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 나.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도시국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건설방재과부터 산림공원과까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도시계획심의가 있어 먼저 퇴장하여야 하니 건축과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당초예산에 삭감된 목록이 여기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명품 거리 조성에 당초예산에는 7억7,000만원을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는 그게 다시 조정이 돼서 5억9,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것은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업소당 간판 개수를 2개 이상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했다가 업소당 1개 간판을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조금 변경을 해서 예산을 좀 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2개로 했다가 왜 1개로 축소를 합니까? 측면과 전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로형 간판과 돌출간판을 동시에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돌출간판 자체는 하는데 거리 자체가 좀 그렇다고 해서 배제를 하고 가로형만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그런 설명이었다면 당초예산에도 충분히 운영의 묘를 살린다라면, 효율성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예산이 편성되고 이렇게 시차적인 시간의 경과가 되지 않아도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런 사례가, 보편적으로 보면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부분이 1회 추경에 편성되는 부분은 물론 집행부의 부분도 있지만 의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충분한 설명이 되고 충분한 검토가 돼서 사전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서 충분히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이 건을 통해서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

김민식 위원님, 지금 사정이 있어서 건축과 먼저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건축과 질의 아니면, 퇴실하셔도 되겠습니까? 건축과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장은 퇴실하여 주십시오. (건축과장 퇴실) 계속하여 다른 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민식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십시오.

과 구별 없이?

예, 이제는 과 구별 없이.

도로교통과장님, 본 위원이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구영 988번지 일원해가지고 소2-6, 10호 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 계속비로 지금 15억이 증가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현장도 우리 산건위에서 다녀왔었고, 거기 작업 자체나 보상관련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추정사업비는 약 27억8,400만원이 되고요, 올해 당초예산으로 5억이 편성되어가지고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감정결과 일부 구간에 대해서 소 2-6호 988번지 일원에는 두 가지 노선이 있는데 한 노선은 2-6호로 전체 길이가 255m고 2-10호는 약 50m 정도 됩니다. 2-6호 중에는 범서성당이 있는 부분이 있고 범서성당에서 외곽 쪽으로 멀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5억 예산으로는 범서성당 쪽에 보상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감정을 한 결과 10필지에 7억8,400만원이 나왔습니다. 점촌마을회관 쪽으로, 2-6호 255m 중에 약 120m 구간이 약 7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이 아까 이야기한 2-6호 130m 정도 하고, 소 2-10호 50m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 구간은 아직 감정이 안 된 상황이고, 추정보상비는 약 12억 넘게나, 12억∼15억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사비를 약 7억5,000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구조상 보면 범서성당이나 웰빙온천인가 목욕탕이 3m 4m 정도 높이 들어 얹혀 있습니다. 그 도로를 내게 되면 결국은 양측으로 옹벽을 설치해야 될 입장입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고 또 온천공이 인접해 있는 부분도 있고 범서성당이 또 작업을 하게 되면 사실상 건물이 조금 걸립니다. 한 1m 내외로 걸리는데 건물 자체를 편입되는 부분을 두부 자르듯이 자를 수 없기 때문에 전체 보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노선 중에 2-10호 50m 정도 구간은 반폭이 개설되어 있는데 반폭부분을 또 개설하게 되면 그 건물도 시공상 장애가 상당히 발생할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 상임위에서 많은 토론을 했고, 지금 현재 보상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일괄 보상을 다 해야 될 부분이 성당관련과 맞물려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괄 보상을 해야 되고 또 점진적으로 5억에 대해서는 해가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7억8,400만원이 되는 부분에서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괄 보상을 한다면 성당부분을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거기 관련해서 많은 민원 또한 있었고 담당 과에서도 지금 현재 성당 부분이나 많은 민원인들을 만났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보상관련 문제에서 문제점이 있는 게 있습니까? 예산부분도 있지만.

답변하기 약간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최초에 그것을 시작할 당시에는 그 건물이 그렇게 걸리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작업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리고 그 건물을 철거해가지고 다시 새로 신축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아, 그러면 잘 됐다, 도로를 개설해가지고 이참에 건물도 있는데 다시 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집행을 했었는데 실제 측량이라든지 계획을 해보니까 그 건물이 걸렸고 그 건물을 전체 보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추가적인 예산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형상도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서로 간에 아니면 그 인접 토지 소유자들이나 지장물 소유자들이 서로 양보를 하지 않으면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좀 드릴까요. 도로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성당부분 뒤에 988번지 일원의 땅 관계인데요, 추경에 반영된 것이 그 부분에 대한 부지 보상비도 포함돼 있지요?

