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화 의원 발언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인사와 직원소개를 듣겠습니다.

동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과 지역을 합쳐서?

그런데 지금 훈련을 하나요? 어떤 훈련을 합니까? 민방위대원 훈련을.

작년도에 실시한 훈련실적, 그다음에 훈련하면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주민등록 관리에 보면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18명, 말소 의뢰 6명 해서 24명인데 말소는 39명입니다. 자료가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그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다른 동은 맞는데 수성2․3가동은 처리하는 방법이 다릅니까?

제신고를 했든 어떻든간에 말소건수는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진말소를 했든지 의뢰해서 말소를 했든지......,

의뢰로 끝나는 것 같으면 말소건수가 더 작아야죠. 말소 의뢰가 많고 말소건수가 더 작아야 맞는데 말소건수가 더 많습니다. 신고의뢰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말소 의뢰를 했든지 자진신고를 했든지 말소가 되었으면 말소건수는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동에서 말소되는 건수가 채권채무 관계든, 말소 의뢰를 해서 말소가 되었든, 주민등록 일제정리에서 말소가 되었든 말소건수는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아닙니까? 그 건수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것 담당은 누가 하십니까? 그것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4쪽 상단 부분에 쓰레기봉투 배부내역이 있죠?

통․반장 18개통에 104개반 되어 있죠?

104개반하고 18개통이면 122세대죠?

그런데 여기에는 279세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통․반장이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럼 앞전에 몇 통까지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때까지는 16개통밖에 없었네요?

그러면 세대수가 더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18개통 그대로 다 보고 104개반 해도 122개밖에 안 되는데 옆에는 279세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가 많잖아요.

반장 말고 다른 사람 주는 것 있습니까? 통․반장 말고.

104개반이고 18개통인데 다 보태도 122개밖에 안 되는데 279세대라 한다 말입니다. 동장님 보시기에는 안 그렇습니까?

104개반에서 더 늘어날 게 있습니까?

줄어들면 현세대도 줄어야 되죠. 왜 자꾸 늘어납니까? 그렇잖아요? 반이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이고 반장이 없으면 줄었으면 줄었지 늘어날 리는 없죠. 그런데 122개인데 연 279세대라면 150세대 이상 늘었습니다.

동장님 말씀이 왔다갔다하시는데 제대로 보시면 18통에 104개반 122개입니다. 122개에 한 달에 3장씩이면 연 36장입니다. 36장 곱하기 하면 4,392세대입니다. 4,300세대입니다. 동장님 제대로 지급했더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122개에 36장씩 주면 4,392가 나옵니다. 그런데 873매라는 것은 3분의 1밖에 지급이 안 된 것이고, 또 세대수도 어떻게 279세대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장님 자료준비하신 279세대하고 873매밖에 안된 상세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음식물 스티커 배부내역을 보면 음식물 스티커는 작년 4월부터 공동주택에 대해서 통․반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스티커를 안 주죠?

돈으로 지급한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자료는.

그 자료는 아예 비치가 안 되어 있죠?

지금 1,686매하고 스티커 자료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동장님 다시 확인해 주시고, 또 동협력단체 현황에 보면 총 단체현황에 203명 정도 활동하고 계신다고 표시되어 있죠?

그런데 희망나눔을 보면 연간 활동이 너무 없어요. 동장님 보시기에도 그렇죠? 활동사항에 보면 다른 동에 비해서 저조합니다. 각 단체가 활동이 저조하고 단체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수성2·3가에 대해서 관심을 왜 많이 가지느냐 하면 본 위원이 수성2·3가에 새마을협의회하고 초대 박정학 이사장님이 회장님 하실 때 총무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인원도 다 빠져나가서 너무 안타깝고 또 활동사항도 너무 미미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동장님 신경을 쓰셔서 각 단체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달 말부터 장마가 온다고 이야기하죠?

장마가 오고 있는데 특히 수성시장 쪽 뒷골목은 상습 침수지역이죠?

