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의 감사일정을 계속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서 사전에 조율한 대로 기획조정실, 총무과, 지적과, 청소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거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하고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소에 성실하고 근무도 잘 하고 모범되는 배봉호 실장님한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 때 제대로 질의를 하고 답변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런데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보통 사람이 생각하면 우리 달서구 예산이 3천7백 억 되는데 세금 징수하는 것이 3천5백 억에서 3천6백 억 되는데 우리 세무과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을 몽땅 우리 구에서 쓰면 재정자립도가 90% 이상 되는데 왜 30%대에 머무느냐 하는 것도 궁금하고, 그런 것은 세금을 전문적으로 하는 우리들은 압니다. 거기서 시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시세는 시로 주고 남는 순수한 구세에서 세외수입을 포함하고 지방채를 빼고 이런 계산 방법이 복잡한데 이 계산방법과 왜 우리가 30%대에 머무느냐, 재정자립도가 29.몇%인데 30%가 되어서 낮으면 낮을수록 구청장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듭니다. 사오십% 정도 올라가면 구청장이 재량을 쓸 수 있는 예산이 약100억 정도 되는데 30%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쓸 수 있는 재량 예산이 15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걸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재정자립도 계산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걸 올려서 구청장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방자치는 재정자치가 없이는 아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구뿐만 아니고 228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 언론 보도에도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시, 군을 빼고 69개 구 단위에는 서울은 대부분 60%에서 80% 올라갑니다마는 나머지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인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부산 영도구 경우에는 10몇%됩니다. 굉장히 자립도가 떨어지는 곳인데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우리 구에 일반회계 예산규모 총액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뭐냐 하면 우리 구에서 순수한 구세가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이 내용 전체하고 그리고 과태료, 세외수입 플러스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되는 교부세, 시에서 지원되는 조정교부금, 그리고 각종 사업에 국비, 시비보조금, 사회복지 분야에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총 토탈해서 전체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 분의 순수한 구세 플러스 구에서 거두어들이는 세외수입, 이것을 나눈 숫자가 재정자립도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28.98%, 29%쯤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이 3,610억 가운데서 지방세인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를 합해서 768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278억, 그래서 전체 나누면 29%정도 됩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는 27.41%, 2010년도에는 22.99%, 한23%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비해서 2011년도가 무려 5%,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1-2%정도 올라간 이유가 뭐냐 하면 재산세 가운데서 재산세 플러스 도시계획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시세이던 것을 광역 단위의 구 자치구 예산이 너무 빈약하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구세로 전환된 것이 2011년도입니다. 그것이 무려 27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그나마 지금 29%까지 올라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꾸준하게 재정자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두 가지, 구청장이 쓸 수 있는 재량사업비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내부적으로 최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많은 결손이 되어 있는 것이 자동차 과태료입니다. 자동차 과태료가 많을 때는 360억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년도에 330억, 금년도는 300억으로 계속 받기 때문에 점차 떨어트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내부적으로 세무직 인력을 거기에 배치를 했습니다. 전문적으로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서 세무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또 꾸준하게 저희들이 건의한 것이 뭐냐 하면 질서위반죄라고 해서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는 과태료에 대해서 가산금이 없었습니다마는 꾸준하게 저희들이 노력했는데 질서위반죄라고 해서 66개월 동안 77%까지 가산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두 가지 효과를 거양해서 지금 자주재원에 제일 영향을 끼치는 것이 세외수입,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거둘 수 있다고 해서 한30억, 30억을 추가로 더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재정자립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나 시비를 많이 받으면 예산은 올라가지만 재정자립도는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국비보조라든지 지방교부세라든지 시에서 많이 받으면 전체 금액에 자주세액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재정자립도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철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 있는 구세, 그러니까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이런 것을 좀 더 알차게 정확하게 부과하고 해서 지방세를 많이 올리고, 또 한 가지는 지방세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체납액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또 징수과에서 저희들이 총괄시스템이라고 해서 부과하는 내역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징수과장한테 보고를 받았지 싶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시행하려고 통합고지서 안내를 2,600만 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제도가 시에서 너무 좋다고 해서 시 전체에 같이 하자고 해서 아마 9월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8개 구·군중에서 달성군은 40%까지 되는데 우리 구는 8개 구·군중에서 몇 위입니까?

중구가 거의 40몇%, 수성구가 30몇%, 저희들은 3위에서 4위로 매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배봉호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 재정자립도를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아까 시세를 구세로 전환해서 200억 올리고 한 것은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재정자립도를 올리려면 3,600억 거두어서 시세 다 쓰고 남는 것을 가지고 순수한 구세인 재산세, 등록면허세 이런 것을 가지고 하니까 천 억…….

1,046억 정도 됩니다.

이것 가지고 세외수입 하고 계산을 하니까 30%밖에 안 되는데 시로 가는…, 담배소비세는 시세입니까?

시세입니다.

그 중에서 기름…….

유류세는 국세입니다.

대한민국 세금 중에 제일 많은 것이 유류세인데 기름 1리터 넣으면 거기에 세금이 반이 붙는데 그거라도 지방세로 해 주면 자립도가 올라가지만 이런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법이 개정되어야 되지만, 법이 개정 안 되는 한 우리가 좀 더 올릴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경상비를 줄여야 됩니다. 경상비는 전기도 절약하고 동사무소에 가 보면 동장이 자리에 없는데도 겨울에 전기온풍기가 돌아가고 있고, 물은 펑펑 쓰고 물 하나라도 양치질 할 때만 물을 쓰면 되는데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물이 계속 틀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 하나라도 공무원들이 절약하면 이 운영비, 에너지, 물, 전기라도 절약하면 경상비가 절약되면 재정자립도가 한1%는…, 우리 구청, 동사무소, 첨단문화회관에 물을 얼마 절약하자, 에너지를 절약하자, 이런 경상비 절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지막으로 총무과장, 강병걸 팀장에게 잠시 후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공유재산 변경안이 작년에 해야 될 것을 작년에 동사무소 통합해서 5월 9일 날 동사무소 통합청사 부지 선정해서 보고하라고 하는 공문을 아직까지 보내지 않아서 한 번 더 물으려고 불렀습니다마는 이미 보고 되었다고 하는데 다음 회기 때 공유재산 변경안이 올라와서 통과되면 추경에 두류동사무소 부지매입비라도 반영할 수 있습니까?

시에서 지금까지는 동 청사 부지를 국비, 시비는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통합 조건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아서 시에서 시의원님이나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는데 3억을 받았습니다. 이 3억을 추경 때 정식으로 구 예산으로 편성하고 그 외에 우리 구비도 7월 중순이 되면 8월말쯤 의회 임시회 회기가 있습디다. 그 때 반영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에 대해서 추경 분야를 전부다 검토를 합니다. 그 때 검토를 해서 최대한 3억 외에 우리 구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을 8월에 합니까?

예.

그러면 7월 회기에 공유재산 변경안 올라와서 통과되어야 할 수 있죠?

그 절차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투·융자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심사가 끝나면 심사에 이상이 없다고 통과되면 다음에 거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회 승인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수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는 언제 마쳤습니까?

