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진화 의원 발언

제23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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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38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종필 재무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어제의 1차 회의에 이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도 자료 검토에 여념이 없으신 모습들을 보면서 역시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0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도 계속해서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당 10분으로 한정하오니 질의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신청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균위원

안녕하세요? 임형균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임형균위원

반갑습니다.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도 많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희가 불용액이 많은데 저희 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내시된 것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생긴 그런 비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국고보조금이 줄었다고 해서 서울시가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쓰는 예산을 안 써도 되는 것입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국고보조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면 저희 시에서 같이 50 대 50이나 40 대 60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국고보조금이 안 내려오게 되면 아무래도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래도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건에 따라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임형균위원

진행해야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임형균위원

그런데 전용도 하시고 이용도 하시고 다 하시는데 이런 금액은 그런 데 안 쓰고 불용을 하셨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용한 것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저희 보육예산을…….

임형균위원

불용이 중점적이고요. 불용을 시키셨는데 다른 것은 그렇게 이용하시면서 전용하시고 이것은 그대로 불용을 하셨는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불용 같은 경우에는 국회 증액 쪽의 예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10월에 풀리면서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소급하기 어려운 점들은 집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불용한 금액 중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의 보호에 대한 불용액이 22.6%예요. 2009년에는 1.0% 거의 다 쓰셨고, 2010년에는 2.3% 양호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22.6%로 거의 열 배 증가했는데 왜 불용액이 이렇게 증가했을까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회에서 증액해 주셨는데 그 돈을 쓰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이유가 뭐냐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10월까지는…….

임형균위원

지원개소 수가 줄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원개소 수가 준 것은 아니고요. 10월까지는 그것이 소위 불법 증액으로 분류가 되는 바람에 저희 실에서 쓸 수가 없었고요. 11월, 12월에 열심히 썼습니다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임형균위원

혹시 지금 아동그룹홈에 지원되는 대상 시설수가 몇 개나 됩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시설 수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작년 예결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지난번보다는 훨씬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룹홈에 관련해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60개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서울시에 그룹홈 몇 개소인데 지원은 60개소 하는 것입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네,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아동복지시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지원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양육, 보호치료, 직업훈련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동복지시설에 아동 1인당 지원금하고 그다음에 아동그룹홈의 아동에 대한 지원금하고 1인당 얼마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지금 아동에 대한 것도 그렇고, 종사자들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룹홈이 훨씬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굉장히 오랜 세월을 거쳐 오면서 그것이 정착된 부분이 있고요. 그룹홈 같은 경우에는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되면서 아직 크게 정착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그룹홈을 늘려가면서 중점을 그룹홈 쪽으로 가져가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착된 곳은 운영이 일단 정상궤도에 올랐으니까 적게 지원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이제 시작되는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는 더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미 예산들이 나가고 있는 곳을 줄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룹홈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로 나오다보니까 아직 그렇게 지원이 정착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형균위원

지원하는 내용들이 참 많지요. 대학입학금도 지원할 것이고, 생활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자립정착금, 직업훈련비, 명절위문비, 수학여행비 이런 것들이 그룹홈과 아동복지시설과 똑같이 다 지원됩니까? 같은 수준입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기본적으로는 같이 지원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동복지시설 쪽의 지원이 훨씬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룹홈도 시설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맞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런데 왜 다를까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예를 들면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교사들도 오래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호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은 경우가 있고, 그룹홈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호봉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처우에서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임형균위원

그것은 인건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임형균위원

인건비가 아니라 아동에 대한 지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원항목별로 해서 2개를 비교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종사자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아동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다 지원종류별로 항목별로 구분을 해서 비교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리고 혹시 경로당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취임하셔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는 아직 경로당은 못 가봤습니다. 경로당은 복지건강실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경로당 현대화사업인가요? 그 불용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통과되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경로당 현대화사업은 복지건강실 사업인데…….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복지건강실장 김경호입니다.

임형균위원

실장님은 경로당 많이 가보셨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가봤습니다.

임형균위원

경로당이 어떻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곳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환경이 열악합니다.

임형균위원

제가 봉사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가보면 진짜 열악합니다. 현대화사업도 필요하고 한데 왜 예산을 안 썼을까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작년에 시의회에서 그 부분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10월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상 집행을 하지 못했고요. 시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져서 집행을 하지 못했고, 이후에 집행하려고 살펴봤더니 그것이 시설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항목이. 시설비는 다른 비목으로 변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사업은 결국 자치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치단체의 경상보조라든가 자본보조라든가 이런 식으로 목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시설비로 되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임형균위원

시장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의를 해 달라는 요구 때문에 안 쓰셨다는 얘기잖아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10월까지는 그렇게 집행을 하지 않았고요.

임형균위원

그러면 다른 예산들도 다 안 썼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거의 대부분 10월까지는 쓰지 않았습니다.

임형균위원

거의 대부분 안 쓰셨어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임형균위원

그런데 쓰신 것도 있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쓴 것은 10월 이후에 가급적 집행하고…….

임형균위원

그러면 10월 이전에는 쓰신 것이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10월 이전에는 쓴 게 없습니다.

임형균위원

진짜입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없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러면 그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생활하시는 것을 보면 진짜 답답합니다, 가보면.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고요. 찾아가는 문화서비스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오히려 더 그런, 시설현대화는 둘째 치고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런 서비스까지도 더 해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글쎄요, 예산 재의요구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재의요구 때문에 10월까지 못 썼고요, 10월 이후에 쓰려고 봤더니 그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비로 되어 있어가지고 시설비를 그대로 자치구에 줄 수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나 경상보조 이렇게 줘야 되는데요. 그래야 자치구에서 그 돈을 쓸 수가 있는데 그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임형균위원

(마이크 차단) 제가 듣기에는 핑계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핑계는 아닙니다.

임형균위원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의지가 있었으면 하셨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안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는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형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병원 은평하고 서북·어린이병원장님들이 여기 와 계시는데요. 평상시에 진료를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혹시 병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안 계시면 이석을 허락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연선위원

먼저 제가 묻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먼저 드려도 될까요?

김연선위원

은평병원 하실 거면 하세요.

박준희위원장

아니, 지금 이석을 시키려니까 병원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연선 위원님이시기 때문에 순서인데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드려도 되겠느냐고요. 좋습니다. 김연선 위원님 병원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어디 계신가요?

박준희위원장

병원장님들이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발언하실 때 대상 원장님을…….

김연선위원

은평병원장님.

성길

민성길은평병원장

네.

김연선위원

어제 제가 질의할 때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어제 들은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들의 지적이 뭐였으며 은평병원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성길

민성길은평병원장

어제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임상실험연구가 어떻게 된 거냐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그 용역비를 누가 댔죠?

성길

민성길은평병원장

제약회사, 그다음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런 데서…….

김연선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용역비를 낼 때는 목적이 있었겠죠?

성길

민성길은평병원장

네.

김연선위원

예산총계주의도 중요합니다만, 그렇죠? 요새 말씀하잖아요, 리베이트 그런 거. 그분들이 소득 없는 데 투자합니까?

성길

민성길은평병원장

이것은…….

김연선위원

병원장님, 다른 예산문제는 누누이 얘기됐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것 없고요. 저희 의료인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앞장서야 됩니다. 우리가 연구기강 저기 했을 때, 제약회사에서부터 뭐 받죠? 약 처방전 나갑니다. 약 할 때 A라는 약이 좋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돈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이 희석되죠, 그렇죠? 어떻게 연구용역을 민간회사나 그런 데서 합니까? 그렇죠? 신경외과에서 왜 합니까, 은평병원을 위해서? 사실 의료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물을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장님 의료인이시고 저도 의료인이에요. 솔선수범하셔야죠. 공공기관에서 그러시면 되겠어요? 용역을 그분들이 왜 투자하느냐고요, 왜. 무엇이 안타까워서 연구용역을 그분들이 돈을 내서 합니까? 상당히 문제예요.

성길

민성길은평병원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연선위원

네, 답변해 보세요, 어떤 답변을 하시나.

성길

민성길은평병원장

이것은 어떤 의사가 용역을 받아서 그것을 리베이트처럼 생각했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거나 제가 그게 아니다 기다라고 개인적인…….

김연선위원

저는 그게 아니고 병원장님, 리베이트를 예를 든 겁니다. 각 의국에서 쓰는 약에 시험적인 약도 있고요, 의사로서 늘상 쓰는 약이 있습니다. 시도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의사의 양심이에요. 하지만 병원장님이 연구용역을 줄 것이면 서울시에서 받아서 해야 공정성이 있죠. 지금 여기에서의 지적은 수입을 잡지 않고 그 사람들 낸 거 잘못된 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죠?

성길

민성길은평병원장

네.

김연선위원

그것은 다 인정하고, 두 번째로는 병원장님 똑바로 하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 목적이 좋을지라도 돈이 없을지라도 공공기관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대학병원도 아니고 무슨 병원도 아닌데 연구용역에, 민간이나 그 협회에서는 어떤 목적이 있을 거라 이거지. 왜 은평병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어떤 결과인지, 그 자료 가지고 오세요. 아시겠습니까? 연구용역에 대해서 어떤 용역을 줬고 누가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 정리해서 가져오세요. 아시겠습니까?

성길

민성길은평병원장

네.

김연선위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무슨 리베이트, 리베이트보다 더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서남병원 아시죠? 여기 서남병원장님 나오셨나요? 서남병원장님 안 나왔어요? 위원장님, 대상이 안 되나요?

박준희위원장

서남병원이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요.

김연선위원

왜 대상이 안 됩니까? 서남병원 누가 컨트롤 하죠? 서울의료원 말고 서남병원장 없습니까? 지금 병원장님 누구누구 나오셨습니까? 서울의료원하고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아닙니다. 복지건강실장 김경호입니다. 지금 현재 병원장 세 분은 저희 서울시 직영병원장 세 분만 나오셨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직영 누구누구?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은평병원과 어린이병원, 그리고 서북병원, 세 군데서 나왔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서울의료원 원장하고 서남병원장은 왜 안 나오셨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출석요구를 그렇게 하신 겁니다.

김연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출석요구해 주시고요. 지금 서신 김에 좀 뵙겠습니다. 직책이 뭐라고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복지건강실장입니다.

김연선위원

복지건강실장님, 지금 제가 말하는 의도를 알아들으셨나요? 요점이 뭔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부분에 대한…….

김연선위원

예산은 말할 것도 없고 그분들이 용역을 줄 때는 우리한테 돈을 투자했어요, 그렇죠? 민간제약회사. 어떤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당연히 얻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돈을 투자했겠죠.

김연선위원

그렇죠? 이것 진상조사해서 가져오세요. 아셨죠, 그 내용?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실장님, 제가 이런 것을 보고 황당했습니다. 서남병원이 작년에 오픈했나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죠? 몇 월에 했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작년 5월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위탁 누가 받았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이대병원.

김연선위원

이대병원이 받았죠? 그러면 위탁업체입니다. 그러면 장비도 사고 뭐도 해야 되는 거 위탁업체의 부분이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넘길 때 왜 우리가 이대병원에다 넘겼죠? 예를 들면 병원에다 넘긴 목적이 있죠? 전문성이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의료기구에 대한 것이나 전반적인 시스템을 알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관이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또 재위탁을 했어요. 어디에다 했죠? 의료기 매입을 어디에다 있죠? 그게 이지인가?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이지메디컴인가.

김연선위원

자기가 위탁을 받아서 이지메디컴 거기에다 의료기기 매입을 그쪽에서 했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죠. 자, 그거 민간위탁에 위배되고요. 전문성 있는 데서 하라고 했더니 자기들이 책임을 회피할 목적이든지 아니면 이익추구목적이든지. 이지메디컴 회사 주체가 누구입니까? 이지메디컴 회사가 누구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것은 개인회사입니다.

김연선위원

개인회사죠? 누가 주주죠? 그것 가지고 오세요. 이겁니다. 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 의사들, 그렇죠? 이대병원 의사들. 우리가 민간위탁을 맡긴 병원의 의사이거나 서울대병원일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분들이 자회사를 차렸어. 그리고 그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대는 우리한테 위탁을 받아가지고 의료기 부분을 누구한테 줬냐? 이지메디컴회사에다 줬어요. 그것도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일정지분이 있는 회사에 줬어요. 그렇죠? 그 회사는 개인회사입니다. 이익목적이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실장님? 지금 그래서 우리가 쓰는 과, 지금 노인전문병원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의료기 갖다 다 쓰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일부 유휴장비가 발생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죠. 누가 책임지죠? 민간위탁이 책임집니까? 이대병원이 책임집니까? 우리 혈세가 다 낭비됐어. 의료기는 샀는데 전부 치워져 있고 몇 개밖에 못 써요. 그러면 회사는 목적을 이루었죠? 서울시는 민간위탁을 맡긴 이대병원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1부시장님, 어디 계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입니다.

김연선위원

실장님, 이런 상태입니다. 민간위탁에 맡길 때 이미 전문기관에게 맡겼어요, 그렇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상식적인 선에서 먼저 무슨 과를, 노인전문병원이니까 무슨 과가 메이저고 뭐가 마이너다 해서 그것에 필요한 과를 전부 설계하고 필요한 장비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떡 보다 고물이 더 생각나서, 이지메디컴 개인회사가 전부 의료기기를 매입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그 기계 쓰지 않고 있어요. 이거 점검해야 됩니다. 실장님, 아셨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지시하셔서…….

김연선위원

어떻게 지시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저희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이미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감사가 뭐라고 나왔나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래서 잘못된 것으로…….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잘못돼서, 잘못된 것은 알아. 누구나 다 알아요. 초등학생도 알고 누구도 아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치를 어떻게 할까요? 그 돈 어떻게? (마이크 차단) 그 기계값 누가 물 겁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김연선위원

구상권 청구할 수 있어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상당히 문제입니다. 아셨죠? 그 결과 보고하세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실장님.

박준희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질의를 정리해 주세요.

김연선위원

네, 그러면 이 메디컴 부분은 추후에 제가 요구합니다. 서울의료원하고 서남병원장을 추가로 부를 수 있으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원장님들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이석을 허락합니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황종성 정보기획단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저소득층 청소년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u-러닝 사실 이것만 보면 이것이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세히 자료를 살펴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생까지 u-러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서울교육청의 교육복지담당관과 u-러닝담당관한테 서울시가 이런 사업을 7억 원 들여서 한다는데 혹시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전체 부서를 확인해 봤는데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정보화기획단에서 청소년대상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u-러닝사업에 대해서는 추진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이게 한 3년째 되는 사업인데 처음 시작이 온라인기술을 이용하니까 정보화기획단에서 먼저 정착시키는 일을 한 것이고요. 아마 그 자료 보고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시 내에서는 관련부서들 사이에서 이것을 추진주체를 바꾸는 문제를 논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명신위원

혹시 조현옥 실장께서는 청소년 대상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고는 있었습니다.

김명신위원

본 위원이 어제 서울시에서 하는 각종 10대 그리고 청소년대상사업을 전체적으로 파악 보고해서 분석해 달라는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그게 당장 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오후라도 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사업도 교통정리가 되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내부 논의하셔서 사업의 관례를 잘 정해서 사업의 효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명신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최광빈 공원녹지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자료 요청을 해서 유아숲체험장에 대한 것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예산 때도 보니까 공원을 서울시 여러 곳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국의 예산이 상당히 많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아숲체험장이 불용예산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공원이 아이들 교육에 굉장히 필요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데서는 유겐트팜이라고 해서 놀이터에 노작교실을 만든다든가 요리실습실을 만든다든가 해서 학생 아이들이 학교뿐만 아니라 공원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도 그것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서울시가 노작교육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못하고 있는 교육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유아라는 특정대상을 하는 것보다는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거기서 뭔가, 학원공부, 또 입시공부에 찌든 학생들이 공원에서 또 다른 마음과 머리와 손을 활용한 나무를 통한 또 흙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아로 특정연령대상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일단 장기적으로는 좀 더 수혜범위, 수혜대상을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유아들의 자연을 통한 감성적인 부분에 대한 배려로 지금 두세 군데 정도를 시범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초ㆍ중ㆍ고생도 호연지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잡아주시고요. 또 하나는 열린학교 조성입니다. 한때 학교의 담장을 헐어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공원화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서울시내 1,300개 학교 중에 거의 학교 담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서울교육청의 일부 관계자들은 그렇게 학교를 무한 개방했을 때 상당히 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성추행이라든가 또 어린이 유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겨서 요즘은 학교담장을 쌓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사업을 할 때 일관성하고 가치와 철학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어떤 때는 학교담장을 다 헐었다가 학교담장을 다시 만들고 이런 사업이 계속 반복되는 또 하나의 토목사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진실에 관한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등포 S모 초등학교의 경우가 촉발이 되었는데 그 학교는 위원님이 기록을 정리해 보시면 아시는데 학교공원화해서 담장을 헐었던 학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김명신위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학교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담장을 다시 쌓으라는 것이 절대 아니라 교육청하고 서울시가 논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느 교장님이 우리는 담장이 없어서 위험하니까 우리를 꼭 쌓아주시오 이렇게 청탁을 하거나 여기저기에 얘기를 했을 때 담장이 쌓여지는 임의적인 정책결정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다시금 그분들의 생각에 따라서 펜스를 치거나 그럴 때는 가급적이면 블록담 같은 것은 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정갈하게 할 수 있도록 협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펜스를 치든 무엇을 하든 일관된 정책에 의해서 일선학교들이 움직이고 가이드라인이 정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다음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청소년진로 정보제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소 실장님, 잘 보고받았고요. 담당과에 전화를 해봤더니 필요한 사업입니다라고 교육청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지금 학교가 1,300개 학교가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몇 개, 중학교 몇 개, 고등학교 몇 개 학교에만, 물론 100단위는 넘습니다. 그런 학교에만 진로코치컨설턴트라고 해서 그런 분을 파견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장 진로교육이 필요한 학년이 몇 학년인가? 초등학교 5학년일 수도 있고, 중3일 수도 있고 뭔가 집중과 선택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그냥 분산되어서 사업이 2011년에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년을 집중해서 이 학년은 전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때까지 가장 진로교육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학년을 한다는 그런 정책의 기본방향이 있어야지 조금 아까 학교담장 헐고 또다시 쌓고 이러는 것처럼 그냥 임의적으로 이렇게 학교 선정이 이루어지거나 학년 선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청소년진로정보 제공사업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자격 요건을 갖춘 청장년층 및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러면 약 140개 일자리가 제공되는데 일자리 제공문제 그리고 초ㆍ중ㆍ고등학생들에 대한 진로정보 제공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그것은 다 알겠는데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한 10억 정도 예산을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무조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학교에 대해서 원하는 학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는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원하는 학교라는 것이 교장선생이 원해야 되는 것이지, 학생, 학부모, 교사가 원한다고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원하는 학교가…….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예를 들자면 중식지원율이 높은 학교라든가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런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학교를 지원하지 않으면 계속 교육격차와 양극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께 묻겠습니다. 작년에 조선일보사하고 제3회 생활자전거대행진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자신들의 광고는 많이 하고 결국 이 사업은 어떤 대행업자한테 주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김명신위원

