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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윤성환 의원 발언

제189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2-06-28

윤성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금자

김금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하고 심도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생활지원본부장 임철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금자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2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저희 생활지원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와 성원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서를 기 배부해드린 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지원본부 결산 총괄, 팀별 주요 세입·세출결산 내역,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입니다. 생활지원본부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결산규모로 예산현액은 구 전체의 50.2%인 1,282억 3,100만원이고, 세입결산금액은 구 전체의 38.9%인 995억 7,300만원이며, 세출결산금액은 구 전체의 52.7%인 1,222억 2,300만원으로 예산현액 중 지출하고 남은 금액 4억 7,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5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총괄 내역입니다. 대덕구 전체 10개의 기금 중 저희 생활지원본부 소관 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을 비롯한 6개의 기금이 있으며, 생활지원본부 소관 기금 전체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없으며 2011년도에는 2억 3,300만원을 수납하고, 2억 2,0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징수결정금액 1,013억 9,700만원 중에서 97.6%인 989억 9,800만원이 실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된 23억 9,9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복지지원팀의 의료급여기금운영분으로 징수결정금액은 7억 6,700만원 중 75%인 5억 7,500만원을 실수납하였으며, 미수납된 1억 9,2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기금예산현액은 2억 1,600만원이고, 징수 결정된 2억 3,300만원 모두 실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276억 6,600만원중 1,217억 8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7,6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이 54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억 6,500만원중 5억 1,5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5,000만원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총 예산현액 1,282억 3,100만원중 1,222억 2,3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7,600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5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기금예산현액은 2억 1,600만원으로 2억 3,300만원이 지출되었으나 이중 자활기금 예산현액 6,300만원에서 8,100만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 팀별 주요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 보고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047억 2,697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금액은 1,013억 9,674만 7,000원이며, 이 중에서 989억 9,776만 9,000원을 실수납하고, 2만 2,000원을 결손처분, 미수납된 23억 9,895만 6,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팀을 비롯한 5개 팀별로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경제팀은 38억 1,073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37억 5,900만 4,000원을 실수납하고 미수납된 5,173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복지지원팀은 255억 2,006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55억 1,576만 7,000원을 실수납하고 미수납된 429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 주민복지팀은 652억 8,375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652억 1,956만 1,000원을 실수납하고 미수납된 6,419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환경관리팀은 24억 2,297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6억 4,104만 5,000원을 실수납하고, 미수납된 17억 8,193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청소위생팀은 43억 5,921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38억 6,239만 2,000원을 실수납하고 미수납된 2만 2,000원은 결손처분하여 4억 9,680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 세출결산 내역을 팀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부터 7쪽 경제팀은 예산현액 47억 3,307만원 중에서 고용촉진 및 안정에 20억 7,991만 5,000원, 농업·축산 경쟁력 강화에 11억 1,942만 9,000원,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 재무활동에 2억 1,826만원, 지역중소기업 수출기반 확대에 294만 2,000원, 지역산업진흥 정책에 3억 483만 5,000원, 에너지 수급안정 및 행정운영경비에 9,444만 6,000원, 총 38억 1,982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4억 3,637만 2,000원은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7,68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 복지지원팀은 307억 1,814만 9,000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257억 1,815만원,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에 3억 3,744만원, 복지자원서비스 연계에 27억 1,115만 8,000원, 사회복지 기반조성에 7,989만 8,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에 7억 4,384만 1,000원, 총 298억 9,048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8억 2,76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9쪽 주민복지팀은 764억 3,648만 3,000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장애인 복지증진에 161억 9,451만 1,000원, 취약계층 아동보호에 39억 780만 1,000원, 부랑인보호 및 지원에 10억 3,983만 3,000원, 보육 및 여성 복지증진에 295억 2,320만 1,000원, 노인 복지증진에 180억 5,017만 3,000원,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7억 628만 3,000원, 종합사회복지서비스지원에 18억 2,209만 9,000원,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 및 행정운영경비에 15억 6,581만 5,000원, 총 728억 971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4,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35억 8,67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쪽 환경관리팀은 6억 1,608만 5,000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상하수도 수질관리에 3억 1,278만 7,000원, 대기오염관리에 8,494만원, 환경보호 일반 및 일상적 경비에 1억 6,075만 7,000원, 총 5억 5,848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5,760만 1,000원입니다. 다음 청소위생팀은 151억 6,253만 3,000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에 100억 6,182만 6,000원, 위생관리에 8,835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로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에 44억 5,647만 7,000원, 보조금 반환 재무활동에 2,325만 9,000원, 총 146억 2,991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5억 3,26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1쪽,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저희 생활지원본부 소관 특별회계는 복지지원팀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로 예산현액 5억 6,500만원 중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에 3억 9,013만 1,000원, 취약계층지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에 1억 2,445만 3,000원, 총 5억 1,458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5,04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으로 당해연도 지출액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팀 소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입니다. 1991년에 설치된 가장 오래된 기금으로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및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801만 9,00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된 자활기금은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및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8,084만 3,00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팀 소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대학운영, 노인체육활동지원 및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3,228만 3,00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기금입니다. 1996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저소득모자가정지원,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 및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3,338만 9,00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팀 소관 환경보전 기금입니다. 악취방지시설 개선지원 및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2,619만 5,00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위생팀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잔반용기 디스펜서 구입 및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5,278만 1,00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 명시이월 사업비는 경제팀 소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과 전통시장 활성화 2개 사업에 4억 3,637만 1,000원이며 주민복지팀 소관 어린이놀이터 지원에 4,000만원, 총 4억 7,637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생활지원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예, 생활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열