작년 10월 달에 했습니다.

작년 10월에 투·융자 심사를 마쳤으면 11월 달이라도 총무과에서 공유재산 변경안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직무유기로 서부지방검찰청 검사실에 정천락 총무과장, 강병걸 팀장 두 분을 고발장까지 써 놓았어요. 내가 지나치는지 몰라도 조금 후에 총무과장, 강병걸 팀장을 발언대에 세워서 질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을 불러놓았어요. 그래서 공유재산 변경안을 안 했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도 반영을 못 했죠?

그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변경안을 투·융자 심사를 마쳐서 11월에 했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2년도 동사무소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는데 재정적인 여건을 봐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하라고 건의라도 할 수 있는데 정천락 총무과장, 강병걸 팀장을 직무태만으로 오늘 내가 정식으로 정천락 총무과장, 강병걸 팀장을 감사실에 정식으로 직무태만에 대한 감사 조사를 해서 징계조치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서부지방검찰청에 경찰서에 고발하면 되지만 경찰서는 내가 있던 데라서 안 하고 서부지방검찰청에 바로 직무유기로 고발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보여야 공무원들이 말을 듣지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총무과장, 강병걸 팀장을 내가 그 날 동사무소 할 때 말미에 하려고 하다가 체면도 있고 해서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봉호 실장님이 돌아가면 할 것이고, 투·융자 심사를 마치고 공유재산 변경안이 다음 회기에 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 절차에 정식적으로 가능합니다.

내가 동사무소 중기계획에 되어 있으니까 예산에 반영하라고 하면 꼭 배봉호 실장은 공유재산 변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걸 하면 법에 위반된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절차가 중요하잖아요. 그 절차를 어긴 사람이 바로 정천락 총무과장입니다. 내 말이 지나칩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조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되는 감사에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제가 5대 때 여성회관에 대한 구정질문과 시에서 박부희 시의원님께서 여성회관에 대한 시정질문을 해서 애경에서 기부 채납한다는 여성회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사업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AK라고 해서 애경에서 대천동 대한방직 부지에 개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복지 시설을 기증하는 걸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경 주체가 사업비를 무리하게 투자하는 바람에 조금 부도의 사업이 중단 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 데로 투자신탁 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거기서 물론 애경에서 지분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서 저희들하고 대구시에서도 몇 가지 복지 시설을 줬는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여성 분야 쪽으로 가족문화센터를 우리가 하겠다고 당초에 협의가 다 되었고, 공문까지 서로 주고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거기에 투자신탁에서 위탁을 받은 데서는 사업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하면 적자가 우려된다고 해서 국민권익 이런 데 진정을 내고 해서 그 쪽에서 아마 법인 쪽에 위탁해서 저희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는 무리한 것이니까 부지를 다 주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무산될…….

그것은 협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당초에 자기들은 주기로 협약이 다 된 상태인데 사업과정에서 법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 이런 것을 생각 안 하고 일단 기업에서는 사업 타당성이 마이너스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무산될지 안 될지는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단언하기에는 힘듭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시에도 이 건을 가지고 시장님은 못 뵙고 왔는데 비서실장도 뵙고, 구청장한테도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2014년 이후가 되면 징병검사장이 혁신도시로 이전되는 것 아시죠?

예, 압니다.

지금 죽전동 같은 경우에는 5개 권역별로 봐도 죽전동에는 주민편의 복지시설 하나 없습니다. 지금 그 곳에 가면 주차난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단독주택가, 원룸촌이 많이 들어서서. 실지로 마을단위 주차장 하나보다도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지금 하고 있는 공간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마을단위 주차장 하나 건립하기도 힘든데 지금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너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요. 여름에 더울 때 주민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고 앉아서 주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전혀 없는데 거기만큼은 유일하게 동네 주민들이 많이 가서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013년에 저 쪽으로 이전하고 나면 거기에 시에 건의를 하셔서 여성회관, 지금 여성회관이 북구, 동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 그 전에 첨단문화회관에 여성회관을 건립하려고 황대현 구청장이 그 때 우리 여성 단체에서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산되고 북구까지 가고 동구까지 여성들이 가고 접근성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달서구, 서구, 남구권 이 쪽에는 분명히 여성회관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시에서 유치하는 것.

저희들도 인구가 편중되어 있는데 여성회관이 북구하고 동구 쪽에 있으니까 저희들도 누차 건의도 하고 합니다마는 시장님 공약사항에 여성회관 건립 이런 내용이 별도로 있어서 저희들이 시장님 공약사항 추진할 때 그것을 달서구로 유치하자, 많은 여성들 대부분이 이 쪽에 살고 또 거기까지 가기 힘들다, 그렇게 해서 부지를 어느 쪽에 하는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거 할 때는 달서구 쪽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그 지역에 진짜 중요한 땅이니까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순천 시의원님께서도 자기 지역구로 가지고 가려고 북구 여성회관이 노후화 되어서 새로운 여성회관을 건립하면 지금 리모델링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되기 전에 여성회관을 추진하자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자기 지역구로 가지고 가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달서구 같은 데는 얼마 전에 제가 시청에 가서 여성국장님을 뵈었어요. 정말 대구시 국립박물관 부지하고 국방부 징병검사장 땅하고 교환해서 자기가 여기에 꼭 여성 사업을 해 보겠다, 달서구청에서도 많이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해 달라, 그리고 특히 우리 달서구는 예산이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시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님이 거기에 노인복지시설로 공약사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것도 정지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여기에 우리 달서구 여성들을 위해서, 달서구가 적은 인구가 아니잖아요.

시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1차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여성회관장하고 직접 두 번 정도 만나서 몇 십 억 들여서 리모델링을 작년도에 했는데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거기보다는 옮겨 달라, 그런 의견도 있어서 저희들이 시에 여성정책국에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만 보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찾아갔을 때 도이환 의장님하고 여성 국장님이 내려오셔서 그 때 의장으로 계실 때 제가 이 안을 가지고 가니까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고, 지금은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이걸 추진을 못 하는데 그 때 여성국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거든요. ‘의장님. 우리가 이걸 이렇게 올릴 테니까 의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받고 왔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 관련해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재산세나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세입확충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서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못 내는 것이 태반입니다. 세수를 확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득을 낳고 있는 그런 쪽에 새로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데 얼마 전에 언론에서 강남구청에 대형교회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 부과를 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혹시 언론 보도 된 것을 보셨어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종교적 생활에 관련되는 것 외에는 재산세도 교회도 부과합니다. 교회 말고 목사님 사택 말고 일반적인 것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과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교회는 신도 수 확보하기가 어려움이 있지만 대형교회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일명 신도들이 내는 십일조를 내는 이런 것들로 해서 대형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대구 관내도 보면 자체적으로 카페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형태들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기관이 어떻든 면세는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종교기관이면 세금 안 내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취득세도 그렇고 분명히 면세해서 혜택을 입고 있습니다. 종교기관이라는 명목 하에. 그런데 그 종교 활동 외에 수익사업을 내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세수를 부과해서 해야 됩니다. 서민들은 정말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생존에 허덕이는 분들도 세금을 징수하고 하는데 그것이 적합한 종교기관 활동이 아닌 것에 대한 사업을 한다면 정당하게 부과를 해서 우리 달서구 세입을 확충해야 됩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세무과에 이야기를 하셔서 물론 실장님도 기독교인인 것을 알지만 그런 차원을 넘어서 세수확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대책 마련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걸 제가 부탁을 드리고, 어떻게 되었는지 진행과정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영애위원님께서 여성가족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는 아마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이 제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을 알았으면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리고 고충민원 지금 권익위원회 같은 경우에 법적인 부분이나 권한들이 고충을 제기하는 정도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진행하기가 어려운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여성가족과 소관이기 때문에 전체 흐름은 알지만 세부적인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에 서면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철제위원님께서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꼭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재정 건전성도 낮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으면 건전성도 나아지고 사업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정자립도 이 부분은 어차피 산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조세법률주의도 말씀하셨고, 조세 세제 자체가 불균등하기 때문에 실지로 필연적인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대구의 땅 값보다 10배 20배 되는 데도 많잖아요.