(마이크 차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민간하고 하면서 사업비 분담문제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적절히 분담이 제대로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역할분담 차원에서 보면 언론사의 경우에는 홍보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상당부분이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고려해서 앞으로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서울시가 언론사와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위원들한테도 일부 언론사에서 우리랑 같이 마라톤사업을 하나 더 추가로 하자든가 이런 청탁들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장님 계신데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서울시한테 유리한 일인지, 신문사한테 유리한 일인지, 그냥 서로 공생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사업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마지막으로 발언하지 못한 것만 자료 요청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시립대 사무처장님께서 시립대 기성회비 문제가 적잖이 내부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제도 기금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교육과 관련된 기금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주는 학교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저는 김경호 복지건강실장 계신 데 김창보 보건정책관님 나와 계시지요? 김창보 정책관님,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황상길 감사관님 나와 계시지요? 황상길 감사관님 답변 좀 준비해 주시고요. 국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복지건강실장 김경호입니다. 보건정책관은 출석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기다리시고요. 실장님,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토론과정을 지켜보니까 용어상에 특히 예산용어상에서는 통일을 기하고 법적인 조치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불용액의 문제인데요. 사실 불용액 문제는 우리 의지가 개입됩니다. 집행잔액 우리가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것이고, 또는 불가피하게 사업집행을 못한 경우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죽 보니까 아마 서울시에서는 행정용어로서는 집행잔액으로 주로 통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상에서는 불용액으로 나와 있는 것이니까 불용액에서 나타나는 용어상의 오해도 있는 것 같아요. 30조 가까운 서울시 예산 자체를 다 집행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것 자체는 차츰차츰 용어의 정의부터 새롭게 정리해 나가자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제가 이번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분담금을 12억 정도를 전용하셨더라 고요. 저는 예산상의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몇 가지 분개했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예산수반 입법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되고 입법예고기한을 가져주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실장님, 언제부터 현 보직에 계셨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지난 1월 1일부터 여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2011년 정례회 때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관련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관련조례 내용 자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일부를 자치구 부담으로 떠넘기는 조항이었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이 내용 자체는 공포 즉시 시행토록 했습니다. 이미 이 금액은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서울시는 2011년도에 예산을 전액 다 편성을 해 놓고 있었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에 비해서 25개 자치구는 전혀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편성을 하지 않고 공포와 즉시 시행하도록 해서 석 달 치 정도를 각 자치구가 그것을 부담을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이것 소급입법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저도 그때 구로구 부구청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합리하다, 부당하다, 시에서 조례를 사전에 긴밀하게 협의하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저희 구로구 역시 그때 예산편성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한 7억 정도를 당겨서 급작스럽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느꼈었습니다.

김정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실은 그에 대한 책임 자체는 집행부만 책임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동의한 우리 의원들도 책임이 상당부분 더 많은 부분이고요. 그것을 세밀하게 잡지 못한 저희들의 책임도 있는 거지만 특히 저는 자치구 분담금 예산 자체는 충분히 예고할 기간을 줘야 되는 거고 자치구에서 분담할 준비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선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실장님 확실히 약속해 주십시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마찬가지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김정태위원

그 약속하셨습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김정태위원

제가 이런 안 또 올라오면 본회의에서 또 반대토론 할 것이고 그때 반대토론 할 때는 실장님 이름 거명하면서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보건복지위원회의 심각한 오류라고 저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황상길 감사관님 좀 나와 주십시오. 감사관님, 요즘 고생 많으실 줄 압니다. 시장께서 여러 가지 특별감사 조치를 취하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세빛둥둥섬 관련 민간투자사업 내용입니다. 현재 감사진행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감사관 황상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빛둥둥섬 감사는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조만간에 저희가 공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공표하기 전에 결정적인 서울시에서의 문제점이 있던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처음에 착수하면서 여러 가지 관련규정에 맞지 않게 추진했고 또 사업자한테 유리하게 협약을 체결하고, 이런 등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김정태위원

저도 동감입니다. 세 차례 사업협약서가 체결되었는데 사업협약서가 체결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민간투자심사기구가 있더라고요. 또는 서울시에서 보고절차 과정도 있는 거고. 총 투자비를 심사받는 과정도 있고, 그런 과정은 충실히 밟았던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그런 과정을 밟지 않았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결국 귀책사유는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일단은 해당 공무원들이 여러 절차나 이런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고 한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감사관님, 요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서울시민들이 의혹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실은 저도 그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거든요. 실은 지금 알려진 민간투자사업의 특혜의혹 문제가 최소이익보장금제도, MRG라는 내용이었는데 실은 세빛둥둥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해지지급금이라는 제도가 나옵니다. 해지지급금이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에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사회기반시설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로, 교량, 항만, 철도, 이런 사회기반시설은 정부가 재정투입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민간한테 맡겨서 하는 과정에서 그 민간의 잘못으로 사업을 중단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도로나 항만이나 이것은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수하게 된 정부에서 일정액의 해지지급금을 물어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김정태위원

세빛둥둥섬은 전혀 차원이 다른 거죠.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세빛둥둥섬을 도로나 항만이라든가 철도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거기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해지지급금 규정을 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정태위원

특히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그 귀책사유가 사업시행자에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현재 가치가 아니라 미래가치의 50%를 서울시가 지급할 수 있게끔 지금 협약이 됐단 말씀이거든요. 반대로 정부나 서울시의 귀책사유로 해서 해지가 되면 거의 미래수익의 100%를 집어준다는 거죠.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은 유사 이래 없는 특혜이고 부정협약이다, 이렇게 저는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 말씀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공감합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민간투자사업은 우리 재무국장님 주로 담당이시더라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민간투자 관련된 사항은 저희 기조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실장님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른바 민투법에 보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서울시의 재정 조례에 따라서 서울시는 이것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른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민간투자조례에 따르면 계획의 수정 변경, 고시의 변경 내용 자체는 그러니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즉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조례가 규정되어 있고 법에 규정되어 있단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세빛둥둥섬은 2008년, 2009년, 2011년 세 차례 중대한, 심대한 협정의 변경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셨습니까? 심의를 하셨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민투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감사관이 이야기했지만 도로, 항만이나 이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있습니다. 이건 그 법의 적용을 받는데 세빛둥둥섬은 민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투법의 적용을 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민투법의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무슨 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여러 가지 공물법이라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마이크 차단) 어차피 공물법을 받든 민간투자사업인 건 분명한 거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민자사업이라고 해 주시죠, 민자사업.

김정태위원

네, 민자사업.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민자사업인데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적용받는 그런 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의 경우에는 민자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해당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천법도 있고요, 또 이런 민자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런 관련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김정태위원

관련법들의? 그러면 여기는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 민간투자심의회에서 심의도 안 했었고 우리 의회의 동의절차도 생략하셨고 이런 제 절차과정을…….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의회동의절차는 아시겠지만 민투법이 전면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이 있었고, 또 우리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전에는 의회 동의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회동의 절차도 새로 생겼고, 또 최근에는 요금과 관련된 사항에서 실시협약을 최초에 체결하거나 또 요금과 관련해서 실시협약을 변경할 때 시의회 의견청취를 받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개선방안이 됐고, 앞으로도 여기에 관련된 사항은 지금 현재 지하철9호선이나 또 우면산 터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위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결과를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민자사업, 민투사업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 제가 관련조례 내용을 분석해 봤거든요. 이것 자체도 준비되셨다는데 개정준비 전혀 안 되어있습니다. 한 예를 들게요. 민투사업의 경우 의회의 동의 받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정부고시에 의한 민투사업과 민간제안사업에 의한 민투사업만 국회 동의를 받는 것이지 서울시장이나 서울시의 제안사업들은 국회 동의절차가 또 생략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규정내용이 없습니다. 허점도 굉장히 많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문제 자체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근본적인 우리 서울시의 투자사업비에 대한 관행 자체를 털어버리지 않는 이상 이 관행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민투사업에 대해서 초기에, 아까 언급이 됐지만 시 재정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초기에는 민투사업을 굉장히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건상에 굉장히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했었는데 그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개정이 됐고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절차적으로 여러 가지 보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세빛둥둥섬 현황이 어떤 거냐 하면 1년 동안 1,400억 짜리 야간조명탑 구실을 하고 있단 말씀이거든요. 당장 1년이 지났습니다. 저것은 지금 현재 민간사업자에게 서울시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협약내용 자체를 수정할 수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김정태위원

민투법 민자는 분쟁조정위원회 절차도 있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서울시 조례에는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이 근본적인 협약내용 자체를 좀 바꿔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대책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어제도 거기에 대해서 지체상금 부과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관이 얘기했다시피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것 계속해도 끝이 없는데 감사관 감사결과 이미 2010년 10월에 감사원 지적이 있었거든요. 2010년 10월입니다. 장장 1년 반 동안 손 놓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입니다.

성백진위원

검토보고서 8쪽을 보게 되면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대해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말씀 주시죠.

성백진위원

당초 202억 6,900만 원을 예상을 해 주셨는데 의회에서 24억을 추가로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4억 추가금액에 대해서 사용처가, 어디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작년에 장애인콜택시 30대를 증차했습니다. 증차에 따른 운영비용을 그 예산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30대 증차를 했는데 현재는 부족한 감이 없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금년 예산과정 내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현재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보셨을 때 장애인들이 장애인콜택시 운행과정 중에서 불편함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장애인들의 기대수준에는 아직은 미흡한 점이 상당부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대기시간을 30분 이내로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하고 또 하루 전체적으로 수요가 균등하게 충족될 수 있도록 공급능력을 유지하는 이런 방향에서 제도개선과 증차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본 위원이, 저희 교회에서 두 분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시는데 예약해 놓고 1시간 넘게 그렇게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문제도 더 증액할 수 있다고 보면 증액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여력이 있다면 저희들이 이쪽 부분에 투자를 해서 조금 더 나은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동의해서 뿐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봤을 때 현 수요가 어떤지 파악을 다 하시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 와서 발언대에 서계셔서 위원들이 얘기하니까 마지못해서 답변하시는 것인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시 입장에서는 400대까지 증차를 해서 장애인들의 수요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하는 입장에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장애인들의 서비스가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도 기울이고 있다하는 선상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백진위원

면밀히 검토하셔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성백진위원

다음에는 지금 사회에 문제되는 택시기사들 파업 엊그저께 보셨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봤습니다.

성백진위원

그 파업광경을 보시고 주무 담당본부장께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택시업계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열악한 내용들을 그런 대외적인 행위로 그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실무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LPG가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현실적으로 주장하는 바가 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완작업들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시에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수단들이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그 부분은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상당부분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직접 할 수 있는 내용 중에 다섯 가지 요구사항 중의 하나가 요금조정인데 요금조정문제는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하고 특히 이번에 요금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면 택시업계의 과거에 조금 잘못되었던 여러 가지 부분들도 차제에 개선하는 노력을 같이 경주하면서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노력들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아까 말씀 중에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상위법에 대중교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까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쓰신 것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의도에서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쓴 것입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택시업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다섯 가지인데요. 첫째가 LPG가격을 인하해 달라 하는 내용은 지경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서 제한적이고요. 또 두 번째는 LPG가격 자체를 인하하지 못하더라도 CNG가스를 쓰는 차량의 도입이라든지 또는 클린디젤 연료를 쓸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부분들도 이 부분도 환경부하고 국토해양부, 또 지경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정리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또 그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 중의 하나가 감차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인데 그 감차도 저희가 지자체에서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감차보상금의 재정지원문제가 확정이 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지자체에서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선행 절차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해서 제한적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요금 조정과 관련된 부분인데 아시는 것처럼 요금 조정은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어서 그 부분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요금 조정 없이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환대해 줍니다. 본 위원 질문 목적은, 시내버스하고 택시기사하고 한번 연봉이라든가 급여라든가 계산해 보신 적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어떤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내버스의 연봉은 얼마이고, 1년차 이상으로 택시기사들의 연봉은 얼마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한 3호봉 기준으로 하면 월 한 300만 원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런데 택시기사의 경우에는 한 150에서 그 즈음이기 때문에 한 50% 수준이다 이렇게 해서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들이 다양한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열악하다는 점에서는 공감하면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이나 또는 노사간에 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들도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백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시내버스 처우개선 잘 했습니다. 이명박 전 시장님 때나 오세훈 시장님 때나 잘 해오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번에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택시에 대한 대책을 각별히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소세에 관한 것은 중앙정부 관할입니까, 우리 시에서도 관여할 수가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전적으로 기재부 소관사항입니다.

성백진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아까 말씀대로 답변 안 하셨는데 대중교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함부로 거기에 보조해 줄 그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도 보조는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유가보조금과 관련해서 한 2,000억 정도 이상 매년 관련되어서 면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독자적으로 저희들이 연간 예산중에 한 300억 정도 내외에서 현재 보조를 하고 있는데 물론 택시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중교통으로 지정되면 정부 차원에서 지금 주행세 예를 들어서 배분비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일정 몫을 버스뿐만이 아니고 택시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쪽 내용에 편입되도록 해서 실제 재정 지원의 틀을 큰 틀에서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대중교통으로 편입하도록 제도적인 정비를 해 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법률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전체적인 틀은 지금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입장에서 경영 개선의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성백진위원

(마이크 차단)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대중교통으로 입법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전에 우리 서울시에서 뭔가 앞서 갈 수가 있지 않는가 하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스회사에 모든 것을 투자한 그것처럼 택시에도 입법화되기 전에 우리 시에서 그런 아량을 택시기사들한테 베풀 뜻은 없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은 법인택시의 경우에 여러 가지 지원이 되더라도 그것이 운수종사자에게 고스란히 근로처우개선의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지작업들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을 드립니다.

성백진위원

지금 말씀대로 국회에서 입법화가 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많이 여기 택시에 대해서 추진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앞서서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몇 개월이라든가, 1년이라든가 앞서 갈 수 있는 복안을 찾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전향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실장님, 어제 일몰제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이진화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매몰비용이 계속 발생을 하지요, 저희가 예산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런데 이 매몰비용이 대단히 끔찍한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과연 정책을 하면서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몰비용은 사실 수면 아래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몰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출하고 나면 회수가 불가한 것입니다. 기업의 광고나 이런 것도 기대효과가 없으면 바꿉니다, 빨리빨리. 왜냐하면 기대치에 대한 부분을 예측을 정확히 하고나서 해도 매몰비용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제로섬게임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쪽에서 지금 자, 우리 모두 10개 사업을 하자 했어요. 그런데 반대쪽에서 죽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하고 있는 사업만 얘기를 하거든요. 예산이 되었든 결산이 되었든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수면 상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물먹는 하마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수면 위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이게 제로섬 게임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산과 예산을 들여다보면 매몰비용에 대한 비중이 너무 많아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감히 질문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전기절약에 대해서 시책이나 정책을 편 적이 없습니까? 실장님, 없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로하우스도 있고요.

이진화위원

그 전 시장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기라는 것이 이렇게 줄어들 거라고 예측 못 했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지금 집행부는 그것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되어져 왔던 사업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일부는 계속 되어진 사업도 있고요. 일부는 보완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진화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보완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완이 보완이 아니고 이쪽에 있었던 사업이 저쪽으로 가면서 매몰비용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사업은 고스란히 서울시민의 세금이 도대체 어떻게 쓰여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가지 LED등으로 781만 개를 교체하신다고 했지요, 원자력 기 하나를 줄이는 대체효과로? 실장님, 그렇거든요. LED등 하나를 5만 7,000원으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 LED등 781만 개를 하는데 근 5,000억 돈이 듭니다. 우리는 그냥 LED등 하나 바꿔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5,000억 가까이가 새로 집행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있는 등이 과연 어떤 효과로 봤을 때 LED등으로 급하게 바꿔야 되는 곳과 순차적으로 하는 비용이 좀 더 체계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에 따라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매몰비용이 대단히 나오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5,000억을 투자해서 얼마만큼의 기대치를 볼 것인가를 갖고 정책을 결정해야지 지금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어제도 지적했지만 기금 전부 매몰비용으로 분류해도 저는 누구도 전혀 이의 제기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이 서울시 곳곳에서 매몰비용이 사실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한 재평가가 저는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기금의 용도, 목적사업 거기에 과연 이것이 집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항도 보고요. 과연 이 기금이 존속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규모와 그런 것도, 저희가 수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기금뿐만 아니고 지금 일반회계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몰비용하고 달리 기회비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매몰비용은 함몰비용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대치비용 이전비용인데 이것도 별 어떤 심사 없이 그저 왔다갔다 하는 것이지요. 이쪽에서는 10개 사업을 했습니다. 이쪽에서 10개 사업 죽었습니다. 그게 제로지요. 그게 이쪽에서 10개 사업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너무 많이 이루어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보완적인 차원에서 하고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못해서 발생하는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과정에서 면밀히 보겠고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평가해서 재정이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서울시가 원자력 한 기를 줄여서 쓸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그 비용도 3조가 넘는 것을 저희 서울시가 퍼부어야 되거든요. 4조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4조 가까이를 퍼부어서 과연 이 전기요금을 줄였다고 할 수 있는가 저는 의문이거든요. 그것은 의문입니다. 나중에, 지금 세빛둥둥섬에 대해서 감사관님 나오셔서 직원 징계하신다고 그랬죠? 이것도 징계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서 사업 하십시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이진화위원

어떤 공무원이 본인 의지로 수당이 됐든 어떤 비용이 됐든 지급을 하겠습니까. 지금 들으면서, 여기 앉아 있으면서 끔찍합니다. 전 시장의 색깔 지우기 하는 것도 뭐라고 할 거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크게 반론 제기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감사관님, 명심하십시오. 지금 지급규정 없이 수당이, 수없는 수당이 지금 서울시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 오늘 이후에 전부 감사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를 기조실장님을 통해서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에 대한 부분이 어떤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공무원 한 사람을 징계를 하거나 하는 부분은 저는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무원 편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된 것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공무원이 져야 된다면 지금 지급규정 없이 지급되고 있는 수당에 대한 책임 기조실장님 지셔야 됩니다. 뒤에 계시는 실·국장님들 다 지셔야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지금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떤 징계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기조실장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시겠지만 시민이 내는 세금에 대해서 이것을 법적으로 정확하게 써야 된다는 것은 기본원칙이고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정한 평가를 통해서 이것이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세외수입이 줄어서 전년도세입이 감소됐어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손실액 처리로 사실은 부족징수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국장님?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지금 세외수입이 시세에 비해서는 징수율이 낮습니다.