백조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조열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금자

김금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생활지원본부중 경제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과 경제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고 다른 팀장들께서는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환

윤성환위원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를 2012년 5월23일부터 6월11일까지 장장 20일간 우리 동료위원인 박현주위원외 검사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경제팀 2 건, 복지지원팀 3건, 주민복지팀 7건, 환경관리팀 1건, 총 1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한 사업과명을 했다, 또 보조금사업에 관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으로 보조금사업관련 사전지출예상액 적정파악으로 반납액을 최소화할 것, 기금사업비 지출계획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 이유는 환경보존기금 관련 지출계획에 대한 적절한 사전설정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종합적으로 14건의 지적사항이 있는거 아십니까?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예, 그러면 거기 종합적으로 한번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좀 해주십시오.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잔액 과다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저희 본부소관, 복지지원이나 주민복지팀 소관이 국·시비가 많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은 저희들도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돈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생활보조, 기초생활수급자들, 복지지원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통합서비스 개념이 지금은 통합서비스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누락, 탈락시키는 경우가 지금은 상당히 많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금년도에 다시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수급자 책정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갭이 많이 나옵니다. 작년 말 같은 경우도 한 6백여명 갭이 벌어지더라구요. 왜냐하면 전산자료가 저희들이 전국망, 국세청이라든지 전국망에서 상당히 자료가 세심하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누락된 사람도 있겠지만 도중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많이 탈락된다든지 급여가 많이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되어가지고 물론 급여가 삭감되고 탈락되는 사람들이 항의전화도 오고 많이 옵니다만 기초전산전국망에서 뜨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물론, 개인적으로라도 겉으로 볼때는 참 어렵다는 판단은 되지만 소득이라든가 여러가지 기초자료가 아주 세밀하게 넘어오기 때문에 방법은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여러가지 면에서 법적인 면에서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방법 밖에 없다. 그다음에 국비같은 것은 주민복지팀같은 경우 많은 금액이 일괄적으로 년초에 내려와요. 집행대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집행하다보면 그런 잔액이 집행이 될 수 없는 반환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있다고해서 법에 맞지 않고 형평성이 맞지않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때문에 이것은 집행잔액 다수가 남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도있게 각 팀별로 해서 집행잔액이 최대한도로 안 남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우리 대덕구가 어려운건 아시죠?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은 가급적이면 배제를 하시고 과다불용액도 이월사업집행예산에 대해서는 불용예산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사업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리고 경제팀장님께, 지금 예산현액 37억 3,300만원중에서 8.7%인 38억 2,000만원 지출되고 집행잔액이 10.1%인 4억 7,7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다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민병기경제팀장

지난 결산감사에서 저희들이 지적받은 건이 두 건인데 아까 본부장님이 저희 분야는 말씀 안하셨기 때문에 언급을 하겠습니다. 농업인 유아보육료지원 200만원 책정을 했는데 이게 국비지원사업인데 농촌의 영유아수당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원 안한거고 이게 200만원 전액 불용이 되었고, 이현동 농촌체험마을 체험비 500만원인데 이것도 작년같은 경우 이현동 부락의 내부사정으로 지원금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청구하라고 했는데도 청구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내분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다시 마을의 추진위원회가 잘 구성이 되어서 금년에는 잘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벌써 전반기에 60%이 집행됐기 때문에 이건 치효가 되는데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주로 농경시책관련 보조금이 연초에 보조금을 추계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우리 여러가지 정부보조금 지원 방침에 의해서 농가대상자들한테 신청을 받는데 그 과정에서 최근에 보면 이런 논농직불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제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원이 그래서 보조금이 많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복지부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는데 농정보조금은 한번 지원이 되면 연초에 지원이 된 그대로 이렇게 연말까지 가기때문에 조정할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발생됐고, 또 하나는 아까 결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중리동 고객지원센터같은 경우는 주민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담금을 높게 납부해서 공사기간이 금년도 이월되면서 집행이 그런 부분에서 집행이 안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비가 투입된 부분은 거의 집행이 됐는데 국비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행정적 여건 변화에 따라서 지원이 안된 부분, 그래서 저희들 경제팀 부서에서는 이런 보조금이라든지 가능한한 철저히 집행되어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지도나 이런 것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해석할 때 주민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서 정부지침에서 최대한도로 확대적용해가지고 지원금이 농민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도저히 집행이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측을 잘해야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발생하는 부분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불용액이 되더라도 정부에서 농촌에 지원하는 것은 일정액은 반납을 하더라도 가지고 있을 부분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농촌영유아 보육료 200만원을 반납한다 하더라도 중간에 농촌에 들어와서 내가 받겠다 그럼 지원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조금 불용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은 유지해야 될 부분은 유지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운영에 탄력성을 가지고 대처해서 가능한한 불용액을 줄이면서 정책은 유지하는 그런 탄력적인 예산운영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리고 가축방역사업 2,180만 1,000원이 불용처리됐죠?
병기

