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기획감사팀장 정찬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2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서 275과 2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출 후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3건에 2억 6,312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덕구 의원 재선거 비용으로 2억 2,267만 8,000원 2011년도 초등학생 무상급식과 추진방안과 관련 주민의견 수렴비용으로 1,090만원 집중호우에 따른 주택침수 등 피해주민에게 재난지원금 450만원을 지출하여 총 3건에 2억 3,807만 8,000원을 지출하고 2,50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3쪽 통합관리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7개의 개별기금 여유자금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관리기금 조성 현황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3억 6,498만 7,000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0억 7,939만 9,000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2억 5,941만 9,000원이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1억 8,496만 7,000원으로 구 금고인 하나은행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336쪽 수입결산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022만 2,000원 예수금 수입 1억 8,599만 9,000원 예탁금 상환금 6억 6,66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7,657만 8,000원 예치금 회수 13억 6,498만 7,000원으로 통합관리기금 수입 총 결산액은 24억 4,43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46쪽 지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수금 이자 상환에 따른 2억 5,941만 9,000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21억 8,496만 7,000원은 구 금고인 하나은행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2011 회계년도 총 결산안 규모는 예산현액 2,553억 2,778만 5,000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2,562억 8,08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319억 4,483만 8,0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43억 3,596만 2,000원으로서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럼, 기획감사팀 소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납액은 총 388억 3,246만 3,000원이고 과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3,150만원으로 기타잡수입 등 2,100만 4,000원 전년도이월액 1,049만 6,000원이 수납되었고 조정교부금 등 387억 7,073만 8,000원 시비보조금 3,022만 5,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8억 4381만 9,000원이고, 예비비사용 2억 6,312만 3,000원으로지 출액은 22억 4,812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이 23억 3,257만 4,000원입니다. 제안서 2쪽입니다. 세출결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효율적 예산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7,393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6억 1,86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525만 9,000원입니다. 다음, 지방채 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7,699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 8,930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769만 5,000원입니다. 다음, 예수금원리금상환 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4,317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8억 4,317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00원입니다. 다음, 구정종합경영기획운영으로 예산현액은 1억 866만원이고, 지출액은 9,068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79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구정지식창조입니다. 예산현액은 1,897만원이고, 지출액은 1,518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7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구정평가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2,478만원이고, 지출액은 2,378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99만 6,000원입니다. 다음, 법무 및 통계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9,868만원이고, 지출액은 6,172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695만 2,000원입니다. 다음, 투명한 감사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895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1,603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91만 3,000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8,876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6,312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1억 2,564만 6,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입니다. 예산현액은 9,089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8,954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3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의 ‘주요 지출내역 및 불용액 현황’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을 한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검토보고에, 그냥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때 무상급식 여론조사 용역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구에서 전체 의원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표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 자체가 용역자체가 타당한 것인가요?

예.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확실히 없는거에요?

예. 예비비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태위원인데요. 여기 재난지원금 지원 2,500에서 지출액이 450만 지출되고 잔액이 남았는데 집중호우 그때 많이 와서 집이 많이 침수당했지 않나요?

예.

그러면 여러 다 해도 될 것 같은데, 좀 많이 침수 당했던데 보니까.

이게 당초에 2,500만원을 세웠는데요. 이게 재난지원금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로 대체하다보니까 450만 지출한 것으로.

이게 어디한 것이죠. 총 국비 규모가 얼마고 구비 450에서 국비 얼마죠?

2,050만원이고요, 국비가 70%입니다.

2,050만원 총액에서 450, 아닌데, 2,050만원 잔액이고

구비가 18%이고요. 시비가, 그러니까 82%가 국시비로 한 것이거든요.

총액이 얼마 지원한 것이죠? 2,500?

예.

2,500인데 그럼 어디어디에 대표적으로 지원했습니까?

주택파손이 2가구이고요, 침수가 10가구

어느지역, 오정동?

그렇습니다.

오정동하고 또?

농작물침수 8가구

정확하게 말씀해 줘 보시죠? 분포도를 한번 볼려고 하는데요.

읍내동하고 대화동하고요. 오정동하고 이렇게해서 지원나간겁니다.

그러면 대화동 오정동은 상당히 주택들이 많이 파손되고 그래서 저도 가봤습니다. 어느정도 납득이 가는데 읍내동은 이게 회덕아파트 아니에요? 혹시?