재산세가 많습니다.

엄청 재산세가 많이 거칩니다. 결국 돈하고 사람이 서울에 집중되기 때문에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피폐해 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재정자립도는 괄호 밖으로 두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죠.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좋은 것은 우리 세수가 안정되기 때문에 안정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건전성에 대해서는 사업, 예를 들어서 올해도 지방채를 발행 안 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많은 요구를 위해서는 지방채라든지 공적자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만 건전성을 위해서는 이걸 빌리면 건전성이 저해가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활동하는 경직성 경비,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민간이전사업비라든지 자산취득비, 보상금, 이런 것이 많으면 건전성에 점수가 낮아지고 프로테이지가 낮아지는데 주민들이 많은 요구를 하고 또 타구하고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하면서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도 건전성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커트를 시킵니다. 그래도 타구하고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식비를 주더라도 사실 복지관에 1,200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1,300원, 100원씩 이렇게 올려주는데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다른 데보다도 적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구가 많아서 금액은 많아지고, 사회단체보조금도 평통 같은 데는 타구에는 천만 원 정도인데 우리는 700만 원밖에 안 준다, 이렇게 비교를 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을 설득을 하고 해서 올리더라도 점차 설득하면서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가장 건전성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체납액이 많다든지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이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데 조철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줄이고 지방채도 안 하고 그리고 민간분야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 이렇게 해서 건전성을 우리가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전성이 취약함에도 복지 지출을 너무 용감하게 포퓰리즘이라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우리 재정도 파탄이 나잖아요. 그런 것을 잘 조율해 가지고 건전성을 상향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총무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에게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마는 내가 아까 지나친 말을 했는지는 몰라도 제가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1년 간 지연을 하고 이것이 고의성이 있는지, 모르고 했는지 해명을 듣고 싶고 작년 5월 9일 날 그 전년도 12월 달에 통합 조례가 발의되어서 그 다음 1월 1일부터 하게 되어 있어서 시행이 됨에도 5월 9일 통합 동장까지 발령 내고 가서 청사 개소식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통합 청사 짓는 것을 공문을 지시해서 위치를 보고 받아서 공유재산 변경안을 내야 되는데 1년 간 강병걸 팀장은 아직까지 공문 지시를 안 했다고 했는데 위증을 했고, 강병걸 팀장은 내가 조금 후에 묻겠지만 공문 지시를 했는데도 그 날…, 속기록에 나옵니다. 안 했기 때문에 강병걸 팀장은 저한테 위증을 했어요. 그리고 정천락 과장님은 왜 1년 간 안 하고 내가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 하고 전화상으로 고함을 지르고 하니까 이제 하겠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하고 왜 1년 간 지연하고 고발한다고 고함을 질러야만 이제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십시오.

절차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동 통합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시에서 노력해서 리모델링비를 5억 받아서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면서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12년, 13년도에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리모델링은 절차대로 그대로 진행해 왔었고, 그 다음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재정투·융자 심사입니다. 그래서 그걸 심사를 하면서 과연 내년도에 한꺼번에 두 개 동을 예산을 확보해서 다 지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재원 마련도 검토를 하고 했는데 10월 달에 하면서 진천동은 일단 부지 값이 시에 확정되어서 올리고, 두류동은 어차피 2012, 13년도에 걸쳐있기 때문에 최소한 본예산에는 다 못 올리더라도 일단 내부적으로 추경에는 재원을 확보해서 두류1·2동도 부지 값은 확보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의견이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 말에 투·융자 심사를 완료했고, 그래서 본예산에는 진천동 청사 부지만 올렸기 때문에 두류1·2동은 부지 값은 사실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차가 연초에 들어가면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바로 연결해서 상반기 내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안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검토 할 때 재원이 없어서 2012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추경 때까지는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진행하다가 이렇게 되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의장님이 원하는 대로 물론 그 안에 딱 되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 구의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시기적으로 좀 늦은 것은 사실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하는데 소홀한 점이 있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에 투·융자 심사할 때도 추경에는 최소한 부지라도 확보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늦었지만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월 달까지 자료를 받아서 정리해서 저희들이 다음 회기에 공유재산을 받고 그 다음에 회기 때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추경 때는 재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님, 늦은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앞으로는 일정대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변경안은 총무과에서 하고 투·융자 심사는 기획실에서 하고 리모델링하고 공유재산 변경안을 기안해 가지고 의회에 심의를 받는 것은 별도입니다. 리모델링하고 결부시켜서 공유재산 변경안하고 뭐 관련이 있습니까?

별도지만 어차피 동 청사가 예산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우리가 과연 공유재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단계별로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하면서 지금까지 되었는데 시기가 늦었습니다. 사실은.

강병걸 팀장.

자치행정팀장 강병걸입니다.

그 날 공문 지시를 5월 9일 날 통합되고 10일쯤 공문 기안해서, 나도 공무원을 해 봤기 때문에 그 다음 절차에 의해서 팀장은 그 팀을 총괄하기 때문에 팀장이 공문을 기안해서 과장 결재를 받든지 전결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국장까지 결재를 받지만 보통 이런 것은 과장 전결로 되지 싶은데 과장 결재를 받아서 동사무소 부지 선정을 해서 보고하라고 동사무소에 공문 지시를 내려야 되는데 왜 안 내느냐고 하니까, 공문 지시를 했느냐고 하니까 아직 안 했다고 했죠?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안 했다고 했잖아.

아니 어떤 지시 말입니까?

공문지시를 했냐고 물으니까 아직까지 안 했다고 했잖아요.

변경안 말입니까?

못 들었어요? 내가 말 하는 것 못 알아듣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말입니까?

부지 선정해서 동사무소 동장한테 공문을 기안해서 동사무소 지을 부지 장소를 선정해서 보고하라는 공문을 지시했느냐고 물으니까 안 했다고 했잖아요.

안 했습니다. 2011년도는 안 했습니다.

