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행정국・재정경제국・보건소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행정국・재정경제국・보건소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38쪽에 민원모니터 운영 부분에 집행액이 80만 원 다 지출됐는데 그 내역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네, 민원여권과장 권영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시책업무추진비거든요, 그래서 다 쓴 겁니다.

운영비에 다 쓴 겁니까, 과장님?

네, 그렇게 쓴 겁니다. 간담회도 있고요, 저희들이 하다보면 민원들이 와서 부득이하게 또 쓸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사용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38쪽에 보면 중간에 정보공개 심의회 운영란이 있는데 지금 세 번에 걸쳐서 공개심의위원회가 열린 것 같은데요, 그 세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권영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심의수당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는 건데 개최이유는 정보공개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그리고 또 기타 다른 안건처리인데 1차 정보공개심의에서는 정보공개의 이의신청 그 신청내용은 부동산정보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차는 그것도 부동산정보과의 내용이었는데 마찬가지로 그것도 이의신청 건이었습니다. 그다음에 3차는 도로과 사정이었는데 이것도 이의신청 건으로 저희들이 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각 과에 부동산정보과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정보공개를 했을 때에 주지 과에서 못하고 일단 중요한 사안으로 분류가 되다보니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공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상식선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굳이 정보공개에서 심의위원회까지 가야 될 사항인지 과장님께서는 그 사안이 그렇게 중대했던가요?

네, 민원여권과장 권영호입니다. 이의신청 내용이 들어오면 심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가 됐나요, 그 건에 대해서 세 건에 대해서?

네, 전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쪽에 국내여비 부분을 다른 과에도 몇 개 과가 지적을 했는데 굳이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국내여비에 147만 원을 절약, 예산절감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이 되는 건지 내용을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원여권과장 권영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인데요, 직원여비에 대한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절감을 했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것이 휴직을 하든지 또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는데 나가려고 계획을 했다가 부득이 또 못나갈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20일을 나가야 될텐데 19일이 될 수도 있고 또 18일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가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부득이 미집행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잘 모르고 계셔서 지금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19일, 20일 해당이 아니고 내가 다른 과에 물어보니까 평균 15일입니다. 15일에 준해서 이 예산을 책정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15일이 넘을 수가 없고 또 거기에 있어서 4시간, 2시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1만 원씩 지불한다든지 2만 원을 지불한다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다른 과에는 정말 출장을 갔다, 안 갔다 이런 논란의 여지도 없이 그냥 균등 15일 배분됐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출장을 가려다가 안 갔으니까 이게 남았다 그런 것은 다른 과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다른 분들은 다 이 국내여비에 대해서 균등배분 되어 있는데 갔다, 안 갔다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박수를 보내드려야지요, 우리 입장으로서는 칭찬해 드리고. 다른 과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그냥 균등배분 했지요. 다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원여권과장 권영호입니다. 저희 과는 좀 특이한 점이 뭐냐 하면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15일 아까 말씀드렸던 20일은 예를 들어서 제가 세세하게 15일분인지 10일분인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만약에 15일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은 업무상 부득이하게 못갈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실제로 나간 것만 하다보니까 이렇게 줄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나가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집행하겠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지금 잘못 알고 계셔서 그런 건데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과장님도 15일 이 전체를 아마도 다른 과의 과장님처럼 다 국내여비 탔을 겁니다. 갔다고 해서 안 받고 안 갔다고 해서 받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고 더 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예산을 짤 때에는 기획예산과에 요구할 때 좀 서로 기획예산과하고 각 과가 자세히 좀 타이트하게 정말로 여비의 목적에 맞는 어떤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서를 짠다든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나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각 과에 총괄예산이 나와 있는데 우리 총무과가 물론 예산이 우리 행정국에 최고 많은데 집행잔액이 지금 얼마지요, 이게?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35억 8,800만 원입니다.

네, 원인이 지금 보면 예산집행잔액에 대한 원인이 낙찰차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보조금잔액이랄지 예산절감이랄지 집행사유 미발생이랄지 이게 아니고 전체가 지금 예산집행에 대한 낙찰차액이에요. 그래서 이 낙찰차액이 583억 정도에 대한 낙찰차액이 35억 8,814만 601원이 낙찰차액이 이렇게 떨어진 원인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충이라도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집행잔액 35억 8,814만 601원 중에서 인건비부분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일부가 사업비 중에서 낙찰차액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중에 집행잔액이 한 3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4억 정도가 그렇게 낙찰차액이나 여러 가지 또 절감액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낙찰차액보다는 예산절감하고 인건비 부분인데 그 원인별에 낙찰차액이라고 적어줘서 물론 그런 비고란이 설명할 부분이 없어서 전체 묶어놓다 보니까 그런데 너무 많은 액수여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네.

이게 다 각 과에 또 균등하게 내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물론 여기가 35억에 대한 부분이 일부 낙찰차액도 있고 또 인건비 부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러나 순수한 낙찰차액이 어느 정도 범위인가를 봤을 때 너무 많이 차이가 있다, 그냥 어떤 이유가 있지요, 낙찰차액이라는 것은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짤 때에는 조금 더 가깝게 아주 계획적으로 짰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갈음합니다. 19쪽에 보면 시설비에 대해서 청사관리부분에요, 예산현액하고 집행액, 집행잔액 부분이 구청사 시설보완 공사 집행잔액이라고 그랬는데 2,000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전체 집행액이 11억에서 2,000만 원이 남았는데 집행잔액부분이 왜 어떤 부분인지 순수하게 집행잔액인지 여기도 낙찰차액이 들어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낙찰차액이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가 시특별교부금 받아오면서 9억 9,000 받아오면서 그 중에 공사를 그쪽으로 충당을 하고 2,000만 원 정도는 대부분이 낙찰차액입니다.

