘라. 안 되면 청원경찰이라도 뽑아서 넣어주라고 해서 그때 답변은 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도 그 주문을 충분히 드렸고 당시에 또 답변도 꼭 그렇게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그 인사를 보면 인원을 도로 줄여서 상당히 담당 과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청원경찰이라도 좀 추가로 이렇게 배치해 줄 계획은 없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추진하실 수 있습니까?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지금 청원경찰이 실질적으로 작년에 계속 검찰에 이렇게 징계절차를 좀 밟고 있습니다. 그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태경

김태경위원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지금 결정이 안 난 상태고요, 또 사실은 저도 이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청원경찰이 많이 부족하고 또 청원경찰도 일반직으로 한번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청원경찰은 사실상은 도로 관리라든지 아니면 또 그린벨트 관리보다는 실질적으로 청원경찰은 우리 청내의 경비 같은 걸로 서야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추후로 9월 달에 인력이 충원되면 그때 좀 배치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물론 지금 우리 시청 전부서가 인원이 모자란다는 것이야 익히 다 잘 알고 있는데 우선 시급한 데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좀 인원 배정을 채워주셔서 업무에 크게 지장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과장님 답변 내용 가운데 자율방범대 운영비 그 위탁업체 낙찰금액이 4,380만원 정도였잖아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것 우리 이 자료를 보면 부서별집행내역 그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요. 251페이지 부서별집행내역을 보시면 예산액이 6,000만원, 그 다음에 다음 연도에 이월액 해 가지고 사고이월 처리된 것이 4,380만원 정도 해서 또 우측에 불용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산액이 6,000만원인데 불용액이 4,300만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용액은 6,000만원으로 기표를 했어요. 6,000만원에서 4,300만원을 빼야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사고이월 시에는, 저희가 어쨌든 사고이월은 업체를 선정, 도색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업체 선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하나도 못한 것이 사실 사고이월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액이나 불용액은 6,000만원을 불용해야 되고 거기에서 사고이월금액은 낙찰금액만 저희가 이월시킨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4,300만원만 낙찰금액만 사고이월시킨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런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상에 이 넓은 책자 있죠? 여기 결산서 상에 나온 이 계수하고 지금 이 부서별 집행내역에서 해 놓은 자료 이 계수하고 전혀 안 맞아요. 여기 이 넓은 세입·세출 결산서 상에는 6,000만원에서 4,300만원을 뺀 1,600 얼마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불용액의 기준은요, 불용액의 기준은 당해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당해연도에 세웠으면 그 해 연도 우리가 대개 12월 1일자나 이렇게 지금 대개 결산 서류가 작성이 되게 되는데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예산 세운 것을 가지고 계약 집행을 하고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연도에 지출되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당해연도 이 결산서류를 만들 때에는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고 이것이 그 다음연도에 지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괄호 안으로 해 가지고 4,300만원이라는 돈이 그 다음에 집행됐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해연도에는 불용액이라고 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연도에는 집행액으로 4,300만원이 되는 것이죠. 이 결산서류 작성 방식의 문제일뿐 그러면 예산 집행 안 했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연말에 가 가지고 사고이월이 돼서······.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6,000만원 예산 세우신 것을 해를 넘겨서 2011년도에 세운 예산이 2012년도에 와서 집행이 됐다 이거 아니에요?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네. 그래서 그 당해연도에는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부서별집행잔액이 6,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불용액 처리된 것이 맞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 큰 책자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상의 행정과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6,000만원에서 그 해를 넘겨서 2012년도에 와서 집행된 4,300만원 이 낙찰된 금액이 공제되고 나머지 금액만 1,300만원인가 얼마로 나와 있어요. 그것을 설명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몇 페이지죠?

