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의회 발언

차상현 의원 발언

제24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2-06-28

회의 전체 보기 437턴

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장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2차 산업건설위원회의 보고 건수가 62건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1-1. 경관도시과

10시 01분

먼저 경관도시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섭

심연섭경관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인섭 경관도시담당입니다. 박홍수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김갑현 상수도담당입니다.

재완

김재완위원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상현

차상현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심연섭 과장님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마무리 잘됐습니까? 업자들하고 원활히 마무리 됐습니까?

연섭

심연섭경관도시과장

감사결과 처분지시가 되어서 처분지시대로 예를 들면 중복발주는 총 3건이거든요. 2건은 하고 변경해서 감액처분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복된 1건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를 했고요.

상현

차상현위원

계약해지를 하면 그 사람들 손해배상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연섭

심연섭경관도시과장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구를 해야 합니다. 위약금을 청구해야 만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행정상의 조치는 완료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재무과 경리계로 물어봐야겠네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 읍시가지의 공영주차장이 있었죠? 안내판설치를 해 주라고 했는데...,

연섭

심연섭경관도시과장

제작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공주차장이라고 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믿어도 됩니까?

연섭

심연섭경관도시과장

네.

상현

차상현위원

해 주세요. 별로 예산 드는 것 아니고 힘든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장성 관내에 수돗물 누수율은 몇 %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연섭

심연섭경관도시과장

저희들 정수장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전남도내 평균이 27%정도 되는데 우리군은 17%정도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17%면 상당히 양호한 편인데...,

연섭

심연섭경관도시과장

나머지는 평림댐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신설관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17%라는 것은 어떻게 환산을 합니까?

연섭

심연섭경관도시과장

정수장에서 물 공급한 양과 급수사용량을 비교해 보면 나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공급량과 수도요금 징수하는 양하고 그랬을 경우 17%다. 17% 밑까지는 못 내립니까? 요즘 같이 가물 때는 물이 아까운 상황입니다.

연섭

심연섭경관도시과장

노후관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소에서 장성읍과 황룡 월평지역 전체적으로 총괄발주를 해서 1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도 구체적인 로드맵이 안 나왔습니다마는 오수관거 깔 때 상수도관이 노출되거든요. 그때 병행해서 장성읍 시가지에 대해서는 상수도관이 교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상수도관 교체할 곳은 장성읍 뿐이죠? 다른 곳은 없죠?

연섭

심연섭경관도시과장

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 것은 아까우니까...,

연섭

심연섭경관도시과장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역전광장조성사업을 지금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는데 한군데 슈퍼인가요? 거기만 동의서가 안 되어 있죠?

연섭

심연섭경관도시과장

현재 KGR마트하고 하나축산이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KGR뒤에?

연섭

심연섭경관도시과장

네, 토지소유자는 한사람인데 토지소유자는 해결이 됐고 마트는 6월말까지 비워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봐야겠습니다. 하나축산 관계는 저희들 축산계 허가를 내줄 때 조건부로 내줬습니다. 영업허가를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기전에 자진철수하기로 조건을 부여해서 허가를 해 줬거든요. 그 조건에 의해서 보상도 안나가고 영업보상도 안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을 해 놨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소송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만 남습니다. 나머지는 싹 해결이 됐고 거기만 남으면 행정 대집행계획도 수립해야겠고 한집만 남았기 때문에 그 집 외에 주변에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그것을 철거를 하면 거기를 로타리로 합니까? 방구다리 같이?

연섭

심연섭경관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 교차로식으로 합니다. 양쪽에 공원씩으로 만들고...,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개인택시주차장이라고 해야 하나 정차장이라고 해야 하나 거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연섭

심연섭경관도시과장

정차장관계는 도시계획 교차로사업이 완료되면 중간에 지역경제과에서 협의를 해야 합니다. 개인택시와 일반택시하고 정차장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 안에 경찰서 교통계와 협의가 되어야 하고 교통부서에서 결론을 내주면 저희들이 시설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안내표지판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해서 시설을 하는 것은 차선만 그려주면 되거든요. 그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데 사실은 개인택시 정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상가상인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을 군에서 과감히 정리를 못했고 경찰서에서도 못하는데 이런 기회에 질서가 잡히도록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무리가 가더라도 완곡히 개인택시 조합원과 상의를 하셔서 보기도 좋고 상인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연섭

심연섭경관도시과장

네.