6월 10일 날 「총무 17752」에 의해서 공문이 6월 10일 날 지시가 되었습니다.

올해 6월 10일 날 보내서 22일 날 공문을 받았습니다.

22일 날 보고 되었죠?

예.

그 날 내가 일어서라고 해 가지고 공문 지시를 언제 했느냐고 물으니까 아직까지 안 했다고 했죠? 내가 강병걸 팀장을 위증죄로 고발합니다. 그 날 공문 지시가 되었는데도 강병걸 팀장이 안 되었다고 했습니다. 속기록에 나오니까 속기록을 보고 강병걸 팀장을……. 말 하면 안 들어요. 그리고 내가 모든 책임을 강병걸 팀장이 있는데도 정천락 총무과장이 사과하고 해서 내가 굳이 감찰 조사 의뢰해 가지고 징계 조치할 것까지 있겠나 싶어서 취소했는데 그러면 해당 팀장은 날짜가 며칠 지났습니까? 그 동안에 잘못되었다든지 공유재산 변경안을 미리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 했다든가 그 사유를 한번이라도 저한테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말 안 듣고 사과도 할 필요 없고 의회를 그렇게 무시하는 것 같으면 법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받기 위해서 결재 중에 있었기 때문에 결재나면 부의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전화를 신동현 팀장한테 계속 업무 담당자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그래서 결재 나고 난 뒤에 부의장님을 찾아뵈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재 중입니다.

여수 가고 없는데 어떻게 전화를 합니까? 휴대폰으로 합니까?

그것은 여기 의회에서 설명하기 전에 제가 가고 난 뒤에 부의장님께서 찾으신 것 같습니다.

강병걸 팀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신동현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복사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고 내가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갔다 와가지고 부의장님께 찾아가서 말씀을 드린 적이 안 있습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까?

예, 잘 하겠습니다.

내가 헌법에 행복추구권이 있습니다. 헌법【10조 1항】에. 두류동사무소 통합해 가지고 지금 쓰는 동사무소는 가에 붙어 있고, 지금 현재 동사무소는 오르막길에 있고 이렇게 불편을 겪고 있고 해서 동사무소 통합 청사를 2012년도에 지어준다고 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했고, 공유재산 변경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봉호 실장한테 이야기하면 공유재산 변경이 안 된 것을 하게 되면 위법이라고 대답을 하고, 그래서 2012년도 예산 올리는 것을 한번 말도 못 해 보고 자연적으로 1년 간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사 새로 짓는 상인동, 송현동, 이곡동, 용산동 같은 데는 동사무소 잘 지어서 주민들이 노래교실, 컴퓨터 교실을 하면서 위락을 즐기는데 두류동 주민들은 통합해 가지고 청사도 운영 안 하기 때문에 행복할 권한을 1년 간 지연된 데 대한 민사소송을 통장들한테 시켜서 서명 받아서 강병걸 팀장, 정천락 총무과장을 상대로 다른 동에 비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을 못 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할 여건이 됩니다. 내가 뭐 법을 전공한 사람이 속된 말로 남을 부수는 것으로 법을 전공했겠습니까? 이런 데 활용하려고 법을 전공했습니다. 헌법에 의해서 행복추구권이 1년 지연된 것에 대한 민사소송을 한 번 해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듣고 지난번에도 말했다 시피 내가 직책이 부의장이고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그런 사람인 내가 이야기해도 말을 안 들으면 여기 사업하다가 들어온 초선의원들, 이제 행정을 조금 알려고 하는 의원님들이 말하면 말 듣겠습니까? 강병걸 팀장! 그런 초선의원들이 말하면 말 듣겠어요?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 동에 지역구 주민들한테 많은 곤욕을 치른 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업무가 잘 진행되고 있고 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뭐 감찰 조사 의뢰한다고 하는 것은 전부 취소할 테니까 전문위원님, 속기록에 직무유기 고발하는 것하고 감찰 조사 의뢰하는 것을 빼 주십시오. 빼 주고 앞으로 잘 해 주십시오. 내가 오죽하면 하겠습니까? 통합할 때 내가 주민들 설득해서 반대하는 것을 설득해서 통합하고 앞장서서 했는데 그 후속절차를 제대로 안 하니까 말하면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고, 누가 절차를 몰라서 못 합니까? 절차를 알고 있는데도 ‘절차에 의해서 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잘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당초 계획대로 조금 시기가 늦었지만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감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민원인 행감 제보사항 중에 저희들도 담배를 피우시는 직원들도 많고 그런데 보건소하고 민원실 사이에 노약자들, 미성년자, 임산부들도 그 쪽으로 많이 다니시고 하는데 거기서 담배를 많이 피우시더라고요. 직원분들이. 그리고 행정자료실 뒤에는 덜 한 것 같은데 그 쪽은 미관상도 안 좋고 구청 이미지도 많이 실추되는 그런 부분인데 답변이 오기는 왔는데 지금 보니까 계속 흡연을 거기서 하고 계시죠?

예. 거기 흡연실 설치가 우리 구에 현황이 8층 옥상하고 3층 옥상하고 휴게실하고 세 군데인데 청사 내는 어차피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들도 1층이 가까워서 이용하는데 이것은 하여튼 검토해서 위치를…….

재떨이도 치우시고 일단 직원부터 담배를 거기서 안 태워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검토해서 위치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경찰들도 안에 있지 말고 그 쪽으로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면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자리라고 홍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표시판도 붙이시고 그래야 진도가 나갈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표시가 나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한 군데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무과 앞에 직원들이 수시로 나와서 많이 웅성거리고 섰어요. 누가 보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삼삼오오 짝 지어서 계속 앞에 서 있다는 말입니다. 시각적으로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흡연 관련해서는 사회적인 분위기로 음식점 같은 경우는 규모에 상관없이 2015년부터는 전면 금지구역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도 앞으로 저도 속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안 하겠고, 공무원들께서 흡연부분에 대한 폐악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나름대로 금연캠페인 같은 것을 벌일 그런 부분도 있어야 안 되겠나.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직원뿐 아니고 주민들에게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부터라도 더 확대하도록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층 바로 옆에 직원휴게실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인 것 같아요. 밤에 뭐 하다가 피곤한지 종종 자는 모습이 목도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나 직원 복무관리에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여기 보니까 지적과 주민 제보 접수가 되어 있는데 송현동 산54-5번지 아마 지목은 임야 같은데 이것이 우리가 6월말까지 이의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죠?

예. 6월 29일까지입니다.

이 분은 그러면 언제 이의신청을 한 겁니까?

6월 8일 날 했습니다.

6월에 이의신청을 하셨는데 아직 이의신청 기간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의신청을 다 완료하고 난 다음에 재감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7월초에 이 분이 현장에 나와 달라고 해서 감정평가사하고 우리 직원이 이 분을 전화로 불러서 같이 현장에서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언제쯤?

7월4일쯤.

그러면 일단 그 분하고 연락은 취하셨네요?

예.