읍내동은 그 부분은 회덕아파트인가 그것은 제가,

이게 알아보시면 읍내동은 회덕아파트의 방수공사를 한 것 같아요. 지붕 옥상, 이게 과연 이것은 적법하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왜 했는지 물론 그쪽에서 샜으니까 해주겠지만 회덕아파트는 방수하고는 침수하고 천지차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이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봤으니까 최대한 해줄수 있을 만큼 해주면 좋죠. 그런데 이 잘못, 물론 적절하지 않은 방수공사하는데 돈을 썼다면 사실 침수된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제가 그 생활안전팀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생활안전팀에서도 자연 재해에 대해서 지원했을 것으로 봅니다.

당연히 재해에서 지원했죠. 제가 처음에 질문했을때 재해가 아니었으면 예비비를 지출하지 말아라 했겠죠. 그런데 재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재해중에서도 들어가보니까 읍내동은 분명히 회덕아파트 방수공사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해당 팀에서 신중하게 검토했을지라도 좀 적절하지 않다는게 제 시각이고요. 또 기획감사팀 입장으로써도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방수공사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적절하지 않다면 왜 그랬는지를 한번 나중에 설명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측할 수 없는 경비를 위해서 대체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예비비 맞습니다. 그리고 그 예비비를 가지고 무상급식 관련한 설문조사와 그 토론회를 한 것은 예비비 지출제한 이런 부분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이 무상급식이 지출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커집니다. 2012년도.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 지출 제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 발생됐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비비로 지출을 제한하는 것은 뭐냐하면 연도중에 어떤 계획이 변경됐다든가 그 여건이 변동되어서 대규모 지출, 그런 투자지출을 보전해주는 것 이런 것을 제한하고요. 또 예산 편성이나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그런 부분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출하지 못하는 것, 또 어떤 업무추진비 성격이나 보조금적인 그런 성격 이런 부분을 제한하고요, 이용하거나 또 전용해서 쓰거나 이런 것을 다 예비비로 쓸수 없도록 제한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무상급식에 대한 토론회라든가 설문조사 그 부분은 조항에 어느 조항에도 저촉이 안되고요, 그때 그 사안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의회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성명 발표했다고 해서 또 구정운영에 있어서 무조건 전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구정,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면 앞으로 급식비가 6억 8억 10억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는데 그러면 그렇게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데 그것을 정말 심층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하기위해서 여론조사와 토론회를 개최했던 사항이고요. 또 당시 시에서 무상급식을 할때 무상급식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구에서 입장과 방법적인 측면에서 좀 상반되는 다른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그래 여러 가지로 그런 종합적으로 할 때 그것을 여론조사를 해보고 또 그 당시에 무상급식을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하는데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무상급식을 주장했을 때는 어려운 계층부터 우선하자 그거였던 것이고 시에서의 입장은 학년별로 끊자 그래서 그런 무상급식에 대한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었던 뿐이죠, 무상급식을 반대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결산서 31페이지 한번 보시면 중앙정부차입금 이자 상환하고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발생이 돼 있습니다. 우선 이 두가지 같은 경우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용액 자체가 발생 안되는게 맞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불용액이 생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그 부분은 이게 왜 생겼냐면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에 대해서 상환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원금상환?

예. 원금을 상환하는데 그 거치기간이 2011년도에 끝났어요. 끝났는데 2011년도 상반기에 끝났는데 2011년도 하반기에 그것을 상환하는 것으로 어떻게보면 업무 착오였습니다. 2011년도에 해야될 사항인데 2011년도가 끝나고 2012년도 하반기에 상환해야 되는 것으로 착오가 있어가지고 7,500만원에 대해서 불용처리가 됐던 상황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예비비 그것인데, 잠깐,

이것은 예비비 심사이기 때문에 이것 다음에 하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겁니다.

예.

이월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예비비 얘기하려다 제가 잠깐 착각했어요. 제가 결산관련해서 기획감사팀 하는줄 알고 꺼냈는데 예비비 끝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하도록 할께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면 잇겠습니다. 지금 원금을,

제가 계속 잇겠습니다. 우선 하나부터 한번 볼께요.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부분에 대해서 이자는 이율이 정해져 있고 우리가 예측할수 있는 예산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268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슨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런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예. 대화2지구 건인데요. 이게 변동금리입니다. 그래서 6.2%에서 3.2%로 금리가

6.2에서 3.2로요?