상현

차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장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회식

김회식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쾌적한 선진광고문화 정착으로 해서 녹색디자인 시범거리조성에서 광고간판을 하고 있죠? 그것은 시범사업으로 끝납니까? 향후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것은 장성시가지와 먹자골목만 되어있는데 이를 테면 황룡면 전통시장 앞에 상가가 많습니다. 성산에 가는 쪽에 상가가 많고, 백양사, 삼서, 삼계 쪽의 간판이 많이 있는데 향후 계획이 있는지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끝나는지...,

연섭

심연섭경관도시과장

도에서 시행한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20억 사업비로 해서 20억 사업비 범위내에서 유진기업 6거리에서부터 교통광장, 먹자골목, 쌈지공원까지 메인노선만 했고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면도로나 그것은 이 사업비에서는 불가능하고 별개의 사업비를 다른 사업으로 선정을 해야 하고, 참고로 읍면소재지는 황룡도 저희들도 요구를 했습니다. 삼계나 북이는 삼계는 삼계면소재지정비사업을 하고 북이사거리 소재지도 소재지정비사업 70억 범위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보다가 미래전략사업단으로 이관을 했거든요. 소재지는 황룡하고, 삼계, 북이, 북하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지금 현재 그쪽에 소상인 점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장성읍 시가지만 하고 왜 우리만 안 해 주냐 하는 민원도 있고 그런 얘기가 많이 흘러나와서 과장님께 답변을 들었습니다.

연섭

심연섭경관도시과장

메인도로도 처음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좋다는 사람도 있지만 나쁘다는 사람도 있고 전체적으로 해 놓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보완을 한다든가 추진하겠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꼭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7페이지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2012년도 군정 업무보고 때 수촌에서 영신간 도로 확포장공사 0.6킬로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변경이 되어서 그 사업은 없어지고 신평마을 한옥회관건립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사유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연섭

심연섭경관도시과장

저희들이 당초 도에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확보가 안 되어서 진원 동초등학교와 용산간만 사업이 내려오고 나머지 회관건립, 주민지원사업 그것이 삭감되어서 내려왔어요. 도와 절충을 했는데 우리가 설계도 다 완료되어 있고 발주 중에 있는데 사업비가 안 내려와서 문제가 있다. 내년도에 요구를 다시 했거든요. 내년도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내년도에는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섭

심연섭경관도시과장

네.

회식

김회식위원

그리고 쾌적한 선진 광고문화 정착으로 인해서 추경이 잡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연섭

심연섭경관도시과장

도에 행정홍보용 고정선전탑을 건의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8천만원인데 건의해서 사업선정이 됐습니다. 위치가 쌈지공원이 있거든요. 방구다리 밑에 로터리식으로 거기에 이 광고탑이 높이가 10미터정도입니다. 사각으로 해서 1.5미터, 1.5미터 사각으로 해서 설치해서 광고는 예를 들면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도록 네면을 광고탑은 영구적으로 되어있고 현수막만 그때그때 바꿔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본 위원은 홍보탑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치관계에 대해서 어디에 설치하는지 몰랐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림댐에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진행에 대해서 어떻게 군에서 관리하고 있을까요?

연섭

심연섭경관도시과장

그 관계는 우리과에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시행을 했거든요. 하천관계는 아마 건설과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그래서 물론 수자원공사하고 주민들간의 민원에 대한 공청회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 공청회가 이루어지면 함께 참여해서 우리 주민들이 보상이라든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완

김재완위원장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현

차상현위원

심과장님! 평림댐 물이 읍시가지로 오면 작년 같은 경우는 정수장 청소를 한다고 해서 하루쯤 급수가 중단된 일이 있었죠?

연섭

심연섭경관도시과장

네.

상현

차상현위원

앞으로는 급수중단 하는 그런 사고는 이제는 없습니까?

연섭

심연섭경관도시과장

현재 장담은 할 수 없지만 기산리에 분기관을 작년에 물 공급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1억을 확보해서 분기관을 했습니다. 기산리에서 북부지역으로 올라가는데서 따가지고 읍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하고 황룡에서도 하사쪽으로 내려가는 쪽으로 분기관을 해서 월평쪽으로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 다음 나머지 성산은 야은으로 해서 연결을 하고 있거든요. 북부지역 야은쪽 성산 1구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단수 않고도 청소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완공이 되면 언제까지 됩니까?

연섭

심연섭경관도시과장

다 완공이 됐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금년부터는 안 하는 걸로..., 작년엔가 그런 얘기가 거론이 됐는데 평림댐 물이 들어오면 그런 단수하는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믿고 있을 랍니다.

연섭

심연섭경관도시과장

네.