예, 전체 감정을 안 한 상태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뒤의 건물이랑 앞의 건물이랑 도로 중간에 또 정공하고 관련돼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관련되어 있다고 저도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저쪽에서는 도로의 필요성이 심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완공되었으면 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협의를 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걸려있겠지만 과장님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미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방재 쪽에 과장님, 242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에 청량천 생태하천 조성관련해서 준공행사 부분에 지금 작업진척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1차 구간은 저희들이 작년 4월26일 해가지고 올 6월21일자로 해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하천의, 작년도에 온산 회야강도 하고 해서 대형프로젝트사업인데 준공식을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준공부분에 대해서 지금 1차는 완료됐지만 2차 부분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지요?

예, 2차 구간은 7월에 착공하려고 준비 다 됐습니다.

이 부분에 준공행사를 지금까지 우리가 생태하천이든 관련해서 물론 사안의 성격에 따라가지고 준공에 대한 기념도 가지고 하는데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준공행사, 아직 2차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계획했습니까?

청량천은 전체 사업비가 약 97억5,0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게 6 대 4인데 규모가 첫째 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회야강같은 경우에도 100억여 원이 소요됐습니다마는 준공식을 한 번 못 해가지고 약간의 아쉬움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물론 1차 구간에 대한 준공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내용은 2차 구간까지 완료해가지고 하면 안 좋겠나 그런 뜻 같은데 저희들은 1차가 완공됨에 따라가지고 그 주위에 주민들과 어울리는 분위기도 조성을 좀 하고 사업의 홍보도 좀하고,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물론 사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사안이 어떻든 준공기념식을 가지고 주민과 화합도 가지고 그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모든 작업이 종료가 되고 또한 마무리된 상황에서 어떤 형태든 준공행사를 하든 주민과 마무리 화합의 장을 마련하든 그렇게 방향을 모색해야지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부분은 모양새가 적절치 않다는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다만 이번에 조성사업에 대한 준공식을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한 그 사항과 저희들이 1차 사업에 하려는 그 시기 자체가 여름 날씨이기 때문에 날씨라든지 또 조경이라든지 모든 걸 재검토해 볼 의향은 있습니다. 다만 예산만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향후에는 좀 심도 있게 어떤 사업이든 마무리할 때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업의 적정성이 맞는지, 또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사업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건설도시국장님이나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된 내용에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된 사업이 추경에 요구된 사업해서 목록이 지금 현재 국별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건설도시국 건설방재과에 지금 현재 배내골 고개정상 화장실 수세식 개선사업이 성립전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당초예산에 1억이 편성됐었지요?

예, 맞습니다.

1억은 어느 예산이었습니까?

그때 군비였습니다.

지금은 성립전예산으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이런 예를 한 번 들겠습니다. 웅촌복지목욕탕이 회야댐, 울산광역시민의 60%가 먹는 댐이 우리 울주군 소재에 청량, 웅촌, 온양 이런 주변지역을 끼고 또 온산, 서생까지 끼고 있는 회야댐이 있습니다. 그 댐으로 인해가지고 웅촌지역의 낙후된 상황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된 웅촌복지목욕탕을 건립하려고 시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하니까 맨 처음에는 1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의회에서 계속적인 감사나 예산심의 때 지적이 되다보니까 또다시 추가예산으로 1억 정도 추가로 더 받아온 사례가 있거든요. 이것 당초예산의 1억은 우리 군비로 편성했다가 의원들이 명분이나 예산편성의 방법이라든지 모든 것이 맞지 않다라고 해서 부결시키니까 이제는 공무원들의 역량에 의해서 성립전예산 시비를 받아온다 말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편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배내골 주위환경을 보면 발효식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앞에 개인 집을 지어가지고 바람이 불면 남의 집에 바람이 날려가서 악취도 많이 발생하고 정면에서 보면 보기에도 사실상 흉합니다. 또 인근에 양쪽으로 등산객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기획실에서 2억1,000만원정도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1억 배정받아가지고 기획실에다가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신청해서 받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상은. 또 이용도랄지 주위의 여건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본 위원은 화장실을 지어야 된다 안 지어야 된다 이런 부분의 접근방법이 아니고 당초예산에는 군비로 편성했다가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또 고유권한인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서 삭감을 하니까 그 이후에 또 시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성립전예산을 받아서 확보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조금만 검토하고 연구한다면 정말 혈세인 우리 군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부분을 지금 현재 과장님이 터득을 안했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울주군 전 공무원들이 인지를 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어하는 부분은 이사업의 타당성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비 우리 군민이 내는 혈세를 좀 아껴야 되겠다는, 절약해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을 복안만 가지고 접근한다면 충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이니까 군비 가지고 하자, 상부기관이나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할 생각은 많이 안하시고, 제일 편안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군민이 내는 혈세 군비로만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부결됐던 부분을 그래도 끝까지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추진력에 의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성립전예산까지 확보한 부분은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담당과장님뿐만 아니고 여기에 계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이 모델삼아서 무조건 하고 우리 군비만 가지고 사업하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좀 버려달라 이 말씀입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단말로 하는 것보다 말씀을 한번 드리는데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것 정말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디에 가도 우리 자체에 있는 돈보다도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지금 앞에서도 그렇지만 위의 분들이나 직원들도 지금 현재 그걸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해 가야 되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연장선에서 산림공원과장님, 울산광역시 안에 관광명소 중에 1순위가 간절곶이라는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또 언론이나 모든 부분에서도 그걸 인정을 다하고 매스컴을 통해서 발표가 됐으니까 그지요?