그러면 전체 당초예산은 다 쓰셨다는 얘기네요?

네.

원 예산은 다 썼고 순수하게 낙찰차액이 2,000만 원이 된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잔액을 주로 우리가 예산을 보면 잔액부분은 낙찰차액에 대한 잔액하고 당초예산에 대한 순수하게 잔액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은 같이 잔액부분을 전체 포함시켜서 잔액으로만 남겨놓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전체가 그러면 집행잔액 부분은 다 낙찰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이 중에 2,000만 원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낙찰차액은 아니고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순수한 잔액부분에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잔액이라는 부분에 약간 설명을 좀 해 놓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잔액이 전체 원 현액에서 얼마가 잔액이 남았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낙찰차액도 물론 중요하지요. 순수잔액이 얼마 남았는지가 우리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구분을 좀 할 수 있도록 이게 분명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위해서 제가 잠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근종 위원님께서 시설비에 대해서 지금 질의한 부분에 좀 곁들여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11억 6,000만 원이 있는데 집행은 11억 3,90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 시설비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작년에 지난 해 한 18건 정도로 건수로는 그렇게 했고요, 예를 들어서 교통지도과 서고설치, 도장공사 그다음에 감사장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공사 그다음에 구청사 4층, 5층 사무실 천정 전기공사 또 보건소 로비 도장공사 그다음에 주 내용이 이런 소소한 부분이 있고 냉・난방시스템 교체공사가 주된 공사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설비는 지금 전부 거의 공사 쪽으로 봐야 되겠네요, 물품구매와 공사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 시설비 자체가 구청사 시설유지 보수공사비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물품구매하고 자재는 다시 다른 과목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시설비입니다, 유지보수비.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공사를 전부 발주를 했을 것 아닙니까? 뭐 수의계약을 했던 공사를 발주를 했던 어떤 방법으로 다 발주를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발주를 했다면 지금 여기 낙찰률이 이천 얼마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만 남을 일이 있겠습니까, 더 남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 김근종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듯이 저희가 연말까지 쓰면서 냉・난방시스템 교체공사 특별교부금을 받아오면서 그 공사하고 맞물려서 이렇게 2,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아니, 어쨌든 냉・난방에도 공사를 발주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낙찰률이 있었지요?

네, 감안을 해서 조달구매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지금 관급자재 구매가 한 4억 1,800 정도 있습니다, 그쪽에. 그래서 그 조달구매하면서 남은 금액이 주된 금액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네, 약 5억.

네.

그러면 한 5, 6억 정도는 발주,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관급자재.

네, 한 사 억 몇 천 예를 들어서 구매를 했고?

네, 당초에 저희가 11억 중에서 당초에 1억 정도가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돼서 시설유지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시설비의 낙찰차액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니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하던 공사를 발주를 하면 낙찰률이 거의 10%에서 13% 빼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억만 잡아도 낙찰률을 공개를 한다면 10%면 얼마에요, 5,000만 원입니다. 이건 자료로 좀 주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잔액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따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구민회관 시설관리 해서 시설비가 3,860만 원 또 집행액이 3,512만 원, 잔액이 348만 원 해서 낙찰액으로 해서 이렇게 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거의 공사발주를 했다면 이 정도의 낙찰 집행잔액이 남아야 맞다라고 보고요, 어떤 시설공사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구민회관 관련공사는 중앙계단 보수 및 방수공사 그다음에 냉각탑 및 스팀밸브 보수공사 그다음에 문화원 쪽에 배수로공사, 1층 전기시설하고 각종 시설물보수공사 이렇게 해서 3,512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23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을 위해서 이것도 우리 구민회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5억 3,200, 집행액이 4억 6,800, 집행잔액이 6,400이었는데 이 부분은 인건비성하고 다 들어간 겁니까, 사업비도 들어간 겁니까?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저희가 인건비성 경비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각종 시설비는 우리 총무과에서 직접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건비성으로만 다 지금 지출이 된 겁니까?

네.

그런데 대행사업비? 구민회관 대행에 대한 사업비 집행잔액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역에 보면.

그 세부내역을,

김규환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역에 인건비 관계로 해서 이 내역을 써놨더라면 그렇게 알고서 그냥 질의가 안 들어갈텐데 대행사업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대행사업이 일반공사의 사업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더 세부적으로 썼으면 질의를 안 했을텐데 이 사업이 구민회관 운영사업을 대행하는 위탁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순수하게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운영경비가 있습니다. 경비가 포함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비하면 공공요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19쪽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대외협력에 대해서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1,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1,000만 원이 다 지출이 되고 잔액은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국제화교류재단에 매년 1,000만 원씩 납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내역을 좀 써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안 할 것 아니에요.

네.

하여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했던 김규환 위원님도 보충질의 해주셨는데 물론 그 공사하시는 전문가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세분화된 어떤 설명을 필요로 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나 저는 비전문가라서 세세하게 뭐 세분화해서 묻고 싶지는 않고 단지 이 집행잔액 내역 조서에만 보면 아까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었고 아까 일부는 낙찰차액도 포함 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 액수에 비해서는 너무, 아까 김규환 위원님이 자세하게 낙찰차액을 보편적으로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한 10%대를 보고 했을 때 5,000만 원이 넘는다는 아까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그 밑에를 보면 또 구민회관 시설관리의 시설비에 금액이 3억,

3,800입니다.