「144페이지」하는 이 있음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지금 결산서가 사실 이것이 잘못 나왔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나머지 금액만 불용액이 되는 것이 맞는데요, 이것이······.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이 큰 책자에 나온 것이 맞고 이 부서별집행내역이 잘못된 것입니까?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이것이 잘 된 것처럼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국장님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당해연도에서 이루어진 예산을 표기할 때에는 그 연도에 집행된 금액과 불용액이 처리되어야 되는 것이고 사고이월이라고 하면 계약을 하고 나서 그 다음 해로 넘겨 가지고 이월돼 가지고 그 다음 해에 집행되는 금액을 사고이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결산서 작성 표기 방식에 따라서 6,0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당해예산에 가지고 거기에서 집행된 금액을 그냥 당초 그 해 연도에 집행된 것으로 봐서 불용액 처리도 할 수 잇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방식상의 문제인 것이죠.

조원희위원

여기 이 큰 책자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도 2011년 12월 말 기준으로 이것을 작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2011년도 12월 말일자로 이것을 작성했다고 하면 국장님 말씀처럼 4,300만원 이 금액은 집행이 안 된 것이잖아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 당시에는 집행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4,300만원 정도가 기표가 되면서 집행잔액에 1,600만원으로 이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공제하고.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처럼 하면 이 큰 책자가 잘못되었다 이거죠. 왜냐 하면 국장님 말씀처럼 하면 2011년 12월 말에는 이 4,3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집행 안 됐는데 그대로 6,000만원이 나와야죠. 그런데 여기에는 4,300만원이 공제된 1,6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이냐고, 기표 방식이?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실질적으로 부서별집행내역은 실질적으로 계약이 사고이월 돼도 계약이 4,300만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머지 잔액 천 얼마가 사실은 그게 맞게 표기가 되어 있고 이것 자체가 조금 잘못 표기된 사항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부서별집행내역 그 잔액이 6,000만원으로 된 것이 아니라 천 육백 얼마로 되는 것이 맞다 이거죠?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그렇죠.

조원희위원

앞으로는 하여간 이 자료를 만드실 때 좀 정확성을 기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자료 여기 이 책자 249쪽 자치행정 가로기 사업에서 불용액이 3억 7,442만원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249쪽.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남아 있죠?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가로기는 1,156만원이요.

선옥

박선옥위원장

아니, 자치행정 총 불용액이······.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 큰 책 보세요. 그러면 143쪽 보면 또 자치행정에 4,383만 2,3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어요. 이것이 지금 어디 것이냐 하면 자율방범대 것을 여기에다 갖다 이월시켜 놓고 뒤에 또 있어요, 자율방범 운영지원비에. 4,383만 2,300원, 그렇게 하고 여기에 집행잔액을 3억 3,058만 8,550원으로. 자료가 왜 이래요, 행정과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그것이 지금 저희가 사고이월시킨 금액이······.

선옥

박선옥위원장

아니죠, 이 금액은. 이 금액은 아니죠, 여기에서.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저희가 이중으로······.

선옥

박선옥위원장

3억 7,400만원이 맞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자율방범대 것을 이월시켜 가지고 3억 3,000만원을 갖다 넣은 것이죠.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포함을 시켜서, 네, 죄송······. 이게 지금 잘못······.

선옥

박선옥위원장

죄송할 것이 아니죠, 결산인데. 사고이월에 똑같이 나왔어요, 자율방범대 그 금액하고. 그러면 이 책이 틀린 것이네요, 여기요? 불용액이 틀린 것이죠? 저희들이 근조기와 가로기 구입을 한다고 예산을 세울 때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주면서 잘 하시라고, 근조기 지금 우리 시에 몇 개 있죠? 그래요, 과장님이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데 그전에 저희가 2010년도에서 2011년도 예산 세울 때 근조기 구입을 한다고 하고 거기에 시장 이름이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 김복연 위원님께서 시장 이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시흥시장"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근조기에 "시흥시장"입니까, "시흥시장 김윤식"입니까?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시흥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그래요.

복연

김복연위원

근조기에 "시흥시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이름은 뺐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한번 확인시켜 드릴 수도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알겠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선옥

박선옥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동주민센터 것도 같이 하죠?