예, 전국 일출명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런 부분과 연관시켜져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보충으로 질문드리는데 딱 잡아서 말씀이 아니고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가장 명소 중의 하나가, 1순위가 간절곶이고 또 그렇게 1순위가 되다보니까 주민의 호응도나 광역시민들의 호응도가, 전국 일출관광을 찾아다니는 관광객들께서도 우리 진하 간절곶의 일출 부분에 관해서는 인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우리 일출행사도 가져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시비가 충분하게 배분이 되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울산광역시에서 간절곶 개발이나 기타 여건조성에 지금까지 5억 편성한 게 전부거든요. 인정하시지요?

전체 346억 중에 시비가 15억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5억이 방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울주군 간절곶 개발에 시비분담분이 5억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과 같이 배내골 고개정상 화장실 수세식 개선사업과 같이 정말 거기에 시비가 많이 확보가 되어서 우리 군비 절감과 동시에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어서 빨리 우리 간절곶 개발이 완성되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진행형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시비 확보할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울산시에서 우리 울주군의 근린공원사업에 대해서 전혀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범서 선바위공원에 토지보상비가 금년도에 20억이 투자돼가지고 작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시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절곶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지원이 조금 약하지만 앞으로 선바위공원이 조성이 되고 또 그 뒤로 간절곶공원도 조성될 수 있도록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가 간절곶과 선바위의 개발시점이, 또 방법이 상당히 차별성이 있습니다. 선바위 개발은 울산광역시에서 어찌됐든 주도적으로 태화강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써 개발을 계속적으로 성공적인 사업으로 가다보니까 그 부분에 있는 선바위 개발이 광역시에서 개발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고, 간절곶은 애초부터 그것 이전에 우리 울주군과 광역시가 동시에 개발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현재,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 300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까지 간절곶 기반시설에 5억밖에 없다면 이것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것도 어제아래 우리가 심의하면서 우체통도 이제는 시에서 울주군으로 이관시킨다고 합니다. 해맞이 행사하면서 특화사업으로 가장 홍보할 수 있는 우체통사업도 이제는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 저감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울주군으로 이관시키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간절곶의 개발은 광역시가 전혀 관심 밖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진하광장 조성사업비 시설비 10억원이 있지요? 토지는 매입이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간절곶공원내 지중화사업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주변에 특산품판매장 있는 그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중화는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 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해서 특산품판매장에 올라가서 일출광경을 보는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앞에 있는 전주가 가려서 포토샵이나 기타 등등 시설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전주나 전선이 사전에 포착이 되기 때문에 공단 이사장님한테 건의를 한결과물이 이제는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광장조성사업하면서 광장이라든지 아니면 간절곶의 주요한 기점에서 해맞이 일출행사를 할 수 있는, 일출 광경을 볼 수 있는 시점에 포토존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형성된 포토존에도 전주라든지 전선이 사전에 포착이 되면 일출의 이미지가 상당히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용의는 있으시지요?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명소 부분은 지중화사업에 으뜸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예산서 252페이지 좀 봅시다. 공공하수도시설에 청량 두현마을 공공하수도 시설이 계속비로 잡혀있는데 이 공사가 지금 구치소에서 덕하 변전소로 내려 오는 도로가 군도 18호거든요. 그러면 두현에서 공공하수도시설이 되면 그 군도 18호를 타고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지요.

현재 개산마을하고 이번 에 시에서 63억 들여서 하는 개산, 덕정, 하정, 상정 그 다음에 남구 옥동 갈티 이쪽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두현에서 내려오면 마지막 동네가 개산인데 개산에서 지금 하수관거공사를 해서 내려오면 그게 군도 18호를 타고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현에서도 내려오는 것이 개산 와서, 개산이 현재 하수관거하고 연결을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별도로 이걸 따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것은 어디로 갑니까? 용연으로 갑니까, 온산하수종말처리장 갑니까?

용연으로 갑니다.

용연으로 갑니까?