3,800만 원에 대해서 이게 10%가 정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계산서 두드려보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348만 원이 낙찰차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는 이게 조금 그 액수에 비해서 낙찰차액이 일부가 포함됐다하더라도 설명하는 그 자체가 너무 조금 앞뒤가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물론 내역서를 보면 전체에 대한 뭐 2,000만 원 미만이랄지 1,000만 원 미만이랄지 어떤 수의계약분에 대해서 어떤 10%대가 나오지 않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저희가 아까 관급자재 구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달구매기 때문에 낙찰차액은 없습니다. 그 금액을 환산해서 일단 구매요청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은 없고 잔액은 시설비 중에서 집행잔액입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관급자재가 아까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5억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5억 1,000만 원입니다.

네, 5억 1,000만 원을 빼고,

아, 4억 1,000만 원입니다.

4억 1,000만 원을 빼더라도 남은 금액은 어떻든 입찰을 봤다든지 수의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입찰 본 부분에서는 10%를 적용해서 계산이 나오고 또 1,000만 원 이하나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10%도 적용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건데 내가 거꾸로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될 사람인데 지금 거꾸로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전체 입찰인지 아니면 일부가 수의계약이 포함돼서 전체 금액에 대한 입찰차액이 이렇게 적었다든지 뭐든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공사비 11억 중에서 냉・난방시스템 교체공사 9억 9,000, 10억 정도를 빼고 나면 1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 받아 온 부분 중에서는 거의 집행을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저희 순수한 당초예산의 공사비 중에서 시설비로 집행하고 낙찰차액하고 잔액하고 그렇게 해서 남은 게 2,0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은 끝마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인사행정업무 운영관리에 민간위탁부분이 있거든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3억 3,865만 1,000원은 국고대여장학금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수행하는 공무원 본인과 또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여에 소요되는 대여금입니다. 무이자대여금이 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결산을 본다든지 전혀 그런 우리 중랑구에서의 업무가 연결될 수 없는 부분입니까? 그 부분을 설명을 조금 해 주세요.

공단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저희가 당해연도에 상환되는 금액하고 그 부분을 공단하고 협의해서 부족분은 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고 그다음에 인상분 이렇게 해서 정리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20쪽 밑에 직원워크숍이 있는데 이 항목이 다른 과에도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까?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워크숍 관련해서는 저희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배분하는 겁니까, 각 과에?

배분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집행을,

그럼 총무과에서만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희가 전체 직원들을 위해서 간부 워크숍을 한다든가 또 부서별로 한마음워크숍을 한다든가 이럴 때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이 예산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럼 여기다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역서에. 워크숍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조금 그런데, 22쪽으로 가겠습니다. 상단에 보수에 약 21억이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보수증액 부분이 지난해 보수인상률이 한 6.5% 정도 해서 2010년도 대비 23억이 증액이 됐고요 또 보수와 관련된 수당이 또 인상되기 때문에 한 4억 7,000만 원 이래서 28억 정도가 증액이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증액된 부분 중에서 저희가 정원대비 현원에 맞춰서 일단 인건비 지급이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지금 각 국이나 과에 보면 정원하고 현원하고의 차이가 연도별로 보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정원을 늘려놨지만 현원에 대해서는 줄여가는 추세거든요. 또 중랑구청 전체를 보면 정원이 늘어날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정원도 어떻게 보면 줄여가는 추세여야 되고 현원도 거기에 비례해서 줄여가는 어떤 추세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보수부분의 전체액수가 계산의 6.5%를 올렸으면 거기에 대한 계산이 정확하게 나와야 될텐데 그런다 하더라도 다른 수당부분은 그 밑에 다 있습니다. 그거 놔두고라도 보수부분만 딱 하나만큼 가지고 21억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정원하고 현원하고 그렇게 연도별로 보면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 21억이라는, 6.5% 올려서 이미 계산해서 21억이라는 돈이 남았다라는 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부서별 정원을 맞춰보면 한 명, 두 명 정도 결원이 있을 것이고 전체 총 정원 대비, 구 전체 직원 총 정원 대비 현원이 20명 정도 지금 결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원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결원이 한 20명 정도 되고 지금 저희가 휴직자 뭐 육아휴직이라든가 배우자동반휴직, 가사간병휴직 포함해서 지금 저희가 6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80명 정도 인건비가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략 말씀을 드리면 연봉 개념으로 따지면 한 5,000만 원 정도를 잡더라도 한 30억, 40억 정도 이상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저희가 당초에 인건비 계상할 때 지금은 사실 휴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집행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을 책정할 때에 이런 부분을 해마다 똑같이 반복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 아닙니까, 과장님 방금 설명하는 것 자체는? 똑같이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또한 예산에 반영돼야 된다 저는 생각이 들어서 비율로 봤을 때 어느 정도는 크게 유동성이 없거든요. 전체적인 걸 어차피 이야기하시니까 저 또한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평균치를 보면 똑같은 원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예산도 그 원인에 대한 부분이 타이트하게 좀 짜갔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충분한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저희가 당초 예상할 수 있는 부분만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마다 제가 결산보고를 하면서 이런 지적은 받습니다. 받는데 어느 정도 선까지는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만큼까지만 해서 다음 연도 예산편성 할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집행잔액 전체를 우리가 보면요, 지금 조그만 예산을 각 과에서 계획적으로 타이트하게 짜서 올라가면 전체기획예산 총괄로 예산을 보면 한 50억 이상이 당연히 크게 유동성 없이 50억 이상은 그냥 갖고 예비비로 남겨놓는다든지 다른 데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구석구석에 다 쓸 때 없는 예산 갖다가 이렇게, 그건 뭐 완전히 쓸 때 없는 거라고 그러면 좀 뭐하지만 조금은 타이트하게 줄여도 될 예산을 그대로 그 명목 하에 반영해서 이렇게 남겨놓다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서부터 갖고 와야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나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좀 짤 때에 각 과에서 이러한 부분이 평균치로 본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으셔야 됩니다. 그걸 무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네.

