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지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계속)

기업지원과장 성재기입니다. 기업지원과 1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위원.

221페이지에 칠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이게 예견됐던 사업 아닙니까?

예.

예견됐던 사업인데 지금 1차 추경안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본예산에 우리 군비를 넣어서 예산을 잡아야 마땅하지 않나. 꼭 지금 감 편성하는 이 시점에서 군비를 이렇게 잡으면 색이 바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국비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예산을 안 했는데 환경부에서 70% 못 한다 해가지고 국비가 사실상 8억8천만원이 삭감이 되고 안 내려주다보니까 칠원 하수관거 처리하는 고도처리 그거거든예. 그건 저번에 조용득 위원님께서 한번 지방비면 도에도 가봐야 될 거 아니냐고 해서 도에도 한번 갔다왔거든예. 가서 우리도 좀 달라 했습니다. 하니까 그건 실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건 실제적으로 칠서 하수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3대7로 하거든예. 국비가 있어가지고 이걸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설계서 승인을 받고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고 30% 부담해라 안 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럼 당초에는 국비로 다 하려고 했다가 그것이 안 되다보니까 3대7 비율로…

예. 자기들이 설계서를 보고 그만큼 제껴버리는 바람에 돈을 안 내려주는 바람에 저희들이… 조용득 위원님이 이야기해가지고 도에도 몇 번 갔다왔습니다. 지방비면 도에서 부담해달라고 했더니만.

그 내용을 세세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10억 정도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전번에 현장방문할 그 때 한번 보고를 드리고 조용득 위원님께서 질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몇 번 갔다왔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0페이지 투자기업 금융지원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지방투자촉진지원 보조금 지원 2억 돼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이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을 한다거나 신규로 시설을 증설할 경우에… 이거는 아무거나 주는 것은 아니고 사업대상은 지역전략사업이나 지역선도산업 또는 도에서 분류한 특화업종 이런 부분에 하는데 국내에서 3년 이상 영업을 하고 상시고용인원이 십 명 이상 기업이 함안군에 부지는 포함 안 되고 설비를 투자할 경우에 지식경제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인데 이것은 자기들이 심의를 다 하게 돼있습니다. 하는데 국비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80% 하고 20% 중에서 도비가 14%, 군비가 한 6% 해가지고 보조금이 백 원 나가게 되면 저희들이 6원을 부담하는데 실제적으로 함안산단에 부지매입비 이 부분이 안 되는 부분들은 이 부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더 싸게 치이기 때문에 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함안의 전 지역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지역 관계 안 하고 다 합니다.

사실 2억이라는 돈이 돈도 아니고 미미하고 그런데 2억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2억 가지고는 많이 모자랍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일단은 급해서 추경에 애로사업 10억 중에서 떼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확정지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되면 또 기업체하고 현황을 의회에 보고드려가지고 지급하려고…

그런데 물론 나중에 하실 때 어떤 세심하게 심의를 해서 하시겠지만 더군다나 설비, 투자부분에 이걸 한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부분에서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업체 우리 지역내 들어오는데 첨단산업이나 이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그냥 고용인원 10명 이상 이리 하면 포괄적인데 그래서 대상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가지고 묻는 겁니다.

조건을 갖춘 사람이 설비를 다시 재투자할 적에 금액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차라리 이러면 땅 매입할 때 좀 싸게 해준다해도 설비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이런 대상이 되는 사람같으면 땅만 사가지고 들어오면 설비는…

그러니까 하려면 이미 한 거는 놔두고 지금부터 투자하는 부분만. 앞에 한 거는 안 되고 앞으로 할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앞에 한 거는 안 되고 지금부터 승인이 되면 설비를 투자하게 되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일단 지원하는데 있어가지고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정말 우리 지역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지원이 돼야 되지, 너무 난립이 되다보면 예를 들어서 결탁돼가지고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해서 잘 펼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소관

기획감사실장 곽진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성과상여금 3천만원 삭감했네예?

예산성과상여금. 이건 우리 예산을 절약이나 증대했을 경우에 하는데 우리가 서울 리스 이 부분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나머지 금년도 운영은 4월달에 이미 선정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할 금액이 없으니까 3천만원.

예산 성과나 예산 편성에 관련된 상을…

4월달에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이 정도 집행될 거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성과가 없었단 이야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집행을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절약했거나 또 세수를 올렸을 경우에는 상여금을 줘서 좀…

역으로 해석하면 그런 경우의 수가 적다는 이야깁니다.