예.

그러면 두현에서 하는 이것은 어디로 갑니까?

시에서 하는 것 말씀이지요?

아니 지금 우리 예산서에 두현마을 공공하수도시설.

아, 이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용연하수처리장으로 같이 갑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시에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갈티마을하고 해서 총사업비가 60억이 됩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27%가 되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개산마을 있지요. 우리가 쭉 해오면 그게 연결됩니다. 접합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관하고 콤몬을 시킨다 이 소리예요?

예, 그렇습니다.

같이 해서 용연으로 간다.

예, 당초에 저희들이 기본계획 설계할 때는 처리장을 그 밑에다가 하나 지으려고 했는데 처리장을 안 짓고 시 사업하는 관로에 바로 연결시켜가지고 용연처리장에 반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가 지하로 관이 매설되고 나서 지상에 도로 포장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관리합니까, 안 그러면 방재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전체적인 도로관리는 도로교통과에서 합니다마는 일단 공사함에 있어가지고 굴착한 이후에 원상복구는 저희들이 합니다.

아, 방재과에서 하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구에서 하는 하수관거공사하고 울주군 관내에 상북이나 안 그러면 청량면이나 제가 다녀보니까 노면이 원상복구가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군청 후문에서 내려가서 대공원 정문에서 보면 로타리까지 하수관거공사를 하고 나서 재포장한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정말로 도로를 새로 포장한 이상으로 깔끔하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울주군 관내에 하수관거 매설하고 나서 도로를 해놓은 걸 보면 자갈밭에 운전해 가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울주군하고 남구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하수가 아니고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2년 내에 그 사람들이 책임시공을 하게 돼 있지요, 그지요?

예.

그것을 관리의 부재로 그런지 몰라도 너무나 노면이 안 좋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 기회에 분명히, 공사를 하고 나서는 임시포장이라고 붙여놓고 계속 그대로 가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재포장을 좀 완벽하게 해서 공사를 하기 전이나 한 이후나 노면상태가 좀 일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만이 우리 주민이 살아가는데 삶의 질이 좀 높아지지 않겠나 봅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것하고 연관되는 건데 지금 하수도 지선관거공사를 하는데 각 마을에 지금 가면 현재 현황이 도로거든요. 도로로 쓰는데 그 당시에 새마을 마을도로 확장하면서 도로에 대한 미불용지가 지급이 안 됐는가봐요. 그래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개인사유지인데, 현황은 도로지만 개인사유지에 동의를 안 해주니까 공사업자가 공사를 안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큰 문제가 생긴 게 청량면 개곡리 개산마을이라고 변전소 옆에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이 보면 이쪽에 새각단이라는, 올라가다 우측편의 마을이 새각단인데 그 마을에서는 지금 현재 공사를 하다가 들어가는 입구에 개인사유지입니다. 현황은 도로인데. 그 사람이 동의를 안 해주니까 공사를 못합니다. 그 한 집이 동의를 안 해줌으로 해서 안쪽에 사는 3,40집 되는 마을이 지금 완전히, 차제에 하수관거공사를 못하게 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전에도 몇 번 보고를 드렸지만 전체 미불용지를 전수조사나 신청을 일괄적으로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다보면 아마 우리 울주군 예산이 바닥이 날 겁니다. 해서, 지금 현재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신청분일 경우에 미불용지 보상을 어떤 형태로 하느냐 하면 2,3년이 걸려야만 겨우 보상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을 떠나가지고 그것부터 보상을 해라,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그게 꼭 작업을 해야 될 성질같으면 결국은 미불용지 보상이 아닌 토지보상을 해가지고 들어가야 될 입장이지요. 사실상 오수관로 묻는 자체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현황파악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지선관거공사에 같이 공사를 하지 않으면 다음에 거기 사람들이 불이익을 얼마나 당합니까.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집을 짓거나 뭘 할 때 그 차집관로를 개인이 부담해서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별도로 과장님하고 상담을 좀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방법이 어떤 구간을 건너가는 부분이 사유지라면 그 구간을 띄어놓고 안쪽부터 사업은 일단 할 수 있겠지요. 그 나머지 사유지가 되는 부분은 차후에 어떤 방법을 모색해가지고 보상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겠지요.

아,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청량초등학교 입구에 보면 인도가 있거든요. 인도가 있는데 거기에 가게 하시는 분들이 인도에다가 천막에 지지줄을 박아가지고 밑에다가 볼트를 채워서 학생들이 통행을 해야 되는데 통행을 못하게 세 군데나 그래놨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통학을 할 때 차도로 보행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위험이 도래되는데 이 부분 도로과에서 한번 챙겨보십시오.

예, 철저히 챙겨가지고 바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