조금은 예산을 줄여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런 걸로 하면 어떨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인식하고요, 그런데 저희 전체적인 인력관리 총괄 입장에서는 행정수요가 익년도에 또 어떻게 변화될지는 사실 예측은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마다 반복되는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행정수요를 예측을 해서 일정 감안해서 편성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다른 데서 빼서 전용해서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예를 들어서 타이트하게 짜놨다가 긴급한 상황에 그렇게 인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됐다면 다른 예산을 충분히 갔다 쓸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행정수요라는 부분이 당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원대비 현원이 한 20명 정도 결원이 있는 부분은 또 충원이 저희가 요청해도 지금 자원이 없어서 못 받는 그런 형편이고 그다음에 육아휴직 같은 경우가 대부분 한 50명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갔다가 조기에 복직하는 직원들도 있고 그런 수요만큼은 저희가 예측을 해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혀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고 주차장특별회계를 해서 갔다가 조례개념까지 해서 쓰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50억 이 정도는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예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데 기존에 어떤 해왔던 관행적인 것을 변하지 않고서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본경비에 다른 데도 물론 똑같이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국내여비 문제를 제가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에 대해 근본적으로 제가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월급을 적게 수당이나 각종 수당을 깎으라는 소리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국내여비가 이게 복지 쪽의 수당으로 보느냐 아니면 순수하게 출장, 여비, 경비로 보느냐 이렇게 생각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비만큼은 복지수당 쪽에 구분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 어디 출장을 갔다든지 어떤 행위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대가성이라고 경비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출장비 부분으로 해서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관행적으로 배분한단 말이에요. 각 과, 각 국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랑구만 그런 게 아니고 서울시 행자부에 속한 모든 공무원들이 똑같이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총무과만 해당되는 이야기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청만 우리 중랑구청만 해당하는 말이라고 듣지는 마세요.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국내여비 부분도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면 좋겠고 국내여비도 아까 보수하고 관계된 똑같은 맥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1억 8,700만 원이거든요. 그럼 이게 여비에 1억 7,800만 원이라면 상당한 액수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과에는 일률적으로 15일 계산하고 제로로 남겨놓은 부분도 있어요, 정확하게 예산에서 배정을 했으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국내여비가 잔액이 한 1억 8,700 정도 됩니다. 저희가 총액으로 따져서 구 본청 직원들이 다 해당이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일괄적으로 배분해서 하는 건 없고 일단 출장명령에 의해서 지급요청이 오면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기본업무출장여비가 있고 그다음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 시책업무추진여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여비는 재설이라든가 수방, 산불대기 등 이런 부분인데 주로 재설이라든가 수방부분에서 직원들이 비상대기하고 할 때 오는데 연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틀린 부분이 수방기간이 길어지거나 폭우가 집중폭우거나 이런 부분이고 재설부분도 연도에 따라서 또 그 재설량에 따라서 횟수, 빈도 이런 부분에 따라서 많이 틀리고 이래서 그런 부분의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뭐 획일적으로 출장을 해서 다 같이 배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출장명령을 제대로 관리하고 해서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과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총무과만 어떤 차별화 돼서 획일적이지 않은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방금도 다른 과에는 국내의 기본적인 국내여비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획일적으로 배분하고 있고 그건 또 확인해 보시면 알거예요. 그리고 총무과만 그렇게 배분하지 않는 걸로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가 시책업무추진비까지 포함됐다고 그러니까 할 말은 더더욱 또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순수한 업무추진비라고 그러면 또 할 말이 있겠는데 시책업무추진비를 각 과에도 다 국내여비에 포함돼 있습니까?

네.

우리 총무과에서 총괄로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를 갖고 계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총무과만 그렇게 한다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오해 부분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서울시라든가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지시사항에 출장비, 초과근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많이 되기 때문에 부서장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출장관리를 엄격히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해서 획일적으로 어떤 보존부분에 대한 개념을 탈피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여비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큰 재난이 나거나 이럴 때 직원들이 사실 심야에 새벽에 막 동원되고 이런 부분에 쓰기 위해서 편성해 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뜻 내용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우리 단순하게 지금 지출내역서만 보고 한다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방금 전에도 순수 기본보수 개개인당의 어떤 국내여비하고 또 시책업무추진비도 여기 포함돼 있다고 그러는데 방금 설명 안 해 줬으면 그것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설명하는데 각종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사업비에 시책추진비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미 배분돼서. 그래서 그 시책추진비가 국내여비에 포함된 시책추진비가 좀 설명을 듣기에 애매한 부분이에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전체 사업비에 균등하게 시책업무추진비가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국내여비에 포괄적으로 또 시책추진비가 또 들어 있거든요.

포괄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괄여비.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비상시에 직원들한테 지급할 그 부분입니다.

글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말도 이해는 가는 것 같은데 좀 궁색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 내부거래에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한계가 있을 것이고 작년에도 감사 때나 결산 때에 분명히 우리 속기록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본예산을 다룰 때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이 전출금은 다 끝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의 사람들 각 과마다 다 출석해서 설명을 받을 수가 없을 뿐더러 또 여기서 지금 설명을 받는데 지금 본부장님이 안 와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쪽의 직원분들은 계시고 과장님이 답변을 다 해 줘야 되거든요, 자세하게 물어 본 만큼. 그런데 또 여기 내역에 보면 전출금 총액만 잡혀있지 세부적인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은, 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결산조서는 내역서 모양으로 따로 시설관리공단에 복지건설 쪽하고 우리 행정재경위에 양분화 돼서 이 내역서를 따로 상세하게 과별로 이렇게 좀 작성을 해서 따로 좀 줬으면 좋겠다.