상현

차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재완

김재완위원장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경관도시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1-2. 미래전략사업단

10시 17분

다음은 미래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유영수미래전략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수 전략기획담당입니다. 김선주 행복마을담당입니다. 강대익 나노바이오담당입니다. 류현성 연구개발특구담당입니다.

재완

김재완위원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답변 석 착석) 미래전략사업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회식

김회식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여러 모로 5만 군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단장님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유평지구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드림빌 입주식을 했습니다. 지금 분양이 70호, 임대가 130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단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거기서 걷어 들이는 수입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분양수입이나 임대수입은...,

영수

유영수미래전략사업단장

지금 130세대가 있습니다마는 임대주택은 여유분 특별회계로 관리를 합니다. 130세대당 보증금 30억 예치되어 있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대로 들어 오면 1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까? 임대로 계약을 하려면 입주를 하려면 1억정도...,

영수

유영수미래전략사업단장

분양이 1억 6백이고, 보증금 전세금은 5,400부터 있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70억정도 임대사업으로 예치를 해야 한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5천정도 한다면...,

영수

유영수미래전략사업단장

분양은 70세대 이번에 준공되어서 잔금이 약70억이 들어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잔금이 70억이 들어오고 분양에서는 70이 들어오고 임대사업은 30억이 보증금으로 예치되어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30호가 임대로 나가면 50억정도 되지 않겠냐 추정하는데 그 50억 정도는 항상 예금관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 기금을 다른 곳에 이용을 하거나 또 어떤 비용이 없다고 해서 다른 곳에 이용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영수

유영수미래전략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그 점 참고해 주시고, 황룡 행복마을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황룡면의 행복마을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습니까? 현재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

유영수미래전략사업단장

지금 황룡행복마을은 전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한옥 5동, 원주민 4동과 일반인 1동해서 착공되어서 금년6월 4동이 다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원주민 1분이 한옥을 또 신청을 했고, 아까 1월달에 5동에서 4동 준공되고 1동이 준공이 안 됐습니다마는 2동은 하반기 9월달이면 다 준공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하반기까지 하면 10동이 들어서는데 당초 계획은 110동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00정도 남아 있는데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지구로서 군 차원에서 분양만 접수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본 위원 생각은 어떤 대안을 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전남개발공사하고 우리군하고 담판을 짓든지 해서 전남개발공사에서 한옥 50동을 일단 지어줘서 전세를 하든, 분양을 하든 그렇게 해야 한옥이 차는 것이지 한없이 부지에 쉽게 말해서 신청만 바라보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전남개발공사하고 절충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타진을 해서 황룡행복마을이 한옥이 들어 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수

유영수미래전략사업단장

위원님 조언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26일날 전남개발공사 분양팀장이 저희군을 방문해서 저희하고 미팅을 한번 했는데 현재 한옥 4동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려고 설계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추가로 개발공사의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더욱더 개발공사와 협의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지금 현재 부지는 100～150평정도 되죠? 그래서 한옥이 30평정도로 해서 지어지는데 현재 짓고 있는 한옥을 보면 2동을 짓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방향이 앞과 뒤의 쉽게 말해서 생활침해를 당할 수 있다. 그래서 4동이 황룡강변을 바라보고 있는 곳이 제봉산을 바라보고 있는 곳이 있는데 옆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는 아직까지 말이 안 나오는데 앞뒤로 한옥을 짓다보니까 뒷집이 항상 피해를 입는다. 문을 열어놓고 싶어도 문을 열어놓을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황룡마을에 한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유영수미래전략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거리간격이 얼마나 됩니까?

회식

김회식위원

굉장히 짧습니다.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립심혈관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 당초 예산이 1억 되어서 예산이 배정되어서 추진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국립심혈관센터를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능성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유영수미래전략사업단장

저희가 지난 의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심혈관센터가 지금 현 정부 때 대선 공약에도 물론 들어갔습니다마는 다각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비 용역비 지원을 해 주라고 2월달에 건의를 했었고, 19대 총선 때 정당별로 공약사항으로 넣도록 정당별로 찾아다니면서 협조도 구했고, 지난달 5월에 보건복지부 담당과장님 면담을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희망은 있는데 몇%까지는 모르고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심혈관센터 유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 단지 이게 뜬구름잡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감히 해 봅니다. 3,500억이라는 이 예산을 호남 장성에 들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 위원도 희망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게끔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고 이런 예산이 서는데 과연 1억을 써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회를 봐서 시기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절충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함께 고민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완

김재완위원장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동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