그러면 이 분이 민원신청을 한 부분은 시기적으로 급한 마음에 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이 분이 올해만 한 것도 아니고 작년에도 하고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니까 앞산 순환도로 승마장 오른편인데 이 땅이 죽 같이 임야가 되어 있으면 표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에 의해서 지가를 하는데 표준지에 의해서 지가를 하니까 3,100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을 자기가 올려달라고 한다고 한 필지만 올려 줄 수 없고 작년에도 그렇고 기각을 시켰는데 올해도 특별히 올리고 이런 것은 곤란한 것 같고 한 번 더 상세하게 감정평가사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분이 그러면 하향을 원하는 겁니까? 상향을 원하는 겁니까?

상향을 원합니다.

처분할 목적으로 상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앞산공원 산인데 그것을 누가 살 사람이 없지 싶은데요.

이 분이 이 필지를 제가 조회를 해 보니까 2012년 1월 기준으로 해서 헤베당 3,140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 면적이 1,057㎡입니다. 이 분이 그러면 연접되어 있는 본인 소유의 필지가 또 있습니까?

다른 필지는 이것뿐입니다.

표준지를 근거리에 반경 몇m 기준으로 몇 군데를 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분에게 불만이 없도록 표준지 중에서 제일 가격이 높은 데를 하나 골라서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순환도로를 죽 따라가면서 임야가 죽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같이 3,140원으로 다 해 놓았는데 이 필지만 올려서 할 방법이 없고 자기는 주장이 이 앞에 백 평이나 조그마하게 밭도 하고 있으니까 이 근처 밭하고 같이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내용인데 옛날 세부측량 때부터 밭으로 썼던 땅하고 지금 공원에 임야로 쓰는 땅하고는 공원에 뭐 행위를 안 하고 자기 멋대로 개간을 한 것을 우리가 조그마한 그것도 100% 다 한 것도 아니고 1/10도 안 되게 해 놓은 땅을 그것을 밭으로 봐 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역은 도시지역에 위치해 있고 또 앞산공원이라고 하는 근린공원 내에 있는 토지가 아닙니까? 그죠?

예, 근린공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지 가격을 함부로 조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기 조정되어 있는 표준지 가격에다가 맞추어서 산정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 분께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가서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제보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래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업무의 연장선상이니까 이해하겠죠?

예.

CCTV가 지금 현재 56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웹, 녹화용, 홍보용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6월 현재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56대입니다. 그것이 세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웹이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실시간 감시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터넷 망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청소과에 카메라 서버가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실시간으로 계속 감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24대고, 그 다음에 DVR이라고 해서 이것은 녹화테이프를 넣어서 녹화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1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용은 말 그대로 홍보용입니다. 녹화기능도 없고 단지 주민들이 카메라를 보고 쓰레기 불법투기를 하지 않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56대가 주기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웹은 1년에 두 번 이동 설치를 합니다. 그건 기계 전체를 움직여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번을 하고, 녹화용은 분기 1회로 연 4회를 이동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용도 분기별 1회 연4회를 하는데 운영하는 것은 달아달라고 하는 민원이 인터넷 민원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동에서 동장님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접수된 것을 보고 현장에 나가서 배출실태를 확인해 보고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매겨서 다는 못 달아주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기적으로 순환하면서 달고 있습니다.

제가 동장님들한테 물으니까 녹화용 같은 것은 언제 확인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은 동에서 제보를 받아서 위치도 변경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유기체계가 잘 되어 있습니까?

카메라 대수도 많지 않다보니까 설치를 할 때는 동에 통보를 합니다. 어느 지역에 설치를 한다고 하고, 또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이 지역에 하니까 보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동장이 설치된 대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동장님이 조금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현장에 동장님을 위시해서 동 직원들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합동단속 건의 8개 동은 한번도 없었어요. 2010년도, 2011년 합동단속 부과내역 실적을 보면 두류 1, 2, 3동은 한 번도 주민센터하고 합동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합동단속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월별로 정해서 동에 미리 일정을 통보를 해 줍니다. 해 주고 동에 각급단체를 참여를 시켜서 야간에 합동으로 하게 되는데 합동단속을 할 때 지적이 안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합동단속을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1년에 동에는 연간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에도 단체를 계속 불러내고 이러지는 못 하니까.

유형별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CCTV가 있고 동에 자체적으로 하고 합동단속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동 주민센터에서 수시로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루어지 않고 있어요. 합동단속도 연 2회입니까?

예, 동별로 연 2회입니다.

물론 이야기를 하면 인력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정말 거리질서와 깨끗한 거리를 위해서는 제일 문제가 불법쓰레기 투기입니다. 주택밀집지역에 가다 보면 엄청나게 어지러워져 있어요. 그리고 청소과에서 수거하는 환경미화원들이 봉지만 들고 가면 나머지 주위에 흩어져 있는 것은 절대 손을 안 댑니다. 그러면 그건 누가 하느냐 하면 동 주민센터에서 일용근로자들이 있죠? 노인 일자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 분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절기나 동절기에는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때는 엉망이 됩니다. 항상 만만한 것이 뭐냐 하면 통장, 국민운동단체를 이용해서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또 하지 않는 데도 있고 차이가 많습니다. 각 자치센터별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깨끗한 거리를 위해서는 정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제일 골치 아픕니다. 웹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늘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 사정 때문에 올해도 사실은 원래는 6대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50%밖에 확보를 못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안전도시과에서 방범용 카메라가 거의 200대 가까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통합해서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중기계획으로 해서 안전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언제 실행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전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게 되면 저희들하고 같이 흡수가 되어서 통합관제센터에서…….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이 많은데 결과적으로 논의만 거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주시고, 일반쓰레기라든지 재활용품은 전부 집 앞에 내놓도록 되어 있죠?

예.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100%는 그렇게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헌옷 수거함 같은데 집중적으로 갖다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가 불법투기의 온상이 되는 그런 곳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단속이 꼭 이루어지는 시간대가 몇 시라고 생각합니까?

주로 주부들은 야간에 많이 배출을 하고 아침에 일반쓰레기는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출근하면서 내놓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많이 이루어지죠?

예.

차타고 가다가 집어던지고 가고. 그런데 항상 그 지역은 계속 검은 봉지가 항상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깨끗한 거리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자료에 단속 건수가 있는데 각 동별로 신당동에는 195건인데 확인할 때 자료에 보면 재활용품이기 때문에 미 부과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자료에 낼 이유가 없잖아요. 단속건수를 잡아서 재활용품이기 때문에 미 부과했다,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카메라로 확인된 건수를 갖고 나가서 현장에서 해체를 해보고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재활용품은 여기에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처음에 복지환경위원회도 이거하고 같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하고의 일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복지환경위에도 매년 카메라로 단속한 이런 실적을 3년 동안 주기적으로 수년째 계속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료하고 일치를 시키려고 참고자료를 냈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주민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뭐든지 알려주라는 말입니다. 통장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관변단체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재활용품이라든지 일반쓰레기라든지 자기 집 앞에 꼭 놔두어야 되지 특정 지역에는 갖다놓지 말고, 그리고 청소 환경미화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중적으로 투기지역에 갖다놓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릴 것은 환경미화원 청소차량이 법규위반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안전성하고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하면 저희들이 기사를 인사 조치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몇 번 목격을 했는데 사실 바로 전화를 하려고 하다가 참았어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너무 고압 자세입니다. 교육을 시키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교육은 주기적으로 수시로 하고 합니다.