그렇지예.

집행을 해야 이건 예산을 과학적으로 세울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1페이지에 보면 제안 및 시책공모 시상금 이런 게 삭감된 게 전부 다 대상이 없었던 겁니까?

이게 오늘 최종적으로 선정을 확정을 했습니다.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18일까지 한 달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65명으로부터 109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 2, 3차에 걸쳐서 심사를 해서 오늘 11명을 공무원하고 국민 부문을 나눠서 최종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했는데 그 결과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합니다.

84페이지에 지금 예비비가 삭감 이렇게 되는데 아직까지 태풍이라든가 수해가 지나가지 않았는데 예비비를 너무 많이 삭감하는 거 아닙니까?

굳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비비 기준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일반회계 1% 이상만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그걸 꼭 그러는 건 아닌데 지금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없고 향후에 남은 게 여름 우기 때 폭우 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예년의 추세를 볼 적에는 이 정도 해도 충분히 되리라고 봐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보면 당초예산 편성 설명시와는 좀 집행을 달리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거든예. 그게 예를 들면 아라제 행사 축소, 지난해의 읍면 경로잔치 이런 게 있는데 경로잔치도 의회 부분과 그전에 그게 있었던 건 아니거든예. 그런 부분에서 보면 집행부하고 또 우리 의회에 서로 불신을 쌓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로잔치 부분은 지난해 또 우리 의회 사무감사에 지적이 됐고 또 그 부분에 좀 논란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당초대로 환원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고 금년부터는 읍면 단위로 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번에 사무감사도 지적을 받았고 여러 가지 또…

그리고 또 이게 아라제 행사가 끝난 뒤에는 그게 큰 논란은 없었다만 아라제도 저희들이 예산을 그거 할 때는 체육행사하고 겸해서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은 의회에서 할 적에는 예산이 그렇게 됐거든예.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체육행사 그 자체는 싹 빠져버리고 문화행사로 나갔을 때 그런 부분도 좀 문제성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아라제 하고 난 뒤에 그 부분이 문제가 계속 나타났었거든요. 체육행사를 함으로 해서 읍면에서 단복이라든지 선수 확충 문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게 아라제를 통해서 오히려 단합에 저해가 된다, 상당히 더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체육부분에 좀 문제가 있겠노라고 실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을 할 적에는 업무보고를 할 적에는 체육행사를 뺀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그걸 한 거는 아니거든예.

아, 그것까지는 제가 깊이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번에 체육을 뺀 부분도 체육회장하고 깊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두 개 읍면 정도는 체육행사를 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게 다수에 의해서 이번에 빼게 됐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할 적에는 체육행사를 같이 겸해서 하는 거기에서 예산이 그렇게 집행이 되도록 했지, 그걸 뺀다는 그런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문화관광과장님하고 그걸 해보고 실제적으로 예산집행 부분에서 좀 그런 부분이 의회와 집행부하고의 관계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더 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실 때도 그 소관부서 예산에 대해서만 해서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님.

실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2페이지 보면 평생교육이 있는데 창원대학교 위탁 평생교육 그거죠?

예.

이거 일단 1억8천 있다가 5백만원 증액이 됐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우리 실내체육관도 짓고 칠원 수영장도 생기고 함안에도 수영장이 생기고 이랬으면 좀 위탁교육비가 줄어져야 되는데 증액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군의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면 평생교육은 진흥을 해야 됩니다. 이 교육을 받으려는 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이 예산이 적다는 이유로 좀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교육진흥법이 있는데 국가가 평생교육은 아주 장려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학기가 지난주 금요일에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걸 2학기에 신규과목을 좀 해달라는 어떤 요구가 몇 가지 들어왔는데 그건 저희들이 들어온다고 하는 게 아니고 공모를 해서 그 기준에 미달되면 못 합니다. 못 하는데 2학기에 우리가 어떤 수요를 좀 봐서 이번에 한 과목 정도 늘지 않겠나 싶어서 했는데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고예. 그래서 그걸 감안을 해서 해놨습니다.

지금 과목은 몇 개 하는데예?

지금 17개 과목에 19개반을 1학기 때 운영을 했습니다.

그거야 돈만 많으면 평생교육 다 시켜주면 좋죠.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거 다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평생교육에도 못 가는 그런 농민들은 그쪽도 색다른 생각으로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꿔 말하면 직장생활이나 공무원같은 사람이 평생교육 하는 거는 좋은데 시골의 농민들은 평생교육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사람의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쪽에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찾아가서 하는 겁니까?

