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우리 함안군에서 하는 사업 중에 본예산에 상정돼서 하는 사업은 크게 재원이 없다보니까 못하는 상태이고 도 플랜트사업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있어서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데 의의를 최대한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부지하고 위치하고 또 상황이 사후관리까지 걱정을 많이 하시다보니까 2차에 걸쳐 연기가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것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내용적으로 바라볼 때 이 사업의 비중이나 이런 데 관련된 이야기 보다는 사후관리 부분이나 기본적으로 60억이면 함안군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사업이 함안군의 앞으로 삶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 고민점을 찾지 못해서 여태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비 2백억을 모자이크사업으로 받는다고 하긴 하나 그 또한 역시 2백억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사후관리와 관련돼서 어쩌면 함안군의 60억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서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갑갑한 부분이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같은데 이 부분 관련돼서 조건적으로 연기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번에 보고했다시피 지금 현재 저게 자연녹지로 돼있기 때문에 용도지역도 변경해야 되고 또 딴 데서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승인만 되면 바로 토지를 매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다른 민간인 쪽에서 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미리 좀 도비하고 확보해서 토지부터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말씀하셨다시피 토지의 매입에 관련돼서는 반대하는 위원들이 없었는데 제가 질의를 한 게 이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반드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직 부담가는 부분이 또 있거든예. 이 토지를 매입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매입을 해서 보다 더 나은 다른 사업이 존재한다면 기본적으로 토지매입에 관련돼서는 이의제기를 아무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토지매입되면 반드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을 받은 줄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점이 나오거든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토지매입 관련돼서는 부정적인 생각들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 토지매입이라는 의미 자체는 One-Stop Biz Plaza를 건립하자는 것과 이퀄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민점이 있습니다. 딜레이가 가능하냐, 하지 않냐 그걸 제가 물었는데 그 또한 역시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마음적인 답을 내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성 과장님, 이거 해갖고 아까 우리 위원들이 다 뜻이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로 의의가 있는데 이거 했을 때 우리가 걱정되는 것은 관리비 자체이고 돈이 여기 좀 많이 들까 싶어서 심사숙고하는 거거든. 그렇다면 흑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소? 담당과장이 생각하는 걸 한번 이야기해보이소.

전번 자료 4페이지에 보면 용역결과가 2014년도부터 손익이 흑자로 나온다고 돼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체들이 실제적으로 딴 데 연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관내 여기에서 스포츠타운도 있고 하니까 운동장도 활용하면서 연수를 이쪽으로 많이 유치도 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이리 유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좌우지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하고 합심해서 흑자가 되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서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진짜 함안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안 관내 있는 기업연수도 시키고 폭을 넓혀서 타 지역도 해도 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을 때 14년도에는 흑자가 가능하다? 담당과장으로서 자신있게 이야기해보이소.

예. 결과는 첫해부터 흑자가 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김주석 위원이나 위원들이 생각하는 거는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또 갖다붓는 돈이 돼서는 안 되니까 심사숙고하자는 뜻으로 이야기한 건데 저는 판단하기로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우리 함안군 기업만 말하는 게 아니고 기업연수는 홍보가 되면 이 인근에 있는 곳도 시킬 수 있고 내나 그걸 개발을 해서 이건 또 도에서 지원된 금액이고 해서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위탁을 준다는 그건?

지금 계획은 되지 않았고 저희들은 검토를 해서 기업지원과가 완전히 그리로 들어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업체에 공사가 아니고…

상공회의소로?

아니예, 전문업체를 의회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진짜 이 사람이 된다면 그런 사람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같이 의논해서…

지금 주위에서 이 부분 가지고 보고 있는 게 이게 되고나면 상공회의소에 위탁을 줄 것이며 모든 부분이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주위 시각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사실상 고민도 많이 되고 김주석 위원님 말씀에도 저는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 함안군을 봐서는 이게 또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입장이 그렇고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바른 말 해서 이게 나중에 큰 골칫덩어리가 안겨질 게 아닌가 이 생각도 큽니다. 다수 뜻에…

실제 2013년부터 흑자가 난다는 용역결과가 있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실제 못 믿겠거든요. 투자 대비 계산했을 때 어떻게 2013년부터 흑자가 날 수 있습니까? 세 살 먹는 애가 생각해도 안 나거든요.