네.

그래야 그 과별, 운영본부장님이 안 오시고 저기 직원들만 오셔서 도움을 준다고 그래도 우리도 알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뭘 갖고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머리 부분만 해놓고 몸뚱아리 분분은 아무것도 없는데, 형태가 없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내역조서 부분은 너무 불성실하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 때는 원론적인 감사지 숫자감사가 아니잖아요. 이건 본예산 짤 때의 부분이지 이걸 제대로 내역서를 우리가 봐야 예산서도 똑바로 짤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건 우리 총무과에서 세세하게 다 해놨는데 전출금만 대가리만 있어요, 없어요, 세부사항이 없어. 어떻게 우리가 물어보겠어요, 지금?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여기 없는데 설명하고 일방적으로 듣고만 있으란 말이에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뭔가 여기에 대해서 뭘 서류를 주면서 서로 상호간에 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보고 이해의 폭도 넓히고 서로 상황을 빨리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듣고만 있으란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한다는 것은. 그럼 설명해 보세요, 듣고만 있을게요. 설명하세요.

네,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전출금에 대한 사항도 각 실, 과별로 해서 뭐 세부적이기까지는 어렵지만 주요사업별로 정리를 해서 보조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렇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뭐 부정적으로 보려는 어떤 각도의 시각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 각 과에서 자세하게 지금 해줬지 않습니까, 설명서까지. 그러면 어느 정도는 더 자세하게는 못 준다 하더라도 지금 구청 본청에 예산집행내역서 정도만큼이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여기 위원들이 그 내역서를 보고 ‘아,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고 보면서 또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고 또 그걸 보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 금방 설명을 받아서 금방 이해할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어떤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좀 서로 노력을 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네.

지금 제가 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뭘 궁금해야 될 건지 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호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저희 재정경제국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제시하여 주신 고견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현액은 총 49억 1,599만 6,060원으로 이 중 89.6%인 44억 409만 390원을 지출하였고 5억 1,190만 5,6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 집행잔액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1,165만 원, 예산절감 1,785만 3,130원, 예산집행잔액 3억 7,389만 5,86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850만 6,680원입니다. 예산현액대비 주요집행잔액 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분야 결산현황으로 예산현액 3억 9,980만 원 중 집행잔액은 1억 722만 원이며, 주요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국・시유재산관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581만 원, 국・시유재산관리 구비집행잔액 960만 원, 화재보험료 집행잔액 1,551만 원, 계약회계 등 시스템유지관리비 집행잔액 963만 원, 지출회계 재무보고서 인쇄물비 등 집행잔액 386만 원, 기타 인력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집행잔액 278만 원입니다. 다음 지역경제분야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25억 98만 원 중 집행잔액은 1억 143만 원이며, 주요집행잔액 내역은 농축산 및 물가관리사업 집행잔액 2,118만 원, 역세권활성화사업 집행잔액 912만 원, 중소기업설명회 등 지원사업 집행잔액 993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집행잔액 4,711만 원, 기타 산업중소기업분야 집행잔액 1,297만 원, 기타 인력운영 등 기본경비 집행잔액 112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무분야와 관련하여 세무1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5억 7,912만 원 중 집행잔액은 5,927만 원으로 주요집행잔액 내역은 재산세 부과징수 관련 우편물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집행잔액 1,275만 원, 취득세 및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관련 홍보물 및 우편요금 등 집행잔액 479만 원, 세원관리 및 세수확충사업 개별주택 가격조사 관련경비 등 집행잔액 2,568만 원, 기타 인력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집행잔액 1,60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6억 86만 원 중 집행잔액은 6,676만 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내역은 자동차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관련 우편요금 등 집행잔액 3,754만 원, 체납지방세 징수관련 고지서 인쇄비 등 집행잔액 565만 원, 기타 인력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집행잔액 2,357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분야는 예산현액 8억 3,522만 원 중 집행잔액이 1억 7,720만 원으로 주요집행잔액 내역은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등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확립 사업분야 집행잔액 637만 원, 개별공시지가 등 지적 등 지가조사관리분야 집행잔액 982만 원, 편하고 찾기쉬운 새주소사업 시설물 정비 및 홍보분야 집행잔액 1억 5,641만 원, 기타 인력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집행잔액 460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부서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재정경제국에서는 2011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보다 내실있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호걸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44쪽부터 46쪽까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예산액이 9,775만 원이었는데 집행은 2,572만 5,000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잔액으로 7,200만 원 이상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주요내역을 보면 재산감정평가 수수료 및 측량수수료 집행잔액 이게 9,700만 원에서 2,500 정도 쓰시고 7,200 정도가 이렇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이유가, 잔액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사무관리비에 재산감정평가수수료와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측량하는 돈이 우리 재무과에 재산관리에 대한 예산은 국비하고 시비보조로 인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편성된 금액을 다른 데 매년 사용하는 것에 많이 편성을 다른 데는 할 수가 없고 사무관리비 중에서 우리가 재산관리에 쓰는 금액에 반납하는 금액도 그 부분으로 많이 충당을 하는 그런 입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가 우암빌라라든가 일부 매각을 하기 위해서 평가의 비용을 이렇게 잡았던 건데 그런 것이 추진되지 않음으로 해서 남게 된 그런 금액입니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비, 국・시비가 들어갔다고 이렇게 돼 있지요?