민병기경제팀장

몇 페이지 보시는 겁니까?
성환

윤성환위원

84페이지요.
병기

민병기경제팀장

가축 방역? 예, 구제역?
성환

윤성환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병기

민병기경제팀장

구제역 사업을 하다가 구제역 어느 정도 발생이 전국적으로 잦아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구태여 집행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감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납처리한 것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럼 매년 구제역 방역사업을 하죠? 지금도?
병기

민병기경제팀장

예, 지금도 정부방침이 방역예방위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농가의 부담, 농가의 책임,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방접종, 우리가 자가접종 우리가 하는 예방접종, 방역소독 이런 것이 매치가 되어가지고 예방위주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이 안 됩니다, 금년부터. 예방위주로 바뀌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1년중 계절에 맞춰서 또 그것을 하게 되는가요?
병기

민병기경제팀장

그러니까 예방접종은 정부의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 방역도 방역계획을 세워서 위탁을 해가지고 방역소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철저하게 예방과 방역, 이것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도 전국에 거의 그 지역이 방역이 됐는데 금년이 조금 위험하다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발생하면 1년후에 제발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우리가 모든 구제역발생가축에 대해서 지금 아주 철저하게 방역과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간 어려운 구재정연건을 생각해서 집행가능한 예산반영을 하시고 체계적인 집행관리로 해서 과다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기

민병기경제팀장

예, 감사합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경제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성환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가 재정여건이 아주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잘 과다불용예산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무원여러분들께서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기

민병기경제팀장

예, 알았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경제팀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환위원 말씀하십시오.
성환

윤성환위원

생활지원본부 팀별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주민복지팀 두 건과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 증대필요하다는 과다사업 관련해서 두 건, 그 다음에 복지지원팀에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한 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께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복지지원팀장

집행잔액이 과다하다, 그 말씀이시죠?
성환

윤성환위원

예.
의수

김의수복지지원팀장

생계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산을 복지부에서 내려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많이 남는다고 해서 중간에 삭감시켜서 정리추경때 삭감시켜서 반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남는 것이 발생하는 겁니다. 금액으로는 상당히 큰데 예산대비 비율로 따지면 몇 프로 안됩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집행잔액으로 국민생활기초생활수급자 지원 3억 767만 8,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죠?
의수

김의수복지지원팀장

사업명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산, 국민생활기초수급자지원사업비 3억 767만 8,000원이 잔액으로 불용처리된 것 아닙니까?
의수

김의수복지지원팀장

합계로 해서 계산해놓은 것 같습니다.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국민생활기초수급자지원해서 지원금액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계속 연중 조사를 하다보니까 기초전산자료가 잘 뜨고 하다보니까 삭감이 되고 그 다음에 짤리고 그런 과정에서 연초에 했다가 도중에 삭감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지되고 하다보니까 예산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럼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와서 항의도 하시고,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그런 경우도 있고, 전번에 말씀하신 CCTV도 세우고 왜그러냐면 그런 감정에 욱 해가지고 막 삭감되고 짤리고 하니까 원한을 갖고 상담시 와서 그런 예도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어려운 구 재정여건 잘 생각해서 불용예산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영의 철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복지지원팀 소관 결산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께 저도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복지지원팀은 국·시비보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많은 국·시비보조금을 잘 집행하시는 것이 우리 구를 위해서는 좋을 것 같으니까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도 잘 세우시고 불용예산 없도록 이렇게 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환

윤성환위원

예, 윤성환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과다불용액으로 발생한 내역을 살펴보면 장애인활동지원민간위탁금 2억 6,239만 7,000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1,100만원, 보육아동건강증진의료및구료비 1억 1,198만 7,000원, 저소득층아동입소료및현장학습비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3,176만 5,000원, 보육시설평가인증지원 사회복지보조 3,15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사회복지보조 578만 4,000원등 과다불요액 발생원인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조승주민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에 과다불용액이 많이 생겨있습니다. 먼저 장애인활동지원에 대한 예산은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11월달에 배정이 됐기 때문에 3개월내에는 도저히 쓸 수 없는 예산이었습니다. 부득이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되어 있고,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은 이것도 역시 여성가족부에서 저희들의지와 상관없이 보조금으로 일방적으로 보조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해서 남은 사업이 되겠고, 보육아동건강증진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예산을 많이 세웠었으나 확대가 안되고 오히려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동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도 역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확대가 안됐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평가인증 관계는 저희들이 더 세밀히 파악해서 예산을 수립했었는데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이 못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제대로 파악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은 종사자 특별수당지급 대상시설중 한 개소가 폐지되고 대상자 퇴사 등으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다시한번 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요 집행가능한 예산반영을 하시고 체계적인 집행관리를 하셔서 불용예산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조승주민복지팀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금자