그쪽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동에서 침수가 된다면 물을 퍼낼 수 있는 자체 여건은 안 되어 있을 것이고, 대신에 119나 구청이나 유관기관하고의 협조관계는 되어 있어야 되죠. 그런 관계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일모레 장마가 온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또 장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서 언제든지 돌려도 이상이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특히 수중모터 같은 경우는 본 위원도 여러 군데 다녀보면 우선 겉보기에 깨끗하고 한 번도 안 쓴 것이라고 해서 이상이 없는 게 아니고 실제 안 쓰고 계속 놓아두면 베어링이 굳어서 안 돌아가는 경우가 8, 90%입니다. 수시로 전기코드를 꼽아서,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전기코드 한 번만 꼽아서 베어링이 쌩 돌아가면 끝이니까 그런 것도 한 번씩 점검해 주시고, 그런 것 점검하는 일지는 적습니까?

기타 스위치 이런 것을 적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여튼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인구도 많이 적죠?

그래서 직원들도 9명으로 되어 있고 아파트 주민이 주택보다 많이 분포를 하고 있어서 관리면에서는 굉장히 용이하다고 봅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다른 동에 비해서. 그리고 여기 보니까 6급 직원도 3명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자료가 없고 미비한 점이 많이 보입니다. 특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존경하는 양균열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성실히 감사를 준비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간 동을 보면 인구가 3만이 넘어요. 그런데도 관리를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면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고, 일단 궁금한 것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은 똑같은 내용으로 매년 합니까? 어떻습니까?

일지에 보니까 똑같은 얘기네요. 그러면 보수를 어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임금이 얼마나 나갑니까?

한 달 근무시간이 몇 시간이고 임금이 얼마나 나가느냐 이 말입니다.

예. 동장님, 감사를 굉장히 만만하게 보셨다든가 우습게 봤다는 것으로 자꾸 비쳐집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신주희 씨라고 1970년생입니다. 1970년생인데 차상위 자활대상 명단에 있는데 1970년생 정도면 본인이 노력만 한다면 살아나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싶은데 그 점이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또 자활사업을 해서 도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임금은 얼마나 주는지, 일지도 똑같이 적어 놓았습니다. 일지를 봐서는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동에서 일 시키는 것 아닙니까?

동에서 시키는데 이분들이 한 달 몇 시간 근무하는지 동장님 파악을 못하고 있다. 한두 사람도 아닌데. 그리고 몇 년씩 근무하고 있으면서 임금을 얼마나 주는지도 모르고 있다. 도대체 임금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동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를 하기는 합니까? 동장님, 이것 전부 결재를 다 해 놓았는데 무엇을 보고 결재했습니까?

동장님 도장 다 찍어놓았습니다. 결재도장을 다 찍어놓았는데 이것이 단순히 1회성 사업이라서 지나간 것이라면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장님 오기 전부터 해 오던 사업 아닙니까? 맞죠?

그런 사업을 한 번도 관심있게 안 지켜봤다는 것, 이 분들이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임금이 얼만지, 하루에 근무를 몇 시간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동장님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일하는 시간은 똑같은데요?

근무시간은 똑같은데 임금이 다르다. 그 답변에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야기해 보세요. 임금이 다 다르다 그 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동 근무환경을 이야기했는데 이륜차 과태료도 건수가 8건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은 거의 없어요.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또 정회시간에 잠깐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CCTV가 정확하게 언제 고장이 났는지 대충이라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동장님, 여기에 부임을 언제 하셨죠? 2010년 8월 부임했는데 거의 2년이네요. 한두 달 빠진 2년인데 2년 동안에 동장님 부임해서 오실 때 고장이 났습니까? 오시고 나서 고장이 났습니까?

중간에 언제쯤 체크했습니까?

6개월 지나서요?

체크하니까 고장이 났는데 그대로 방치했습니까?

그런 판단을 누가 합니까?