예. 그러다보니까 그 비용이,

변동금리면 매월초에 고시를 하죠? 아니에요?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방식이 다 틀릴수 있지만 변동금리라는게 매월 하는 것도 있고 상품에 따라서는 매년에 전반기 그것을 보고나서 결정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것 변동됐던 시점이 어느 시점이시죠?

이것은 시점이 차입당시에 변동금리 6.2%이기때문에요. 금리가 낮아지다보니까

차입은 언제한 것인데요. 이 1회상환한 부분 차입은? 차입을 했을때 당시 예금 금리가 6.2%였는데 차입을 하고 나서 보니 줄어들어서 이 불용액이 나타났다 그 얘기가,

1999년도 7월에 차입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99년 7월에 차입을 했는데 그러면 99년 7월부터 연도별 이율상환부분이 변동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매년 변동이 되는데 지금 6.2%의 어떤 부분을 계상해서 우리가 올렸는데,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6.2%가 아니고요, 6.5%였습니다.

6.5%였는데,

3.2%변동금리로 다운이 되어서

이런 경우가 많나요. 6.5%에서 3.2면 거의 절반이상,

99년도에 금리가 좀 셌습니다.

이게 일괄적으로 다, 지금 어떤 용도로 돈을 우리가 차입을 했는지 내용은 파악이 안되는데, 그 내용은 둘째치고 그러면 6.5%로 99년도에 차입을 해서 관련이자를 상환해 오던 중에 작년도에 6.5%이율에서 3.2%로 다운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연마다 이율이 정해진다는 얘기네요.

예. 시점을 잡아서,

빌린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때 그 시점이 도래하는 시점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7월에 우리가 빌렸던 시점이기 때문에 7월에 그 연도에 이율이 정해진 것인가요, 변동이 된 것인가요?

고지서 발행시점인데요. 3.2%는 2011년도 4/4분기 기준으로 3.2%입니다. 국가에서 금리를 지정해서

하여튼 금리변동으로 해서 발생된 금액이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예상했을때 그 직전 연도의 금리에 맞추어서 계상을 했고 변동폭에 발생해서 이 불용액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이율기준으로 해서 계상했는데 변동폭이 발생되어서

국가에서 이율을 지정해 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쉬는 시간에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상환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7,500만원이 불용이 됐어요. 금액적으로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원금상환은 저희가 분명히 계획이 되어 있을 것으로 제가 연도별 계획도 있을 것이고 각각의 비율이 다 따로 있을 것인데 이렇게 발생했던 사유가 정확하게 어떤 이유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이게 5년거치 10년 상환인데요. 이게 2011년도에 상반기 거치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거치기간이 끝나서 그 상환시기를 하반기로 2011년도 하반기로 상환해 주시기를 어떻게보면 조금 업무착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않고 불용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계속 우리가 상환금액은 시기를 놓치지 않기위해서 체크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너무 예민하게 미리 당겨서 계상했던 그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 상환이 완료가 된 겁니까? 5년 거치 10년 상환이면 10년이 아직 안 지났고 내년도에도 또 이만한 금액을 상환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 그렇게 상환을

10년이 도래가 안됐다는 얘기시잖아요. 10년 상환인데, 그렇죠? 착오로 볼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금액적인 부분이 우리 대덕구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하여간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인정하고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요, 어떤 사업이라고 하면 명시이월 시킨다든가 사고이월 시킨다든가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상환금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겠는데요. 그렇게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7,500만원이라는 원금이 다음에 할 것을 착오로 지금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자체가 다른 금리라든지 이쪽으로도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원금자체를 7,500만원이라는 자체를, 다른데 원래대로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이자로 갈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쪽으로 있으면 그 부분해가지고 손실이라든지 그 부분도 우리가 발생할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집행목적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른데에, 또 충당해서 하셔도 되지 않냐 그렇게

계정과목이 바뀌어서 다른쪽으로 있으면 예치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하시고요. 아까 윤재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잠깐만 제가, 6.5%에서 3.2% 됐으면 아마 한국은행에 기준금리에 따라서 그 금리가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4%에서 왔다갔다 했을 거에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2점 몇 프로 이정도 하기 때문에 그게 하락되어서 변동금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게 금리가 내려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정백서는 금년에 원래 그게 2년에 한번씩 발간하는데요. 금년에 발간합니다. 작년에 발간 안했고요.