잘못된 환경미화원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보를 해 주시면 불러서 경위를 조사를 해서 환경미화원이 확실히 복무 문제에 있어서 위반을 했으면 저희들이 경고 조치도 하고 심하면 근무정지도 시키고 조치를 합니다.

재활용품 이야기를 하니까 단속 건수는 50건인데 부과건수는 15건, 나머지는 부과금액이 136만 원, 미 부과 건수는 재활용품으로 해서 35건, 이것은 전부 행정적으로 편의하게 만들어놓은 것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는 단속실적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선 주민센터하고 유기체계가 되어서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새벽에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단속도 합동단속도 늘리고 새벽에 특별히 나가서 단속할 수 있도록 병행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예,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오랜 시간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본위원은 과태료 부과금액을 보니까 한 건 당 매깁니까?

건별로 합니다.

10만 원, 8만 원, 9만 원 매긴 것도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통상적으로 생활폐기물하고 관련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네댓 가지 정도로 유형이 분류가 됩니다. 금액이 다 틀리고 최소 3만 원부터 많게는 50만 원, 100만 원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이 위반과태료에 대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질서행위규제법에 의해서 감경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성년자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50%까지 감경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적용되는 부과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웹하고 녹화용, 합동단속 상시단속 건수가 지난해보다 올해가 적죠? 줄었죠? 2010년도보다 2011년도가. 합동단속은 좀 늘어난 것 같은데 그것은 감시 카메라 판독을 소홀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말씀을 드리면 단속횟수가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아닌데 버리다가 적발이 되어서 위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이 소문이 나니까 가급적이면 증거물을 거기에 투입을 안 시킵니다. 현장에서 바로 투기를 할 때 적발하면 바로 처분이 가능한데 버려놓은 것을 확인해서 안에 내용물을 확인해서 하는 경우는 과거에는 영수증 같은 것을 넣어서 버리기 때문에 추적하기도 쉽고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을 빼고 버리기 때문에 횟수는 같이 합니다마는 단속한 실적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단속을 웹이라든지 녹화용으로 적발된 것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감시카메라, 이렇게만 적발 건수가 나와 있다, 그죠? 웹이라든지 녹화용이라든지 어디에서 건수가 많이 나옵니까?

웹은 계속 돌아가고 하니까 웹 쪽에서 많이 단속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돌아가니까.

앞으로 이런 자료를 줄 때 그냥 감시카메라라고 하지 말고 웹하고 CCTV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보기 쉬우니까. 설치하는데 녹화용 한 대에…….

녹화용이 20만 원 정도 쌉니다. 싼데 이전하는 비용이 웹이 추가로 많이 듭니다.

효과는 웹이 낫다, 그죠?

그것은 계속 돌아가니까.

어떻든 앞으로 좀 더 수고스럽지만 깨끗한 달서구 거리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단속실적이 전체 단체 실적이라고 그러셨죠?

예. 합동단속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단속이 안 된 부분,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누가 발견해서 단속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발견이 되었으면 저희들한테 어차피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현장 확인을 해서 맞으면 그 사람한테…….

단속 건수가 동별로 보면 신당동은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굉장히 불법투기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속건수가 2011년도에 두 건이고 2010년도에는 한 건으로 되어 있는데 상황이 어떤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른 동보다도 많으면 많았지 다른 동보다 건수도 적고 해서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카메라 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감사카메라는 신당동이 투기행위가 많다고 해서 몰아서 감시카메라를 달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대신에 전체적으로…….

전체 총 건수는 신당동에 얼마입니까?

총 건수는 2011년 195건을 저희들이 단속해서 과태료를 1,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195건 속에 CCTV 단속건수가 몇 건, 개별적으로 청소과에 들어온 건수 몇 건,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면 우리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전체는 195건이라는 거죠?

감시카메라는 상시단속, 합동단속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해 놓았는데 주민신고는 100% 다 단속할 수 있는 것이…….

상시단속으로 그러면 190건이 있는 겁니까?

예.

상시단속 같으면 개별적인…….

상설단속반이 있기 때문에 직접 나가서 단속하는 부분하고, 또 주민이 신고 들어와서 누가 투기를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입증되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시카메라 두 건이고 합동단속으로 세 건이고 나머지 190건은 거의 상시단속에 의해서라든지 주민 제보라든지…….

그리고 저희 단속반이 현장에 다니면서 단속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녹화용 CCTV는 동사무소 동장들도 이걸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이것은 몇 일만에 한번씩 확인합니까?

그것은 녹화용은 떼 가지고 와서 여기서 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판독할 수 있는 것이 하루에 3대 내지 4대 정도밖에 판독이 안 됩니다. 그래서 18대를 달아놓았는데 매일 가서 3대 내지 4대를 떼 가지고 와서 보고, 다음에 다른 것을 떼 가지고 와서 보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웹은 24시간 달려 있는 그대로 청소과 사무실 안에 웹 서버가 있어서 그 안에서 한 사람이 계속 그걸 보고 있습니다.

녹화용, 웹에 있는 것은 사람만 찍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설령 안다고 해도 인적사항을 어떻게 밝힙니까?

그런 것을 현장에서 투기하는 것이 적발되면 현장에 가서 버려놓은 내용물을 확인하는데 사실 확인하고 추적해서 실질적으로 투기한 사람을 잡아내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감시용 카메라에는 눈에 보였는데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있어도 그게 인적사항이 안 나오면 그 주변에 탐문을 해 가지고 혹시 그런 사람…….

그것이 수사기관에도 범인이 도주하는 것을 카메라에 나와도 그것을 판독해서 세밀하게 두 번, 세 번 해야 옳은 사진이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수사기관에서도 인적사항을 밝히기가, 결국 못 밝혀서 현상수배하는 판인데 수사권이 없는 공무원이 불법투기 하는 것이 CCTV에 찍혔다고 해서 사람 얼굴만 보고 인적사항을 못 밝히면 주변에 가서 탐문해서 사진 보여 주면서 ‘이 사람 압니까?’ 보여서 하든지 아니면 통장을 통해서 알든지 그렇게 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밝힌 것이 얼마쯤 됩니까?

밝혀낸 것을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을 시키고, 못 밝혀내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밝혀내 가지고 출두명령서를 보내서 나오라고 해서 청문합니까?

있으면 본인한테 가서 주변에 이 사람이 맞는 것 같으면 추적해서 본인이 시인하고 하면 과태료 처분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분명히 그 사람은 버리는 것을 봤는데 그 동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멀리서 와 가지고 지나가다가 던지고 가고 그런 사람은 전혀 면식이 없다고 하면 과태료 부과를 못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웹은 달서구 전체 요소에 달려 있고, 웹에 대한 모니터는 구청에 있으면 공무원이 그것을 보고 하면 퇴근 이후에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 웹을 못 보잖아요.