이진화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징수를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줄어들면, 순세계잉여라는 것은, 우리가 들어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했다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올해는 더 크게 잡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 잡으실 때 조금 더 정확한 수치에 대한 예측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우리가 다음연도 시세나 세외수입 추계할 때 여러 가지 예상해서 하는데 그때 당초 예상했던 것이 2011년도에 줄어든 이유는 2011년도에 들어오기로 했던 부분이 2010년도에 미리 들어간 게 하나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진화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2011년도에 계상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그런데 그게…….

이진화위원

그리고 제가 구조를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마이크 차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손부분이 있습니다. 결손을 처리해 주시거든요, 결손처분.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몇 년이 되면 결손처분해 주고, 과징금, 과태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태료는 구 100% 수입이고요, 과징금도 4대 6으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언제라도 다시 우리가 과징금이나 이걸 청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한 번 과징금에 대해서 안 낸 사람이 그다음에 무슨 종이 한 장 날아온다고 내겠습니까? 이런 부분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정확히 우리가 보전해 주어야 되는 부분을 안 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지적했듯이 이것도 분명히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환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가 각종 부담금 이런 것 중에서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재산압류라든가 예금조사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그것이 체납되거나 결손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제가 1분만 쓰겠습니다. 압류, 이것도 무섭지만 우리가 교통에 관한 한 보전해 주는 비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집행을 안 하면 내게 되어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보전 받아가고 지원 받아가면 받아가는 대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낸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압류나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실제로 뭔가 데이터를 좀 만드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지원금을 줄이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훨씬 더 그분들이 체감온도로 많이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시세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특별하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식으로 그분들에게 주는 혜택과 연계해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하여튼 안 낼 수 없게끔, 낼 수 있는 사람이 안 내는 거는 없도록 특별히 지금 저희가 챙기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이신 조현옥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김정중위원

반갑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간결하고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예산을 상당히 많은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에 관련된 내용인데 예산 책정이 16억 3,400만 원인데 집행률은 19%?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한 80%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김정중위원

19.1%밖에 집행되지 않은 이유를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 사업이 여가부와 함께 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 애초에 추계를 2,000명 정도로 잡아서 국고보조금이 내려왔고 저희도 그렇게 해서 잡았는데 실제로 청소년 한부모라는 것이 밖으로 드러내기 힘들어 하는 부분이라서…….

김정중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답변 중에 예산을 2,000명이 아니라 3,000명에 가깝습니다. 2,930명이니까 3,000명으로 지칭을 해야 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2,785명에서, 거의 3,000명에 가까운 명수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신청한 명수는 531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유가 뭐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실제 여가부에서 추계를 할 때 너무 크게 잡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 한부모라는 것이 사실 드러내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김정중위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집행을 합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김정중위원

어디에서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 서울시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서울시에서 직접 신청을 받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정중위원

홍보 고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지금 그 사실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서울시 홈페이지나……. 자치구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중위원

자치구를 통해서 받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정중위원

자치구에서 고지를 하는 과정은 잘 모르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정중위원

홈페이지를 연간 몇 회 정도, 2010년도도 불용액이 꽤 되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2010년도에는 얼마 불용액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2010년도에는 8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2011년도도 마찬가지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데, 실장님으로서 불용률이 이렇게 심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 추계를 과다하게 잡을 뿐더러 예산도 과다한 예산을 잡아서 과다하게 불용시키는데, 결정적으로 업무에 소홀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희가 홍보를 널리 하지 못한 측면도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추계가 너무 과장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2011년도에 여가부에 이 추계치를 좀 내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잘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2년도에는 550명 정도로 추계를 잡아서 예산을 대폭 감축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게 감축해서……. 그러니까 업무계획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홍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중위원

그렇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 부분도 올해에는 좀 더 보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시나 정부에서 지원을 하려고 해도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약간 자립도가 낮은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인데요. 제 주변에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소년 한부모가정에 어떠어떠한 것을 지원하고 있는 줄은 알고 계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지금…….

김정중위원

어떠어떠한 점을 지원하고 계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가 있고요,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그다음에 고교생교육비, 자립촉진수당, 자산형성계좌 지원 이렇게 5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분야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 것들 그렇게 육성지원사업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신청이 적은 것에서 그런 것들을 좀 추계를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 추계를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잡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자치구에 어떻게 시달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추계는 저희가 아니라 여성가족부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건의를 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챙겨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2012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깎게 된 이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한 것이 받아들여져서 깎여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같은 업무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게끔 계속 반복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실장님의 역할인 것 같은데 그것을 다시 두고 보기로 하고, 다음 한 가지는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그것은 전액이 불용돼 버렸네요, 국고보조금?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공공형이라는 어린이집의 유형을 시행하기로 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준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잡아놨는데 기재부에서 예산이 깎이는 바람에 복지부에서 저희 서울시 예산을 먼저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형과 비슷한 서울형어린이집…….

김정중위원

실장님, 깎인 게 아니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예 전액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형을 이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예산이 깎이게 되니까 서울부터 삭감을 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김정중위원

서울시에서 서울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기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닐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만일에 시범사업계획 자체가 정부에서 국비 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뭔가 차질이 생긴 것 아닌가, 그 이유를 알고 싶다는 얘기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도 작년 12월부터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시절에 근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복지부에서는 저희에게 줄 의지는 있었는데 기재부에서 예산이 깎이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아마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김정중위원

실장님, 보건복지부에서 왜 국비사업을 전액 삭감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결정적인?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이유가 바로 공공형과 유사한 서울형이 있기 때문에 서울은 삭감…….

김정중위원

서울형은 이미 예산요청하기 훨씬 이전부터 운영을 해 봤던 바고 그것을 알면서, 다른 이유 때문에 전액을 삭감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것을 파악 못하시고 예산요청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비해서 삭감을 미리 예상했다면 서울시 예산을 세우지도 않았을 것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서울시 예산을 세워 놓고 국비 10억 정도를 받지 못해서 전액 삭감된 특별한 사유를 왜 말씀을 안 하시느냐고요. 그 사유가 단순히 서울형어린이집 때문이라고 한다면 보건복지부와의 뭔가 사업계획서라든가 또는 추진 자체를 잘못 했던 것 아닌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일단 기재부 사업이 깎이는 것과 서울형이라는 것이 이미 있다는 그 이유 때문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서울형어린이집을 운영한 것은 기이 오래된 사실이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계획에 빠진 그 자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시범사업에서 빠져 버렸다 그러면 앞으로는 공공형 보육시설사업 자체를 서울시에서는 전혀 혜택을 못 받는, 따라서 거기에 따른 지금 어린이집 사립, 국립 전부 포함해서 엄청난 어린이집들이 있는데 그 어린이집들에 오는 피해를 실장님이 다 지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공공형이라는 유형 자체가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저희 서울형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정부에서 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11년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복지부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중위원

(마이크 차단) 이렇게 보면 조현옥 실장님께서는 매우 경력도 화려하시고 보건복지부 산하의 내부 사정도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을 정확히 파악해서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시고, 왜 공공형 보육시설사업이 시범사업에서 빠졌는지 그 사유를 아주 세밀하게 들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어제 제출한 소송관계는 잘 봤고요, 서류를 잘 받았고요. 13쪽을 다시 보겠습니다. 어제 못했던 것을 봅시다. 합계 보면 결손처분이 2,448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미수납액 대 결손처분액이 18.7% 정도 돼요. 맞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것이 많다고 생각해요, 적다고 생각해요? 결손처분액의 비율이?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

2010년도에도 봐도 결산서를 보면 거기도 2,687억 정도 결손처분해서 비율이 21% 정도 돼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는 돈 받는 데는 상당히 취약하다. 징수결정만 해놓고 미수납되면 결손하는 데에만 용감하다. 거의 한 20% 정도를 결손처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 따져갑시다. 지방세 수입의 결손 22%예요, 결산서에 보면. 그런데 그중에서 과년도 수입 결손처분률이 23%정도 돼요. 과년도는 거의 23%니까 받는 것보다 감액하는 데, 결손처분하는 데 더 용감했다, 이 결손처분이 과년도분은 거의 받을 수 있는 것이 5년이 지나서 시효가 지난 결손처분이 대다수겠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런 것도 있고요. 불납결손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효결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시효결손이 있고 불납결손이 있는데 시효결손은 위원님 말씀…….

김창수위원

교육시키려고 하지 말고 말씀만 하세요. 시효결손이 거의 대다수가 돼요, 결손처분의. 그렇다 해서 이렇게 결손처분을 많이 한다는 것은 받는 데 너무 소홀히 했다, 세원 관리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지금 우리 시의 징수율이 객관적인 평가에 따르면 낮지는 않습니다.

김창수위원

징수율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결손처분 이야기한다니까, 미수납된 결손처분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다시 말해서 징수가 안 된 것이 미수납액이고요. 그 미수납액 중에서 다음에 못 받게 된 것을 결손처분하는데 그 결손하는 것도 사실은 적은 금액은 아니라서 받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결손처분되는 이유가 행방불명이라든가, 무재산이라든가 이런 사안, 또 재산을 압류해도 압류에 실익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김창수위원

네, 거기까지, 계속 설명보다도……. 그래서 과년도 수입분에 대해서 세원관리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특히 당해연도에 보통세의 17%, 목적세의 15% 정도도 결손처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현연도분에 대한 보통세나 목적세의 결손처분내용은 무엇입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로 당해연도에는 결손처분을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부과를 했는데 도저히 이것이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본인이 행방불명됐다든가 체납이 되어서 확인해 봤더니 재산이 없다든가 도저히 받을 가능성이 없다 이럴 때에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과년도 분에 시효문제가 있을 때 그 이야기를 하시면 이해가 가겠는데요. 당해연도분을 징수결정해서 잘못된 부분 과오납했다 해서 또는 징수 취소도 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수납액에 가서 그것을 결손처분할 때는 그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결손할 수 있는. 그런데 액수가 생각보다 보니까 통계상으로 보면 상당한 %를 차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17%, 15% 정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징수결정할 때부터 면밀한 검토 없이 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지금 결손처분되는 것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같은 것은 국세에 부과되어서 나가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국세가 나갈 당시에는 기업이 살아있었는데 지방소득세가 나갈 때는 기업이 폐업이 되어 있다든가, 이미 부과는 해놓았는데 나중에 체납이 되어서 확인해 보니까 폐업이 되었다든가 이런 것들도 꽤 있고 그렇다보니까 그렇게 결손액이 많이 나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러다보면 그것이 과년도분으로 들어가서 과년도에서 결손처분했다면 하는데 현연도분까지도 결손액이 많다. 결국 그러니까 세입부서에서 이런 문제를 좀 더 고민 좀 하시라는 거예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결손률이 이렇게 높아서 어떻게 해요. 돈 받아들여야 할 것 아닙니까? 쓸 것만 생각하시고 말이야. 쓰는 것보다도 받아들이는 것을 더 중요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결국 전체적으로 18.7%라는 그리고 작년에도 또 2010년도도 21% 결손률이 높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10% 정도로 낮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동의합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세외수입을 보면 예산 징수결정액이 58%밖에 안 돼요. 좋습니다. 그러면 징수결정액마저라도 징수라도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일반회계라든지 세외수입, 지방세 수입 양쪽 다 봐도 징수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재무국장님께서 이런 문제는 각 자치구에서 하겠지만 신경 좀 쓰세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특히 결손처분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 면밀하게 분석 좀 해 주시고요. 한 번 더 세입부서를 관리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래서 그 결손처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38세금징수팀은 징수과로 확대 개편을 했고요. 지금 자치구에도 38세금징수팀을 다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김창수위원

시간이 제가 다 되었으니까 그것까지, 내용을 아니까 되었습니다. 어쨌든 기조실장님, 기조실 측면에서도 이 문제는 결손처분액 비율을 낮추는 데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조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충분한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해서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한강사업본부장님, 나와 보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한강사업본부장입니다.

김창수위원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한강사업본부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해서 이 자리에서 물어봅니다. 또한 서류에도 나와 있어서 물어보겠어요. 세빛둥둥섬, 다른 분야는 빼겠습니다, 물어보는 것 중에서. 지금 거기에 SH공사가 29.9% 지분참여하고 있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SH공사는 서울시 전액 출자기관이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부도나면 서울시에서 책임져야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서울시 세금이 투입된다고 보면 되겠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플로섬이 1년에 은행이자가 얼마 나가는지 아세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제가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김창수위원

추정치를 이야기해서, 얼마쯤 나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제가 계산 못해 봤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이야기해 줄게요. 80억 정도 나가요. 경상비가 한 20억, 100억 정도가 1년에 들어갑니다, 그 회사가. 이 80억 정도는 전의 한강사업본부장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은행에 차입했기 때문에 그 이자가 나가는 거예요. 100억이면 1년에 수입을 100억 정도 벌어야 정상적이 될 텐데 지금 100억 벌 수 있어요? 그것을 나눠서 월별로 하면 월 10억 정도 되는데 10억 벌 수 있어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지금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70억 정도 되네요.

김창수위원

연 70억?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마이크 차단) 그러면 연 70억이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자보다 더 적네. 적다는 이야기가 무슨 소리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이자가 말이지요. 지금 현재 은행에서 차입금이 한 900억 정도 됩니다.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70억이라 합시다, 본부장 말씀대로. 그러면 경상비, 인건비 같은 것 20억 더해서 80억, 90억 되겠네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월 10억은 안 되고, 한 8억이라 합시다. 7억이라 합시다. 7억 법니까? 벌 수 있겠어요? 7억이면 한 달 30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계속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김창수위원

얼마냐고요, 이야기해 봐요. 하루에 얼마쯤 벌어야 되느냐고?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계산 못해 봤습니다.

김창수위원

못해 봤어요? 7억 나누기 30일 해봐요. 한 7,000만 원 될 것 아닙니까? 하루에 7,000만 원을 벌어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민간에서 하는 것은 얼마 버는지 제가 그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겠네요.

김창수위원

정신 차리세요, 웃지 말고.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 조치할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우리가 왜 이 이야기하느냐 하면 2년 전에 시의원 되었을 때 우리 민주통합당에서 그것 중지하라고 했어요, 하지말라고. 그러니까 매몰비용 들어간 돈이 아깝다 해서 우겨서 한 거예요. 결국 우리 지분을 떨이해서 없애야 돼. 계속 몰고 가면 계속 이자가 쌓여서 우리가 적자보는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적자보면 29.9% 지분이니까 우리가 부담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 장사를 왜 하냐고.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런 것 다 포함해서 감사관실에서 다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하면 뭐 해.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반드시 후속조치 취할 겁니다.

김창수위원

후속조치 취해야죠. 제 의도를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이러한 일을 왜 했느냐고는 얘기 않겠고요, 지난 얘기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손 털 것은 털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한 것을 그냥 가지고 나가서는 안 돼요. 장사라는 것은 밑진 장사도 해야 되잖아요.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보면 지금 빨리 손 터는 것이 더 이익이 됩니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계속 회의를 거듭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김창수위원

결과가 빠른 시일에 나오겠죠?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지체돼서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하 실장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자료로 대체하고요,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과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무국장님, 올해 2012년 5월 말 현재 시세징수실적을 제가 좀 봤어요. 그랬더니 취득세 같은 경우는 한 32% 정도, 3조 4,000억 중에 한 1조 정도가 걷혀서 32% 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는 잘 받아봤는데 이것을 월별로 우리가 징수목표액이 있죠, 국장님?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월별 목표액 대비 실제 징수실적을 표로 다시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오후까지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님은 그냥 안 나오셔도 되고요. 제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과 관련해서 계획을 봤더니 제 기대에는 좀 못 미칩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제가 이것도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대신 자료를 오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희 시내버스업체가 66개 업체가 있을 텐데 민간지원금 부족액에 대한 버스업체 대출금을 2011년도에만 242억을 대출받았는데 연도별로 지금까지 민간버스업체가 대출받은 업체별 내역과 대출금액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자를 지원해 준 내역을 업체별, 연도별로 자료를 오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것도 시장님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정책실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박원순 시장님의 핵심공약인 임대주택 8만 호 가능한가입니다. 결론적으로 제 질문은 그것이고요. 실장님, 가능합니까?

류훈

류훈주택공급정책관

주택정책실장이 오늘 집수리사업 관련해서 위원장님 허가를 받고 제가, 류훈 주택공급정책관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믿음을 갖고 가능하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믿음을 가지고 계신 거죠?

류훈

류훈주택공급정책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공급의 개념이 뭡니까? 사업 승인입니까?

류훈

류훈주택공급정책관

사업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2만 호, 추가 2만 호 같은 경우는 직접 건설하는 건설형은 사업승인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매입하는 경우는 매입 시점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재개발·재건축 매입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관리처분 기준으로 하고, 항목별로 기준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 기준을 주십시오. 좋습니다.

류훈

류훈주택공급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주신 자료에 보면 내곡동, 세곡2, 마곡, 항동, 다 어렵죠?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류훈

류훈주택공급정책관

조금씩 지연 사유들이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요. 오세훈 시장님이 6만 호 하시겠다고 했고 박원순 시장님이 2만 호를 추가해서 8만 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이 얼마입니까? 4조입니까, 8조입니까, 12조가 맞습니까? 학자마다 다 의견이 달라요.

류훈

류훈주택공급정책관

그 부분은 별도자료를 자세히 제출하겠습니다. 시비가 있고, SH부담금, 국비, 국민주택기금, 그다음에 임대보증금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요. 자료로 정확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를 주십시오.

류훈

류훈주택공급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다 계산법이 다르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하고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주십시오.