네, 시비하고 국비입니다. 국비, 시비 지원한 금액입니다.

국비는 어느 정도 돼 있고 시비는 얼마 정도 이렇게 되는 겁니까?

뒤에서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편성된 걸로 볼 때에는 구비가 지금 1,280만 원, 시비는 8,49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에 7,200은 시비가 5,900, 구비가 1,200만 원이 잔액으로,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뭐 국・시비는 남는 금액은 또 반납을 해야 됩니까?

네, 국・시비 보조금은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걸 활용해서 어떤 바람직한 데다 또 이렇게 용도에 맞게 썼더라면 좀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2,240만 원 전액 집행이 돼 있고 그 내역이 없습니다. 그 내역만 있었더라면 내역을 보고 그냥 질의를 안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어떠한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했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인데 이게 시비하고 구비가 합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편성은 이제 국장 업무추진비가 940만 원, 재산관리추진비가 1,300만 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되겠고 그 부분은 재산관리 부분은 시비가 1,200만 원 하고 구비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앞으로는 좀 그런 내역을 넣어주세요. 내역을 넣어주시면 질의도 안 할 테고 또 우리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내역이 없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증이 많이 가는 부분이네요. 그 밑에 보면 특정업무경비가 또 360만 원이 예산이 돼 있는데 집행 다 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2010년도에는 구비 예산으로 해서 재산관리 업무하는 직원에 1인당 5만 원씩 이렇게 수당을 주던 것을 구비로 예산 잡던 걸 2011년도에는 시에서 나오는 보조금으로 예산을 잡아서 직원들한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 숫자에 의해서 매월 5만 원씩 재산관리 하는 직원에 수당을 준 금액으로 전부 집행이 된 겁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내역에 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47쪽부터 51쪽까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상공회의소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총 얼마였죠,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조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관계인데요, 임차료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이 되고요,

그 뒤에 배석하신 직원들 자료 빨리 챙겨서 과장님께 전해 주세요.

임대료는 2,000만 원입니다.

아, 있습니까?

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5,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은 임차료고요, 나머지 3,000만 원 일부는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보증금은 그러면 예비비에서 지출한 게 없었나요?

보증금은 2012년도 예산확보를 해서 처리가 되었죠, 그건 2011년도 예산이 아니고요.

작년에 통과시켜 줬잖아요.

아니, 저는 그 보증금이 우리가 심의 할 때 보증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받았고 인테리어 비용은 또 어디서 났고 이런 것은 설명을 못 받았어요. 우리가 이제 바깥에서 거론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5,000만 원 중에 임대료가 2,000만 원이라는 것은 또 내 기억으로는 지금 처음 들어 본 것 같아요. 보증금으로 지금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게.

그 당시에 상공회 사무실 건물주로부터 그 상공회 전체 사무실을 쓰든지 아니면 이전 조치를 받다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상공회 업무 자체로 봤을 때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도 기업인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전체적인 기업활동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임차사무실을 전체를 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저희가 특별히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그렇게 건물주로부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 일부를 저희가 쓰게 되었고요 그리고 확장에 따른 보증금 관련된 것은 2012년도 예산으로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6개월간에 대한 공백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임차료가 2,000만 원이 예비비로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건물을 확장을 하다보니까 확장에 따른 시설비용이 한 2,70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물론 뭐 그때 당시 이루어진 것을 지금 또 다시 거론할 필요성은 없겠지만 생각나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도 작년에도 심도있게 우리가 다뤘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할 필요성은 없지만 우리 인테리어를 예비비에서 긴급하게 빼서 보증금도 주고 인테리어비까지 제공하는 그 자체가, 그 근거를 어디서 우리 과장님은 찾습니까?

지금 현재 예비비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의 신축성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이제 예비비를 해 놓고 또 법적으로도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활용이 가능하도록 예비비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좀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방재정법 같은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라든가 예산초과 지출을 이렇게 충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근거가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에도 똑같은 내용으로써 지금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건축주로부터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확장요구 내지는 이전요구가 있어서 안 그렇게 되면 상공회의소 자체가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비비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가능한 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기업인들의 어떤 적극적인 활동사항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사하게 구민들, 상공회의소 말고 라이온스나 JC 청년회의소나 이것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다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꼭 상공회의소만 준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공익단체고. 그런 부분도 또 임대료나 보증금을 또 줘야 된다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의 성격을 과장님께서 이제 광범위하게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스스로가 판단을, 판정을 하시는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비비는 상공회의소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예비비를 긴급하게 지출해야 될 부분은 우리 구 자체 예산에 계획서에 들어가는 범내 내에서야지 상공회의소는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안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 구청장이 임의대로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그걸 묻고 질문하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위원들이 그렇게 다루고 했던 그 이후에라도 상공회의소에 대해서도 예비비로 긴급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 한번 받아본 적 있어요, 위에 상부기관에?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공회의소법에도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그리고 당초,

아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예비비에서 긴급하게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근거가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범위 안에 상공회의소가 들어오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어떤 지방자치법에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지방자치단체가 구청장이 판단을 했을 때에 그것이 그러니까 예비비로서 상당하다라고 어떤 그런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지출의 문제는 구청장이 책임진 거라서 더 이상 권한을 넘는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예비비라는 성격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구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재난이나 말 그대로 긴급을 요하는 쪽에 예비비인데 상공회의소 그 간접적인 부분이 직접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상공회의소 그런 임대료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아무리 구청장이라도 예비비에서 집어다가 빼주고 인테리어를 시켜주고 그리고 구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으면 그건 인테리어 비용이나 보증금을 줄 수도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때 당시도 다 거론했던 내용이지만. 그런데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저희 상공회가 물론 이제 다른,

그래서 나는, 잠깐만요,

네.

