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식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춘단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888억 50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2821억 9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66억 6000만원으로 2012년도 본 예산 대비 16.82%인 415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821억 9000만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보다 415억 9200만원인 16.94%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66억 6000만원으로 2012년 본 예산대비 7억 1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821억 9000만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보다 408억 7500만원인 16.94%가 증액되었는데 분야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66억 6000만원으로 2012년 본 예산대비 7억 1600만원인 12.06%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으며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보통교부세, 국ㆍ도비 등이 확정됨에 따라 미 부담된 군비의 계상을 통해 각종 군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도모와 서민생활 안정과 군민소득 사업 증대를 위한 나름대로 효율성과 시급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산이 반영 되었는지와 무엇보다도 한정된 재원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리로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군정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편성 운영원칙에 의거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사업성과가 극대화되도록 부분별 예산을 균형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나 사업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삭감하였으므로 이후 사업 효율성 검토 등 신중을 기하여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고 예산부기가 사업성격에 맞게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강진, 장흥, 영암군의 3개 자치단체가 지리적으로 경계하고 있는 삼군봉을 공동 협력사업으로 지역발전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삼군봉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였으나 인접 군에서 소요사업비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본예산에 편성된 삼군봉 설치 시설비 예산은 타 군과 연계하여 사업추진을 심도 있게 검토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정이유 및 수정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효율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예산을 다음과 같이 삭감하였습니다. 의전용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나면서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교체가 불가피하나 열악한 재정형편에 군민과 함께 고통분담 차원에서 기존 의전용 차량 수준급으로 구입하도록 의전용 차량 교체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업적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편성된 강진 무명가수 타운 조성 용역비가 과다계상으로 30%인 15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국제 교류에 따른 한ㆍ중ㆍ일 국제 도자기 엑스포 추진 업무와 관련된 국제행사 추진비중 강진청자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행사로 목적은 동감하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수당 33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삭감한 3836만원은 예비비에 증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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