박준희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간 때 윤준병 본부장님을 상대로 몇 말씀드릴까 했는데 해외연수 중이라고 그래서 그때 뵙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입·세출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그냥……. 제가 의원이 되고 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가장 잘못된 게 자전거전용도로 설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보니까 작년에 이어서 또 이게 불용이 되었더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불용이 되는지 그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성백열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민의 반대죠?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의 반대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민원인들이…….

성백열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런데 그만한 예측을 못하고 사업을 하시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더 적극적인 노력과…….

성백열위원

그러면 검토보고서에 그 너머에 보면 “새로운 자전거 문화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자전거 안전교육인데 그것은 왜 한 25% 불용되었죠? 이것도 예측 못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본부장님, 이런 것도 숙지 못하고 와서 뭘 답변하신다는 거예요? 위원장께서 간단하게 하라고 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하는데 이런 거 내년에는 절대 불용 안 되게 해 주시고, 앞에는 민원인들,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불용됐다고 하지만 뒤에 새로운 자전거 문화교육은 학생들한테 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왜 사업을 안 하고 예산 편성해 놓고 불용을 시키느냐고요, 26%씩이나 말입니다. 그거 잘못 됐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여하튼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집행을 제대로 못한 것은 잘못됐고요. 다만…….

성백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그런 것도 있고 가장 잘못된 게 자전거도로의 맹점을 보십시오. 자전거도로가 중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도에도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고 보도에도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표적인 데가 제가 사는 강남, 서초를 가보면 자전거도로가 차도에도 되어 있고 보도에도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차도에 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는 역순으로 되어 있어. 또 보도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안전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오고 가는 사람이 임자야.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 자전거도로 색깔을 나는 일률적으로 칠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데는 암갈색이고 어떤 데는 녹색이고 이런 것 하나 못하는 이런 자전거도로 하면서 2009년부터 했으니까 얼마냐 지난번에 물었더니 300억을 썼답니다. 이런 매뉴얼도 없어 왜 예산낭비하고 있느냐는 말이죠. 본부장님, 그런 거 하나 생각해 보자고. 참 이런 거 하나 못하면서 매년 자전거도로 예산 나와, 과까지 있어, 이것도 예산불용 시켜, 왜 이런 짓을 하느냐는 말이죠. 왜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못하느냐는 말입니다. 누구나 보면 여기에는 자전거도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되어야 되는데, 이게 색깔이 다 달라, 자전거도로 와꾸 하나 만드는데도. 이런 나라가 세상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이런 집행을 하고 있느냐는 말이죠. 이거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벌써 이게 된 겁니다. 여러 번 지적했는데도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본부장님이 지난번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안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빨리 시정해 주시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제 8시 뉴스 한번 보셨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못 봤습니다.

성백열위원

콜밴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분당으로 오는데 얼마냐 하면 46만 원을 받아먹더라고요. 지난번 봄에 한번 동대문시장에서 2㎞를 탔는데 얼마 받았느냐 하면 32만 원인가 받았어요. 그래서 신문에 난 적이 있단 말이지. 어제 저는 그것을 보고 우스운 게 뭐냐 하면 인천공항에서 콜밴을 탔는데 어깨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정당하다 또 이러고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 서울시에서는 뭐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야.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발표된 경찰의 수사내용도 저희하고 공조를 해서 저희가 한 겁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지껏 손을 놓았다는 얘기가 아니냐는 얘기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동안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제 발표가 됐죠.

성백열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외국인 상대로, 일본인이나 중국인 여행객을 상대로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방금 단속하셨다고 하지만 그게 단속해서 걸린 것이지 지금 현재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와서 피해를 보느냐 제 말씀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솜방망이단속 하지 말고 정말 그 사람들이 한 번 걸리면 단속이 무섭다는 것도 우리가 인식시켜 줘야 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수사결과가 그런 내용을 인식시키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성백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상버스에 대해서 아시나요, 윤준병 본부장님?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성백열위원

어디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유상버스가 어디 있느냐고요?

성백열위원

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유상버스가 백화점이나 이런 데 자가용버스가 있고요, 또 전세버스 형태로 유상운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게 다 불법이죠? 허가를 안 하고 하면 불법이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허가를 득하지 않고 운행을 하면 불법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지금 잘 모르시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어디?

성백열위원

서초구에 가면 양재역에서부터 청계산까지 유상버스가 다니는 데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불법이 아니고 서초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그래서 작년 연말에 그것을 얘기했는데요. 금년에 이것을 시정해서 면허취소를 시킨다 그랬는데 지금도 버젓이 굴러다녀요. 왜 서울시민에게 불이익을 줍니까? 이것은 카드를 쓸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스마트카드 못 써. 왜? 현찰 500원을 내야 돼. 그리고 이게 또 지하철하고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이런 것을 왜 안 합니까? 서초구에 옛날 박모 구청장이 있을 때 허가를 내줬으면 우리가 분명히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은 불법 아닌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성백열위원

이해를 무슨 이해를 합니까? 그러면 우리 무슨 단속을 합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설명을 좀 들어주십시오.

성백열위원

그러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설명을 들어주시죠. 버스의 유상운송 허가는 시장의 권한이 아니고 자치구청장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예전에 허가된 내용의 허가연장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설득을 했습니다. 물론 허가를 내준 구청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현 구청장은 그런 여러 가지 부담이 없어서 단절을 시키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권고하고 지도했던 내용과 달리 연장허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파악을 해 봐도 232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유독 하는 데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성백열위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도봉산이나 북한산이나 산 밑의 등산객을 상대로 전부 영업하면 그게 특혜지 뭐냐고. 우리가 지도감독할 입장에 있는데 이걸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작년 연말까지 한다고 했는데도 지금도 그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다니는 마을버스는 뭐고 노선버스는 뭐냐고요. 왜 이런 특혜를 주고 감독을 안 합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특혜는 저희가 준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줬는데 구청장의 권한사항을 저희가 감독할 수 있는 범위가 직접 안돼서 할 수 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생각이나 저희 생각이나 같습니다.

성백열위원

이것은 서울시장 상대로 시정질문을 해야지 안 되겠네. 아니, 그런데 그 사람이 유사하게 시내버스처럼 색깔도 칠하고 똑같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합법적인 게 아니면 서울시에서 당연히 그것을 제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현재까지는 허가를 득해서 운행하기 때문에 합법적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버스가 노선버스처럼 유상운송 허가를 받아서 운행하는 것이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와 견주어볼 때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해서 운송허가가 연장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성백열위원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다른 자치구에도 제가 한번 내고 싶으면 얼마든지 구청장한테 얘기하면 낼 수 있나요, 그런 운행할 수 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구청장이 허가를 하면 나가는데 그런 내용들이 안 나가도록 해야 되겠지요.

성백열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앞으로 거기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여기서 분명히 해 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합법적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법적으로는 운송허가를 받아서 운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합법적입니다만…….

성백열위원

좌우간 금년까지 제가 한번 지켜보고요. 내년도부터는 절대 운행 못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성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입니다. 식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포괄적인 면에서 기금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서울시 전체 기금에 관해서 누가 답변하시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정의를 보면 기금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렇다는 말이지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활히 달성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일부 기금 운영이 미비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그 규모라든가 또 수도 한번…….

신승호위원

되었습니다. 다음에 나올 답을 미리 정리해 버리면 제가 할 일이 없어요, 그렇지요? 되도록이면 제가 숫자를 여쭙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하느라 다 고생하셨기 때문에 숫자는 삼가하겠습니다. 사실 이 기금을 설치하는 특별한 이유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특정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든지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기 위해서 필요할 때 기금을 설치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신승호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보면 말이지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기금마다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의도 하고 있고, 또 집행도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13개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작년 2011년도 일반회계 불용률이 2.7%라는 말이지요. 이것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기금으로 직접 수행하고 있는 기금별 고유목적사업의 불용률이 한 20% 가까워요. 18.3%에 가깝다는 말이지요. 또 융자사업의 경우에도 그 불용률이 11.5% 정도 12% 가깝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운용이 된다 라고 자신 할 수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여건도 변동이 있고, 또 일부 기금의 사업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일부 기금을 융자했을 때 그 부담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신청이 저조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결국 실적의 %를 보면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고유목적과 그 융자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증거라는 말이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간단히…….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기후변화기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에너지절약형의 주택을 지을 때 융자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일부 부담이 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융자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신청이 저조해서 불용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조건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재검토를 하고 평가를 해서 그 규모도 저희가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사실 기금운용 뿐만이 아니고 모든 정책사업 또 예산이 비효율성인 것을 찾아내고 또 사업효과가 낮은 기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지요, 분석을 해서.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신승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과감하게, 우리 13개의 기금에서 효율성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몇 개 정도나 됩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직 그 평가를 해봐야 알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일몰제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일몰제도 적용해 보겠다 즉 말해서 이 기금에서 목적하는 사업들이 완성이 되거나 또는 다른 차원에서 일반회계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것을 조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시행령 있지요, 시행령 제3조를 보면 말이지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제한하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의 13개의 기금 중에 존속기간이 예를 들어서 경과된 기금이 혹시 있습니까? 몇 개나 됩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오래 된 것이 1985년도에 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1992년도에 재정투융자기금 설치가 되었고 이것이 그 이유에 따라서는 10년짜리도 있고, 또 굉장히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일몰제 즉 말해서 5년 단위로 해서 일단 기한을 두고 5년이 지나면 지난 그해에 과연 이것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아까 10년도 있고, 또 10년이 되는 해에 또 평가를 해서 존속을 시킬지 여부를 저희가 판단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신승호위원

어떻게 되었든간에,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께서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부분과는 다르지만 모든 정책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는 것이 경제원칙의 제1원칙인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존속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조례를 개정을 하라고 했다는 말이지요. 조례를 개정해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존속기간을 연장한 기금은 혹시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직 그런 것을 지금 적용을 안 했고요. 앞으로 저희가 전반적인 기금 전체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일몰제를 적용하겠다는 그 말씀이 존속기한을 두고 몇 년 뒤에는 이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존속 여부를 판단하겠다 하는 일몰제를 저희가 적용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기금법이 원래 2005년도에 제정이 되었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면 그 기금의 주요 항목이 지출금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지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신승호위원

지출금액의 50%를 초과해서 의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하기야 그때 당시는 안 계셨기 때문에 자신 있게 답변하시기 곤란하겠지만, 그것은 큰 의미는 없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마 그 이행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어도 그 정도의 신뢰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있을 것입니다 했기 때문에 있는 사례, 또 좋은 사례, 나쁜 사례…….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50% 이상의 증액이나 이런 것이 필요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례이 분명히 지켜졌을 것이라고, 그런 사안이 지켜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승호위원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하면 제가 물어볼 수가 없지요. 있느냐, 없느냐. 있다 라면 그 사례를 듣고 싶은데 정확한 그때 당시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정확하게 파악해서…….

신승호위원

되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대답보다도 자료를 간단히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이 기금운용계획의 종류, 항목, 지출금액이 50% 이하가 되었을 때 50% 이하의 금액이라 할지라도 자치단체장이 판단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 운용계획을 판단을 해요. 판단을 해서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는 지방의회에 반드시 그 내용을 고지해야 되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규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의회에 내용을 알리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혹시 그 사례 예를 들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까 증액한 사례는 없고, 50% 미만은 단체장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50% 이상 했을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는데…….

신승호위원

의결이 아니고 고지를 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고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례는 없었다는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승호위원

(마이크 차단)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요. 작년에 보니까 기금운용 변경계획이 많이 발생되어 있어요. 기금변경이 많이 발생되었다는 말이지요, 작년의 이 내용을 보니까. 어떠세요. 많이 발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기금별로의 운영규모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기금의 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신승호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된 모양인데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의 기금운용의 전반적인 것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승호위원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으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이렇게 합니다만 포괄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문제가 많으니까 시정하라라는 당부로 끝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을 끝낸 후에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전종민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최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보선위원

최보선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한문철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문철입니다.

최보선위원

반갑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것을 6가지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요. 우선 우리 서울시 내에 문화관광디자인본부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한 부서다 이렇게 봅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죠, 어찌 보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래서 문화가 영어로 컬처(culture)인데 어원을 보면 경작하다에서 왔다 그래요. 이거 상식인데 뭐 그렇게 감탄들 하고 그러세요. 그러면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라틴어로 꿀투스(cultus)라고 합니다. 꿀투라르(culturar)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건데요. 위원님들 또 여기서는 가만히 계시네요. 문화관광디자인본부를 크게 셋으로 나눠보면 문화정책과, 그리고 디자인정책과, 그리고 관광과 체육진흥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문화정책과에 두 가지 질의, 그다음 문화예술과에 세 가지, 그리고 문화디자인·산업과에 한 가지, 그렇게 여섯 개를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는 536쪽이고요. 첫 번째 ‘세종이야기 한국어 세계화 축제’ 저는 이것을 영어로 옮기면 어떻게 돼요? ‘세종이야기 한국어 세계화 축제’, 세계화가 들어갔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많이 초대하고 그럴 텐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세종스토리 코리언 글로벌라이제이션’ 이렇게 가야 됩니까? 저는 이런 것도 좀 더 고민을 해서 ‘세종축제’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글은 언어 역사상 인간이 만든 최고의 걸작입니다. 그리고 누가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언어가 한국어입니다.

장내 웃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런데 한글날이 지금 휴일로 지정되어 있나요? 아니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보선위원

그것을 좀 노력하세요. 한글날 같은 날을 휴일로 지정해서 이날 세종축제를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광화문광장에 세종대왕님도 계시고 하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쪽으로 추진하려고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의 들어갑니다. 주신 자료의 1페이지를 보면 애초에 ‘세종이야기 한국어’ 이 행사는 재단법인 한국어세계화재단에서 맡기로 되어 있었는데 취소됐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래서 예산편성목을 전용을 하셨습니다. 이거 원래는 안 되죠? 그렇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전용은 하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술단의 바우바우시 기념 축하공연으로 대체를 했어요. 나야 좋습니다. 좋은데, 앞으로는 면밀한 사전검토를 하고 나서 행사를 계획했으면 합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정산결과 보고도 제가 제대로 잘 받았고요. 좋습니다. 두 번째 이것도 참 사업명이 재미있어요. 생활밀착형 제4의 문화공간조성계획입니다.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사고이월이 3억 8,4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명시이월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이월시키는 거고 사고이월은 동의 없이 자의적으로 다음 회계연도로 넘기는 것인데 이것도 옳지 않죠? 그렇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조항이기는 합니다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 무계획성사업으로 예산집행이 안된 경우인데요.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 시민 및 아마추어예술가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취지는 매우 좋은데 지금 아직 미완성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차라리 요즘 각 대학에서 쏟아져 나오는 성악전공, 기악전공 이런 졸업자들, 그러니까 신예 성악가들이나 음악가들이죠? 이런 분들에게 무대를 만들어 주는 사업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다양하게, 또 많은 전공하시고 유학까지 갔다 오신 분들이 좋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성악의 경우를 보면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이태리의 콘세르바토리오 졸업을 다해서 왔는데 시간강사도 못 얻으니까 월 100만 원도 안 되는 저임금을 받고 지금 헤매고 있어요. 이런 분들을 적극 수용하셔서 많은 시민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최보선위원

그다음에 공연예술창작 활성화 지원입니다. 30억인데요. 서울시에서 이것을 다 못하니까 사업운영기관을 지정을 했습니다.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이것은 괜찮은 재단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우리 서울시 산하 재단입니다.

최보선위원

아, 그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보선위원

그런데 수탁방법을 보니까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수의계약?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우리 서울시 조례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보선위원

조례에 다 나와 있군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서울시 산하기관이라면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뭡니까? 최종 결과보고서 2페이지를 보면 맨 끝에 2011년 지원내역에 총 지원내역의 금액을 보니까 33억 3,158만 이렇게 되어있는데 예산서에는 그냥 30억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다 쓰고 잔액이 2,200만 원 남아있는데 숫자가 안 맞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번 보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이거 오기된 거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예산서하고 맞는지를 그건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요.

최보선위원

예산서는 545쪽 맨 위에 있는 거고요. 30억 예산이고, 지출이 29억 7,700이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2,200만 원인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시의 사업이 여러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연예술지원도 있고 다른 지원도 있고 한데 종합적으로 파트가 여러 군데에서 나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예산서에는 이 부분은 30억입니다만 다른 파트 예산이 있어서…….

최보선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네 번째는 사랑티켓지원사업은 따로 질의는 하지 않고요, 이건 좋은 사업이니까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기 바라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감사합니다.

최보선위원

24억의 예산인데 2011년도에는 6억 5,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거 남기지 마시고요, 다 쓰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다 써야 되는데 이 부분이 갑자기 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준을 단체객을 3회 할 수 있었던 것을 1회로 제한하고 또 단체객이 40% 이상을 못 넘도록 하고 갑자기 규정을 까다롭게 하는 바람에 집행을 못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이 앞으로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문화혜택을 주면서 삶의 질을 어느 정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문화바우처지원사업입니다. 여기 주관사가 사단법인 한국문화복지협의회인데 이것도 서울시 산하기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떻게 선정을 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거기는 심사에 의한 방법에 의해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까? 정산결과도 다 보고 받으셨을 테고 영수증 전부다 보고 받았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다 받았는데 한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그게 세 가지 크게 파트가 있는데 한 파트는 카드 결제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 재단법인에서 하도록 정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왔는데 신한카드회사하고 정산이 잘 안돼서 조금 늦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7월 7일까지 마치겠다고 공문이 와서 그것은 아직 저희가 서류를 못 받은 것으로…….

최보선위원

그렇군요. 이것도 예산서에는 46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국문화복지협의회 주관단체에 의해서 집행된 예산이 이게 13억 9,000인데요. 이것도 차이가 나는 것은 여러 사업을…….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사업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해명 됐습니다. 끝으로 서울패션산업 육성기본계획입니다. 이거 엄청난 자료를 보내주셨는데요. 다하지는 못하고, 문화디자인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이런 패션 관련 산업 아주 시의적절하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선진국을 따라잡으려면 디자인 분야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마이크 차단) 그런 면에서 오세훈 전 시장께서 굉장히 잘한 정책이라고 보는데요. 앞으로 이것을 더욱더 심도 있게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바라고요. 패션산업을 육성하려면 원단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디자인산업이 고도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고유의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이 되지 않고 일회성행사로 그친다면 백날 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동대문패션쇼핑 페스티벌 이런 것 해가지고는 힘듭니다. 그리고 패션 그러면 의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액세서리, 구두, 가방 전부다 포함입니다.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하도록 하시고요. 여기 위탁기관이 서울패션센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보선위원

이거 사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닙니다. 서울패션센터가 지금…….