퇴근 이후부터는 보기 힘듭니다.

그러면 불법투기 하는 것은 무방비 상태네. 웹도 안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카메라 달려 있는 부분이 가장 취약지라고 보기 때문에 야간에는 단속반원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합니다.

팀장 나오십시오. 퇴근 시간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웹도 녹화가 됩니다. 아침에 나와서 담당자가 확인을 해서 쓰레기 부분을 판독을 하고 출력을 해서 단속원에게 줍니다. 웹도 우리가 계속 확인을 합니다.

녹화용CCTV는 떼 가지고 와서 하루에 세 대밖에 못 한다고 했죠?

예.

그러면 몇 일만에 한 대씩 뺄 수 있습니까?

거의 일주일 정도.

일주일간 녹화되어 있는 CCTV를 빼와서 판독하는 공무원이 앉아서 인적사항을 밝혀서 과태료를 물리죠?

거기서 인적사항은 바로 안 나옵니다.

얼굴밖에 안 나오니까 사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인적사항을 밝히러 나갑니까?

예, 나갑니다. 우리 단속원이 나갑니다.

단속하고 CCTV관리하는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한 명 있습니다. 한 명이 있는데 판독하는 공무원은 한 명이고 단속원들이 조가 되어서 따로 있습니다.

단속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총11명입니다.

11명이 판독공무원이 판독해서 사진 주면 그걸 가지고 그 부근에 가서 통장한테 확인하고 음식점 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 얼굴 압니까?’ 물어서 과태료를 물립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물리는 것이 얼마입니까? CCTV 한 대가 웹, 녹화용 포함해서 1년에 적발해서 과태료 물리는 것이 몇 명쯤 됩니까? 통계 안 내 봤습니까?

그것은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많이 단속하는 카메라가 어디에 달려 있는 겁니까? 그것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진천동 6건 단속이 되었습니다.

웹 카메라 한 대에 얼마 합니까?

제가 정확한 것은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330만 원 정도 합니다. DVR이 310만 원 정도.

홍보용은?

그것은 설치한지가 오래 되어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카메라가 특별히 기능상 고장 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달려 있어도 CCTV를 분석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앞으로 분석해서 사진보고 사람을…, 울산 같은 데는 사진을 판독해서 물어보면 모르기 때문에 그 장소에 사진을 현수막에 넣어서 ‘이 분이 쓰레기를 불법투기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인적사항을 신고하는 분은 5만 원 포상금을 주고, 본인한테는 20만 원 과태료를 물립니다.’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 가지고 해서 쓰레기를 근절하는데 도움이 되었는데 이것이 혹시 인권침해가 안 되는가 해서 어떤 사람은 내 사진이 현수막에 걸려 있으니까 부끄럽다고 이사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인권위원회에서 이것이 중요수배자, 살인범, 강도범은 현상수배가 가능합니다. 불법투기, 질서범을 이렇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냐, 소송까지 해서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울산 남구청이 이겼습니다. 공익 목적이기 때문에 국가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공익의 목적이 있고 개인의 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법을 어긴 사람은 이렇게 해서도 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해서 기각시켰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 가장 어려운 것이 분리수거인데 분리수거만 잘 하면 국가적으로도 이익이고 개인으로도 이득입니다. 종이는 종이대로 병은 병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분리를 하면 쓰레기 나올 것이 없어요. 1년 내 도록 해도 40리터,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있으면 하나만 해도 1년에 몇 개 안 해도 됩니다. 분리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종이, 병을 한꺼번에 막 담아가지고 보내고, 이것이 왜 안 되느냐 하면 쓰레기를 분리하는 업체가 제대로 잘 안 다닙니다. 우리 달서구 관할에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생활쓰레기가 두 개 업체 있고, 재활용품 수거업체가 두 개 있고, 대형 폐기물 한 개소 있습니다.

재활용 업체가 대한실업하고 녹색자원인데 재활용을 하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하려고 하니까 인력과 공무원들 인력이 낭비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사실 일 안 합니다. 주차단속을 하다가 6시가 되면 바로 퇴근합니다. 주차단속 해서 끌고 가다가 시계보고 6시면 중간에 내려서 가 버립니다. 그래서 왜 가느냐고 하면 대한민국 공무원이 6시 넘어서 일하는 것 봤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을 주니까 하나 단속하면 4만 원씩 돈 버니까 주차위반 단속하면 돈 버니까 퇴근시간도 없이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재활용 업체한테 구청에서 하지 않고 위탁을 줘서 녹색자원, 대한실업이 입찰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람 동원해서 쓰레기 병하고 수거해서 하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해서 구청에서 예산도 지원해 주죠?

그것은 계약금액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자원에 1년에 얼마 지원해 줍니까? 팀장 나와 보십시오.

지금 팀장은 없습니다. 그것은 재활용팀에서 하기 때문에.

15억인가 아닙니까?

그것은 재활용품 두 개 업체에 나가는 것이 16억입니다.

재활용해서 병은 병대로 가지고 가서 팔아 가지고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이것은 못 하겠다고 해서 구청에서 16억5,000만 원 예산 지원해 주잖아요. 양 개 업체에.

예, 맞습니다. 예산 지원이 아니고 입찰합니다.

입찰해서 두 개 업체가 되었는데 녹색자원 본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서공단에 있습니다.

대한실업은?

대한실업도 성서공단에 있습니다.

병은 병대로 팔고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성주 공장에 가지고 가서 제품을 열 몇 가지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어요. 성주 공장에 한 번 가봤습니까?

성주 공장에는 거기는 저희들이 가서 지도 감독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예산이 16억5,000만 원 나가는데 현장 점검을 해 봤습니까?

현장 점검은 수시로 나갑니다.

누가 나갑니까?

업체는 담당직원이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연간계획이 되어 있어서 하고…….

구청에서 돈 16억5,000만 원 주니까 그 돈만 받아도 충분히 되니까 일을 잘 안 합니다. 두류동 같은 데 플라스틱을 내 놓으면 바람이 날려서 차 밑에 굴러다니는데도 이 업체들이 화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정해진 날짜에 한다고 하면서 물론 자기 날짜에 와서 하겠지. 그걸 정해진 날짜를 하지 말고 우리 구청에서 예산도 이렇게 주는데 매일 다닐 수 없느냐고 요구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대행 용역료를 더 줘야 됩니다. 구청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 용역료 원가 계산을 용역을 줘서 나온 금액 가지고 입찰을 부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만일 매일 다니게 하려면 차량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원가가 아마 더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가계산을 해 봤습니까? 올라가는지. 거기에 가면 플라스틱, 병 팔아서 내가 아는 전직 공무원 한 사람은 본리동 복개도로에 아파트 그린맨션인가 3천 세대에서 나오는 병하고 종이하고 분리해서 팔아서 한 달에 600만 원 수입을 본다고 합니다. 종업원 봉급 다 주고도. 아줌마 열 몇 명 동원해서 주고도 그렇게 남는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 구청에서 16억5,000만 원이나 지원해 주고 분리수거해서 제품 만들어서 팔고 하는데 원가계산 한번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외부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줘서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몇 년 했습니까? 이것도 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한은 재활용은 2년간입니다.