김금자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팀 소관 결산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환

윤성환위원

윤성환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한 결과, 환경관리팀에서는 기금사업비지출계획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을 받으셨죠?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저희들이 풍한방직으로부터 5억원 기금을 엑슬루타워개발사업하면서요. 5억을 받은게 있는데 매년 이자가 2,500만원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악취저감하는 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영세사업장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한정을 뒀었습니다. 3종에서 5종까지 규모가 적은대로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신청업체가 작년에도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전 사업장을 확대해서 모집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다록 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환경보존기금 관련해서 지침계획에 대한 적절한 사전설정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김금자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환경관리팀 소관 결산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위생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위생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환

윤성환위원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청소위생팀에서는 크게 지적을 받은 것 같지 않은데 예산현액대비해서 과다불용액 발생내역이 사실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구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집행가능한 예산반영을 하시고 체계적인 집행관리를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순

장민순청소위생팀장

지금 불용액으로 1억 9,800만원 음식물폐기물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10월달에 종량제로 하면서 타구청은 10%이내로 감량을 했지만 우리는 30%이상을 감량을 해서 한 달에 한 3,000만원꼴로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위원님들한테 칭찬받을 그런 감량액수입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해서 2억 7,400만원 그것은 환경관리요원들 퇴직금 중간정산을 5명분을 세우도록 단체협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3명만 퇴직했기 때문에 2명 퇴직금하고 3명 퇴직금 중에서도 한 1억원씩 나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 한 3,000만원꼴 이렇게 퇴직금이 나갔기 때문에.
성환

윤성환위원

7,000만원?
민순

장민순청소위생팀장

1억정도 이렇게 나갔는데요.
성환

윤성환위원

아니, 한 사람당.
민순

장민순청소위생팀장

한 사람당 1억 정도 나갔는데요. 중간정산 5명분을 세우도록 되어 있었는데 3명분만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관리요원 단체협약에 의해가지고 그 세우도록 되어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불용액이 된 겁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만 지금 전에 우리 음식물폐기물통 있죠?
민순

장민순청소위생팀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길거리 그대로 해서 자물쇠를 잠궈가지고 있는 것같이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민순

장민순청소위생팀장

그것은 지금 종량제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 집 문앞에 내놓게 되어 있잖아요.
성환

윤성환위원

예.
민순

장민순청소위생팀장

그것을 저녁에 도시공사에서 수거를 해서 지금 120리터짜리 통에다가 이렇게 중간중간 모여진데 있죠? 공터나 사람이 안 다니는 그런 쪽에 모여져가지고 그쪽에 옮겨놨다가 아침에 쓰레기 차량으로 수거를 해가는 겁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거점수거방식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바꿨잖아요.
민순

장민순청소위생팀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래서 각 가정에서 내놓고 거둬가는건 아는데, 그 이전에 거점수거방식할 때 수거함있죠?
민순

장민순청소위생팀장

그러니까 적은거 본인들이 갖고 있던 것은 본인들이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큰 거.
민순

장민순청소위생팀장

큰 거는 저희 도시공사에서 전부 회수를 해갔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다 회수해갔어요?
민순

장민순청소위생팀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최근에 한거네. 제가 본지가 얼마 안되어가지고.
민순

장민순청소위생팀장

지금 120리터짜리 그것은 중간중간에 놓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전부 회수를 해간 겁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럼 120리터짜리에다가는 뭐해요?
민순

장민순청소위생팀장

그것을 문전수거한 것을 그쪽에 옮겨가지고 차량으로 해가지고 120리터짜리는 없애는 겁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김금자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박현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주

박현주위원

예, 저는 질의보다는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청소대행사업비 음식물 거기에 불용액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저도 결산감사하면서 여쭤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말씀하셨던 30%이상 감량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아서 이것은 우리 구 전체로 예산에서 볼때는 참 칭찬받아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결산검사위원 대표로 우리 팀장님과 또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께 정말 수고하셨고, 홍보도 이렇게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이 하셔서 그러한 성과를 내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순

장민순청소위생팀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산이랑 관계 없는데 TV를 얼마전에 보니까 아파트 음식물쓰레기를 특이한 방법으로 기계에 넣어서 하는게 나오더라구요. 우리 구에서 처음 하시는건가요?
예,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해양투기를 금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청장님께서 녹색생태도시를 지향하는 그런 입장에서 아파트에 쓰레기 감량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는가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는 것은 내버리면 그냥 수거를 해가는 식이기 때문에 감량되는게 아니거든요. 지금 시연회를 한 것은 감량할 수 있도록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으면 봉투채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퇴비화까지 되어가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것을 보람아파트하고 비래동 한신휴플러스 아파트하고 두 군데 시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그것이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 대덕구 처음 이거 시행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을 보급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의장