최보선위원

산업통상진흥원?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산업통상진흥원 산하조직으로 작년까지는 거기서 운영을 했습니다.

최보선위원

되도록이면 이런 사업을 위탁할 때는 서울시 산하기관이나 단체에 맡겨서 책임감 있게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본 위원이 어제 질의 때 효창구장 천연잔디구장화를 역설했습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에 강력하게 제가 촉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학교 엘리트운동부 생활관 현대화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지금 서울시내에 축구부가 있는 고등학교가 28개예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생활관이 가건물이 대부분이라서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불이 나면 큰일 나지요.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것을 단독으로 해결할 재정능력이 없어요. 서울시 체육진흥과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데 있어서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요. 신용목 교육협력국장과 잘 협의하셔서 어린 꿈나무들이 편안한 가운데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민부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질의시간 10분에 맞춰 주시고요.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끝나면 추가로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환진위원

동작구 출신 민주당 장환진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두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조실장님 이 부분은 불용액 문제인데요. 들어보시고 한번 제도개선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불용액이라 하면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이 얼마냐 그래서 불용률이 얼마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용액 발생사유를 보니까 당초 계획변경하거나 사업을 취소하거나 집행사유 미발생 혹은 예산절감, 예비비 잔액 혹은 공사 같은 경우에는 낙찰차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예산절감이라는 항목에 제가 눈을 집중해서 분석해 봤더니 이것은 제가 상수도사업본부를 말한다고 해서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유사 사례도 많을 것이니까 제가 사례로 듭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불용액 발생현황을 봤더니 자료를 보면 지난해 2011년도 174억을 예산절감을 했어요, 불용액 증액 거기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해만 그랬느냐 이렇게 봤더니 2010년은 264억, 2009년 204억, 2008년 693억, 2007년 510억 이렇게 연례적으로 수백억 예산을 절감했어요. 듣기에 따라서는 예산 절감을 했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연례적 발생인 것을 감안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사항은 예산과에서도 예산절감실적이 사업부서에 오더가 떨어지고 그것이 또 성과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대원칙 중의 하나인 예산편성 엄밀성의 원칙이 다소 소홀된 측면이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앞으로 최근 5년간 예산절감액을 결과분석을 하셔서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선으로 잘라도 예산절감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도 개선차원이니까 한번…….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환진위원

적극적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다음에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송경섭 본부장님, 지금 거기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진행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양쪽 아치교가 설치되어서 8월 중순 경에 완전하게 개통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 개통을 말한다면 난간의 안전시설까지 다 끝나는 것인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전면적으로?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8월말이면 개통을 한다 이 말이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도기본은 집행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결산은 한강사업본부 소관이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까지 한강사업본부에서 마련해 줬고요.

장환진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잠깐만. 제가 182억 예비비 사용했다 이 부분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더 구구절절 안할 것이고요. 지금 총 공사비가 415억이지요, 182억 예비비 포함해서?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415억으로 공사 못하지요? 외상으로 공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얼마가 더 필요한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75억 정도…….

장환진위원

그러면 그 75억은 올해 예산이 잡혀있지 않을 텐데 추경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예비비에서, 물론 그것은 올해는 삭감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로 쓸 수는 있겠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 예산 부분은 말이지요. 사실상 서해뱃길사업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강사업본부에서는 그 75억에 대해서는 서해뱃길사업 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누가?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도기본에서…….

장환진위원

도기본에서 예산을 조달해라 이 말인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서해뱃길사업이 사실상 예산이 없어서 중단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더 이상 추진할 그것이 없으니까…….

장환진위원

제가 볼 때는 서해뱃길사업의 일환으로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한강사업본부가 책임을 지는 게 맞지요, 예산에 관한 한. 도기본이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입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가지고 논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런데 문제는 작년 예비비 182억만 주시면 공사 완공합니다 이렇게 언론에 대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보도자료를 내서. 그런데 그 당시에도 서울시에서는 추가공사비 75억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당시에도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2억 운운한 것은 75억까지 더 달라하면 여론조성이 안 될 것 같으니 내부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것은 삼척동자도 생각하면 알 것 아닙니까? 여하튼 행정1부시장님이 모두 말씀에서 양화대교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나요.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환진위원

사실 이게 바로 201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입니다. 346쪽을 보면 예비비 지출 제한에서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상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작년에 더 저를 의아하게 만들었던 것은 실무자 답변이 제가 위법이라고 하니까 위원님 그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뭐냐 그랬더니 내재적 제약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내재적 제약이라고,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재적 제약이라는 것은 법에 다시 규정할 필요도 없이 본질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보다도 더 잘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과 헌법이 의회에 집행부 예산편성권이 있다 그러면 그 편성된 예산을 심의하는 전권을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 더 언급할 필요도 없이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사항이지요. 기본적인 사항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인식의 차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킨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은. 그렇지요? 그런데 유감스럽게 지방자치법 제134조 보면 어제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결산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된다라는 조항이 들어왔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만약에 결산과정에서 이렇게 명백하게 부당하고 위법한 집행을 승인해 준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해서 시정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불승인을 하고 시정요구를 하는 것이 맞지, 승인을 해주면서 시정요구하라 그런 것은 사리에 안 맞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실장님?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일단 승인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환진위원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재무국장님, 지금 결산안건 보면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한 건으로 제출했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장환진위원

그런 저런 점을 고려하면 혹시 제가 생각건대 예비비하고 별도로 떼어서 안건을 두 개로 올릴 수도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을까 이렇게 제 나름대로 사견입니다만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그것도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기본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사전에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구체적인 사업내용까지도 심의를 받아서 통과가 되는 것인데 예비비는 말 그대로 어디에 쓸 것인지 모르는 상태로 예산의 총액만 하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기 때문에 다음연도 결산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썼습니다 해서 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건으로 해야지 맞다고 봅니다.

장환진위원

(마이크 차단) 예비비가 어차피 결산에 녹아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여하튼 저도 행안부나 유권해석도 알아보고 그랬는데요. 타 시ㆍ도에서는 분리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저희가 아직 그것까지는, 대부분 그런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자세한 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환진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고 있기는 몇 가지 사례가 있고요. 특히 국회는 어떻습니까? 국회는 분리합니까, 아니면 통으로 옵니까? 국회는 분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국회에서는 분리해서…….

장환진위원

네, 국회에서는 분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생각이에요. 지금 이렇게 그 점을 유념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 말이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여하튼 행정1부시장님까지 해서 지난해까지는 완강히 당연히 위법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던 것을 올해 다시 의견을 수정해서 180도 선회해서 잘못했다라고 하시는데요. 여하튼 그 부분은 그 점까지 고려를 해서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불승인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 건 때문에 전체 결산안이 불승인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민부위원장

장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선위원

제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재무국장님, 예비비를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예비비는 예비적으로 쓰는 돈이지요, 그렇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김연선위원

몇 % 정도 우리가 예비비를 책정하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총액의 1% 정도…….

김연선위원

1%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죠. 언제 쓰라고 되어 있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예산 외에…….

김연선위원

천재지변이나 예측 불가능한 것이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김연선위원

작년에 예산 올리셨지요, 양화대교에 대해서? 예측 가능했지요? 누가 만든 것이 아니고, 시에서 만든 것이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김연선위원

잘못된 거예요. 예비비가 아무 때나 쓰라고 예비해서 떼어놓은 종자돈 아니에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그 점 잘못된 것 인정합니다.

김연선위원

그것 정말 분명히 정리하시고요.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부채가 얼마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3조 1,276억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3조 1,522억이고요. 거기서 채무부담행위 얼마지요? 예습했잖아요, 재경위에서. 방금 전에 예습한 것을 실장님이 더듬거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238억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모두 얼마예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3조 1,761억입니다.

김연선위원

네, 그거예요. 자, 서울시만의 부채입니다. 거기에서 저건 뺐어요. 발생주의상 부채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소위 말해서 부채가 서울시 것만 그렇고 부채가 투자기관은 얼마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투자기관은 15조 4,900입니다.

김연선위원

15조 4,900이니까 15조 5,000, 3조 1,000 하면 18조, 18조가 넘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어떻습니까? 실장님, 우리가 지금 예산현액이 전부 24조를 꺾은 이후로 지금 예산총액이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렇죠? 수입이 주니까 그렇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앞으로 더 예견되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쓸 데는 많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부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끌어다 쓰는 돈이잖아요. 이자돈 줘야 되죠? 얼마 이자 나가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이자가 1일 기준으로 해서…….

김연선위원

1일 기준 말고 연간, 연간 통으로 치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연간 이자지급액이 2011년도 보면…….

김연선위원

서울시 이자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서울시 이자가 632억입니다.

김연선위원

632억, 그다음에 투자기관 얼마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6,701억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모두 얼마죠? 7,000억이에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7,300억 정도…….

김연선위원

그렇죠. 우리가 남의 빚 못 내는 이유가 그거죠. 곶감 빼듯이 이렇게 우리가 지방채 발행하고 나면 이자가 들어가요. 계속 늘어날 거죠? 그러면 지금 투자기관에서 채무현황에 15조 5,000억 중에서 4분의 3 이상 하는 게 SH공사입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죠. 얼마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12조 2,000…….

김연선위원

그래요. SH공사 뭐 했죠? 이자가 5,500억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시장님 오셨어요. 8만 호 짓겠대요. SH공사하고 함께 하겠대요. 자체적으로 SH공사가 남을 도와줄 여력이 있나요, 없나요? 부담스럽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좀…….

김연선위원

그래서, 잠깐만. 우리가 뭉뚱그리지 말고 짚어보자고요. 저번에 부탁하신 대로 임대주택 8만 호에 대해서 가지고 와라 했더니 소요재원이 국고기금은 따라가는 매칭이니까 놔두고라도 SH에서 1조 4,800억이에요. 1조 5,000억이에요. 시비, 우리가 4조 6,000억이에요.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울시에서 쥐었다 깨서, 서울시가 돈을 쥐었다 깨서, 이것을 몇 년간 재정계획 세워 보셨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봤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거 내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SH공사가 12조 몇 천억이고요, 자기가 1조 5,000억을 또 추가부담 하겠대요. 현재 지금 부채가 그거임에도 불구하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이렇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8만 호 이 계획에 따른 여러 가지 부채라든가 이것을 감안해서…….

김연선위원

실장님, 투자기관의 채무현황은 이미 작년도 말 현황이 나왔잖아, 빚은 나왔잖아. 그렇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이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쓸 계획이, 말하자면 지금 빚진 것은 줘야 되잖아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갚아야 될 돈입니다.

김연선위원

갚아야 될 돈이죠. 그래서 빚이 무섭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살림을 할 때 주로 들어오는 수입의 태반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2009년 24조 이후로 지금 22조였어요. 작년에 20조?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21조.

김연선위원

그러면 올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예견이?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어떤 내용…….

김연선위원

예산이, 우리 내년도 살림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추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추세입니다, 추세예요. 왜 그러냐 하면 다 걷어봐야 아는 게 답이죠. 그리고 걷어봐도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안 들어오면 죽여, 살려, 못하죠. 그렇죠? 다 지나가봐야 아는 거예요. 예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추세예요. 자, 2009년에 24조였어요. 2010년에 21조였어요. 그다음에 2011년에 20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수입이 줄 거라는 게, 왜, 외부상황이 좋아진 여건이 없죠? 실장님, 그렇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전망치는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실장님, 그렇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런 예산수입이, 재정살림이 줄어들어. 그런데 꼭 나가야 되는 경상비용 있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경상비용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줄일 수 있는 것이 사업성예산입니다. 1년에 사업성예산 얼마나 줄어듭니까?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어요. 벌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펑크 난 거, 그동안 꺼진 불, 우리가 관리 못한 거 어떻게 관리 하느냐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보세요. 대답 시원하게 했습니다. 기금 보세요. 기금잔액 총액이 우리 얼마 있어요? 적금이잖아요. 거기 얼마 있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조성잔액으로 보면 ’11년도 말에 한 3조 5,000억 정도…….

김연선위원

네? 기금 얼마?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기금이 전체 13개 기금이 있는데요.

김연선위원

13개, 얼마 있죠? 우리가 적금식으로 옆으로 빼놓은 돈입니다. 빼놓은 돈이 얼마입니까, 잔고가? 확인해 보세요. 4조 4,000억이에요. 실장님, 그거 뒤져야 안 나와. 시험 볼 때 그냥 즉각 머리에서 안 나오면 못 찾아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네, 4조…….

김연선위원

4조 4,000억인데 그 속에 재정투융자기금은 3조 3,000억이에요. 재정투융자기금이 자기 돈입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기금이 전부 고갈됐어요. 재정투융자기금이 시금고에 예치한 게 50%밖에 없어요. 다 나갔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기금들이 시금고에 자기목적, 그 기금에 대해서 자기통장 가지고 있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게 시금고 예치금이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예치금입니다.

김연선위원

그게 얼마나 남았어요? 50% 이하예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기금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차이 있죠. 100% 있는 거 있고 전체 나간 것 있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도로굴착기금은 그대로 있고요. 그대로 있는 것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은행에 잔고가 지금 얼마입니까? 1,188억이에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1,188억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중소기업이 작년에 조성한 액이 얼마죠, 중소기업육성기금?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김연선위원

1조 2,000억이에요. 빨리빨리 확인하세요. 1조 2,000억이거든요. 자기 기금에서 쓴 거 얼마죠? 2,000억이에요. 1조는 어디서 해 왔죠? 은행에서 빌려온 돈이에요. 우리가 은행에서 빌려온 거 그 차액만큼 이자보전해 주고 있죠, 2차 보증금?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얼마나 늘었어요, 2001년에 비해서? 7억 짜리가 70배 늘었어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제 기능을 못하잖아요. 아셨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심각하죠, 심각하죠.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지 몰라도 심각하게는 느끼십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오전에도 이 기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그랬어요? 가슴 저리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기금의 용도에 맞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돈은 우리가 또 일반회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죠. 이제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셨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기금 필요 없으면 그냥 폐기시키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되면 저희가 일몰제도 도입해서 5년 기한을 두고 또 그때 되면 평가를 해서 존속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5년은 우리 지나간 다음에 필요 없고요. 지금 우리가 있을 때 고치세요. 고쳐서 지금 우리 서울시 재정에 빨간불, 그 빨간불을 우리가 있을 때 뭔가 방향을 선회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마이크 차단) 재정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일반……. (돌아보며) 이거 왜 이래. 일반기금에서 가져가셔야 돼요. 필요 없으면 없애버리고요. 아셨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게 1번 원칙이고요. 두 번째 지금 사업을 얼마나 벌여놨습니까? 우리가 벌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했죠. 예금이라는 것이 1회성 사업이면 줬다 안 되면 회수하면 돼요. 그런데 주면 다시 오지 못하는 것 민간위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김연선위원

민간위탁 규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게 거의 1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얼마?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한 9,000억 정도.

김연선위원

2조 넘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니, 시에서 하는 거요, 시에서.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투자기관에서…….

김연선위원

아니, 서울시 것만. 왜냐하면 서울시 것이 15%에 관계 돼요. 더 확인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 서울시에서 컨트롤 할 수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방법은 있다고 그래요. 해 본 적도 없고요. 리턴한 거 있으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민간위탁 간 것을 취소하고 사업을 죽여 버린 것 있느냐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2년 기간으로 해서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김연선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시간은 10분 안에 모든 것을 물어봐야 되고 저한테 오는 기회는 n분의 1이고 마음을 졸이면서 얘기하면 시간 끄는 것은 집행부잖아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얘기는 뭐냐 하면, 제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 서울시에서는 자료 분리하고 있다가 끝나.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가고 나면 구멍 뚫린 예산입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 가운데 작년에도, (마이크 차단) 얼마나 많이 만들었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이 만들고 계세요. 자, 그러면……. 아이, 잠깐만. 자꾸 끊으시는데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전종민부위원장

잠깐만요. 굉장히 중요한 질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의진행상 다른 분들이 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일정을 뒤로 하고? 김연선 위원님, 잠깐만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다른 분들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하는 것이 회의진행을 바르게 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것은 좋은데요. 제 불만이 마이크는 끄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면 말하다가 숨 넘어가. 끄지 마시고 아까 얘기대로 사인을 보내세요.

전종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제가 스톱했다가 들어갈 테니까. 왜 껐다 켰다 해요?

전종민부위원장

제가 시간을 게시를 해서 하도록 했으니까…….

김연선위원

오케이. 기다리면서 하겠습니다.

전종민부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추가시간 또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욱 위원님 질의시간 지켜 주십시오.

김종욱위원

구로구 제3선거구 민주통합당 김종욱 위원입니다. 정효성 실장님.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김종욱위원

거기 계신 분 중에서는 제일 높으신 분이죠, 지금?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직위일 뿐입니다.

김종욱위원

박원순 시장님 대신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세입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청 재원이 어떻게 마련되죠?

웃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정부에서, 자체세입도 있지만 정부에 있는 교부금, 또 우리 시가 주는 전출금, 그다음에 나머지 세외수입 등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교육청 자체수입은 1% 정도고요, 나머지 99%가 중앙정부하고 서울시에서 법으로 정해진 대로 주는 거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김종욱위원

우리나라가 OECD국가에서 공교육재정이 몇 위쯤 될 것 같으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최하위입니다, 최하위. 그런데 공교육 중에서 사적 부담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다시 말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교육재정이 OECD국가 중에서 최하위인 나라가 우리나라다. 그러니까 칠레나 멕시코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의 재원이 부족하면 현재 서울시가 정해진 법은 지키고 있지만 서울시나, 중앙정부는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중앙정부에 따질 수는 없을 것 같고 서울시가 추가로 더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나름대로는 많이 법정전출금이라든가 아시겠지만 지방소비세에서도 우리 서울시 몫의 5% 걷어가지고 10% 정도 주고 또 취득세, 교부금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협력국에서 지금 집행하는 예산을 보면 추가로 우리가 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도 부족하면 더 지원할 수 있는 거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야죠.

김종욱위원

교육은 투자다 이런 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동의합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세 가지를 연속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것을 보면 교육과 복지에 투자하는 예산은 토건예산에 비해서는 역시 적다. 좀 더 과감하게, 교육은 투자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인재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명제에 동의하신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더 많이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자의 우선순위나 투자의 원칙 같은 것들은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해야 되고, 어찌 보면 교육청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동의합니다.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시고, 시립대 사무처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어요.