선옥

박선옥위원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사실 이번에 예산 결산을 들어오면서 이 자료가 도대체 왜 이런가, 좀 어떻게 보면 너무 불성실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대충 넘어가자는 얘기인지, 이것이 지금 이 부서별집행내역 이 책자에도 보면 2011년도 목감동에는 예산 하나도 안 줬어요?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목감동의 총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아무 표시가 없어요. 또 군자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뭐를 썼다 썼다 이런 것은 또 조금 있어요. 왜 이래요, 자료가? 자료가 이런 거예요? 원래 이렇게 막 대충 하는 것입니까? 군자동에도 총 예산규모 지출액 불용액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불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한 것이 아니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미흡해서 중복으로 기재된 사항이고요, 각 동의 결산서는 사실 회계과에서 일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편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처 살펴보지를 못 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예 여기 금액이 없잖아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그러니까 각 동에서 온 자료를 회계과에서 일괄 이렇게 편철을 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것을 어떻게 위원들이 좋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을 자료라고 주고 저희들 보고 예산 결산 심의해서 2011회계연도 결산을 마치자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참 질의하기도 답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선옥

박선옥위원장

네,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자료가 검토해 보니까 불용액 이런 사항이 지금 다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따 주문서에 이런 사항을 좀 기재해서 다음부터는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시죠.

선옥

박선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동주민센터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보통신과 과장님, 보편적으로 우리 정보통신과 예산 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CCTV라든가 방범 CCTV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전산기 하드웨어의 유지보수는 이것은 주 시청에 있는 전산기 얘기하는 겁니까?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실 주 전산기요.

태경

김태경위원

그 유지보수비가 꽤 많네요, 연간 따지면?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네, 많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항상 유지보수라는 것은 민간위탁 줘서 그쪽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기를 전산실을 잘 운영하기 위한 어떤 유지보수관리 비용입니까?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민간위탁이 아니고요, 자체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기술 수준이 그 정도, 장비가 외국산도 많고 그렇잖아요,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전문가한테 입찰을 붙여서 1년동안 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수준이나 마찬가지네요. 오히려 차라리 그러면 턴키로 전산실 운영이나 유지보수를 민간위탁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은 어떻습니까? 비용이 더 드나요?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조례에 시흥시에서 하는 업무를 민간위탁 위탁자한테 일임을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완상도 그렇고요, 관리를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 위탁을 못하고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우리 시에 방범용 CCTV나 차량번호인식 CCTV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지금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CCTV를 도시안전센터가 개통이 되면서 저희가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42대고요, 번호인식은 2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각 동별로 민원사항에 의해서 CCTV 달아 달라는 데가 많이 있죠?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지금 그 도시공원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은 거의 다 해소가 됐고요. 외진 곳이나 주택가 여기에 지금 민원이 상당히 요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외진 곳이나 지금 답변해 주신 그런 부분에 좀 어두운 곳 같은데 CCTV를 새로 신규로 설치해야 됩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CCTV를 옮길 수 있습니까?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기존에 설치된 CCTV도 철거 요구하는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종종. 그런데 대개는 신규설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도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6억원을 신청을 해 놓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저희가 총 65대를 예상하고 있는데 30대는 내년도에 해결될 것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하여튼 요즘은 요구사항이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또 사생활 노출이다 어쩌다 그래서 CCTV 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데 좀 적정하게 어떻게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기에도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글쎄, 그 요구하는 민원인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하기가 저희는 담당자로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다 해 드리고 나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 시흥시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120만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공공운영비.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아까 정보통신실 용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월달에 입찰을 붙였는데 입찰업체에서 한 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음 달에 다시 재입찰을 해서 해 가지고 한 달분이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럼 이쪽에 보면 2,984만 9,000원이 유찰에 따른 계약기간 변경이라는 게 이거예요?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찰된 부분은 먼저 낙찰된 업체가 한달동안 봐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영군

김영군위원

한달동안 봐주면 제대로 봐줘요?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계약서 상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냥 봐야죠.

