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의원 발언

정종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7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동만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회부되어 6월 25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각 상임위원회별 질의·답변과 6월 26일 예산결산특위 활동을 통해 주요쟁점사항과 투자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42호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대부분의 사업들이 적정하게 집행완료 되었으나 연례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과다한 이월, 체납액 등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은 289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수납액이 2.5%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79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5.9%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불납결손액은 18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대폭 감소하였으나, 불납 결손액 중 무재산이 73%, 시효소멸이 2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재산의 사유로 인한 결손 처분은 더 철저한 재산조사 등의 절차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효완성의 사유로 인한 결손 처분은 사전 적기 압류 등을 통해 최대한 채권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결손처분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출부문은 이월액이 전년도대비 과다하게 발생하여 재원의 전략적 배분에 한계성을 드러내는 등 우리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사업장 발굴 등 주도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적기 집행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총 11개 회계를 운영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9%로써 매우 높은 편이나, 미수납이 전년도와 같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도 별반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1년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59억이며, 지출액은 268억으로 예산현액 대비 31.3%로 전년도 56.4%보다 집행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며, 이월액은 307억으로 전년도 대비 20% 증가하였고 집행잔액도 282억으로 전년도 대비 43% 증가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전혀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당부서에서는 특별회계 설치목적 달성 및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금은 7개를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액 40억원 대비 지출액은 20억원으로, 고유 목적사업의 지출실적이 미흡하며, 그중 기초생활보장 기금은 4개년에 걸쳐 지출액이 전혀 없었습니다. 향후 기금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고유 목적사업을 발굴 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촉구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43호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11년도 예비비 예산액 29억 2천만 원 중 예비비 예산액의 28%인 8억 1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3%에 해당하는 6억 7천만 원을 22개 사업에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외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하는 재원인 만큼, 불가피한 지출사유 발생시에만 제한적으로 집행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종복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백영희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본 안건에 대하여 6월 25일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4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시험 실시기관과 임용절차를 명확히 하고, 임용 시 공고생략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과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및 그 밖의 인사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4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관신도시 내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건설, 상가입주 등 인구증가에 따라 기존 정관면 행정리 31개리 276개 반을 46개리 613개 반으로, 15개리 337개 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읍·면 행정의 효율적 수행, 주민편의 도모의 차원에서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4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관할 구역 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 연계함으로써 효율화를 도모하고, 여성 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자 전체 위원 중 여성위원 참여범위를 당초 3분의1에서 40퍼센트로 확대하여 주민자치회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토론결과, 제17조제1항 중 “해당 선거구의 군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히 고문이 될 수 있고”를 “해당 선거구의 군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되고”로 문구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종복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김정우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본 안건에 대하여 6월 25일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4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유사 의료행위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신고 없이 예방접종, 순회진료를 포함한 건강진단 등의 의료행위를 하거나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니면서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보건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상위법령 및 관계 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종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백영희 의원입니다. 제17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성의를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우리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합법성·효율성·타당성 여부를 점검하고 문제점 등을 도출하는 등 지방자치제 근본원리인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과 집행부에 대한 사후통제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감사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총무과, 미래전략과, 인재양성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기장도서관, 도시관리공단 등 9개 부서를 대상으로 87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12건, 처리 10건, 건의 20건 등 총 42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여 군민복지 증진 및 군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민복지 증진 및 불편사항 해소와 군정발전을 위하여 개선하여야 할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원자력의학원과 협약한 건강검진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행정 불신과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진료비 감면사업을 추가지원 대상으로 명시하였음에도 검진비만 지급하고 치료비는 지원하지 않아 군민의 의료혜택을 축소한 사례, 부서별로 도시관리공단에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운영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지 못한 사례, 주요 현안사업으로 추진된 박순천 건립사업의 경우 부지는 매입하고도 건물공사는 실시용역조차 실시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지 않고 예산집행을 소홀히 한 사례, 장안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주민과 한수원, 기장군 3자간 협약한 사항으로 타 용도로의 사용은 협약내용상 불가하여 MBC 드라마세트장 건립사업비로 지원될 수 없음에도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수감태도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감사는 제6대 기장군의회 전반기 마지막 의정활동이라는 점에서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감사일수가 짧아 다소 면밀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일부 있었지만 지역발전과 주민불편사항 해소, 군정전반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개선대책을 주문하는 등 군민복지 증진과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정책감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운영행정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해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종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김정우 의원입니다. 제17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실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열정적인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복지지원실을 비롯한 11개 부서를 대상으로 118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4건, 처리 22건, 건의 28건 등 총 54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여 군민복지 증진 및 군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민복지증진 및 불편사항 해소와 군정발전을 위하여 개선하여야 할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여성, 장애인, 보훈회관을 아우르는 복합문화회관 건립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였음에도 검토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되풀이한 사례, 발지법 개정의견 제출 시 원전주변지역 주민 및 군의회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제출한 사례,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방독면, 방호복, 시료채취기 등은 한수원이나 국가예산으로 구입하는 게 타당한데도 군비를 투입하는 사례, 골재파쇄장 연장허가 처리 시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허가 의사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연장 허가한 사례, 주요 현안사업 추진 시 사전에 군의회와 협의하지 않거나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대로 사업 추진하지 않은 사례 등이 있습니다. 앞서 운영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감사일수가 짧아 면밀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있지만 군정전반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군민복지증진과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정책감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