예. 올해 구정백서 발간합니다.

그게 그동안에 2년에 한번씩 했는데 3년으로 한 것은 여러 가지로 아마, 재정 긴축 절감차원에서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에 발간하는 구정백서도 부수가 전에 발행했던 부수보다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예. 중단은 안됩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그것 관련해가지고 결산검사위원님이 지적해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직접 행안부에 6월 21일자로 결산분야 제도 개선사항 요청 해가지고 공문을 직접 올렸습니다. 그래서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고 직접 공문을 보냈습니다. 행안부로 직접 보냈습니다. 그 사항에는 예산결산서하고 통합재무보고서에 예산 미편성된 것 관련해서 부채가 기재가 될 수 있도록 그것까지 답변을,

내용은 작년에 올린 것 보다도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올렸습니다. 이번에 올릴때는,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는 시를 통해서 갔었는데 이번에는 직접 공문을 행안부 쪽으로 직접 저희가 보냈습니다.

예.

윤재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좀, 39페이지 총무팀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있죠?

예.

이 용도가 어떤 금액으로 돈이 나가는 것이죠?

지금현재 0세에서 5세까지, 올해부터 바뀌어가지고요. 3세하고 4세만 하는데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원이 나가고 작년까지만 해도 0세에서 5세까지 나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해주는 액수가, 그래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78명 정도 해가지고 직원자녀한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직원분들 공무원분들 자제분들한테는 특정 연령이 되면 나가는 돈이라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인데 그 밑에 목을 보면 포상금이라고 돼있어요. 목 잡힌게, 포상금이라는 것은 무슨 업적이나 선행이 있을 때 격려하기위해 주는 돈이라고 국어사전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직원자녀로써 당연히 돈이 지불돼야 될 항목이면 이 부분이 포상금이라는 목으로 들어가면 안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포상금이라는 것은 내용자체하고 서로 안맞거든요.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것은 아닙니다만 내용 항목이 다 정해져 있고 목 자체를 잘못 선정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관심을 갖으시고 다음연도에는 이렇게 안 올라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CCTV설치 시설비로 2억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이월이 됐어요. 이유가 뭔지?

그게 약 20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월해가지고 금년도에 하겠습니다. 지난번 3차 추경에 된 것이거든요.

그때 이 금액을 사용할 수 없는,

공기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월해서 금년도에 하는 계획입니다.

그것하고 공기하고 CCTV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나요?

공기하고요, 아무래도 겨울에는 하기가 좀 어렵죠. 땅도 파고 해야 하니까,

있는데에 많이 하잖아요.

그런경우도,

물론 기존에 있는데에 최대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가 불가능할 경우 신축하는 것이지 기존있는 것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개가 다 이월된 거에요? 원래 20개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20개가 다?

그게 3회 추경때 예산이 마지막에 확보가 돼가지고 원래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대개 명시이월후에 구의회 승인받아서 넘기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에요.

가급적이면,

시에서 사업비가 5개구 균등,

늦게 왔어요?

마지막 본예산할 때 확보됐기 때문에 그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이 어려워서 명시이월하게 된 겁니다.

잘알겠습니다.

홍보문화팀 같은 경우 이것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월되고 있는게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우리 홍보문화팀은 지금 사고이월부분과 명시이월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집행은 했는데 재해등이나 이런 것으로 못했을 때 보통 사고이월을 하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계획은 돼 있었는데 부득이하게 못했을 경우 의회승인 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홍보문화팀 명시이월을 보니까 28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결산서, 283페이지 세 번째줄 문화재 시설, 시설비로 1억 2,880만원이 잡혀있는데 지출을 1억 2,100만원을 했어요. 맞죠? 아니 9,800만원 한것이죠?

283페이지요?