판단을 했습니까? 고쳐도 필요 없다.

이것을 구청 해당부서에다 보고를 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동장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CCTV 1대가 얼마입니까? 우리 주민들 세금 거두어서 했죠?

했는데 단속실적이라고 감사자료에는 올려놓고, 고장이라면 큰 글씨로 고장이라고 올려야 되지 이것이 뭡니까? 부임해서 6개월 만에 확인하니까 고장났는데 그대로 방치해 버렸다. 그래놓고 감사자료에는 월 1회 장소 이동 설치, 고장났는데 무엇을 월 1회 이동 설치합니까?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위원님들을 어떻게 보고 이런 자료를 올리는지......, 공식적인 자리라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을 한다면 이것은 지적이라기보다는 궁금해서 묻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가 102만원이 예산 전액 정확하게 10원짜리 하나 안 틀리게 나갔는데 주민자치센터 간담회 경비가 15만원, 27만원, 27만원, 10만원, 12만8,000원 이렇게 나갔는데 경비를 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보통 식당에 가보면 이렇게 칼질하듯이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다만 1,000원짜리라도 붙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했는데 10만원 정확하게 맞춰서 먹었는지, 10만원어치 먹고 그만 먹자고 했는 건지, 15만원어치 맞춰서 먹은 건지 연간 102만원이 무 자르듯이 정확하게 나온다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방금 영수증을 청구했는데 벌써 10분이 넘었는데 안 올라옵니다. 1층하고 2층 거리가 이렇게 먼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왜 안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장님, 그렇습니다.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동장님을 나무라고 꾸짖고 지적을 해서 애를 먹이자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을 보기 위해서 오는 건데 전혀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공부도 안 되어 있고, 파악도 안 되어 있고, 그렇다고 동 업무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동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 도중에 여담입니다마는 다른 동에 동장님은 사전에 전화까지 합니다. 한 번 연락도 안 하고 무슨 배짱 비슷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고쳐나가야 됩니다. 행정하시면서.

자료 나오면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사무적으로도 모든 것이 고참 동장인데 베테랑으로 안 하시겠나, 오늘 답변도 매끄럽게 안 되겠나 싶은데 역시 잘 하십니다. 이륜차 책임보험관련 과태료 이것이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총 10건 중에 징수가 2건인데 24만9,000원 징수되었고 체납은 8건인데 6만8,000원 되었습니다. 이것 기재가 잘못 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징수된 게 과태료가 많이 붙어서 그렇습니까?

2건 징수한 것은 과태료가 많았기 때문에 24만9,000원 정상적이고 이것 체납된 것은 과태료가 적은 것이기 때문에 6만8,000원이다?

그리고 통․반장 임명현황에 5명이 신규위촉이 되었는데 전부 이사를 가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하다가 하기 싫다고 해서 그렇습니까?

신규 통장이면 집이 새로 지어져서 처음으로 위촉된 통장들입니까?

이상입니다.

작년도 민방위교육훈련 결과 자료에 보면 교육대상자가 614명이고, 교육면제자가 35명입니다. 2개를 합하면 649명인데 작년도 현황하고 금년도 현황하고 30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금년도는 대상자가 지역, 직장 다 합해서 973명인데 작년도에는 649명입니다.

지역대상자가 614명이고 교육면제자가 35명해서 649명인데 올해 300명이 늘어났어요.

교육실적은 직장,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한 30명 차이 나는 것은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현황 차이다?

그러면 614명 중에서 2명이 교육에 불참했는데 불참사유가 있습니까?

불참자 2명은 왜 불참하는 겁니까? 불참사유가 있겠죠. 동장님이 파악을 못해서 말씀을 못하는 것이지 불참사유는 있겠죠. 그럼 이 불참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과태료?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시켰나요? 2명에 대해서.

누구누구입니까?

2명 의뢰를 했다?