철민

유철민시립대학교사무처장

네, 사무처장 유철민입니다.

김종욱위원

시립대 교수님의 급여나 여러 가지 지원되는 게 여타의 사립대에 비해서 수준이 어떠세요?

철민

유철민시립대학교사무처장

조금 적은 편입니다.

김종욱위원

시립대 학생들을 잘 가르치려면 좋은 교수님을 모셔야 되는 것이지요?

철민

유철민시립대학교사무처장

네.

김종욱위원

좋은 교수를 모시려면 물론 사명감이나 책임감도 필요하지만 적절한 급여, 교수님도 급여라고 그러나요, 필요하겠지요?

철민

유철민시립대학교사무처장

네.

김종욱위원

그리고 제가 엊그제 시립대 몇 분하고 말씀 나눴는데 논술시험문제를 출제하면 일주일 동안 갇혀서 출제를 하잖아요?

철민

유철민시립대학교사무처장

네.

김종욱위원

그러면 거기 출제하면서 받는 수당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1/3밖에 채 안 되어서 다들 안 가려고 한대요. 그런 사실 알고 계셨어요?

철민

유철민시립대학교사무처장

네.

김종욱위원

그리고 논술을 채점하는데 채점할 때 하루에 한 100명, 200명 채점하는데 하루수당이 매우 부족해서 채점하려고 하는 교수님들이 없대요. 이런 사실 알고 계십니까?

철민

유철민시립대학교사무처장

네.

김종욱위원

매우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요?

철민

유철민시립대학교사무처장

네, 출제, 채점 조금씩 낮은 수준입니다.

김종욱위원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게 사실이지요?

철민

유철민시립대학교사무처장

네.

김종욱위원

사무처장님 되었습니다. 인재개발원 원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화장실 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전종민부위원장

인재개발원장님 안 계세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전종민부위원장

어디 가셨습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화장실 잠깐 가셨습니다.

김종욱위원

원장님,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네, 감사합니다.

김종욱위원

인재개발원에 오는 강사분들 최고 강사료가 얼마예요?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현재 별도로 해서 최고 100만 원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소위 말하는 특별 장관급, 차관급 이런 분들 말고 사외강사 중에 A급, 1급은 얼마예요?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현재 100만 원 최고…….

김종욱위원

아니, 그분들 말고 일반적으로 강의하는 분들, 그러니까 특별하게 모시는 분들 말고.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특별 1, 2해서 특별1급은 70만 원…….

김종욱위원

시간당?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보통 2시간입니다. 특별2가 50만 원.

김종욱위원

평균 강사료가 얼마쯤 나가요?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보통 저희들이 대학교수님들은 일반 1급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에 3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올린 것입니다.

김종욱위원

다른 사기업 그러니까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데서는 강사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제가 듣기는 최하 1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시간당 최하 30만 원이라고…….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중앙공무원교육원하고 똑같이 맞추어 놓았습니다. 점차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감사합니다.

김종욱위원

정효성 실장님, 물론 우리 아이들도 잘 가르쳐야 되지요. 많이 투자해야 되지요. 그런데 시립대도 투자를 더 하셔야겠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하여간 교육에 대한 투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종욱위원

인재개발원에 오시는 강사님의 강사료가 사기업보다 떨어지면 사기업에 좋은 강사님 가겠습니까, 인재개발원에 좋은 강사님 가겠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것이야 돈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요.

김종욱위원

좋은 교육을 해야 좋은 강의를 받고 또 훌륭한 공무원이 되겠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저는 일관되게 말씀드리는데요. 투자하면 분명히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투자해서 내일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급한 것을 먼저 하거든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돌을 놓고 건물을 짓고 그다음에 치수도 하고 한강도 하고 하지만 그보다 맨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서울시도 발전하기 어렵고 대한민국도 발전하기 어려운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것은 사실 인재개발원이에요. 인재개발원 시설은 다른 데에 비해서 나쁘지는 않은데요. 그리고 성인교육 할 때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성인교육할 때 적정교육인원은 16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인재개발원 가보면 100명씩 교육하고 그래요. 돈이 없으니까, 투자를 안 하니까.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요. 인재개발원장님은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담으셔서 올해 예산 짤 때 정효성 실장님한테 얘기를 잘 하십시오.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다음은 한문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보고 시간을 지켜 달라고 하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입니다.

김종욱위원

2분만 더 쓸게요. 했던 얘기 한번 본부장님이 저랑 둘이서 했던 얘기인데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잠실야구장, 목동야구장 지금 현재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현재 적자는 아닙니다.

김종욱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광고료를 많이 올려 받았습니다.

김종욱위원

프로야구가 활성화되어서 그런 것이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종욱위원

그런데 잠실야구장, 목동야구장 프로야구가 활성화되니까 사회인 야구, 아마야구에 도움이 되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야구는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아마야구는 크게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프로야구 활성화 되면서 제일 이득 보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프로야구 구단이 1차적인 이익을 보고 또 시민들도 즐거움을 갖고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보는 야구도 중요하지만 직접 참여하는 야구, 그리고 프로야구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아마야구의 저변을 넓혀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사회인 야구, 아마야구에 적극 투자하는 게 맞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능력되는 대로 해야겠지요.

김종욱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야구인들하고 박원순 시장 청책토론회 할 때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뭐였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프로야구에 대한 지원 얘기가 많았지요.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방송에 나와서 해설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박원순 시장한테, 그리고 실제로 방송에서도 서울시가 프로야구를 대상으로 장사를 하려고 한다, 돈을 벌려고 한다, 프로야구에 투자를 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옳지 못하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종욱위원

예를 들면 삼성이 영국 프리미어리그 첼시에다가 삼성이라는 네이밍 하나 하고 3년에 내는 돈을 공식적으로는 발표 안 해서 비공식적으로 추계하는데요. 3년에 870억이랍니다. 다시 말해서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스가 1년에 136경기를 TV중계하면서 받는 돈이 제 생각에는 그만큼 될 것 같아요. 200억, 300억의 이득 내지는 더 큰 이득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삼성에서 돈을 내서 구장도 새로 짓고, 개선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그리고 그런 얘기했어요. 그날 청책토론회에서 허구연 해설위원인 뉴욕은 양키즈구단에 1년에 10달러만 받는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만 알고 그다음 얘기는 모르는데 양키즈스타디움은 누가 지은 것이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뉴욕양키즈가 지었습니다.

김종욱위원

구단이 지은 것이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종욱위원

구단이 지었는데 소유가 뉴욕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상징적으로 10달러만 받는 것이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종욱위원

잠실야구장은 누가 지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우리 서울시가 건립했습니다.

김종욱위원

목동야구장은 누가 지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서울시가 건립했습니다.

김종욱위원

고척동에 새로운 돔야구장 들어옵니다. 그리고 잠실야구장, 목동야구장 같은 공공시설을 재벌기업 특히나 삼성과 현대, LG, 롯데, 두산 이렇게 돈이 많은 그런 재벌그룹이 이용할 때는 저는 반드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프로야구는 프로야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들을 대상으로 저는 장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거기서 받은 돈은 사회인 야구, 아마야구, 생활체육에 보조하고, 서울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정리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종민부위원장

시간 맞춰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식위원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님 자리해 주실래요. 세빛둥둥섬 골치 많이 아프시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렇게 골치 아픈 것은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래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운영기간 연장질책도 많이 받으셨을 테고, 이행지체상금 부과 안한 것도 많이 논란이 있었고요. 이것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장내 웃음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감사관이 정책감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조치 취할 것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때까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기다리실 것은 아니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저희 나름대로는 그 결과는 중간에 저희들 이야기를 전해 들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까는 모르겠어서, 그것 팔아버리면 어때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시설의 주인은 (주)플로섬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SH공사의 공공 저기가 있잖아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래서 계속 아마 그것을 유지하게 되면 계속 돈이 들어갈 테고, 아니면 어떤 민간이 운영하는 혜택을 계속 줘야 돼서 이런 운영기간 연장문제 같은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저는 어쨌든 장기적으로 볼 때 조만간 결정을 내리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 굳이 꺼냈느냐 하면 이게 그동안 말고 많고, 탈도 많았던 한강르네상스의 핵심사업인데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한 분은 비겁한 행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문제의 핵심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정면 승부가 없이 계속 다른 영역에 있어서 시민 지지도를 높일 일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골치 아픈 문제는 계속 딜레이 무슨 용역중, 조사한다, 뭐 한다 해서 의사일정을 계속 미루는 것만으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사실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팔 걷어 부치고 나서서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논의를 항상 의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조사 중이다, 용역에 맡기겠다, 감사중이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딜레이시키시는데요. 아예 예산을 획기적으로 투자해서 공공성 있는 공간으로 만들든지, 그것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세빛둥둥섬 같은 경우 과거 한강이라는 좋은 공간을 어떻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도시계획하는 사람들의 많은 논의를 거쳐서 아이디어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한강르네상스정책을 폐기한다 할지라도 저 한강이라는 곳을 어떻게 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공간으로서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좋은 한강을 사실 우리는 비워두고 있는 형식인데 어떻게든 사람들이 많이 그래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도시라는 것의 형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공공이 계획과 예산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만든 도시는 극히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좋은 도시가 만들어진 사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이유로든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지고 거기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계속 시설들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도시가 형성되는 것이거든요. 한강도 역시 우리가 물론 공공의 영역에서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가지고 규제도 하고 반드시 그래야 되는 공간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럴 시점이고요. 계속 이런 저런 얘기를 가지고 문제들을 딜레이 시키는 이런 일들은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지금까지 딜레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미루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지금까지. 그런 과정에서도 사업조정회의도 여러 차례 거치고 정책회의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하고 또 그 일환으로 해서 감사관실에서 많은 노력을 들여서 감사를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바로 추진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형식위원

방침의 골자가 정해지면 의회와 대화도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한문철 본부장님 인기 많으시던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입니다.

김형식위원

원래 본부장님 소관은 아니었는데 소관 일처럼 고민해야 될 일이 생겨서 말씀드립니다. 시청사의 디자인가지고 시민들이 말들이 많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쓰나미가 연상된다부터해가지고, 그런 시민들의 지적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도 공감합니다.

장내웃음

김형식위원

오늘 집행부 답변들이 더 이상 질문을 못하게 만드는……. 공감하면 서울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내웃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공감은 하는데 이미 건물은 완전히 사실상 건립된 상태고 참 답답합니다.

김형식위원

DDP 관련해서 시민들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지적된 예들을 들어보셨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형식위원

그것은 좀 어떻던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거기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는 상대적으로 그 디자인이 좋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취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김형식위원

제가 사실 디자인전문가도 아니고 건축전문가도 아닙니다. 저는 미술에 조예가 전혀 없습니다만 그래도 명작을 알아보는 눈은 있는 것 같아요. 저거 진짜 훌륭한 명작이네 하고 보면 진짜 명작이더라고요. 이 건물들이 조예는 없지만 도대체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건축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상하고 그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 주요건축물들을 볼 때 만들어진 계획단계나 건축, 그리고 건축 이후에 논란이 많았던 건축물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논란을 시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할 뿐만 아니라 시에서 잘 기획을 해서 시민들의 활용 용도를 잘함으로 인해 다시 굉장히 우수한 건축물,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그런 건축물로 만들어진 사례들이 간혹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펠탑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우데자네이루의 십자상도 그렇습니다. 만들어질 때 수많은 논란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그 이후에 시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 도시를 상징하는 아주 훌륭한 건축물이 된 사례들이 있지요. 그래서 대단히, 지금 제가 확고한 결론을 가지고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시민들의 논란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요란을 떨어서 만든 게 고작 저 정도냐 하는 일종의 비난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 서울시의 좋은 상징적인 건축물을 기대하는 기대심리와 바람 이런 것들이 뭉쳐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들을 잘 보시고 시민들의 논의에 적극 주문을 받고 전문가 자문도 구해 가면서 이것을 바탕으로 건축물들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자리잡고 서울의 도시디자인과 도시건축물의 질들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될지 깊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DDP 같은 경우는 지난 3월경에 약 100시간 동안 인터넷상에서 건물에 대한, 또 앞으로 용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토론회를 해서 약 5,000명 정도가 인터넷 잼이라는 방식의, 저희가 디자인 잼이라는 방식으로 토론회를 했는데 약 4,000명 정도의 전문가가 참여하시고 일반인이 한 1,000명 정도 참여하셔가지고 토론하고 활발하게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 들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식위원

자료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종민부위원장

네, 하십시오.

김형식위원

(마이크 차단)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께 우리 시청사 건립해가지고 920몇 억이 증액됐잖아요? 증액내역이 무슨 항목에 얼마큼씩 증액됐는지 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5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감사합니다.

전종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오후에 질의하실 분 다 했기 때문에 추가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지금 신청하신 분이 두 분인데요. 10분 하고 또 다른 분 하시고 추가 있으면 다음에 7분 정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연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연선위원

복지건강실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작년에 감사한 결과 서울의료원, 했나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서울의료원도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여기에 빠진 걸로……. 오케이. 그러면 유휴장비가 지금 생겼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어떤 종류가 생겼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제가 종류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서남병원에 많이 생겼습니다.

김연선위원

어떤 과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주로 거기 응급실을…….

김연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복지건강실장님, 서남병원이 특수목적의 병원이죠? 무슨 병원이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노인질환 전문병원으로…….

김연선위원

노인은 만성이 있고 아급성이 있어요. 그런데 서남병원은 요양병원에 만성병원이죠? 국가적으로 다 있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아급성이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서울시에서 처음 한 거죠? 전국에서 처음 한 거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아급성이 뭐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러니까 만성과…….

김연선위원

급성의 중간이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만성은 굉장히 오랫동안 누워 계시는 환자분들이니까 요양병원에 가시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연선위원

급성환자는 노인들이니까 밤새 안녕치 못하면 어디로 뛰어가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응급실로 가셔야겠죠.

김연선위원

그러면 서남에 있는 목동 쪽으로 뛰어가려다가, 거기에 있는 지역은 가까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동서남북에 있는 분들이 전부 그리로 뛰어가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생명 구하는 시간이 얼마일 것 같아요, 응급실이? 통계가 나오겠습니까, 전문가도 아닌데. 이렇습니다. 길바닥에 쓰러졌어요. 응급실에 가면, 가까운 병원에 가서 응급조치를 했을 때 살면 몇 % 살아날 것 같아요? 100명 중에 3명이에요. 저기 제주도는 몇 %일 것 같아요? 엄청나게 밑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나면 서울로 가는 겁니다. 서울도 어디에 가야 좋겠어요? 좋은 병원 응급실 있는 데 가야 좋죠. 응급실이라고 다 똑같은가요? 그런데 첫째가 뭐죠? 지역이에요. 상식이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서남병원을 지을 때 아급성환자가 거기 응급실에 갈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죠? 지금 태반이 응급의학에 대한 것이 전부 남았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기계는 사서 놔두면 어떻게 되죠? 고물 되죠. 누가 물어요? 자, 이지메디컴 아침에 제가 지적했습니다. 이대병원에 저희가 위탁병원 전문병원이라고 해서 했어요. 그러면 본인이 필요한 과가 무엇인지 설계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필요장비 하는 것은 순서죠, 그렇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가격을 어떻게 정해요? 누가 정해요? 운영을 하는 서남병원을 위탁받은 그 병원이 정해야 되는데 누가 정했어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시에서 지도를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지도했지만 누가 정했어요? 이지메디컴 회사가 했잖아.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아, 가격, 네.

김연선위원

‘아’가 뭐예요, ‘아’가 지금.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의료장비 가격은 거기서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료장비 얘기하고 있어요. 유휴장비라는 게 의료장비지 뭘 얘기합니까. 본인이 내는 회사 자기네 지분, 보라매병원, 이대병원 의사들이 지분을 낸 회사가 자기수익 마진도 남겨야 되겠고, 그렇죠? 이익 냈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장비 무조건 샀어요. 가격도 그 사람이 정했어요. 그 사람이 100원이라면 100원 들어오는 거, 이대병원은 뭐 했죠? 자회사 수익해 주는 데 일조하신 거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실장님.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연선위원

아니, 기획조정실장님.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제가 민간위탁, 입만 떼면 민간위탁이에요. 이게 실례예요. 민간위탁이라고 떼어주면 대개 전문기관에 갑니다. 복지기관, 병원기관, 그런 데 줘요. 아무나 안 줘요. 청소전문용역업체, 청소는 그래도 단순노무이기 때문에 대강 나와. 평방당 얼마 얼마. 그렇지만 전문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서울시에서 낸 병원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지네들이 위탁 받아서 자기네들이 자회사 낸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을 위탁받은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이대병원 의사들이 자기네 자회사를 놓고 병원 위탁을 거기다 맡겼어요. 말이나 됩니까? 이지 회사하고 계약 취소하는 것 가지고 되겠어요? 민간위탁병원한테 구상권 청구하세요. 그리고 민간위탁 그거 계약 해지할 수 있는지 점검하세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민간위탁 계약해지하고요. 두 번째 구상권 청구 점검하세요. 아셨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연선위원

또 그다음 이게, 2008년도에 계약했죠, 서남병원? 그렇죠? 8년이에요. 아따 오전에 이거 얘기했으면 이 정도는 확인하고 나와야지. 피 같은 시간 보내고 있어요. 2008년에서 2011년에 재계약하셨잖아요, 그렇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서울의료원 이전했죠? 언제 이전했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지난해.

김연선위원

지난해 했죠? 이전계획 언제 했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이전계획은…….

김연선위원

2004년에 했어요. 실장님, 다른 건 몰라도 대가리는 알고 나와야지. 2004년에 이명박 시장일 때 서울의료원 강남에 있는 것을 왜 옮겼어요? 멀쩡하게 있는 거 이전하려면 이전비용도 있고 뭐 한데 왜 옮겼어요? 중랑구가 마음에 들어서 갔나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신내택지 개발하면서…….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신내택지, 왜 중랑구에 갔느냐고요. 이유가 뭐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쪽이 아무래도 의료낙후지역이라서…….

김연선위원

그렇죠. 의료낙후지역의 인디케이터가 뭐였죠? 의료낙후지역이라고 우리가 단정 지은 근거가 뭡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의료기관의 수.

김연선위원

의료기관은 개인병원도 있고 중대형병원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관을 중점 잡았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종합병원, 중대형병원…….