예. 지출을 9,800만원 했고 다음연도에 이월한 것을 2,700만원 이월했는데 그러면 이 내용으로 보게 됐을때 지금 지출행위를 해당 연도내에 지출했으니까 어떤 절대적 공기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이월시킨다면 으레 당연히 사고이월로 가야되는 것이 맞는데 이게 왜 명시이월로 됐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아까 CCTV 자치행정팀 보면 CCTV 같은 경우는 특정한 장소에 하나하나 짓기 때문에 뭐 그것은 손을 못댔으니까 명시이월로 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 밑에 부분도 첫 번째 문화재 시설 관리 연구 용역비 같은 경우는 지출행위를 아예 안했고 내년도로 명시이월했기 때문에 당연히 명시이월이 맞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문화재 시설관리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도 지출행위가 있었는데 또 다음연도에 이월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사가 진행중에 그 공사기간 부족으로 해서 계절적 요인으로 해서 많이 이월을 시켰다면 이것은 사고이월로 가야될 것 같은데, 굳이 명시이월로 올린 이유가 있는지 그렇게 좀 여쭈어 볼께요.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월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사고이월이 있고 명시이월이 있는데 사고이월은 단체장이 결재에 의해서 넘기면 되는데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업은 사고이월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명시이월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봐야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오기전에 잠깐 자료를 봤어요. 봤는데 명시이월같은 경우는 지출을 집행을 못할 것이 예측이 돼서 사업계획만 있고 진행이 없는 경우는 의회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합니다. 사고이월은 계획이 있고 또 일부 집행을 했는데 공사기간이 짧다든가 재해등으로 인해서 못했을 경우는 사고이월로 넘어가는게

그래서 지금 원인행위 한 것 하고 안한 것 하고는 별 큰 문제가 없고 당해연도에 끝나면 사고이월로 가는데 끝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당해연도하면 원인행위하면 그다음년도 2월로 연도폐쇄기까지 돈이 나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마무리 되는 것은 사고이월처리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명시이월로 해야 되거든요. 원인행위 하는 것 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크게 볼께요. 왜냐하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같은 경우 분명히 구분점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월사유를 보게 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내용이 다 같아요. 절대적 공기부족 이 내용으로 지금 내용도 다 같고 구분점을 제가 못 찾겠어, 물론 의회입장에서 봤을 때는 명시이월로 올려주면 의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좀더 타이트하고 할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고 이월은 저희가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종전에는 원인행위를 하면 사고이월 하지 않으면 명시이월 이렇게 개념이 정립이 됐었는데, 개념이 좀 바뀌어가지고 아무튼 원인행위를 했던 안했던 그 당해연도에 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은 사고이월로 가야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무조건 의회에 명시이월로 간다는 것은 원인행위 하더라도 의회의 통제를 받기위해서 제도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별도로 한번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의 개념 이해하기가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산 관련해서 서울에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구분 자체가 명확히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그에 대해서 서적을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 자체의 그 부분도 구분은 분명히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이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결산서를 만들어 갈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본부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명확하게 구분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 사업시설에서 11억 이상이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친환경사업은요, 스토리 흐르는 녹색길 조성사업 그 사업입니다.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그게 작년에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같이 행안부에서 공모해서 12월에 끝내도록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늦어지고 설계가 늦어져 가지고 늦게 착공이 됐습니다. 작년 11월에 착공이 돼 가지고 아까 윤재필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명시이월을 안시키고 사고이월한 것은 행안부에서도 고위직 과장님과 담당계장님들이 몇 번 확인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안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시켜서 금년 5월에 공사가 모두 준공이 됐습니다.

이렇게 너무 늦어지는 경우에는

그게 윤재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요, 원래 1월 19일까지 끝내기로 돼 있는데 이렇게 끝났으면 사고이월이 맞는데 실제 5월에 끝났거든요. 이것은 실제는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맞다,

그러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기준점이 폐쇄할 때 2월말로 보는거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원인행위를 12월까지 하면 2월말 연도폐쇄일까지 돈이 나갈 수 있으니까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인행위를 했던 안했던, 명시이월은 거의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마지막 추경에 해가지고 도저히 원인행위이고 뭐고 할 수 없는 12월전까지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다시 의회의 명시이월로 넘기면 그 다음연도는 사고이월을 한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 넘기고 나서 재 사고이월은 안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명시이월하면 그다음에는 또 사고이월을 한번 넘길 수 있어요. 그해 다음연도에 넘길 수 있는데, 사고이월처리하면 이월이 안되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스토리 흐르는 녹색길 작년 11월에 착공해서 1월 19일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때 끝났으면 사고이월이 맞는데 실제로 5월에 끝났거든요.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제작과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명시이월 해야 맞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경우가 사업이라는게 물론 하면 겨울이라든지, 공기라든지 따지고 하다보면 사고이월로 생각을 하셨다가도 기간이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기준을 어떻게,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뭐냐하면 만약 계약을 그렇게 했는데 제 공기내 못맞추면 저희가 지체산금 같은 것을 부과하는데 이 사업은 조형물을 제작하고 저희가 주문했던 것을 중간에 체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문했던 것 하고 차이가 있고 해서 제작하는 과정에서 공기를 저희가 일정부분 연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사업을 추진하기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이것은 지적해 주신대로 그 같은 사업은 사실은 명시이월 했어야 맞다, 그래도 아까 팀장이 말씀하신대로 행안부에서 돈 이렇게 국시비주고 그것을 정부 시책으로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해서 그것을 마무리 할려고 당해연도에 마무리 할려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충족치 못해가지고 사실은 좀 늘어진 겁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있을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조금 너무 서두른 부분이 있다,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별부담금 부과 사무관리비 6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좀,