아니 전국에서 처음인가요, 대전에서 처음인가요?
민순

장민순청소위생팀장

전국 부산 동래구하고 몇 군데 하고 있는데요. 이「가이화」라는 회사가 거의 저희들이 해양투기하는 그 비용이 적게 들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감량화하는 것을 시행을 지자체에서 안했었어요. 그래서 외국 프랑스나 이런 스웨덴 쪽 이런 쪽으로만 보급을 하다가 내년부터 해양투기를 안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면 우리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비용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감량화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이런게 필요하다는 것을 청장님께서 인식을 해서 저희들이 시연회를 하고 이것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금자

김금자의장

제가 볼때 아주 좋은 방법 같은데 그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것, 경비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좋은 방법 같은데 우리 구 재정문제랑 잘 연결해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민순

장민순청소위생팀장

예, 알겠습니다.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한 2개월동안 시연회를 해보려는 거예요. 전체비용, 그동안의 비용과 앞으로 그 기기를 설치하였을 때의 비용, 산출도 한번 해보고 주민들의 호응도,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라는 것은 우리 관에서만 주도적으로 할게 아니라 주민들이 그것을‘아! 이거 사용해보니까 좋더라.’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갖다줘야지 아무리 관이 주도해서 갖다줘야 사용을 안하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의장

하여튼 여러가지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하고 그래서 좋은데요. 하여튼 청소위생팀에서 특별히 우리 대덕구가 깨끗하고 정말 환경도 좋고 또 질병,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질병관계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순

장민순청소위생팀장

감사합니다.
금자

김금자의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청소위생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청소위생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10