지금 마산대학하고 창원대학하고 나눠서 합니다.

두 개 나눠진 금액이 한 데 올라와있는 겁니까?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김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희망을 하는데 저희들이 커트를 한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또 이게 주간에 하는 게 아니고 저녁에 하기 때문에 직장인은 퇴근 후에 또 농사짓는 분은 농사짓고 난 이후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데 탈락시킨 적은 없습니다. 단지 함안군에 살면서 주소가 되지 않은 분들은 이번에 저희들이 주소 조회를 해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함안군민이 아닌 분은 여기 참여를 못 하게 돼있거든예. 그런 부분이 아마 위원님한테 이야기를 좀 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함안군 소속 아닌 사람도 신청하면 교육 받았네요?

저희들이 금년에 이 업무를 주민복지과에서 인수를 받았는데 아마 지난해까지는 좀 있은 것 같습니다. 항의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회사무과소관

의회사무과장 이종근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위원님.

78페이지에 우리 의사과에서 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활동이 원만하게 진행된다고 봅니다. 전문위원실도 정말 우리 위원님들의 손발이 되어주셔가지고 원만한 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이번에 다시 십만 원으로 산정돼서 120만원 잡혀있는데 월 십만 원 가지고 업무추진이 되겠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전문위원실은 월 십만 원씩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침에 그리 돼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저희들 과에는 부서운영추진비가 월 삼십만 원인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집행하는데 이건 별도로 있어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이건 행안부 지침에 훈령에 부서원 인원에 따라서 이십 명이 넘으면 얼마, 삼십 명이 넘으면 얼마 그런 게 있습니다.

이미 배분해주실 것 같으면 좀 더 돼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겟습니다. 의회사무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 있는 부분은 질의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은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함안군 투자진흥기금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한복입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2012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2012년 6월 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5일 제1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6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한 함안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9개 기금 중 함안군 투자진흥기금에 대한 기금운용 변경계획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투자유치 진흥기금은 군내 공장을 증설 또는 신설하면서 5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공장부지매입비 50% 이내를 무이자 융자지원함으로써 초기 투자비 부담을 경감시켜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촉진하고자 설치된 기금으로서 금회 추경예산의 수입계획은 군 일반회계 전입금을 7천만원 증액하고 지방채를 백억 원 차입하는 것이며 지출계획은 투자유치진흥 융자금으로 84억6900만원 지출하고 나머지는 기정 예산액과 함께 16억1백만원을 예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1회 추경 예산서 요구서 222페이지에는 출연금이 7억5015만원인데 6억8천만원은 어떻게 되고 7015만원만 전입금으로 편성되었는지와 지원대상 기업 및 그동안의 지원실적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아닌게 아니라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6억8천만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6억8천만원이 올해 융자회수가 된다고 계상을 했는데 도에서 모두 같이 회수를 하기 때문에 한 분기가 누락돼가지고 실제적으로 좀 빠진 부분이 아까 7억5천 해가지고. 올해 들어온 것은 사실상 7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도 자기가 실제 가져갔거든예. 도에서 받아가지고 넘겨주기 때문에 도에서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6억8천이었는데 실제 올해 회수된 것은 7억5천만원이 회수가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계산을 잘못해서 그렇단 말입니까?

예.

지원실적은 있습니까?

예. 지원실적은 지금 현재 136개 업체에 132억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수 위원님.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차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차입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금리는 지금 현재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제일 많이 낮춰주려고 하니까 4.5%나 4.7% 정도 이야기하는데 더 보고 이자를 좀 낮은 데로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따지고보면 50%를 지원을 해주면 4.5% 우리가 이자를 부담한다 이런 꼴이다 그죠?

그렇지예.

그렇지 않습니까? 무이자를 줬으니까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한참에 백억을 빌리지 않고 만약 한 기업체가 소요가 한 5억만 되면 5억만 먼저 빌려가지고 그리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84억이 되어있지만 실제적으로 아까 시설투자보존 해가지고 6%만 주면 끝나는 걸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우리가 50억 정도는 올해 안 되겠느냐.