영군

김영군위원

그리고 지금 하드웨어 유지관리하고 소프트웨어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하드웨어는 장비를 말하고요,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켜시면 윈도우 돌아가듯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소프트웨어라고 그러고요. 컴퓨터 장비를 하드웨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에 민원발급기 몇 대나 있습니까? 몇 대 운영하고 있죠?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지금 16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16대요? 한 대 운영하는데 대략 얼마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에 2,4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2,400만원 정도요? 아니, 불용처리가 25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본동이나 민원이 많아서 폭주하는 데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좀 더 확보를 해서 동에 있는 직원들과 주민들이, 시민들이 와서 민원서류를 뗄 때 불편하지 않게끔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백 얼마도 참 애매하게······.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올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정왕본동은 그저께 설치를 완료했고요. 나머지 6년이 경과된 게 5대 정도 남아 있거든요. 내년에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이런 것들은 주민의 편익시설이잖아요? 편익시설이기 때문에 자동화시스템은 정보통신과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주민들이 동 주민센터까지 가지 않아도 가까운 근처에, 동 주민센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곳들을 좀 생각을 해서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군

김영군위원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원지적과에 통합인증기 노후에 따른 교체작업 다 하셨나요?

인화

황인화민원지적과장

통합인증기요?

영군

김영군위원

네.

인화

황인화민원지적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우리가 9,300만원 예산 세워준 것 있죠?

인화

황인화민원지적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 사업 다 하신 거예요?

인화

황인화민원지적과장

네, 금년에 예산 세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업체는 어디가 한 거예요?

인화

황인화민원지적과장

제가 지금 업체는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기 때문에요.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보유대수가 지금 54대 맞나요?

인화

황인화민원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지금 내구연한이 43대가 지금 저기가 됐고, 교체계획이 지금 보니까 12대로 돼 있어요. 이것도 지금 12대가 아니고 11대예요, 11대. 그런데 이게 잘못 저기가 됐어요. 자료들 좀 앞으로, 국장님 자료들이 보면 지금 엉망이에요. 이런 것 하나하나부터 자료들을 충실히 해서 결산 받을 때는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앞으로 자료 좀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우리 민원지적과에 종이 없는 민원창구시스템 지금 하고 있어요?

인화

황인화민원지적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이 없이? 예를 들어서 서류를 떼러 가면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인화

황인화민원지적과장

신청서가 프로그램화 돼 있어서 신청서에 쓰듯이 신청서 서식이 바로 컴퓨터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끝나게 되면 창구로 자동 전송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과장님 종이 없는 민원창구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시민들이 당황하지 않았어요? 좀 많이 혼동하고 어렵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지요?

인화

황인화민원지적과장

처음에는 그런 면이 있었는데 외국인분들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좀 그랬는데, 지금은 업그레이드가 많이 돼 있어서 아주 100프로(%) 다 저기하지는 않지만 상당부분 보완이 돼서 지금 그렇게 큰 불편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창구에 와서 방황하는 분 안 계십니까?

인화

황인화민원지적과장

어쩌다 있습니다, 요즘은.

선옥

박선옥위원장

안내하시는 분 계시죠?

인화

황인화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요즘에는 보고 있다가 그런 분은 얼른 나가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한 분이라도 오셔서 당황하시는 분들은 발 빠르게 가셔서 같이 해 주시면 그분들에게 감동 있는 민원이 되지 않을까요?

인화

황인화민원지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부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민원인이 집단민원 같은 것 있을 때 일단 통합민원실로 가나요? 민원지적과로 가나요, 거기서 접수를 받습니까?

인화

황인화민원지적과장

모든 민원서류는 저희 과에서 접수해서 부서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얼마 전에 아세아페이퍼텍 반대하는 주민들이 서명부를 가져가서 서류를 접수시키려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3시간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서류 접수시키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까?