속개 13:32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본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일괄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도시건설본부장 이광덕입니다. 존경하는 김금자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저희 도시건설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 배부해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기금결산을 포함한 도시건설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건설본부 결전산 총괄, 부서별 주요세입·세출결산 내역,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도시건설본부 결산 총괄입니다. 결산규모로 예산현액은구 전체2,553억 2,800만원의17.3%인 443억 1,4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구 전체2,562억 8,100만원의 17.9%인 460억 8,2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구 전체2,319억 4,500만원의 22.8%인 531억 1,500만원으로 80억 9,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집행잔액은 46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도시건설본부 소관 기금은 녹지기금, 주차장조성기금, 재난관리기금 3종이며 전년도말 현재액 30억 900만원으로 당해년도 수납액은 12억 5,700만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27억 2,1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5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내역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497억 5,700만원 중 414억 8,7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미수납액 82억 7,000만원 중 100만원은 결손처분하여 82억 6,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79억 9,500만원 중 45억 9,500만원이 실제 수납되어 미수납액 34억원중 8,5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33억 1,500만원이 이월되어 도시건설본부 소관 총 징수결정액 577억 5,200만원중 460억 8,200만원은 실제 수납하고 미수납액 116억7,000만원중 8,600만원은 결손 처분하여 115억 8,4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14억 1,500만원중 497억 3,400만원을 지출하고 79억 3,9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 37억 4,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3억 3,100만원 중 34억 100만원을 지출하고 4,3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으로 8억 8,700만원이 발생하여 도시건설본부 소관 총 예산현액 657억 4,600만원중 531억 3,500만원을 지출하고 79억 8,2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이 46억 2,8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관리팀은 세외수입 2억 9,783만 9,000원, 국·시비보조금 44억 5,806만원 등 47억 5,589만 9,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0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팀은 세외수입 8억 468만 4,000원, 특별교부세 10억원, 조정교부금 1억 2,000만원, 국·시비보조금 59억 2,950만 2,000원 등 78억 5,418만 6,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543만 2,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건축팀은 세외수입 1억 4,593만원, 시비보조금 5,500만원 등 2억 93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억 5,778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건설팀은 세외수입 10억 981만 6,000원, 특별교부세 4억원, 조정교부금 6억 8,000만원, 국·시비보조금 43억 1,580만원 등 64억 561만 6,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6,177만 5,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교통팀은 세외수입 6억 1,543만 7,000원, 시비보조금 214억 5,800만원 등 220억 7,343만 7,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중 94만 5,000원을 결손처분하고 78억 2,339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생활안전팀은 세외수입 2,338만 3,000원, 국·시비보조금 1억 7,236만 7,000원 등 1억 9,575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6쪽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및 시비보조금으로 24억 4,200만 2,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중 8,555만 6,000원을 결손처분하고, 33억 137만 1,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17억 793만 2,000원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만 5,000원을 수납하였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4억 4,431만 6,000원이 수납되고 미수납액 1,414만 9,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7쪽 기금으로 공원녹지팀 소관 녹지기금은 예탁금 및 예수금 등 8,499만 2,000원, 교통팀 소관 주차장조성기금은 기금전입금 및 예치금회수 등 30억 2,973만 7,000원, 생활안전팀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기타회계전입금 및 예치금 회수 등 11억 5,227만 6,000원을 징 수 결정하여 전액을 각각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도시관리팀은 예산현액 85억 4,581만 5,000원중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등 16개 사업에 37억 564만 1,000원, 공원녹지팀은 예산현액 90억 8,878만 4,000원중 대청문화전시관 운영 등 31개 사업에 82억 6,146만 1,000원, 건축팀은 예산현액 19억 4,864만 5,000원중 청사유지보수관리 등 17개 사업에 16억 9,963만 2,000원, 건설팀은 예산현액 186억 8,669만 9,000원 중 도로불법행위단속 및 정비 등 26개 사업에 147억 2,911만 3,000원, 교통팀은 예산현액 217억 2,585만 7,000원중 교통시설물유지관리 등 18개 사업에 199억 8,843만 6,000원, 생활안전팀은 예산현액 14억 1,870만 9,000원 중 재난사전대비 등 14개 사업에 13억 4,999만원이 부서별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특별회계의 주요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교통팀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2억원 중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등 13개 사업에 17억 8,627만 4,000원, 도시관리팀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억 600만원 중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15억 7,747만 1,000원, 건설팀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억 2,200만원 중 지하수관리 등 3개 사업에 3,693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기금으로 녹지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8,499만 2,000원, 주차장조성기금은 주차시설확충 등에 30억 2,973만 7,000원,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 등에 11억 5,227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14쪽 계속비이월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 도시관리팀 소관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건으로 예산현액 2억 4,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5쪽 명시이월사업 입니다. 토지·지장물 보상협의 지연 및 장기간 공사 소요 사유 등으로 도시관리팀소관 신탄진뉴타운사업 등 5개 사업에 44억 2,862만원, 공원녹지팀소관 도시공원조성 1개 사업에 1억 2,000만원, 건축팀 소관 주택정비사업 연구용역비1개 사업에 8,000만원, 건설팀 소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등 6개 사업에 19억 9,185만 1,000원이 이월되어 도시건설본부소관 총 예산현액 215억 2,700만 7,000원중 140억 6,410만원을 집행하고 66억 2,047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7쪽 사고이월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도시관리팀소관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등 2개 사업에 3억 7,691만 5,000원, 공원녹지팀 소관 동춘당공원보완사업 1개 사업에 2억 2,337만 7,000원, 건축팀 소관 주택정비사업 연구용역비 1개 사업에 1억 952만 7,000원, 건설팀 소관 비래골길 재해위험도로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6억 873만 3,000원이 이월되어 도시건설본부 소관 총 예산현액 118억 8,898만 6,000원중 17억 6,277만 3,000원을 집행하고 13억 1,855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도시관리팀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삼정동생태부유습지조성사업 1개 사업이 예산현액 9억 9,370만원중 9억 4,745만 7,000원을 집행하고 4,295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본부 소관 2011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금자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건설본부는 2011년 한 해 동안 구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예산 절감과 최소 비용으로 대덕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금번 제출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자

김금자의장

예, 도시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열

백조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조열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금자

김금자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건설본부중 도시관리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과 도시관리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고 다른 팀장들께서는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환

윤성환위원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도시건설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를 2012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현주위원 외 검사위원님들이 20일간 심도있게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도시관리팀 1건, 공원녹지팀 2건, 건축팀 1건, 건설팀 1건 등 총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사항 보고 받으셨죠?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죄송한데요. 내용만 받고 개별적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지적사항은 생활지원본부 포함해서 대부분이 같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사실 예산액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한 사업 관련해서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건, 그 다음에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사전지출예산액을 적정파악해서 반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조금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할 때는 사업계획을 적정하게 편성을 해서 집행잔액이라든가 아니면 절차 이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적정하게 제 시기에 집행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사설계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예산수립을 할 때 추정사업비 내지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추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변경요인이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간혹 많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간혹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부득이 계획하고 있던 사업을 못하고 다음에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자체를 가장 적정하게 집행해야 되는만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계획에서 집행까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답변 고맙구요. 본위원도 도시건설본부 총괄해서 보면 재정집행이 효율성있게 집행되었다고 하지만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은 되도록 가급적 배제하고 집행가능한 예산을 반영하여 체계적인 집행관리로 불용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구요. 이월사업집행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사업검토가 요구되고 소관별 재원확보를 위해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징수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우리 도시관리팀장님께 내내 같은 얘기입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득이한 경우 이월해서 집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의 효율성과 공기, 또 절대공기부족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가능한한 당해연도 예산을 당해연도에 집행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성환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되는 사업자금이 많이 생기더라구요. 그런데 동절기 공사를 꼭 해야되는지 이게 공사계획을 잘 세우시면 동절기공사라든지 시작을 해가지고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이런 것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가요?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착수가 예산이 연초에 성립되고 설계라든지 보상, 그러한 행정절차를 하는데 상당기간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면 착수가 5월, 6월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절대공기가 10개월을 잡아줬을 적에 동절기를 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절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이게 삼정동 생태부유습지 조성사업도 이월됐거든요.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이 좀 없었으면,...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공사같은 경우는 그때까지 안가고 사전에 준공이 가능한데요. 공기가 길은 공정에 대해서는 이월이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소규모공사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동절기까지 안가고 다 끝냅니다. 그런데 규모가 큰 공사부분은 2월경에 본예산이 수립되어가지고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수립된 다음에 설계를 하게됩니다. 설계를 하게되면 보통 길은 것은 1년 이상 하는 것도 있지만 공사같은 경우에는 4~5개월정도 이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설계가 완료되면은 거기 보상이 따른다고 하면 보상절차부분에 따른 기간,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협의보상이 되면은 좋은데 보상금이 작다고 해가지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또 그 부분이 1년정도 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그때가서 이후에 공사를 하려다보니까 7월, 8월, 어떤건 9월에 착공하는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공사관계는 예를 들어 10개월이다 그러면 7, 8월이 되면 부득이하게 내년까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12월, 1월, 2월 넘길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공사관계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이해는 되기는 되는데 하여튼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공무원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도시관리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환