교육면제대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그 중에 재해예방복구참여 10명이 했는데 교육면제대상자 중에 10명은 재해예방복구참여를 했다는 거죠? 재해예방복구참여를 누가 결정해서 이것을 하는 겁니까? 교육면제대상 중에 물론 형 집행하는 사람, 해외여행간 사람, 특수기능 보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할 수 없을 것이고, 신체장애나 재해나 해외여행한 사람들은 교육면제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 사람은 재해예방복구에 참여해야 된다고 누가 판단해서 교육 면제시켜 줍니까?

면제시켜 준다고요?

그러면 교육받기 싫으면 재해예방복구에 참여하면 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본인이 교육을 받을 건지 민방위 재해예방복구에 참여할 건지 결정해서 그것을 한다는 겁니까?

와서 재해복구에 참여한다. 봉사활동을 한다. 아니면 국가 등 행사 안전요원으로 참여한다든가 민방위훈련에 참여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3개월 이상 해외여행 간 사람은 교육을 면제시켜주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을 유예시키는 겁니까?

그럼 이 사람이 3개월 후에 귀국하면 교육을 안 받습니까?

당해연도는요?

교육을 안 받아도 되요? 민방위훈련을 매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없어요?

민방위훈련 받기 싫으면 해외여행 가면 되겠네?

물론 3개월 이상 5개월 갈수도 있겠지만 갔다 오면 민방위교육을 안 받아도 된다 하는 조항이 있다 하니, 만약 이것이 규정되어 있다면 모르겠지만......,

당연하죠. 본 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하여튼 민방위교육을 동에서 통지하는 것은 아니죠?

군부대에서 위탁교육을 시키고 하겠죠.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본인한테 통지가 되어야 될 것이고 실제 참여하는지, 면제대상자는 왜 면제가 되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보훈대상자 명단에 보니까 5세대 12명 되어 있는데 한 집안에 4명, 5명 보훈대상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명단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국가유공자 집안은 급여대상자로 해서 5세대 12명이다.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훈대상자로 표현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 의료급여대상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5세대 12명이 보훈대상자라고 하면 보훈대상자라는 것은, 국가유공자라는 것은 직접 전투에 참가했다든지 훈장을 받았다든지 이런 사람이 국가유공자인데 그 사람은 한 사람인데 손자까지 다 국가유공자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의미는 그 가정에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해 있는 식구들이 다 국가유공자로써 의료급여를, 의료혜택을 받는다.

이런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네요?

황금2동은 보니까 84세대 84명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자식도 없고 세대에 식구가 없나요? 무엇이 명확하지 않아요. 엄밀히 따져서 보훈대상자라고 하면, 국가유공자라고 하는 의미라면 세대와 인원이 비슷한, 똑같든지 비슷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현황이 이런 식으로 두 배, 세 배 차이가 나는 것은 정확한 의미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율방범대원들 훈련실적, 예찰활동했던 실적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아직 가져오지 않는데 이것도 다른 동하고 비슷합니다. 활동한 것에 대한 기록도 없고, 날짜도 없고, 결재도 없는데 형식적으로 되는 활동은 사실 의미가 없겠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했을 때 그랬을 때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했을 때는 예방도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장님, 여러 가지 바쁘신 업무를 하시겠지만 동장님이 꼭 확인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전결해서도 안 되고, 안전에 관한 사항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통 개인이 돈을 써도 영수증을 붙이는데 27만원 영수증이 없습니다. 동장님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감사자료를 준비하시고 답변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하일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 수성구청 사무관 중에서 고참 아닙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조금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런 것도 동장님이야 일일이 다 살펴보시겠나마는 직원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철저히 해야 됩니다.

샘플로 하나만 봤는데 없습니다. 앞 날짜도 봤는데 없고 뒷 날짜도 없고 29일 날짜인데 8일부터 해서 30일까지 다 뒤졌습니다. 다른 것 7만원짜리, 8만원짜리는 영수증 붙여놓았는데......,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