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총무위원회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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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문화체육과, 새마을관광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 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시설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은 선서종료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방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2년 6월 29일 시설관리사업소 소장 방영훈.

영숙

남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황원모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과장님 저희들 감사자료들은 위원님들께서 숙지가 충분히 되어 있으니까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질의하는 순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2쪽요. 각종 용역발주현황이 있네요. 그죠? 여기에 협상에 의한 계약하고 수의계약 차이점이 뭐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하고 수의계약 차이점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일단 협상은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겠습니다. 이것은 2,000만원 이상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용역했는 개발업체를 위주로 해서 일단 협상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해 가지고 준비 단계에 소요되는 금액은 하나도 없겠습니다. 그죠? 심의위원회 같은 그런 것 안 넣어 놔요? 협상계약하려고 하면……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규모가 큰 것은 그렇게 합니다만 소규모이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럼 대규모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는 것도 있었습니까? 우리 시에……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리기……

김홍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201쪽 상주시장학회 운영현황요. 지금 이래 과장님이 보실 때 대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장학금하고 고등학교 입학시 지원하는 장학금하고 적정하게 배분되어 가지고 지원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이사회를 거쳐 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뭐 적정하다고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지금 고등학생 등록금이 얼마인지 아시죠? 보통 한 기본이 30만원 정도 될 것이에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그래 그 정도 됩니다.

김홍구위원

대학교는 얼마정도……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대학교는 국공립하고 사립하고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국공립은 300만원 정도……

김홍구위원

제가 이래 말씀드리는 이유를 빨리 파악하세요. 고등학교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100만원씩 장학금을 줍니다. 대학교는 사립은 700만원, 800만원 갑니다. 200만원 줘서 어디에 씁니까? 지역 인재 육성한다면서 그 명분 아래 뭐든지 장학금을 줄 것 같으면 그 직에 맞게끔 지불하는게 맞거든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205쪽요. 우리가 국외교류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데이비스시하고 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저는 안 묻겠습니다. 상호 교류 방문시 경비 부담은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가 미국 방문했을 때 하고 미국에서 우리시 방문했을 때 하고 경비 부담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실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초청자쪽에 초청했을 때는 초청측에서 전액 부담해야 되겠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액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일부분만 부담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초청했을 때는 전액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결국은 불합리한 시스템으로 국제교류화 한다고 하고 결국 우리 시비만 낭비하는 결과거든요. 그죠? 그리고 교환공무원 보내지 않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데이비스시에서는 우리시에 보낸 적 있어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없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거기 보내 가지고 1년간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수치는 되었습니다. 되었고요.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불합리한 교류로 인한 금액, 인원감소 이것은 배제시키셔야 되요. 돌아오는 효과가 없다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잘 사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왔을 때 재정자립도도 연약한데 우리가 다 체재비까지 우리가 갔을 때는 우리 돈 가져가서 해야 되고 안 맞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때에도 신중히 검토하셔서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3쪽요. 민선5기 들어오셔 가지고 명예시민 홍보대사 위촉을 갑자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평상시도 했지만 조금 한번 오셨다 가면 바로 명예시민증 주고 홍보대사 위촉하는게 빈번합니다. 이분들 관리는 뭐 잘되고 있어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특별하게 저희들이 소식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내 드리고 있고 각종 저희들 축제라든지 이럴때 저희들이 초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청을 그분들이 받았지만 개인적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홍구위원

명예시민이나 홍보대사 위촉이나 하실 때는 그분이 우리 상주시에 대해서 진짜 뭔가 애착을 가질 수 있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적응 기간 제대로 알 수 있는 기간을 거치고 나서 주는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데 이건 처음 보면 바로 하는 것이에요. 이분들 연락처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자료요청 한번 할게요. 작년, 재작년 민선5기 들어와 가지고 명예시민 및 홍보대사 위촉하신 분들에 대한 연락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제가 직접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락해서 상주에 대해서 알고 있나 없나를…… 그 다음에 이통장 해외연수비, 이통장 해외연수를 매년 보내시는데 가실때마다 똑같은 분들이 대여섯번 이상씩 포함이 되어 계세요. 그렇다면 조금 제고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2년에 한번씩 한다든지 3년에 한번씩 한다든지 하면 되지 가셨던 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많게는 8～9명, 10명 이상 되네요. 적게도 8명 이상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셔야 되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물론 이통장님들 사기진작도 중요하지만 장 갔던 분들이 가는 것이에요. 이것도 예산 낭비의 요인이거든요. 그 뭐 내 돈 아니라고 자꾸 주는 것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인사에 대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일반직과 기능직 승진 소요 연수가 어떻게 되시죠? 직급별로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현 직급 6급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정……