윤성환위원

윤성환위원입니다. 예산현액 90억 8,900만원 중에서 90.9%인 82억 6,100만원 지출이 되었구요. 집행잔액은 5.3%인 4억 8,400만원이 발생됐죠?
병욱

방병욱공원녹지팀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예산현액대비 과다불용액 발생내역중에 지금 146쪽을 보시면 심은나무유지관리사업 시설및부대비 1억 1,520만 3,000원이 발생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방병욱공원녹지팀장

시설비에서 1억 1,000이 남았습니다. 사업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사업집행잔액이요?
병욱

방병욱공원녹지팀장

구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일부 구비 확보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반납된 겁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렇습니까?
병욱

방병욱공원녹지팀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생활주변녹화사업시설비 및 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까?
병욱

방병욱공원녹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꽃도시조성 사업도 1,000만원 반납된 것은 재료비 구비확보를 못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산편성시 소요예산 적정성 판단이 요구되구요. 또한 불용예측이 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감액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욱

방병욱공원녹지팀장

마지막까지 예산이 있으면 예산을 구비확보해서 사업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예산자체가 마지막까지 확보를 못해서 부득이하게 시비를 반납하는 사항이 됐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공원녹지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팀 소관 업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팀 소관 결산승인안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13

속개 14:25

금자

김금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환

윤성환위원

윤성환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65쪽에 오정동 32번지선 도로개설 5,050만 7,000원이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동혁

신동혁건설팀장

저기 오정동 신탄진로에서 구곡도간 영광교회 바로 밑에예요. 거기에 도로가 107미터고.
성환

윤성환위원

영광교회에서,
동혁

신동혁건설팀장

예, 도로개설한거죠. 폭이 6미터인데 7억을 세웠어요, 예산을. 시에서 지원받아가지고. 그런데 계약승계를 하다보니까 그게 조금 남았어요. 한 5,400정도 남았죠. 5천정도 남았는데 설계를 하고 이게 지하매설물, 상수도 라든지 이런거 도출이 많다보니까 우리는 가급적 조금 여유로이 세웁니다. 하다가 부족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사실상 실시설계를 하고서 예산을 투여해야 하는데 우리가 개략적인 설계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예산현액대비 과다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우리 팀장님께서는 불용예산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신동혁건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건설팀 소관 결산승인안 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성환

윤성환위원

윤성환위원입니다. 세입결산내역에 33억 8,600만원이 미수납되어서 33억 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8,500만원은 결손처분이 되었지 않습니까?
신걸

강신걸교통팀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금 주로 이제 과태료, 범칙금 걸은거죠?
신걸

강신걸교통팀장

예, 과태료하고 범칙금 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징수대책을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신걸

강신걸교통팀장

지금 저희가 작년말 현재, 12만건에 112억이 채납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올해 2월달에 세무팀으로 76억 6,500인가 이걸 인계를 하고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금액이 총 36억인데 올 1월달부터 지금 5월말 현재까지 한 5억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5개구중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갖은 수단, 방법을 다해가지고 세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5개구중에서 1위를 달릴정도로 그만큼 노력을 하셨다는 얘긴데 일단은 우리가 징수대책도 다각적이고 체계적으로 세워서 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신걸

강신걸교통팀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걸

강신걸교통팀장

예, 저희가 세무직을 한 명 보강을 더 받아가지고 심지어는 저도 이번에서 알았습니다만 신용카드 매출 채권까지 압류하는 이런 방법이 있더라구요. 이런 방법까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이 이렇게 됐는데 결손처분하려면 어떠한 내용으로 결손처분이 되나요? 몇 년 지나야 결손시킨다든지.
신걸

