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17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문현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제20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중앙정부 및 시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국·시비를 확보하고 부족한 재원을 보완하여 장애인 재활 지원센터 건립, 노후 동 주민센터 리모델링사업, 봉삼중앙길, 문화예술 생각대로와 카페거리사업추진과 특히, 국토해양부 중심시가지 재생분야 평가에서 전국에서 최우수인 S등급 평가를 받은 앞산 맛 둘레길 조성사업 등은 우수한 구정 추진 사례로서 구민의 복리 증진과 더불어 우리 구의 위상과 구민의 자긍심을 높인 점에 대해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령화 사회, 고용 친화적 복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복지, 무상급식지원, 지속가능한 복지 추진 영향으로 복지 사업비의 수요 증가 등 정부의 여러 가지 복지정책이 확대되어 매칭식 복지예산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이러한 매칭식 복지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정부의 모순된 정책은 구의 재정운용을 점점 어렵게 만들어 미래대비 주민편익을 위한 자체사업은 엄두도 못 낼 형편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 상태를 살펴보면 자주재원으로는 총액 인건비의 77% 정도 밖에 충당할 수 없는 실정으로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복지예산의 구비 부담 매칭율을 정률제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태에 따라 차등제를 적용하거나 복지재정에 대한 구비 부담분의 국비 지원 확대, 지방교부세, 재원조정 교부금 제도 등의 개선방안을 연구·검토하여 중앙정부 또는 시에 건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우리구 의회, 집행기관뿐만 아니라 타 지역 자치단체 및 의회와도 함께 협력하여 국가 시책으로 늘어나는 복지재정으로 구 재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의 해소와 취약한 구 재정의 보전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구적인 노력의 방안으로 어려운 재정 극복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과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예산집행 중간점검을 통하여 비생산적 공공 지출이 있을 시 예산운용 일몰제를 실시 하는 등 긴축재정 운용으로 예산을 재 조정하여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는 등 주민들이 사업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12년 2월 29일 현재 우리 구의 세입 체납액은 120억1,800만원이며 이는 2012년 일반회계 당초예산 1,688억원의 7.12%이고 일반회계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318억1,600만원의 37.78%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세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조직을 늘릴 형편은 아니지만 세무과뿐만 아니라 집행기관 직원을 활용하여 일정한 수의 체납자를 관리하는 맨투맨 책임 징수제 도입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체납자 소유재산을 수시로 파악하여 더욱 강력한 행정제재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된다는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체납세 징수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물론, 인사 시 우대와 산업시찰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방안도 함께 연구·검토하여 체납세 징수를 위해 모든 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동기부여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임에도 불구하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지혜를 모은 건전재정 운영이 타 자치단체의 귀감이 되는 것처럼 체납세 징수 역시 전국에서 1등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목 의원입니다. 2012년도 제201회 제1차정례회 제2차본회의를 맞아「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6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의 기간 중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6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2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시에는 본 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집행기관의 결산총괄 부서장인 행정지원과장과 예산총괄 부서장인 기획조정실장을 배석시켜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보충질의를 하는 등 열띤 토론으로 폭넓고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본 안건의 제안 설명 및 상세내용은 기 배부된 2011회계연도 결산서와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972억7,800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1,943억5,700만원의 101.5%이며, 징수결정액 2,168억3,100만원의 90.98%로 195억5,3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여 15억1,4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80억3,900만원은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결손처분액이 감소는 하였으나, 결손처분 사유가 대부분 시효 완성에 의한 것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세출결산액은 1,707억6,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7.86%이며 집행 잔액은 235억9,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가 160억9,900만원이고 불용액이 74억9,2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전년도 이월사업비 121억6,200만원 대비 39억3,700만원 32.37%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적절한 시기에 착공하지 못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시행에 앞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불용액은 74억9,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6억9,300만원이 감소하여 한편으로는 건전재정 운용에 많은 노력을 기하였다고 봅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용액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할 수 있겠으나 예산의 과다계상,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야기된 불용액은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삭감 조정하고 새로운 수요가 발생된 사업에 재투자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겠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 재정기반이 취약한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며 체납세 징수대책을 강화하여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한 자구적인 노력도 병행해야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공모사업 신청에 의한 투자사업비 확보나 국,시비 사업의 지속적인 발굴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아 집행기관에 권장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사업의 사후 평가를 통한 일몰제 실시와 비생산적 공공지출을 억제하여 건전재정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이월사업비가 증가한 점은 다소 아쉬움이 있으나 전년도에 비해 불용액은 감소한 점을 볼 때 규모 있고 적정한 예산편성과 성실한 운용으로 재정건전화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보여 집니다. 특히 재정운용에 있어 일부 타지방자치단체에서 과도한 부채로 인해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비해 자체수익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부채 없이 구정을 운영하였다는 것은 전국지방자치단체의 귀감이 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쟁점사항인 예산의 과다계상이나 과도한 불용액의 발생, 체납세의 징수율 제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이월사업이나 계속사업비 규모축소 등은 집행기관 공무원들에게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재정운용의 건전화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세입·세출분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시정되길 촉구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성실한 주의의무로 심사숙고하여 심사하였음을 양지하시고 본 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경성립전 예산과 국·시 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 예산을 반영하고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 확보하기 위해 재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78억5,000만원이 증액된 1,795억2,7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78억원이 증액된 1,76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000만원이 증액된 29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상세내역은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4억500만원, 세외수입 17억3,400만원, 지방교부세가 2,6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3억5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23억3,000만원 증액되어서 총 7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6억7,700만원, 물건비 2,800만원, 경상이전 41억5,000만원, 자본지출 28억4,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억5,600만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에 400만원, 교육 분야에 6,600만원, 문화및관광 분야에 3억3,8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10억6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25억3,200만원 증액되었고, 보건 분야에 8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5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억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2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6억5,20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에 18억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을 많이 확보한 문화및관광분야, 환경보호, 사회복지, 국토및지역개발 예산이 늘었습니다. 9쪽부터 12쪽까지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과 13쪽부터 18쪽까지 기능별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9억2,700만원이며 기정 예산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22쪽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편성 내용은 불법주정차 견인 소요비용 및 견인차량 보관료가 1억7,800만원 감액되고, 순세계잉여금이 2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용은 마을단위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2억원 증액되고,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 대행료가 1억7,800만원 감액되었으며 주차장사업 예비비를 1,5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회복지비와 폐기물처리 민간위탁비 미반영분과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로 인한 사업비 조정, 추경성립전 예산 반영 등 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서 별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