지원해 주는 것은 구청장 마음이겠지만, 권한 안에 들어온다 할 수 있지만 그 잘잘못은 따져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돼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이. 뭐 구청장이 개인 호주머니에 집어 쓴 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예비비는 나름대로 어떤 딱 한정 돼 있는 규칙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데 저는 상공회의소가 그 범위 안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를 갖고 지금 과장님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묻는 것이고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는 근거를 조금 물어보고 싶었는데 예비비에 대한 근거만 이야기하지 상공회의소를 긴급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아니다 이렇게 나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은.

그러니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상공회가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에 어떤 기업인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긴급한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법이라든가 자치법을 봤을 때에 충분한 예비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사용한 것이란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다뤘던 걸 가지고 다시 거론할 필요는, 가방 크다고 공부 잘 하는 거 아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예비비라는 중요한 성격이 이게 몇 프로 딱 이렇게 못을 박아서 귀중한 예비비의 성격을 상공회의소 임대료에 떼어다 주고 인테리어 해 주고 그다음에 구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될 걸 가정하에 그랬다고 하지만 통과가 안 됐으면 그건 날린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무모하고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구청장이 너무 오버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저도 행자부나 다른 데에서 그 성격을 한번 질의를 좀 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과장님도 혹시라도 나중에 감사받을 때라든지 자체 감사든 감사원 감사든 서울시 감사든 그렇게 궁색한 답변 갖고 통하질 않을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 위원들한테는 통할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그분들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과장님하고 대화도 하고 업무를 평가할 거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 나름대로의 뭔가를 좀 만들어 놓으시길 바라고 저한테도 어떤 질의 내용이 답변이 회신이 온다든지 그러면 저한테도 한 부 주시면 서로 소통이 될 거다, 이해하기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적으로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가 과거에는 굉장히 엄격한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예비비가 조금 완화가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법이 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알았습니다. 그건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나 상공회의소가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걸 한번 질의를 받아보라는 이야기예요. 상공회의소 임대료, 인테리어비용 그게 나중에 보증금을 우리가 구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 줬을 때 하고 통과시킬 때하고 두 가지 안으로 해서 행자부에 한번 질문을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통과가 안 됐다 하면 그건 어떤 성격이 되는 건지. 그건 떼인 거잖아요,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 줬을 때는 떼인 거잖아요. 인테리어비용하고 보증금 2,000만 원에 대한 거요. 어떻게 합니까, 인터테리어 비용 해 놓고 보증금이 없어서 못들어 가는데, 못 들어가면 떼인 거죠, 다른 데 세를 줘야 되기 때문에. 앞뒤가 무모한 어떤 그런 판단에 의해서 무슨 주머니 쌈짓돈도 아니고 아무리 구청장이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그렇죠. 그건 구청장으로서는 정말로 잘못됐다고 나는 판단합니다, 그거 하나만큼은. 구청장이 다른 일 잘 한 것도 있지만 상공회의소 아닌 그보다 더한 것이라도 그렇죠. 그런 것도 예비비에서 주머니 쌈짓돈 갖다가 인테리어 비용 해 주고 그거 실내장식 하는데 해 주고 보증금 보태주고 통과도 되잖아요. 그러면 보증금도 임대료도 그런 정도의 예비비로 떼어 줄 것 같으면 구의회에서 뭐하러 심의를 받습니까, 예산에 집어넣어서? 예비비에서 떼어다가 주면 돼지, 안 그래요? 예비비에서 보증금도 임대료도 떼어다 주는데, 예비비 떼어다 주는데 뭐 하러 그때 심의 받았냐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기존에,

알았어요.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것이지,

통과를 안 시켜 주면 긴급한 사항이 요구됐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떼어서 충당할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앞뒤 돌려놓고 보면 똑같은 내용이죠. 구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어도 예비비에서 긴급하니까 갖다 떼에다 줄 거 아니에요. 한번 질의를 해 보세요, 행자부에. 해서 서로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그걸 확보를 하고 있는 게 좋을 것이고 저도 궁금하니까 저도 한번 받고 싶고 저도 한번 질의 해 보고 서로 그럴게요.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43쪽에 보시면 우리 지역경제과 부분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해서 1,150만 원, 그리고 예산절감 해서 1,785만 3,130원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큰 틀로 얘기해서 계획이 어떠한 계획이 변경됐고 미집행사유가 발생했는지 그 부분 하고 예산절감을 어떠한 부분을 예산절감이라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죄송하지만 44쪽이라고,

43쪽이요, 집행잔액현황.

전체적인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전체적인 것이요.

네, 지역경제과 세부적인 건 줄 알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절감 상태는요, 저희들이 낙찰차액 같은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10월 달에 시장 선거가 있음으로 인해서 일부 집행 못해서 남은 것도 있고요, 나머지는 일용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인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절감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하나만,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48쪽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조성에 대해서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4억 1,085만 3,000원 전액이 지출이 됐습니다. 어떠한 용역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는 저희가 면목 특정개발진흥지구 추진사업이 2010년도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2010년도에 지구지정이 될 것 같으면 지구단위계획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를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것인데요, 아직까지 저희가 사실상 시에서 지구단위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이월을 시켜서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집행 않고 이월시킨 겁니까?

네, 이월도 집행으로 저희들이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건입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입・세출결산서 279쪽, 291쪽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 있으시답니다.

네?

김규환 위원님.