김연선위원

종합병원도 사인병원도 있고 대학병원도 있어요. 어떤 거죠? 두 가지입니다. 대학병원하고 공공병원, 없는 데가 어디죠? 지금 서울지역에 대학병원과 공공병원이 없는 데가 어디입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서북지역입니다.

김연선위원

서북지역 어디예요? 중랑구하고 어디였죠? 중랑구는 이제 해갈이 됐고 안 된 데가 어디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동대문구가 없는 걸로 지금…….

김연선위원

아따, 저러니 실장님이 무슨 보건정책을 하시겠어. 2004년 거 읽어보세요. 은평구예요, 은평구. 마지막 경합지역이 은평구하고 중랑구였으나 중랑구가 낙점이 되어서 옮겨간 겁니다. 아셨어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연선위원

은평구에 대학병원 없고요, 공공병원 없어요. 공공병원의 이점이 뭡니까? 가격이 싸요. 그렇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대학병원이 있는 곳에는 일차적으로 일단 가격 쪽으로는……. 권고할 수 없으나 공공의료기관이 접근하는 것을 왜 갔냐? 대학병원도 없는 곳에 공공기관이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저희가 국립의료원 이전계획이 언제 세워졌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부분도 2004년…….

김연선위원

국립의료원은 여러분들이 청계산, 그렇죠? 국립의료원 이전하고 싶어서 이전한 것이 아니고 남하정책에 의해서, 중앙정부의 남하정책도 있었고 서울시가 서초구 원지동에다 추모공원 지으니까 서초구 주민들이 반대했죠? 그것에 대한 조건으로 국립의료원 주기로 합의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소송이 언제 이겼어요? 2007년도에 이겼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이겼죠? 오세훈 시장은 어떻게 알고 들어왔어요? 국립의료원이 이전한다고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국립의료원 가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도심지에 어떻게 되죠? 도심지에 국립의료원이 없어지죠? 그러면 도심에 공공기관의 저기가 어디 있습니까? 대학병원은 있습니다. 은평구는 대학병원도 없고 뭐도 없어요. 아셨습니까? 그런데 서남병원을 지어요? 아급성질환을 지어요? 30일간 병원에 머물렀다 갈 사람들을 거기에 짓습니까? 저는 정말……. 제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스톱하고요. 이상입니다.

전종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 이진화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박원순 시장께서 공약이자 본인의 일성으로 지하철 무임승차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 무임승차 손실분을 중앙정부로 이첩시키겠다고 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실장님?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의원 발의로 원인제공자 그러니까 노인복지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무임승차를 했을 경우에 원인제공자가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안이 지금 발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아니, 벌써 10개월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최근에…….

이진화위원

시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은 작년 10월이거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이진화위원

그것이 지금 2011년도 무임손실이 2,316억이에요. 당기순손실 4,937억 원의 약 50% 가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손실 보전과 국비지원 근거법령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전에도 생각을 안 했었던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죽 하고 있었던 부분이지만 중앙정부가 안 들어주지요. 더군다나 서울시에 들어주겠습니까? 무임승차가 대단히 문제가 있는 듯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문제가 보이면 정말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찾아서 해야지, 그냥 공약 내지는 체감온도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책적인 면으로 볼 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지하철의 경우에는 67%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시겠지만…….

이진화위원

무임승차에 대한 부분을 누가 지원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 부분으로밖에 갈 수 없으면 그냥 그렇게 가시자고요. 그것이 아무리 얘기를 하고 정책적으로 대안을 내놓아도 될 수가 없는데 자꾸 반복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듯이 얘기를 하는 것은…….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국회하고도 새로 개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대구도 있고, 또 광주도 있고 부산도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부산도 있고 5대 광역도시 다 있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이 계속적 누적적으로 여러 가지 운영비 부담도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도 떨어지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시설투자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동안은 거의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래서 법안 발의가 되고 있고…….

이진화위원

법안 발의를 5개 시ㆍ도의 국회의원들이 할 것인데요. 그 5개 시ㆍ도의 국회의원수보다 나머지 자립도가 낮고 이런 시ㆍ도의 국회의원 출신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죄송하지만 타결되기 그렇게 쉬워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노력은 물론 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최선의 노력이라고까지 볼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숫자를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실장님.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꼭 국회 차원이 아니라 우리 시ㆍ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시ㆍ도마다 그런 재정 배분을 놓고 그것도 약간 이론이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불리한 것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모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무모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진화위원

되면 무모하지 않지만 안 되면 무모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법을 일방적으로…….

이진화위원

법을 고친들 우리가 지금 조례대로 다 하고 있습니까? 하려고 하는 중앙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규정 없어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앙정부는 지금 의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법사위 통과해야지요. 회기 다 끝날 때까지 누워 잠자는 법안이 한둘입니까? 그 시ㆍ도의 의원들이야 법안 발의한 것으로 할 일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서 잠자고 있는 법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번 경우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사 무리하다고 생각되지만 그 동안에 우리가 추진과정에서 느꼈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국회가 구성이 되었고, 또 전반적인 측면에서 지방재정과 국가재정의 불합리한 구조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진화위원

꼭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진화위원

제가 도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채무를 8조 4,000, 5,000억 정도를 줄이시겠다고 했어요. 지금도 복식부기에 보면 4조 5,000억이고 그냥 하면 3조 2,000억 가까이 되거든요. 우리가 복식부기로 볼 것인가, 단식부기로 볼 것인가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게 예치금을 과연 부채에 포함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 참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잘 되고 있는 듯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부채가 갚아지려면 사실 세수가 팍팍 늘어줘야 되는데 어제부터 계속 얘기해도 우리의 세수는 못 걷으면 못 걷지 더 많이 걷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지금 와있거든요. 그렇다고 경직성 경비가 대부분인 사업을 접을 수도 없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현실가능성이 떨어지는 혹세무민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제가 자세히 한번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진화위원

제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잘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이것이 아니고요. 가능하지 않은 것은 가능하지 않은 쪽으로 우리가 뭔가 다시 정책대안을 해야지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결국 시민이 다 판단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뭔가 우리가 지금부터 사업을 하고 정책을 정하고, 내년에 분명히 예산 다시 짜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까지의 결산을 놓고 정말로 안 되는 부분은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도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우려와 걱정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런 채무관리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발표도 하고 그 계획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떻게 갚을 것인가에 대한 연도별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오전에도 이야기했었지만 투자기관에 대한 채무가 특히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투자시기라든가 규모라든가 또 매각을 해서 회수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도별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채무관리를 해나갈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진화위원

공기업특별회계를 보면 당기순이익이 3억 얼마 밖에 안 되거든요. 볼륨은 대단히 큰데 그렇게 자금 많이 투자해서 이익을 볼 수 없는 것은 사실 퇴출명단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사회에서 상식선에서 볼 때는. 어떤 공공의 영역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익 부분에 대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투자한 비용 대비 이 부분은 사실 재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매몰이나 일몰을 할 때도 우리가 사업을 할 때 타당성조사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사업을 접을 때도 심사하고 해서 정말로 이것이 접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하고 해야지 접을 때는 너무 쉽게 접거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진화위원

그것은 사업 시작할 때보다 접을 때는 상당히 빨리 접습니다. 그것은 안 그런 사업도 물론 있겠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많거든요. 실장님, 그것에 대해서 잘못하셨습니다가 아니고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하실 때 그 부분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보시고 또 언론도 있고 시민들도 보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일회성으로 평가를 해서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장래적인 여러 가지 효과라든가 측면을 감안해서 평가해서 사업에 대한 중단이라든가 또 보완이라든가 이런 여부를 판단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칭찬을 드리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건강복지실 실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면서 들으십시오. 환경보건연구원 있지요. (마이크 차단) 환경보건연구원이 학교 식품에 대해서 암행을 나가야 된다고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던 것을 사실 정책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몇 학교가 쇠고기에 대해서 적발이 되었거든요. 그것은 사실 작은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하면서 논의한 결과 그 부분이 모두가 그래도 뿌듯할 수 있는 정책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다와 그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에 예산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짜실 때 기조실장님하고 예산파트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이렇게 공과가 분명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할 때 조금 더 그래도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료비 부분을 좀 더 활동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기조실장님, 이 부분 대단히 사실 성과 있었던 것 신문에 많이 났습니다. 아이들의 먹거리하고도요. 그런데 예산이 참 조금 배정되어 있거든요. 내년에 예산하실 때 그 부분은 책정하실 때 고려를 해 주십시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민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추가질의는 7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7분 내에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복지건강실장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렇다면 연장해서 묻는 것입니다. 저희가 은평구에 공공병원도 없고 대학병원도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의료취약지구인 은평구에 저희가 공공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2008년에 서남병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서남병원을 우리가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문제는 저희가 만성질환의 요양병원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2008년에 시작해서 등급 나가고 뭐하고 의료보험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급성은 제가 볼 때는 얼토당토않고요. 지금 초기라서 300베드에서 250베드인데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500베드 이상이 되어야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는 대형병원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MRI를 하나 사도 300베드하고 500베드하고 다르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은평구 확인해 보시고요. 국립보건원 자리를 이미 서울시에서 2008년에 샀어요. 아시지요? 모르세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2008년도에 국립보건원 자리…….

김연선위원

저리로 내려갔지요, 국립보건원이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것 몇 평인지 아세요? 3만 4,000평이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불광역하고 저기 사이에 샌드위치 되어 있는데 그 병원이 거기에 병원적지입니까, 아닙니까, 그 지역에?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지금 현재 거기는 서울혁신단지로 꾸미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이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연선위원

지금 사회적기업개발센터랑 청년일자리허브센터를 거기에 쓰려고 합니다, 3만 4,000평. 누구에게 주려고 하지요, 민간에게 주려고 하잖아요. 민간은 누구입니까? 그들이 돈 들고 들어오나요? 건물 주지요, 돈 주지요.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자들입니다. 지금 거기 공사했습니까? 2,000억에 땅을 샀지요, 2008년에? 오세훈 시장의 계획이 있었지요? 민자를 해서 민자가 집을 지어서 분양해서 같이 하려던 공동사업이었는데 지금 박원순 시장이 계획을 변경했어요. 자산관리공사에서 임대주고 있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것 무엇으로 쓰고자 하는지 두 가지지요, 큰 게. 사회적기업 개발센터하고 일자리허브센터예요. 그것 짓는 데 얼마가 들어갑니까, 지금?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확인해 보세요, 실장님. 제가 여기까지 결론에 오기 위해서 계속 이것을 연결해서 온 거예요. 제가 민간투자, 민간위탁, 참 신중해야 된다. 주고 나면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어요. 우리보다 낫습니다. 자꾸 그래서, 되돌아올 수 없어요. 가면 끝이에요. 자, 시장님 의욕적이신 거 좋아요. 거기에 지금 짓습니다. 돈 얼마 들입니까? 설계용역 줬죠, 리노베이션 해야죠, 신축해야죠. 그렇죠? 신축 말고 리노베이션만 해도. 그러면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몇 년 쓰고 민간위탁 하니까 딴 데로 보내고 거기 병원 지을 수 있대요. 저는 황당합니다. 지금 복지, 복지 하지만 의료복지에 대해서 무상의료까지 화두가 되는 세상이에요. 무상이라는 것이 조금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무상은 자기일정부담금, 이런 얘기예요. 지금 다들 의료보험들 내시죠, 그렇죠? 의료보험 내가 100원 낸다고 의료보험 100% 보장받습니까? 못 받잖아요. 62원밖에 못 받아. 38원이 일반수가예요. 그러면 건강할 때는 모르는데 내가 아플 때 어떻게 해? 내가 힘 없고 늙고 병들고 돈 없을 때 연금이 뭔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불안해. 여러분, 다 개인 실비보험 드셨죠, 그렇죠?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가계로 치면 규모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보험회사 돈 버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 의료화의 현실입니다. 저도 의료인이지만 의료가 잘, 적정, 아까 그랬잖아요. 500베드 이상 돼야 경제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500베드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도 재벌, 양극화가 됐습니다. 개인병원, 중소병원 다 죽습니다. 못해요. 겨우 하는 것이 노인요양병원 그것도 할까 말까야. 해 보니까 초반기에는 돈 벌었는데 지금은 못 벌어요. 자,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공공의료가 뭘 해야 되느냐? 의료양극화로 인해서, 늙고 죽는 것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현실이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림살이해가지고 그것을 막아야 되나 하는데 우리는 지금 노플랜, 비전도 없고 목표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 그냥 땜빵식이야. 저는 환장하겠어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지금…….

김연선위원

다시 묻겠어요. 잠깐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립보건원 자리 검토하세요. 복원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듣기에는 그래요. 우리 박원순 시장이 공공의료정책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일보된 정책 발표 했습니다. 그거 뭔지 읽어보세요. 뭐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보호자 없는 병원 부분 지금…….

김연선위원

참 소설 쓰고 계세요. 보호자 없는 병원, 보호자 없는 병원, 지금 요양병원에 6인에 하나가 하고 있어요. 그 노인요양병원에 가는 게 뭔지 아세요? 가족이 버려서 마지막 가는 코스가 노인요양병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6명 뉘어놓고 한 명이 보고 있어요, 개인이 해도. 그런데 공공이 한다? 그러면 아무 것도……. 그러면 국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서울시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재원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죠, 그렇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추가재원이 필요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서 본인은 한쪽으로 얘기하면서 사회개발센터도 하고 뭐도 하고 한꺼번에 이것을 전부 담았어요. 어느 게 우선정책인지 묻고 싶어요. 그 사회적 개발센터, 일자리허브센터 좋습니다. 한번 일자리도 보세요. 그게 벌써 있어, 오세훈 시장이 해서. 거기다 또 만들어. 자꾸 만들고 전시성으로 이렇게 하면서 일자리를 뭔가 늘리는 것처럼, 근본적인 체계는 하지 않고 늘려요. 저는 복지건강실장님께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 가지 얘기해 봐야 시장님을 이겨내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말씀 오늘 터뜨리셨잖아요. 보호자 없는 병원, 돈 대단히 필요한 겁니다. 재원 어떻게 마련할 건지? 그것 이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은평지구에 병원이 아무 것도 없는 그 의료사각지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회적 개발기업 그것이 더 중요한지, 일자리허브가 더 중요한지 우선사업순위 정하라고 하세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정책적인 얘기고요, 지금 제가 기획조정실장님께 묻는 것은 지금 좋은 실례가 생겼잖아. 민간위탁 받은 이대병원, 보라매병원이 자기가 차린 자회사의 기계를 샀어. 사서 지금 기계가 놀고 있어. 그 비용을 누가 낼 거냐 이거죠. 민간위탁기관이 내야 되겠습니까, 서울시가 내는 겁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거 하셔서, 이게 민간위탁이 갈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모델입니다. 그전에는 수두룩했고 말할 것도 없고, 의료 메디컬은 덩어리가 커서 눈에 보이는 거야. 더 하실 분 있나요, 7분? 다음 분 있나요?

전종민부위원장

네,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또 제가 쉬었다 하겠습니다.

전종민부위원장

오전에 질의하신 김명신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추가질의기 때문에 10분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우선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을 할 테니까요, 해당 사항이 있는 실·국장님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통과되어서 앞으로 서울시의 예산편성은 주민들의 직접적인 의사 반영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2011년에, 어제 본 위원이 요청한 청소년대상사업들이 여기저기 흩어진 것을 한 곳에 모아 봤으면 하면 질의를 했었는데요. 자료를 1차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20억 원 정도 되는 돈이 주로 하는 여성가족정책실과 교육협력국을 떠나서 하고 있더군요. 우선 오전에 질의했던 정보화기획단에 7억 원, 그다음에 경제진흥실에 청소년진로정보 제공으로 9억여 원, 그다음에 경제진흥실에 청소년대학생창업지원으로 3억 7,000여 원, 복지건강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 7,500만 원, 기후환경본부에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5,700여만 원이 청소년 대상으로 쓰이되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사업의 부문으로 할지 대상으로 할지 그것을 좀 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청소년 분야, 특히 같이 연계돼서 추진해야만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함께 예산분야도 있지만 조직이나 기구적인 차원에서도 이것을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통합되고 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검토결과가 언제까지 나와서 보고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한 8월까지인데 저희가 지금 내년도예산은 아직 본격적인 수립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8월이나 그때쯤 가면 저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메모해 둘 테니까 그때까지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현옥 실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교육·복지 민관협의회가 만들어짐으로써 아마 청소년 쪽과 서울시교육청이 긴밀하게 협조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에 지출한 청소년수련관 위탁지원 116억이라든가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이런 사업들이 긴밀하게 서울시교육청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기조실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디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서울시 산하기관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방문기념품을 주더라고요. 지금 여기 배석하신 분들 중에서 외부에서 손님이 오셨을 때, 손님이 방문했을 때 혹시 방문 기념품을 드리는 경우 있으면 한번 손들어 봐주세요. 서울시를 방문한 기념으로 외국 귀빈이 됐든지 또 국내인사가 됐든지 방문기념품으로 USB를 준다든가……. 저 뒤에 손 드신 분이 있네요. 저쪽에도 있으시고요. 지금 두 기관에서 방문 기념품을 주시나요? 실장님, 몇 군데에서 하는 것 같습니까? 네, 두 분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박물관하고 미술관 같은 데 이런 데서는 나름대로 특수 분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기념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제가 받은 것을 와서 뜯어보니까 포장은 어디어디 이렇게 했었는데 그 안에는 목욕용품이 들어 있었어요. 샤워젤이라든가 샴푸. 그래서 그 기관의 특성과 제가 받은 방문 기념품을 비교해서 봤을 때 이것은 좀 맞지가 않는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쪼잔한 것 같지만 서울시에서 방문 기념품을 어떤 것들을 주로 활용을 하나 사진자료와 함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11년, 최근 3년간을 받았는데 USB가 참 많았어요. USB가 많고 또 인사동 그런 데서 파는 한국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부기관에 보면 USB를 한 1,200개 정도 샀는데 그것을 100개, 200개씩 따로 따로 샀더라고요. 8기가부터 32기가까지 방문기념품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 시장님의 콘셉트를 볼 때 박 시장님 정도면 5,000원서부터 3만 원, 5만 원, 가격대별로 서울을 상징하는 기념품을 만들면 총무과라든가 또는 해당기관에서 고민 없이 줄 수 있을 텐데 좀 이 부분이 업무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요.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든 기관에 어떠한 기념품이 전달되고 제공되는지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건 언제까지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좀 시간을 주십시오.