강신걸교통팀장

우선은 5년이 지나야 되겠죠.
금자

김금자위원장

5년만 지나면 되는거예요?
신걸

강신걸교통팀장

5년 지나야 되구요. 자동차 같은 경우 다른 자동차로 압류할 채권을 승계할 그런 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결손이 가능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하여튼 이 결손처분이 액수가 8,500만원이면 많은데 이런게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걸

강신걸교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교통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본부 소관 마지막으로 생활안전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안전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환위원 말씀하십시오.
성환

윤성환위원

윤성환위원입니다. 세출결산중에 예산현액대비 과다불용액이 발생한 내역을 살펴보면 재난사전대비 공공운영비 20만원과 선진재 관리시스템 구축 406만 8,000원, 재난지원금지원 민간인재해보상금 2,050만원으로 불용발생의 원인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록

송인록생활안전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난에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집행잔액 2,0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잔액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표기상은 그런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작년에 재해났을 때 민간인보상액이 국비와 시비, 구비 포함해서 2,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상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2,500만원을. 그리고 그 후에 보상하는 기준에 국비가 70% 나머지 30%가 지방비인데 그중에서도 40%가 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플러스 국비를 합하면 그 금액을 예비비 사용할 때 대체한거죠.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민간인한테 두번 줄 수 없으니까 한번에 줘야되기 때문에 2,500만원을 다 쓴거예요. 그리고 후에 추경에서 2,050만원 시비+국비를 쓴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예산액 2,500이고, 2,500이라는 것은 예비비를 이야기하는거죠. 그리고 저희가 시비하고 국비 그것이 2,05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액이 2,050만원하고 예비비가 2,500만원 플러스해서 4,55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가 선지급은 2,500만원 제외한 나머지가 2,050이거든요. 그러면,
성환

윤성환위원

시비하고 국비요?
인록

송인록생활안전팀장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다 돈을 쓴거예요. 그런데 대체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현액이 달라질 수 있죠. 실질적으로 잔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그러면 다행이구요. 앞으로 불용예산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록

송인록생활안전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생활안전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본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과 생활안전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덕구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이오성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오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금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소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자료에 의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쪽 세입·세출총괄입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규모로 예산현액 68억 2,200만원 외 세입결산액은 32억 8,7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5억 6,600만원으로 2억 5,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결산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쪽입니다. 의약무민원신고 등 증지수입 348만 7,000원, 진료 및 예방접종 수입 등 기타 수수료 1억 6,643만 8,000원, 의약무관련법 위반 과징금 등 잡수입 144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억 4,247만 1,000원 등 세외수입 3억 1,387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수령액 29억 6,363만 7,000원 등 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 주요내역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지원, 건강증진사업, 예방의약사업, 가정보건사업, 진료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68억 2,220만 9,000원을 예산편성하여 65억 6,584만 4,000원을 집행하고 2억 5,636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경상경비 예산절감 3,613만 6,000원, 의료비 지원대상자 축소 등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비, 난임부부시술비, 결핵관리사업 등 해서 2억 2,022만 9,000원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열

백조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조열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금자

김금자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덕구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정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환

윤성환위원

윤성환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의 의견중에 난임부부지원사업의료 및 구료비 8,181만 5,000원과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의료 및 구료비 40만원, 결핵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 1,373만 4,000원이 예산현액 대비 과다 불용액으로 발생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경화

이경화보건행정과장

작년도에 우리 가정보건쪽에 난임부부사업이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런 사업들이 국가에서 내시가 내려오는데 보통 대상자 대비 75%를 반영해서 내려오는데 우리 노인인구가 15,000명이다 하면 75%를 인플루엔자 대상으로 내려오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예산이 82%가 책정이 되서 내려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결핵관리사업의 경우에는 이 돈이 작년추가예산이 국가에서 하반기때 내려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집행을 많이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앞으로 불용예산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결핵관리 사업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국민들한테 많이 발생하는거 같은데 이런 것은 철저히 더 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게 빨리빨리 어떻게 사용할 수 없나요?
경화

이경화보건행정과장

그게 작년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결핵이 좀 심감성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증액해서 내려보냈는데 하반기때 그 증액부분이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쓸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핵 관련해서는 많이 요즘 환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가성결핵이라고할까 그런 환자들입니다. 진짜 전파되고 균을 옮기는 그런 환자들이 아니라 잠복되어 있는 그런 환자들이 발생하는데 언론에서 많이 그것을 취급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우리구 100명정도 그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전염성이 없는 균을 잠재적으로 갖고있는.
오성

이오성보건소장

잠복결핵이라는 그런 상태로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나가서 누구를 전염시켜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구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상태가 어떤가를 관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100명정도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하여튼 우리 보건소 직원들,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우리 대덕구민을 위해서 건강관리를 잘해주셔야 모두 건강할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고 다 빨리빨리 사용하면서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성

이오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더이상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여러분 의결에 앞서 정회는 안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다음주 금요일인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49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