아니, 그 설명은 놔놓고. 우리 함안 관내에 지방채까지 발행해가면서 지원할 이유가 있나요? 아니, 함안이 사통팔달이라고 하면서 기업하기 좋고 입지조건이 좋다고 스스로 들어오는 입장인데 지방채까지 발행해가면서 우량업종을 우리가 유치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인근 창원시나 김해나 비해서 다 예를 들어서 부지매입비도 싸고 여러 가지 이걸 많이 하는데 지방채까지 발행해야 될 이유가 있냐 이말이야. 그 이유를 한번 대보세요.

지금 함안군 제조업체 경기가 조선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지난해 여름부터 실제적으로 함안 경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그래가지고 우리 일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정밀이나 한국제강이나 다 지금 경기가 상당히 많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좀 좋은 우량업종에 대해서는 받아들여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기여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좋은 업종은 그리 해줘야 안 되겠느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회사마다 인원감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예.

지방채까지 발행해가지고 지금 좋은 업종을 유치하려고 했던 게 어느 정도 섭외를 해봤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로 들어오는 데는 진주에서 온다든가 하게 되면 자동차 부품이라도 한 개 부품 한다고 해도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종들이 함안산단에 들어오고 한데 실제적으로 그 분야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MOU체결하러 올 적에 이야기 들어보면 자동차 부품 하나도 실제적으로 자기가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5년 후, 십 년 후에 자동차가 좀 어렵다고 해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안 되겠나. 진주하고 있는데 이리 넘어오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우량업체를 그러니까 섭외를 한 번 해본 데가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온다고 해도 아까 말마따나 막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종이나 이런 부분을 보고 선별해서 좀 줘야 되겠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함안군 기업지원과에서 아, 이 업체는 우량업체라고 판단해서 섭외했거나 타진하는 회사가 있냐고요?

함안산단에 기존 들어온 사람들이 현재 좀 신청을 하고 있고예.

아, 들어온 사람이? 들어온 사람은 이미 들어왔는데 뭐 글샀노. 산단에도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 받을 때 80%인가 분양이 다 됐다고 그랬잖아요?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도나 군에서 홍보를 하면서 부지매입비를 미끼로 넣다보니까 들어오고 나니까 그걸 달라고 하니까.

이런 백억을 기채를 발행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50억을 준다고 하더라도 우량업체가 그 돈이 없어서 못 들어온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량업체 아냐, 그거. 잠깐, 위원장님. 기업지원과하고 자꾸 소관업무가 경제교통과하고… 지금 조선경기하고 철강이 억수로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함안군에 휘청거리고 있단 말야. 그것마저도 살리려고 좀 애써야 되고 구조조정 안 되려고 인센티브를 줘서 살리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짜다라 함안군에서는 벌리기만 벌리려고 그러고 그거 현황파악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는 업체에 무슨 지원을 해주겠어요, 이거. 내가 화가 난단 말이요. 현황파악을 하라고 돈 2천만원까지 예산을 잡아놓고도 무용론을 주장하면서 안 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우리 함안군 관내 기업체 사정이 어떠하고 무엇이 필요하고 고용부분에는 어떻게 지원하면 고용을 창출할 것인가. 아까 설비투자는 참 좋데. 설비투자함으로서 고용이 늘어나잖아요? 정책 방향을 어디 둘건지 자꾸 끌어부으려고만 하고 있으니까. 이 함안관내 26% 되는 농민들은 뭐 어떻게 끌어붓고 있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결을 한다고예?

토론종결을 했습니다.

그럼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듣는 자리이고 계수조정은 따로 할 거죠? 어떻게 할 겁니까? 계수조정 할 겁니까, 안 그러면 따로 이 안을 내서…

나는 지금 그리 생각하고 토론 안 했는데.

제안설명을 마치는 걸로만 지금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수조정 별도로 없습니다.

없고 여기에서 바로 할 거네예?

예.

그럼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사진행의 원활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십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채 50억을 조정해서 발행하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인즉 지금 우리 공단 입지조건이 지원하지 않아도 충분히 기업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나는 이건 지원하지 않아도 되고 두 번째는 기채를 발행함으로써 차기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서 기채를 발행해서 써야 될 그런 시기가 오면 충분히 기회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채발행을 반대하고 세 번째는 함안군민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예산은 편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빈대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 거기 대한 것을 충분히 촉구를 하면서 앞으로 좀 더 심도있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펴나가면서 대처를 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장님, 저도 반대제안을 합니다.

김주석 위원께서도 역시 반대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에 동참을 해주시면 정말 고맙고 또 앞으로의 많은 협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결된 안건은 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