개발부담금은요, 민간인이 개발을 했을때 거기에서 개발비용을 산출해야 되는데 개발비용을 저희들이 몇건이 들어올지 잘 몰라요, 작년같은 경우 저희들이 50%쓰고 50% 남았는데요. 어느해는 개발이 많이 돼서 추경에 세워서 활용할때도 있고.

민간인이 개발하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전답에 집을 짓거나 공장짓거나 했을때 개발하게 되면 개발에 대한 차익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밭은 1,000평인데 여기에 공장을 짓는다고 그러면 개발하면 이익금이 나오잖아요. 이사람들이, 그런데 이익금을 개발하는데 돈이 10억 들어갔다, 개발비용이, 그러면 이사람들이 10억을 개발하는데 들어갔는지 아니면 5억 들어갔는데 거짓말로 10억 들어갔다고 하는지 저희들이 알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는 비용을,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하는?

예. 저희들이 위탁합니다. 저희들이 할수 없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1,200중에서 600정도 쓰고?

예.

그것은 감정평가사 비용 이런 것 같은데, 이게 뭐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일반 전을 형질변경을 했어, 그러면 대지로 바꿨어 그럼 땅값이 평당 30만원에서 100만원 뛸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당 70만원 땅값이 상승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가가 상승됐으니까 우리가 개발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는데 그중에 평당 70만원 올랐으면 개발비용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성토를 했다든지 옹벽을 쳤다든지 이런 비용을 제하고 난 다음에 순수한 상승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비용도 해당되고 또하나는 전문용역기관에 맡겨서 그게 실제 그 비용이 그쪽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었다 할것이고 우리는 공정한 금액을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기위한 그런 예산이 일정부분 필요합니다.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감정평가는 그쪽에서 민간인이 하나요? 저희가?

저희가 하죠. 그 비용도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다.

여기서 해가지고 개인이라든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그사람들이 하면 개발비용을 산출해 와요, 보통 이렇게 해와요. 개발비용 이렇게 하는데 얼마들고 거푸집 얼마 해서 죽 해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다 검토를 못하니까 용역을 줘요. 이것이 맞나 안맞나, 그러면 저희들이 용역을 주면 똑같이 해와요. 그러면 맞다 틀리다 검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비용을 얼마 들어갔다 인정을 해 주는 거에요. 그래서 당초에 상승분에 개발비용을 감하고 나머지 50%를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거에요. 용역비를 세웠다가 개발이 적어지면 용역비가 남고 개발이 많아지면 또 추경에 세워서 사용하고 그러는 겁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공유지 구유지 같은 예를 들었을때 지금 다른 일반인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용료 수익은 어떻게 민원지적팀에서 하나요?

일반재산만 저희들이 하고요. 행정재산은 각 팀에서 관리합니다.

일반재산이라면 어떤,

일반재산의 정의는 저희들이 수시로 매각해도 큰 문제가 없는 재산, 그러니까 공공용지가 아니라 공용재산을 제외한 것을 일반재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도로, 하천, 구거 이런 것 빼고.

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나 이런 부분 우리가 받고 있는게 있나요?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민원지적팀에 한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일반사람들이 사용할 때 그 사용료 징수를 세외수입 차원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게 있나요?