김명신위원

한 달 정도 드리면 됩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빨리 현황을 파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이나 기관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기념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사실 제가 빈 시간에 제 방에 올라가서,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안 쓰고 갖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여드리려고. 그러면 혹시 배석하신 관계기관장께서는 “줘도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실 금액 자체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서울시를 상징할 수 있는 중요한 물품이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어제 결산 심의가 끝나고 김홍희 시립미술관장님과 잠깐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눈 것은 뭐였나 하면 민간위탁사업, 기관 내에 예를 들면 커피숍이 될 수도 있고 아트숍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관장님들이나 시설장님들께서는 좀 더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예산은 얼마 안 돼요. 민간위탁으로 받는 돈이 1억 5,000, 점포마다 1억 5,000씩 하면 두 군데면 3억밖에 안 되는데 그게 서울시로서 많다면 많은 돈이지만 서울시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도 거기에 기대를 걸고 오는 분들한테 커피값도 저렴하면 좋고 맛도 좋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서울의 이미지와 상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의 여러 가지 기금이, 아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일이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체육진흥기금은 학교 체육부 창단 육성에 5,000만 원을 2011년에 지출을 하셨고요. 스포츠영재 11억 원, 청소년문화교류, 또 식품진흥기금은 학교건강지킴이에 3,300만 원, 학부모안전지킴이에 11억 원, 또 대외협력기금에서는 청소년문화사업 교류에 3억 5,000만 원, 개발도상국 청소년센터 교육지원에 9,200만 원, 이렇게 다양하게 예산을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지적되는 것이지만 이 예산들의 사업성과와 평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 식대, 아니면 또 학교교육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하실 때 선정이 임의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또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실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데 혹시 실장님께서 좋은 견해가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기금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과연 그 용도에 맞게끔 수립이 되고, 지출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목적이 완성되었을 때는 그 기금을 폐지를 하고 다른 일반예산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은 또 우리가 돌려서 투명성도 제고하고, 사업도 우리가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김형식 위원이 요청한 서울시청의 건설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되면서 900억 원 정도가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심사자료에서 보기는 봤습니다만 그것가지고서는 불충분하니까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민부위원장

위원장으로서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한 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행안부 소관 공공기관입니다. 그런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민주화운동기념관을 짓는데 지금 이것이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광역자치단체가 경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최근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과 박원순 시장 간의 개인적인 사적인 친분을 연고로 해서 국비가 아닌 서울시비가 투입되고 재산이 되는 어떤 형태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확인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해당부서에 그런 사항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전종민부위원장

언제까지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하여간 확인되는 대로 자료를 작성해서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민부위원장

그러면 월요일 오전까지는 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늦어도?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민부위원장

그러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가 질의, 재추가, 이제 재재추가질의입니다. 재재추가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문제의 핵심질의 형태로 해 주십시오.

김연선위원

위원장님, 횟수, 시간 제한하는 주목적이 여러 분들에게 균등하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지요?

전종민부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다면 배석하신 위원들이 먼저 하고 돌아가면서 한다면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많은 위원들이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자꾸 7분, 5분 하니까 말하다 말어. 그래서 잠깐만 위원장님,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다른 분 더 있으시면 먼저 얘기하세요. 아니, 5분 한번 해 보세요. 본인이 5분 얘기해 보면 정리 아니라, 왜냐하면 이게 상대적인 얘기잖아요, 그냥 내가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 제가 사실 재재재재 했어도 지금 가닥을 못 잡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지금 아쉽습니다. 그런데 5분 하시지 말고 다른 위원님 또 하실 분 계세요? 김명신 위원님, 이행자 위원님이 한다 그러면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할게요.

전종민부위원장

우리가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시간을 주는 것은 질의 위원님들의 공평함도 있지만 집행부가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죽 하면서 회의를 요약적으로 해 주시면 훨씬 더, 서면답변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김연선위원

서면답변은 늘 있는 일이에요, 365일. 그리고 이렇게 굳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은 이 시간만이 갖는 저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요. 위원장님이 이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오늘 처음 왔습니다. 여태까지 작년에도 못했고 오늘 처음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 하품 하지요, 핸드폰 하지요, 문자 찍고 날리고요. 집행부는 마음에 드십니까?

전종민부위원장

그 부분은…….

김연선위원

가령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잡아가면서…….

전종민부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질의가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아주 적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여기서 보니까 다른 행동을 하시고 집중하지 않는 분들이 많고요.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김연선위원

상당히 저는 황당합니다. 그것 좀 잡아주십시오.

전종민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전종민부위원장

네, 이행자 위원님 하십시오.

이행자위원

본 위원은 결산검사위원이라 사실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가 시간을 한정짓는 것은 여러 위원들이 다 하실 게 많으니까 고루 발언을 하기 위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10분, 7분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6시까지 아직 충분히 시간이 남아있고,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많지 않다면 김연선 위원님께 좀 더 시간을 드려서 발언을 충분히 하셔서 원하는 답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종민부위원장

그 부분에 기본적으로 제가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회의가 개의된 시간이 벌써 2시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잠깐만 기다려주십니다. 제가 불합리한 결정을 할 이유도 없고요. 화장실도 가야 되고 하는데 만약에 정회를 한다면 다시 회의가 열리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회 안 하고 끝내야지요. 위원장님, 아까 얘기한 대로 오늘 우리가 결산검사 마지막날 아닙니까?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인데 저희가 6시 넘긴 것도 아니고, 지금 많은 위원들이 없는데 자꾸 시간이 촉박하면 얘기하는 것이 자꾸 끊기니까 좀 프리하게 주시고 다른 위원의 순서가 오면 제가 또 쉬겠습니다. 그래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전종민부위원장

저희 이 시간은 사실 질의시간입니다. 질의시간이라는 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사전배경으로 설명을 한 부분을 요약적으로 해서 빨리 끝내주는 것이 저는 질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 저 자신 포함해서 좀 요약적이고 집중된 질의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답변이 부실하거나 그렇다면 이 부분은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대리로 위원장석에 앉아있지만 오늘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회의를 소집해서 결론을 내야 됩니다. 또한 불승인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양당간 간사 간에 협의할 사항도 있고요.

김연선위원

위원장님, 지금은 질의를 하는 시간이니까 나머지는 우리 위원들이 결정하면 될 내용이고요. 다시 재질의할 수 있는 시간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질의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위원장님.

전종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7분 드리겠습니다. 7분 동안 하십시오.

김연선위원

저 봐요. 집행부에서 직원들이 웃네요.

이행자위원

좀 더 드리셔서 사실 너무 10분, 7분, 5분 이렇게 제한을 하시면 질문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김연선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가 결산심의를 하는 날이니까 결산 쪽에 맞추어서 정리해서 발언을 해서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종민부위원장

무제한으로 질의시간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다른 분이 없다 해도 그것이…….

김연선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내지른 시간이 몇 분인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디스커션하는 게. 그 시간이면 제가 하고도 남았어요.

전종민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7분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김연선위원

복지건강실장님, 다른 분들은 한가로운지 막, 그리고 웃지 마세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복지건강실장입니다.

김연선위원

여기가 그래도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요. 또 거기 집행부가 나와서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도 우습지가 않아. 그런데 왜들 그렇게 웃으세요. 피 같은 시간 이용하겠습니다. 결산은 다음 예산하기 위한 검토 작업이지요, 어떠세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연선위원

생각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계속 이지메디컴 회사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실장님은 다시 확인하고 해요. 기획실장님, 이지메디컴이 지방계약법 잘못 되었다 그런 내용 보고 못 받으셨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이것은 정확히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보세요. 그러면 저희가 시간을 끌 수밖에 없지. 민간위탁이나 모든 예산을 총괄하시는 수장님이시고, 또 그 밑에 복지정책에 대해서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내용을 같이 방송을 계속 하고 얘기를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분만 할까요? 복지건강실장님하고 저하고만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물어보지 않으면 듣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자료 안 주나요? 자료 드리세요. 저 봐요. 저러니 제 피 같은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이 저렇게 천천히 하니 묻고자 하는 요점이 나옵니까? 물어보면 모른다고 그러고.

전종민부위원장

네, 이런 시간은 제외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빨리 지금 드리세요, 찾았으면. 이미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방계약법 위반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것 계약해지라고 통보했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연선위원

지금 유휴장비는 남아있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누구의 잘못인지 제가 하라고 했지요? 민간 위탁한 운영회사의 잘못인지, 누구의 잘못인지 그것 어떻게 판명 나왔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지금 감사결과가 나와서 그 조치사항을 이행 중에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조치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병원입니까? 병원이 물 것입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병원도 있고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소속 직원일 것이고요. 어쨌든 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데는 병원이라 이것이지요? 그래서 그것 통고했습니까, 병원에?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회의해서 통고를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통고해서 회수하십시오. 아셨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연선위원

이래서 민간위탁하는 것 정확하게 체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오늘 얘기하다가 국립보건원까지 갔습니다, 그렇지요? 은평구가 의료사각지대라는 것 어떻게 2004년에 확인하셨나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서울시 정책이 어떻게 해야 되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쪽에…….

김연선위원

메워야 되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벌써 땅이 있어요. 2,000억 주고서 구입해서 땅은 있습니다. 건물만 지으면 되지요, 그렇지요? 운영하면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유지비가 필요하고요. 건물 짓는 비용 필요하지요,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부분은 서울시 차원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정책이 필요한 것이 이것이거든요. 그 자리는 이미 땅이 마련되어 있고요. 거기 병원이 들어가면 의료도 되지만 거기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땅을 샀기 때문에. 그렇다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했으면 좋겠느냐 하면요. 제가 제안입니다. 서남병원 처분하세요. 서남병원은 너무 시기상조지요. 노인아급성질환을 만든다는 것이 소설 씁니까? 아급성 질환을 목동에 넣는 것은 지리적, 시기적 어떤 것을 봐도 사업이 아주 적자가 눈앞에 뻔히 보여요. 지금 250베드를 채웠다는데, 250/350인데 그것은 진정한 노인의 아급성인지 확인해 봐야 돼요, 솔직히. 그리고 이대병원에 있는 환자를 옮겨놓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남병원을 진단하셔서 그것을 팔든 뭐 하든 그리고 국가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응급재난기금도 있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보나 뭐로 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은평구의 의료사각지대 서울시의 몫입니다. 아셨지요? 국가에서 못해 주지 않습니까? 서울시의 몫인데 그것이 이미 땅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지, 큰 것이. 건물 짓는 것은 적은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플랜을 세워서 어떻게 재원 조달할 것인가가 1번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거기에 사회기업 개발센터라든지 일자리허브센터 리노베이션하는 것 중단하세요. 아직 결정된 것 아무 것도 없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뒤로 미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서 만약에 지었다하면 그것 문책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 이렇게 민간위탁이 우리가 얼마나 방만하게, 지금 서남병원 이것은 아주 일부분이고요. 나머지 병원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국가병원이나 공공기관의 적자가 왜 그러냐 하면 의료기에서 굉장히 많이 적자가 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구매해 놓고 쓰지 못하면 완전히 마이너스거든요. 그리고 비매품 그런 거 등등…….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기획실장님, 국립보건원의 모든 행위는 중단해 주십시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 물론 위원님의 의견도 저희가 존중을 해 드려야 되겠지만 은평구 차원에서의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전체적인 여러 가지 공공 공간에 대한 활용에 대한 사항도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아, 그럼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고를 같이 하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 결정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연선위원

(마이크 차단)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당사자 은평구청에서는 주민의 의견수렴해가지고 시립대학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더라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언론에서 잠깐 나온 얘기고요.

김연선위원

아니요. 시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낸 자료입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김연선위원

모르겠다고 그러지 말고 확인해 보세요. 저한테 엊그제 갖다 준 자료에 의하면 구청에서 요구하는 것이 시립대학이 옮겨오기를 바란다라고 했고 기타 등등이 있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시에서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김연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구에서 요청사항입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다양한 것이 내가 편집증적으로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짜깁기로 하시지 말고 이 내용을 공개적으로 저희 의회의 의견이, 저는 그렇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안 나가봤지만 사회적 개발센터 리노베이션 들어갔을 것 같아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니, 안 들어갔고요.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나의…….

김연선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는 이렇습니다. 그 기관에 있는 건물들을 리노베이션 해서 주고 나면 그 땅은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돈도 어렵고요, 돈도 없는데 땅을 어디에다 구입할 것이며 그들에게 주고 나면 그들을 어디로 옮길 것이며, 제2, 제3의 문제가 계속 태동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병원관계에 대해서 오전부터 집요하게 이 문제를 매듭짓습니다. 복지건강실장님은 소위 말해서 서울시의 복지정책을 총괄하시는 정책실장님 맞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복지 중에서 일부분의 의료파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의견을 플래닝 지어주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걸 공공의료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시면,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데이터 지금 은평구에 대한 자료가 있다든지 그리고 보건 그쪽에 대해 검토한 내용이 있는지 제반내용들을 전부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연선위원

주시고, 지금 더군다나 박 시장이 보호자 없는 병원 하겠다고 또 발표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재원마련 어떻게 할 것인지 주셔서 기획실장님한테 드리고 저한테 보고하세요. 아셨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종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재추가질의를 하시겠다고 분이 계셨어요.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복지건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김경호입니다.

이진화위원

제가 복지 소속이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심도 있게 상임위에서 논의도 했고 그다음에 그런 재원부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상임위는 공유를 했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물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난감하거든요, 앉아 있기가. 우리가 상임위를 하면서 마치 무슨 박 시장의 공약에 대해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상임위도 아주 신랄하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서초구에 승화원이 원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몇 년에 걸쳐서 승화원이 세워졌는지 아시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10년 걸렸습니다.

이진화위원

네, 10년. 공무원도 수많이 바뀌었고 서초구라는 곳에 승화원을 짓는다는 것 저는 어떻게 보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승화원 때문에 나머지 야기되는 부분도 지금 대단히 많거든요. 그렇지만 병원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한 대전제는 이미 서초구민하고의 약속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이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님비현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승화원만큼 지금 별탈 없이 들어선 것도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2년 동안 누누이 강남3구에 대한 역차별을 안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런 데도 해당이 되거든요. 님비현상이 있는 승화원은 거기에다 짓고 같이 약속했던 부분은 안 간다. 이것은 저는 사실 대단히, 그렇게 만약에 결정이 되면 그것은 서초구민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죠? 서초구민이 어떻게 생각할는지 좀 걱정이 되거든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당연히…….

이진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지메디컴 거기도 사실 실장님 오시기 전에 수도 없이 논의했고 MOU를 해야 되느냐. 그런데 실장님, 행정절차라는 것이 몇 개월 걸립니까? 한 6개월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보통 행정절차를 우리가 함에 있어서.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이진화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쪽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못 갖고 오거나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관실에서 지금 감사도 했어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맞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병원이 어떻게 보면 공공의 영역의 병원을, 제가 상임위할 때도 누누이 얘기하는 부분 중의 하나 아닙니까? 공공의 영역이 최고의 의료진과 최고의 시설을 가지고 저렴한 병원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자립도나 그것에 대한 적자분에 대한 부분이 타당하면 넘어가야 된다고 사실 저도 주장을 했고 실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맞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 것은 매몰비용 이런 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약속한 명제 대전제는 지켜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2년 간 죽 병원을 같이 들여다보지 않았습니까? 실장님하고는 한 7개월 그 정도 같이 본 건데 병원에 대한 문제가, 장비를 예로 들겠습니다. 장비가 외국회사에서 공개입찰이 안 되는 장비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것은 뭐냐 하면 특허를 그 기계만, 그 회사만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회사에서도 그 기계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과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의료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의료장비가 유휴장비로 되는 것에 대해서도 실장님 다시 한 번 챙기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의료장비를 사용하는 것에 의해서 사용법을 의사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아실 거예요? 사실 의료장비를 개발해 낸 사람들밖에는, 그 의료장비에 대한 부분이 고가일수록 더 그렇거든요. 다 블록 돼서 이게 대외비 아닙니까, 그 회사에서는? 그래서 그것이 절차상에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더라도 철저한 증빙자료와 같이 구분이 정확히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실장님,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챙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진화위원

네. 환자가 없기 때문에 못 쓰는 건지 아니면 기계를 잘못 들여왔기 때문에 못 쓰는 건지에 대한 부분은 대단히, 같은 행위입니다. 못 쓰고 있는 것은 맞는데 이것이 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쓰고 도저히 쓸 수 없는 기계가 들어와 있는 건지 아니면 아직은 병원이 정상화가, 어떻게 보면 아직 정상화는 못 됐거든요. 이제 걸음마 떼는 서남병원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떤 의도에서 안 쓰이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그것을 쓰지 못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규명하지 않고 쓰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됐다고 만약에 실장님이나 서울시가 그렇게 한다면 사실 그것도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될 수 있다는 조금의 우려가 돼서 실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복지에서 우리가 잘 챙기느라고 챙겼는데 이렇게 못 챙긴 것 같이 돼서 저도 사실 실장님께 대단히 미안합니다. 앞으로 좀 더 세밀히 살피고 그렇게 하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고맙습니다.

전종민부위원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의를 종료하기에 앞서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프로야구중계가 지금 대단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보고 있는데요. 일부 해설자들이 부적절한 발언으로 서울시와 시장, 더구나 서울시의회까지 부적절한 발언,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고 중립적이지 않은 발언을 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서울시가 스포츠나 프로야구에 역진하는 쪽으로 시청자들을 오인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발언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적절한 문제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김연선 위원님께서 아주 시의적절하고도 중요한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바로 서울시 부채문제인데요. 최근에 국가부채 산입하는 방법도 달라졌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으로 부채가 많이 잡히고 있는데요. 시가 부채를 적절하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시의원으로서 모든 의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이 결산심사는 예산심사의 기초자료입니다. 따라서 이번 심사에 임하시는 여러 가지 노력들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요. 또 2012년도 예산안을 경제성장률 4%를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3.5%, 드디어 3.3% 금년도 성장률을 예측하는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당초예산보다는 상당히 세수결함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쪽에 있어서 취득세 부분이 서울시의 아주 중요한 세입기반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대규모 결손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당초 예산하고 다른 비상한 각오로 예산집행계획을 재검검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하반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 이하 모든 간부진들이 당초 예산안을 넘어서서 새롭게 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회의를 모두 마치고요. 오늘 어차피 의결은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인 의결을 하지 못하는 부분과 불승인을 요청하시는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위원들이 협의해서 회의를 개최해서 결산안 처리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고하셨고요. 다음 회의는 교육청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7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