인화

황인화민원지적과장

원본은 안 내고 부본을 내려고 하니까 저희 원칙에 원본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원본과 부본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하는 바람에요. 그것이 끝나고 나서 저희 직원이 행정안전부에다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본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확답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경기도에서는 3분 걸렸다거든요, 서류접수시키는데. 본 위원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를 들면 우리가 아세아페이퍼텍의 소각로 증설을 반대한다 이런 민원을 가지고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표시한 거죠. 그런데 그게 원본을 받는거나 부본을 받는 게 왜 중요한 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 가지고 3시간을 있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기본적으로 집단민원을 상대하는 부분에서 어떤 매뉴얼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처음 이런 관청이라는 데를 처음 드나드는 이런 사람 입장에서 3시간을 갖다가 원본을 낼 것이냐, 부본을 낼 것이냐 이런 것 가지고 3시간을 있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런 민원서류가 사실 어떤 근거를 갖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반대한다. 이런 것인데 원본, 부본 논쟁을 가지고 3시간을 기다렸다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문제의식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 이 문제들은. 그래서 특히 집단민원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처음 시청을 대면하는 어떤 민원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시를 생각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왔을 때 이런 것을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요. 매뉴얼을 만드세요, 메뉴얼을 만들어서 사실 이런 문제로 갈등하거나 시정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는 그런 게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인화

황인화민원지적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이 갖고 온 서류가 상당히 부피적으로 얘기하면 책상부터 이 정도 높이, 한 부가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저희 팀장한테 원본대조필을 찍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원칙대로 하면 원본대조필을 저희가 찍어 드릴 수가 없고 찍어 준다면 원본하고 다 일일이 대조해야 되거든요, 내용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집단민원이 됐든 단순한 민원이 됐든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는 게 아니라 원본을 받도록 돼 있는데, 다른 것을 요구하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을 안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민원인이 그러니까 해 주기는 해 줘야 되겠는데 그러면 원본 대조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인데 그런 것은 저희도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민원인 들이 법에 있는 원칙을 그것은 먼저 좀 지켜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집단민원이 이루어졌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가는 데가 사실 시청 아닙니까? 그게 어떤 국가를 상대로 한 민원이든 뭐든 제일 가까운 것은 시청입니다. 시청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편안하게 맞아 주느냐가 민원이 폭발적으로 격렬하게 발전할 것인가 아니면 관리되고 나중에 이렇게 될 것이니까 이런 것들은 갈음하는 부분들인데 첫인상이 갔다 오시고 나서 접수를 하고 나서 여쭤 봤어요. "어땠어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다르지?" 그러는 거예요, 경기도 하고 시흥시 하고. 그런 문제 식으로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사실 그런 일이 종종 있을 겁니다. 매번 어떤 민원이 빈발하고 그럴텐데 그런 어떤 민원의 접수과정들이 계속해서 나타날텐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처리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원칙을 내세우기 보다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처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조원희위원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예산하고 결산내역을 보면 민원지적과 직원 가운데 기간제 직원이 그렇게 많나요? 여기 보면 농지이용 관리지원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00만원 농정관리 및 단체지원으로 이것도 인건비 같은데 3,800만원, 그 다음에 가족관계등록 이것에 관련된 종사인원 인력운영경비 6,100만원 이런 것들 쭉 보면 민원지적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기간제 직원들이 많나요?

인화

황인화민원지적과장

저희 과에 10명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지금 그러면 그 10명에 관련된 예산을 여기 쭉 해 놓으신 거예요?

인화

황인화민원지적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러면 가족관계등록부라든가 이런 것 발부해 주고 하는 직원들도 기간제 직원들이에요?

인화

황인화민원지적과장

창구에 있는 직원들은 다 정규직이고요. 기간제 분들은 전부 업무보조로 직원들이 단순 업무를 반복해서 하는데 그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을 도와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기간제 직원들이 어디 앉아 있어요?

인화

황인화민원지적과장

뒤 안쪽에 자리에 보면 끝쪽으로 팀장 그 다음 정규직원 그 다음에 보조원들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이것을 계속 기간제로 운영하실 건가요? 정규직원으로 대체가 안 되고 기간제로만 계속 쓰시는 거예요?