예.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제가 지금 여쭈어 볼려고 하는 것은 재무재표상에 미수재산 임대료 수입하고 미수재산 사용료 수입 이게 다 통으로 돼 있어요. 재무제표상에는, 각 팀별 다 합쳐져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번에 대손설정율이 미수재산 임대료 수입같은 경우는 15% 또 미수사용료 수입같은 경우는 거의 30%를 대손충당 설정율로 해놔서 그만큼 다 털어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민원지적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 재산에 대해서 작년에 어떻게 저희가 받지 못하는 그런 세금을 털어낸 게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많습니까? 퍼센트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몇퍼센트인가는 기억못하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왜그러냐하면 부도난 사람들도 있고 아주 파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재산조회하고 실제 전혀 납부할수 없으면 저희들이 결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작년 대비했을 때 이번에 대손충당금 자체가 금액이 굉장히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못 받는 것 과감하게 털고 뭐 징수대책위원회 조성해서 따로 그런 취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좀 많은데요. 이것은 뭐 한 부서에 속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간 대손충당금을 털어내는 것은 좋습니다. 못 받을 것을 끝까지 잡고 있는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좀 관심을 갖으시고 팀장님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앞으로 관리하시는데 있어서 각 팀에 있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장 김원규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평생학습 발전을 위해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는 박종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의 2011년도 예산현액은 6억877만1,000원이며, 1,570만9,000원이 증가한 6억2,448만원이 징수결정 되었고 6억2,448만원이 실수납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서관 구내식당 사용 및 대관에 따른 기타사용료 2,405만 8,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53만7,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285만7,000원, 불용품매각대금 및 기타잡수입 119만7,000원, 지난연도수입 1,455만1,000원, 국·시비 보조금 5억8,02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37억3,666만3,000원에서 36억9,958만1,000원을 지출하고 3,708만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평생학습파트의 평생학습도시 인프라구축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대민활동비, 홈페이지 기능보강, 홈페이지 운영서버구입 등 1억1,284만4,000원을 집행하고 233만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개발사업으로 배달강좌제 강사료, 주민학습문화센터 릴레이자격증 강사료, 주민학습문화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웰다잉프로그램 강사료 등으로 6억1,955만5,000원을 집행하고 대덕구민아카데미운영, 주민학습문화센터 학습매니저 실비보상금으로 4,442만9,000원을 집행하고 또한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학습동아리육성, 대덕꿈나무영어캠프 등으로 5,633만원을 집행하여 총 7억2,031만4,000원을 집행하고 430만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역녹색성장활성화사업으로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원 행정운영경비로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자산취득비로 15억8,731만5,000원을 집행하고 2,045만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85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탄진 평생학습도서관의 집행내역입니다. 총예산 7억9,867만3,000원 중 7억9,698만7,000원을 집행하고 168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먼저, 정기간행물 및 도서구입비 7,594만1,000원, 디지털 전자정보실 운영 168만원, 자료정리 및 대출장비 관리 6,609만1,000원, 전산시스템관리 1,075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3,127만9,000원, 작은도서관지원 도서구입으로 4,000만원을 집행하였고 또한 독서문화조성, 주민정보화교육, 문화학교운영, 평생학습강좌 운영, 지역녹색성장활성화사업으로 7,256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계장비 및 청사유지관리, 3개 도서관 청사관리용역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4억9,867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평생학습도서관의 집행내역입니다. 총 2억5,599만원 중 2억5,569만7,000원을 집행하고 29만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정기간행물, 도서구입비로 7,226만원, 도서자료실 및 전자정보실, 전산시스템 관리를 위해 4,262만1,000원을 집행하였고 독서문화프로그램, 문화학교,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역녹색성장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강사료 및 운영비로 4,0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3,229만9,000원을 집행하였고, 청사유지관리 및 기타 일반운영비로 6,821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촌평생학습도서관 집행내역입니다. 총 2억2,657만6,000원의 예산 중 2억1,856만6,000원을 집행하고 80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도서구입, 자료실운영, 전자정보실운영, 전산시스템관리로 1억735만9,000원을 집행하였고 독서문화프로그램, 주민정보화교육,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 지역녹색성장활성화사업으로 3,965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청사유지관리와 기타 일반운영비로 7,155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덕구평생학습원의 2011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평생학습원 소관 2011년 결산승인안은 인건비, 공공요금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성욱제위원입니다. 209페이지에 보시면 송촌평생학습도서관 전산시스템관리 공공운영비라고 불용액으로 641만원을 처리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촌 평생학습소관이 2010년도 5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가 보통 1년간은 그쪽에서 서비스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반년이 남았는데 새기기이다보니까 유지보수에 예산이 투입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원래 송촌도서관에 전산시스템이 4월말까지는 전년도 개관을 했기 때문에 1년간은 무료 서비스가 되고 나머지 예산을 해서 세웠는데 특별히 어떤 고장이고 이런게 없어서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갖고 있다가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평생학습배달강좌제로 해서 2억 4,000. 14년도까지 해가지고 시비 1억 2,000 구비 1억 2,000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로 5개구 중에서 우리 구만 유일하게 우리 구의 돈이 1억 2,000이 들어가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구민이 서비스 받는 반대급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억 2,000 들어갈 수 있는 돈을 우리가 구의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세입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요?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에서 적립금이 있으면 그런 것 여기에 충당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지금 그 부분은 모르고요, 저희들이 창조지역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총 금액 4억 8,000인데 거기에 국비가 2억 4,000 시비가 1억 2,000 구비가 1억 2,000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국토부에서 점검을 나와서 일정부분에 예산을 지역에 축제나 어떤 그런 마을 만들기 사업에 쓸수 있다. 그래서 올해에 약 5,000만원정도는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지역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우리가 이 부족한 부분을 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시설 관리 204페이지 청사유지관리 신탄진 평생학습도서관 맨 밑에 보면 배상금 3만 3,000원 맞아요. 이것하고 지금 배상금 명목으로 208페이지에 보면 또 배상금이 2만 2,000원 잡혀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은 굉장히 소소하고 전체 사용하지 않는 것인데 배상금자체가 무엇에 쓰이는 것이죠? 어떤 목적으로 이 항목을,