네.

질문 없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빨리 있으신 분들은 얘기하세요.

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김근종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세입・세출결산서 239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쪽이라고 그랬어요?

239쪽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게 아마 상공회 건이 예비비 관련 질의하신 거,

그러게요,

그거 한 건입니다.

아까 김근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이 이 예비비 건에서 질의가 되셨어야 되는데 앞서서 나온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239쪽이죠?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액에 이게 이제 3,000만 원을 시설비로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그냥 3,000만 원을 주고 관리감독은 하지 않는 건가요?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그래서 그 차액이 나온 겁니다.

차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보시면 지출이,

과장님이 보시라고요, 나보고 보라하지 말고 나는 보고 있으니까.

2,760만 원이 지출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차액이 되겠습니다.

차액은 어디에 있어요?

232만 원 집행잔액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어디로 계산이 돼 있습니까?

네?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이?

232만 원이요?

다시 예비비로 돌아왔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전부 다 다시 또 되는 거죠.

언제 결산을 받습니까?

예비비를 집행했으니까 이건 금년도에 전부 다 이월돼서 저희 예산으로 또 별도로 잡히죠.

어디에 잡혀있나요, 예비비로 다시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비비로 썼기 때문에 이건 예비비로 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금년도에 잔액으로 남아서 금년도에,

잔액으로 어느 부서에 어디에 나와 있나, 예비비로 끌고 와서 지원을 해 줬고 나름대로 입찰까지 다 받고 그 나머지 230만 원 정도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일반회계 지역경제과 산업진흥고도화 중소기업설명회 전시회 지원 이 과목으로써 남아있는 거죠, 지금 현재.

아니, 그러니까 내역에 어디에 들어와 있냐 이런 얘기예요. 내역에 들어와 있습니까, 여기에 예비비로 다시 들어왔습니까? 230만 원이 어디에 다시 회수해서 나머지 부분을 들어 왔냐 이 얘기예요, 어디에 기입이 돼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행을 안 하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거죠, 이 잔액은요.

어디에 있냐는 말이에요, 어디에 지금 들어와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내역에 조서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출결산서에 가 있습니까?

남아있는 걸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어디에 있어요?

표기가 어디가 돼 있든 뭐가,

서류상에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서류가 남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느 서류에든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3,000만 원을 예비비를 저희들이 집행했지 않습니까? 집행하면서 이게 지금 남아 있는,

그건 몇 월 달입니까? 지출이 2011년 6월 1일 날에,

지출일자는 2011년도 9월 8일입니다.

9월 8일이에요?

네.

여기는 지출일자가, 결정일자가 6월 1일이에요.

6월 1일 날은 이제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예비비를 저희가 이제 과에서 예비비를,

아니, 결정을 6월 1일 날 했는데 지출이 5월 며칟날 했다고요?

지출을요?

네.

아니죠, 예비비 결정을 6월 1일 날 결정을 해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시설을 집행하면서,

방금 5월 며칟날 지출했다고 했잖아요.

지출일자는 2011년 9월 8일로 돼있죠, 그 옆에 있죠.

방금 또 5월 며칠이라고,

아니죠, 5월 달에는 예비비는 결정 자체가 안 된 상태인데, 6월 1일 날 결정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어본 거예요. 지출이,

그 지출일자는 그 옆에 또,

5월 1일 날로 되어 있는데,

그 우측에,

아니, 결정일이,

네.

지출을 했다고, 5월 며칟날로 지출했다고 그러니까,

아니요, 우측에 지출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출일자가 여기에 있어서 5월 며칟날이라고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5월이라고 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속기록에 한번 볼까요? 그런데 돈이 지출이 지금 2011년 9월 8일 날 지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잔액이 어떻게 되냐 그걸 여쭤보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내가 물어본 것이 3,000만 원이 인테리어 비용으로 전액 그냥 무상지원을 했다라고 그냥 끝내버렸으면 모를까만 여기서 인테리어료를 입찰을 보고 집행을 해 줬다면서요. 공사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했다면서요, 발주를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상공회의소하고 아무 상관없이 여기서 주도를 했단말이에요, 구청에서.

네, 시설비를.

그러면 나머지 돈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미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조서내역에 어딘가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미 끝났으니까. 지금 2011년도 조서내역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공사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갖고 있는 것이고,

아니, 남은 거,

그러니까 남아 있는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일반회계로 해서 지금 현재 잔액이 잡혀있는 것이고 이 전체적인 잡혀있는 금액을 또 내년도에 이월시키겠죠, 이제 저희들이 예산으로.

어디에 이월시킨 게, 이월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비비 지출부분에 우리 뿐만이 아니고 각 과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2억 3,900만 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맨 위에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금년도 예산잔액으로서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전부 다 넘어가는 겁니다. 일반회계, 지금 현재 239쪽 보면 맨 위에 총 합계를 보시면 예비비도 잔액이 집행잔액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런데 이 부분이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지 마시고 그건 이제 과장님 생각이고 내 방법대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김근종 위원이 말하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지 과장님의 생각대로만 설명을 하면 안 되죠. 국장님 아시면 아시는 대로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네, 재정경제국장 김호걸입니다. 지금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잔액 232만 원은 집행잔액조서 기다란 거에 48쪽에 맨 위에 나와있기도 하고요,

어디에요?

집행잔액조서 48쪽에 긴 거, 거기에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세입・세출 결산서에 83쪽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도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요.

83쪽입니다.

이걸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 조서내역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서내역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자, 질의 마무리 해 주시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진행을 할 수 없어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52쪽부터 53쪽까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무1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54쪽부터 55쪽까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무2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