인화

황인화민원지적과장

사실은 저도 기간제를 줄여서 인건비를 줄일까 생각을 해서 올해 한 명을 줄이려고 여권 그쪽에 예산을 안 세웠었는데요. 일부만, 반 정도만 세우고 하반기는 안 세워서 실행을 하려다 보니까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 해서 그래서 지난번 1회 추경 때 예산을 조금 올려서 어쩔 수 없이 또 연장해서 지금 일을 시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도 계속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직원들한테 얼마나 일에 대한 부가를 갖느냐, 그것을 따져가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될 일들인데, 이런 것들을 계속 기간제로 쓰는 것보다는 이게 다른 부서 결산 심의할 때도 똑같은 이런 지적 사항이 나왔는데 전문성을 좀 기하고 그 다음에 민원인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업무 능력도 충분히 숙지하고, 또 업무처리도 빨리 할 수 있는 이런 정식 그런 공무원들이 필요하지 않냐, 정식사원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지적과도 보면 굉장히 기간제근로자들을 많이 쓰는 편이기 때문에 하여튼간 급여 총량제에 의해서 인원을 배치하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기간제를 쓰시는 것 같은데 정식 직원 쓰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화

황인화민원지적과장

네, 저희가 행정과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가 안 오고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 지역에 비가 왔을 때 농수로나 이런 데 이상 없습니까? 지금 재난에 대해서 다 지금 점검돼 있는 상태인가요?

성남

김성남재난관리과장

매년 저희들이 여름철 되면 각 소관 부서별로 예를 들면 도로면 도로과, 하천이면 하천과 이렇게 소관 부서별로 이렇게 다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은 호우주의보 예보가 되면 예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가 안 오다가 여태까지 몇 개월동안 안 오다가 국지성호우가 쏟아져서, 지금 우리 지역에 공사현장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이상 없을 것 같은가요? 산에 저쪽으로 가다보면 마유로 쪽에 전에도 신문상에도 보도된 사항이 있는데 절개면 같은 게 국지성호우가 왔을 때도 괜찮은 건지요?

성남

김성남재난관리과장

그래서 거기가 시흥~평택간 고속도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신문에 내용 보면 그 지질 자체가 거의 암반입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기사화돼 있어서 거기 사업하는 현장 그쪽에다 관리주체, 무슨 고속도로 회사인가 그쪽에다 하고요. 도로공사 이쪽으로 다 저희들이 공문시행을 해서 더 보완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쪽에 위에는 토사고요, 중간에는 다 암반이죠. 그러니까 비가 왔을 때 그 토사가 흘러내려서 다른 농작물이나 그 근처에 토사가 흐르면서 길을 막거나 이런 상황이 없어야 되고 그쪽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주의를 줘서 국지성호우나 장마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가뭄이 계속 되는데 이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가뭄이나 아니면 장마철에 상황실 같은 것 뭐 준비하고 있나요?

성남

김성남재난관리과장

실질적으로나 실무적으로는 현재 한해대책 재난본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히 저희 관내는 한해가 들면 크게는 식용수와 생활용수와 농작물용수거든요. 그런데 생활용수는 저희들은 상수도 지역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농작물용수는 밭작물이 조금 영향이 있어 보이고, 논작물은 아직은 한 5퍼센트(%)에서 10퍼센트(%) 정도 이렇게 저수율이 남아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도 제가 나가 보니까 물을 논으로 흘려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텔레비전 봐서 아시겠지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3일전인가, 한 2만 5,000톤(t) 정도를 저희 저수지로 저수를 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물왕저수지에다요?

성남

김성남재난관리과장

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장마가 온다니까 비가 왔을 때 대안·대책 이런 것을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잘 강구해서 우리 시민들이 비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부서별 보고 및 질의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한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읽기 전에 부시장님 저희가 결산 승인안을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굉장히 화가 나고 여기 왜 앉아 있는가조차를 모르겠어요. 아침에 미래도시개발사업단 먼저 했어요. 오늘 2시에 서울대학교에 가서 분양설명회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 와서 충분히 얘기를 해도 되는데 자리에서 얘기 없이 떠났습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그 부분은 잘못 됐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그냥 잘못 됐다고 하면 돼요. 다른 부서는 국장님들 이동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들이 조금 부서의 현안에 대해서 잘 몰라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은 이것 오만방자한 것 아닙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본인하고 아직 통화는 못 했는데요. 본인이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께 말씀 안 드리고 갔다면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자간에 얘기를 하고 갔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건 절차가 잘못 됐고 그런 부분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분명히 잘못 됐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그러면 다음부터 실무자끼리 얘기하세요. 시의원들 무시하고 실무자끼리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내부적으로 따끔하게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이 세입·세출 결산안하고 부서별 사업집행내역서하고 회계과에서 온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합일치가 안 되는 숫자 장난을 많이 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그 부분도 죄송한 말씀드리고 저희가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선옥