204페이지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목적홀 그러니까 대관문제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것을 취소했을때 그 취소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런 대관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구에서나 도서관에서 취소를 할때 거기에 따른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산은 아주 극히 미약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대비는 해야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행사를 기존에 일반인들이 잡아놨는데 부득불 관공서 행사나 이런 부분이 사용했을때 그에대한 배상금차원에서 해놨다?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안에 내부가 갑자기 수리나 발생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수 있겠죠.

208페이지도 있고 210페이지도 있고 다 똑같아요. 도서관 시설 유지관리비에서,

각 도서관 3개, 그것입니다.

그래서 2만 2,000원 3만원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사용한다. 이 부분 없애는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때는 먼저 선약을 해서 주민들에 의해서 공개가 되어야 될 도서관이 관공서에 의해서 선택이 미루어진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만 혹시 냉난방기가 고장나서 안될경우에 그사람들이 쓸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부득이 못쓰고 우리측에 의해서 못썼을때 거기에 따른 배상이기 때문에 거의 없죠. 이게 집행이 안되는게 맞죠.

지금 우리 시스템 자체가 선불로 입금을 하고 사용합니까? 아니면 사용하고 나서 돈을 지급하나요?

우리가 선정이 되면 선입금을 합니다.

선입금을 하게 되면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그래요, 금액자체가 워낙 소소해서 저는 이게 왜 들어와 있는지 했고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하나만 더 여쭈어 볼께요. 지금 도서구입비 내용이 208페이지에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해서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 6,000만원이 잡혀서 모두 지출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년에 얼마정도의 도서를 저희가 갖추는지 어떤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도서수를 늘려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늘려 가는 것인지?

저희들은 책을 좀 많이 확보하면 좋은데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예산에 맞추어서 확보를 해 나갑니다. 이 6,000만원도 시비 3,000만원과 우리 구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확보되는 수량이 한 6,000에서 6,500 여권 그 사이 책 한권 단가로 따지면 한 1만 5,000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동 도서와 문학 이런 부분은 책들이 단가가 좀 낮기 때문에 전문서적같은 경우에는 또 단가가 높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괄 구매하셔서,

저희들이 주로 상하반기에 3개도서관 같이 의뢰해서 단가계약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간계약이죠. 입찰로 해서,

시비, 구비 매칭펀드에 의해서,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평생학습원 어떻게보면 참 예산을 예측이 가능하도록 짜서 불용액이 적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만 또 어떻게 달리 보게되면 이 예산을 맞추는데 쓰지 않았나 이렇게 볼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너무 불용액 자체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타이트하게 불용액자체가 이렇게 나온 것은 어떤 이유라고 보시나요?

저희들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다 집행이 가능하죠.

거의다 집행하시고,

예. 큰 사업들이 없고 작기 때문에,

하여간 주어진 예산에서 최대한 쓰시는 것도 제가 봤을때는 목적달성을 위해서 하시는 것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