2년 후에 다시 합니까?

예. 또 원가계산해서 입찰을 합니다.

대한실업은 우리 달서구청도 하고 서구도 하고 중구도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 사람들은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병은 병대로 플라스틱대로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병은 다시 재활용하고 플라스틱은 녹여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 내고,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 재활용을 생활화함으로 해서 국가에 이익이 된다는 것을 청소과장이 다니면서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생활화되도록…, 요즘 학생들 1회용 과자를 먹으면서 그대로 버립니다. 우유 먹고 아무데나 버립니다. 이런 학생들한테 우유는 종이, 팩 하나 만드는데 펄프, 나무가 얼마나 들어가고 하는 기초적인 것을 작성해서 각 학교에 다니면서…, 전에 하는 것 같은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작년부터 청소년 체험교실로 해서 저희들이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율 실천하도록 해서 재활용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소각장, 매립장이라든지 환경공단이라든지 시설 견학도 시키고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캠페인도 하고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이 다 못 하니까 동장은 사무관으로서 여러 가지 고급공무원이기 때문에 동사무소 청소행정을 잘 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동장이 한번 초등학교에 가서 강당에 모아놓고 쓰레기 재활용, 어릴 때부터 생활화합시다, 종이 하나라도 길거리에 가다가 버리면 안 됩니다, 쓰레기통에 버립시다, 이걸 버리게 되면 질서범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런 교육이 선생들보다도 현재 실무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도 현직에 근무할 때 나는 우리 관내 학교 다니면서 교통사고 예방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교육위원으로 나오려고 했는데 학교에 보니까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게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학교 관련은 저희들이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동장을 통해서 하라는 말입니다.

예, 동을 통해서 홍보물하고 그런 부분을 동을 통해서 자기 관내 학교에 협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학교 주변에 정기적으로 자기가 청소할 수 있도록 하자, 학교에 협조를 해서 32개 학교가 자율 청소를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할 수 있도록 자율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 확산이 될 수 있도록 동이라든지 평생교육과라든지 통해서 같이 연계가 되어서 깨끗한 동네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초생활사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다든지 가래침을 뱉는다든가 담배꽁초를 버린다든가 기초생활이 잘 되면 큰 범죄도 없어집니다. 학교 폭력도 자동적으로 없어지고. 내가 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준법정신. 대한민국은 법에 의해서 다스리는 법치국가 아닙니까? 집을 나오면 법에 의해서 사람은 좌측통행, 차는 우측통행, 도로교통법이 있지 않습니까? 차를 몰고 갈 때 빨간불이 켜지면 서라, 법에 의해서 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을 지키는 기초생활 질서사범, 내가 길거리를 가다가도 우유 먹고 우유병을 그대로 버리면 내가 학생들한테 주의 주고 하는데 동사무소 혹시 동장님들 모이면 그런 기초질서를 잘 지키라고 이야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지금 보충감사 시간입니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는 별도로 소속 과에 질의를 해 주시고, 지금은 묻고자 하는 감사에 대한 핵심적인 요점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과장님, 기획행정위원회에 처음이시죠?

예.

청소행정이나 불법주정차 단속이나 정말 항간에 대통령도 잘 하기 어렵다, 또 해도 표가 안 나는 그런 부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소과장님이 너무 반가우셔서 많은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2011년 3월 3일자로 서면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대학교 성서 계대 쪽이 신당동에 있으니까 학교 측하고 청소캠페인 관련해서 협조 체계를 구축해 보시라고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번 5월 달에는 계명대학교 총 동아리 학생 250명 정도를 봉사활동 일환으로 청소과의 협조를 받아서 청소의식을 고취시키자, 그런 부분에서 청소과하고 협조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청소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 작년에 서면질문을 했을 때 청소과에서는 신당동 지역이 성서공단 근로자 중에서 외국인이 많고, 그리고 주소를 옮기지 않은 대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실지로 애향심하고 질서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래서 불법투기가 많다, 그래서 실제 청소과장님한테 강하게 어필을 했어요. 그래서 신당동은 195건입니다. 상당히 실적을 많이 올렸습니다.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칭찬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단 근로자들하고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질서의식을 고취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협조를 구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혹시 대학생들 원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청소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학교 측에 협조를 요청한 사례가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 측에 매년 저희들이 연초가 되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관내에 있는 학교에 청소 관련해서 내 집 앞 내가 쓸기를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는 학생들이 버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달에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정해서 청소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32개 학교에서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하겠다, 일조를 하겠다고 해서 대신에 그러면 쓰레기 담는 마대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한 달에 마대 큰 것 세 개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시영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계대 주변에 허위원님이 많이 노력해 주셔서 학교하고 매칭이 잘 되어서 많이 참여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성서공단에는 현재 성서공단 지역이 우리 달서구로 봐서도 그렇고 대구시로 봐서도 핵심지역입니다. 사업 활동이 가장 왕성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는 성서공단에 청소하는 것을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자기들이 업소마다 관리비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라고 하고, 더러운 업체는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관리비를 다 내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업체에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자고 해서 경제환경국 직원하고 성서산업단지 관리공단 사무소하고 협조를 통해서 아침에 조기청소 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회사를 링크를 시켜다오,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경제환경국 직원하고 산업단지 기업 한 개 내지 두 개 이런 식으로 청소를 아침 8시에 회사에서 같이 만나서 직원들하고 우리 직원들이, 우리 구청에는 두 개 과가 교대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4개 과이기 때문에 보통 참여를 하면 50명에서 많게는 80명, 한 100명 가까이 참여를 해서 자기 회사뿐만 아니고 블록을 설정해서 자기 회사 앞으로 해서 주변 블록을 청소를 하는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해 나가고, 동시에 어깨띠하고 캠페인을 함으로 인해서 참여를 안 하는 회사도 옆에서 눈에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보고 참여를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에서는 채찍과 당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전환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관건이기 때문에 실제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조철제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기초생활의식 부분이 흔들리면 실지로 우리나라 법질서 부분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전환을 위해서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든지 아니면 표창을 시행하든지 그렇게 해서 채찍과 당근을 같이 겸해서 청소행정을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낙동강 살리기 관련해서 건설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예, 조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 받는 다고 수고했습니다. 제가 보충감사 기간 동안 심하게 한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61만 구민을 위해서 잘 하겠다는 것이니까 공감하실 줄 압니다. 그리고 감사를 해 보니까 공무원들하고 실국장님, 모든 법규 해석하고 민을 대할 때는 긍정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은 행정의 전문가고 행정에 무지한 민이 와서 뭘 해 달라고 하면 자꾸 안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되는 방향으로 잘 처리를 해 주시고, 서민이나 약자 편에서 항상 행정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국장님은 어디에 가셨습니까? 6월 말로 공로연수를 떠나는 송석범 국장님, 끝까지 성실하게 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