박선옥위원장

고의적은 아니죠, 물론, 열심히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그러면 집행부를 어떻게 믿고 일을 합니까?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를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좀 더 자료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위원님들 부시장님 사과를 받아들이겠습니까?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지출 승인안이라고 하고 심사보고서 채택이라고 하지만 아침에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업무 했을 때 일어나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수고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가서 그러면 그냥 관계자들끼리 얘기하세요. 좀 신중을 기해주시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배려 할 건 배려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 말 한 마디 가지고 서로가 풀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기보

심기보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선옥

박선옥위원장

이게 상임위에서도 심사보고서 채택 때 그렇게 했다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또 이러면 저희들이 용납을 못 하죠.

기보

심기보부시장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부시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조원희 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2년 6월 7일 제출된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2012년 6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7일부터 6월 28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산은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와 더불어 의회 차원의 심사를 통하여 2013년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성, 사업의 변경· 취소·시기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집행잔액 및 이월사업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세입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발생했을 때 즉시 징수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첫째, 각종 사업수행 시 본예산에 편성하기 전 해당 사업에 대한 충분한 내부검토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편성 후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함에도 예산편성 후 예산을 불용시키거나 이월시킨 사업이 다수 있으며, 특히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을 과다책정 후 감액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향후에는 예산 편성 전 면밀한 사업량 예측을 통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성과가 부족하거나 추진실적이 낮은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시급한 사업으로 재조정하여 시민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고, 이월예산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만큼 이월사유에 맞게 적기에 예산을 집행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둘째, 결산서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2011회계연도 결산서 및 관련 자료에 중복기재, 오기,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어 결산서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한해의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결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면밀히 검토 후 제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의 경우 공단 내 부서별 집행잔액을 모으면 큰 금액이 되는 만큼 공단 전출금의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세심하게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넷째, 해양관광자원시설로 조성된 오이도 함상전망대 사업은 경비함 내부 공간이 협소하여 시정홍보관으로 활용하는 것 보다는 당초 조성목적에 맞게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운영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전망대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해 보다 신중한 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다섯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의 경우 자원봉사자 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하다면 방법을 달리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과 사각지대에 있는 경로당의 경우에도 시설 등이 매우 열악한 만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여섯째,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부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중복 납부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도록 2007년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었으나 관련법에 대한 검토 부족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 뒤늦게 이루어진 부분과 관련하여 신속한 대응과 적극적인 행정으로 누락된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없도록 조치하고 향후에는 사업추진 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일곱째, 상수도요금과 관련하여 학교 및 기초수급자에 대한 요금 감면 부분은 사용자부담원칙에 문제가 있으므로 요금감면액의 일정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보전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103프로(%)로 총괄원가에 비례하여 요금 인하요인이 있는 만큼 향후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을 고려하여 일정부분 인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여덟째, 시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의를 위하여 추진하는 여러 사업에 대하여 사업 추진 중 또는 종료 후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추진을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홉째, 군자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분양지연에 따른 사업비 확보 부족으로 기반시설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분양 및 기반시설공사 추진 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서울대와 협의를 통하여 서울대 국제캠퍼스 관련 실시협약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열번째, 매화산단 조성과 관련하여는 매화산단 조성 및 기존공업지역의 공장이전에 따른 공백이 없도록 하고 매화산단 사업 실시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민·관이 참여하는 매화산단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과의 갈등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대야·신천 및 은행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하여는 사업해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많은 만큼 뉴타운 입안자인 경기도와 협의하여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도시기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배려와 지원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각 부서에서 사용 중인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하여 민원업무 및 매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업무 등 고정화된 업무에 대하여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보다는 정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으로 예비비 사용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예비비의 취지에 맞게 미리 본예산에 반영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대한 충분한 질의·답변과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조원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결산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원희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된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는 제193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