우리가 들어가는 경비하고 수익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기업 One-Stop이 아니고 함안 One-Stop Biz Plaza라고 하는 것은 기업뿐만 아니고 농업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부분에 전반적으로 함안의 모든 산업이 One-Stop 처리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그것도 같이 위원님하고 고민해서 우리가 기업만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서비스 산업도 마찬가지로 흑자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안이 예를 들어서 창원시 인근이 아니면 저도 공감을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실제 창원시 인근이라는 게 장점과 단점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하면 창원시에 기본적으로 연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고급 수준으로 한다고 이야기한다면 호텔수준 연회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연 창원의 기업들이 올 수 있냐라는 생각도 한 측면 있고 또 한 측면은 함안에 있는 기업들이 주로 생활무대가 창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과연 워크샵이나 이런 것들을 굳이 함안 와서 하고 그분들 기사가 다 있고 한데 굳이 여기에서 숙박을 할 의미가 있겠냐. 비즈니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오고 서울에서 내려오고 이런 경우는 좀 다른 문제가 있겠지만 그 또한 역시 그 사람들이 놀고 즐기고 자리매김할 수 없겠다, 마산 사보이호텔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성화되어있는 지역들이거든요. 그 지역의 상권이나 조건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함안은 기본적으로 저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딴 건 아무 부대시설들이 없습니다. 그러한 조건에서 과연 저것들을 활성화를 얼마나 시키겠냐라는 한 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쓰는 문제에 관련돼서 지금 성재기 과장님 열정적으로 하시는 부분 인정을 하고 앞으로 계시는 동안에 힘껏 하시겠지만 또 담당자가 바뀌고 세월이 흘렀을 경우에 저거 역시 애물덩어리, 골칫덩어리 된다손 치더라도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 고스란히 함안군민이 책임져야 되는 거에요. 함안군 세수로 책임져야 되는 거고. 도는 2백억 주고 끝나는 거에요. 함안은 과연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저걸 평생 안고 가야 되는 짐이 있다는 거죠. 상공회의소를 주든 아주 고급기관에 주든 지방공사를 주든 개인에게 주든간에 기본적으로 거기 시설에 관련된 보수는 함안군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함안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주위의 여건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예. 그런 데 대한 고민점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좌우지간 더 이상 저는 좀 더 좋은 조건의 내용이 된다면 일단 땅 매입부터 해놓고 차후에 어떠한 고민점들을 더 풀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나 현재 위원이 실제 할 수 있는 조건이 좀 부족한 조건이 있다. 2백억의 모자이크 사업, 도비가 있는데라는 조건, 우리 군비는 적게 드는데 저러한 좋은 건물을 짓는데라는 조건들 이런 데 대해서 실제 제한적이라서 여기까지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 저는 일단 땅 매입 후에 좋은 조건이 있다면 더 좋은 조건의 사업들을 좀 제안드리면서 이상 저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안군 Biz Plaza는 실제적으로 스포츠타운 운동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 비해가지고 연수도 하면서 공도 차고 또 스포츠 마케팅도 같이 겸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실제적으로 강점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걸 복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흑자는 확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소수의견 존중하는 뜻에서 땅 매입하고 우리가 군에서 부담한 게 60억이니까 착착 고민하면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도에서 온 모자이크사업 안 할 수는 없고 하기는 해야 되고 정말 아까 위원장 말마따나 검토해서 하기로 하고 땅 매입부터 하는 이건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저는 아까 요지를 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저게 모자이크 사업 2백억을 받지 않으면 함안군이 땅 매입 해놔도 상관은 없습니까? (상관 없다고 하는 위원 있음) 예를 들어서 우리가 40억을…

이 목적을 가지고 땅을 사기 때문에

목적은 차후에 수립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오히려 위원님들보다 저희들이 더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모자이크 사업이 세 번만에 됐는데 두 번 우리가 떨어진 것도 내나 그 이윱니다. 이걸 도비 2백억을 지원해주면서 도도 우리 이상으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 이 부분을 제일 먼저 따지고 이번에 3차에서도 겨우 획득한 부분이 그걸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의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컨설팅을 두 번이나 받고 현지에 또 이분들이 세 번 왔습니다. 세 번을 와서 아, 그러면 과연 함안군이 지향하고자 하는 기업관련 부분이 좀 관점이 있다 해서 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스포츠센터하고 기업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이 심사위원들이 지금 복합기능을 하면 어떤 기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함안군은 어쨌든간에 지금 2차 산업이 다른 시군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이걸 강점으로 가져가라 그래서 도의 기준을 실제적으로 좀 맞춘 겁니다. 맞췄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완공을 하고 난 뒤 운영은 스포츠센터하고 같이 할 겁니다. 그거 지금 시설이 있는데 스포츠센터에 올 때는 당연히 그 숙소 이용해야 되고 또 거기에 어떤 컨벤션센터같은 기능이 있으면 거기 당연히 이용할 겁니다. 일반 기업 아니고 사업체가 와도 그 기능을 당연히 이용을 해야 됩니다. 창원에 지금 CECO도 역시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거기 심지어는 예식기능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금 2차 산업에 국한한 부분은 도의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기능에 맞춘 부분이 실제로 좀 있습니다. 나중에 준공을 하고 나면 거기 스포츠센터 기능, 우리가 만약 그 시설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군의 어떤 다른 계획을 세워서 별도 호환되게끔 제가 건물을 하나 세운다고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집행한 공무원이 책임감을 갖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에 관련해서는 동의를 하는 걸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말씀했던 그대로고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