김홍구위원

일반직, 기능직 세분화 하셔 가지고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그렇게는 지금 자료를 발췌 안해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럼 일반직만 해 보세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직렬별로 일반직렬에 대해서는 직렬별로 행정15년 이상이 5명, 시설이 2명, 환경 2명 이렇게 연수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구분은 안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제가 본위원이 이제 자료 취합을 조금 해 봤거든요. 우리 일반직과 기능직 승진 소유 연수가 5급은 13년 좀 넘습니다. 그리고 6급은 12년이 좀 넘어야지 승진을 할 수가 있고요. 7급도 6년 좀 넘어야 되고 8급도 약 4년, 그렇다면 승진 평균 소요 연수 대비해서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승진되지 못한 인원들이 13년이 넘었는데도 6급이 35명이 승진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급은 7급에서6급으로 가는 것이죠. 7급은 225명이 적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8급은 36명, 기능 7급 17명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적체되는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지금 상위직에서 자리가 비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승진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하위직들이 승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승진 평균 소요연수 이전에 승진한 공무원은 파악하고 계세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구체적으로 평균이니까 지났는 사람도 있고 덜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승진 소요연수에 승진하는 분이 능력을 충분히 검증받아서 승진 하셨겠지만 승진 소요연수가 훨씬 지난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요연수가 차지 않은 분들이 승진한 사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물론……

김홍구위원

그렇다면 평균 소요연수가 넘은 분들에 대해 이분들에 대해 달리 해결할 방법 그런 것은 없나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상위 직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 규정에 맞게 정원을 책정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6급의 경우에는 근속승진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다소 해소를 시켜 가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시에서 승진 소요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다 시켜드릴 방법은 없습니다.

김홍구위원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 만약에 6급 달고 초반에 예를 든다면 초반에 뭔 불의의 일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수십년이 지나도 승진에서 계속 그 하나 때문에 누락된다면 사기를 상당히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만약에 승진 소요연수가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승진 안 시켜 줄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개인한테도 그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 부분들도 취합을 해 가지고 바람직한 방법으로 갈수 있는 것을 연구를 좀 해 주셔야 안되겠습니까? 사실 읍면동에 제가 다녀 보니까 들리는 이야기들은 많아요. 승진한지 연수는 오래 지나도 업무능력이 떨어진다. 소통이 안된다. 등등 이런 잡다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피셔 가지고 필요한 분들은 승진 반열에 올려 주셔야 되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읍면동에 지금 청사 있지 않습니까? 청사 기준 면적이 다 맞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읍면동 청사 관계는 저희들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서……

김홍구위원

일단 다 아셔야죠. 총무 부서도, 그 규정이 다 있지 않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읍면동 규정이…… 국장님이 계시니까 다 안 아시겠습니까? 청사 면세라든가, 인원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분석하셔 가지고 그 지역에 나름대로 맞게끔 청사도 크든지 작든지 조금 변경이 되어 줘야 될 것이에요, 앞으로 신규로 새로 짓는데 있다면, 그 다음에 인원배치도 동세나, 면세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많게는 3명씩 차이나는 읍면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시에 총액인건비 얼마정도 되죠? 2011년도 기준 하셔 가지고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2011년도에 774억 9,000……

김홍구위원

774억……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13만 8,000원입니다.

김홍구위원

약 774억이네요. 그럼 우리시의 임금은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산편성……

김홍구위원

아니요, 실제 우리 시에서 총액임금에 포함되는게 졍규직 공무원하고 무기계약직이지 않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그렇죠.

김홍구위원

그 금액이 얼마 되느냐고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올해는 결산해 놓은것이 없고요. 지난해에는 2011년도에는 인건비가 정규직 공무원이 628억 312만 9,000원이 공무원 인건비이고 기타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66억 9,588만 5,000원입니다.

김홍구위원

얼마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66억 9,588만 5,000원, 합쳐서 694억 9,901만 4,000원 작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럼 작년도에 공무원 급여가 일반정규직 공무원하고 무기계약직,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도 2년 경과해서 자동 한 것은 총액 임금에 포함되지 않지 않나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무기계약……

김홍구위원

2년 근속하면 기간제로 있다가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그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건 총액임금에 포함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694억이라고 하면 그 분들까지 다 포함하신 것이에요. 아니면 순수 우리 공무원하고 무기계약자 순수 무기계약자 그 분들 합산한 금액이에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2년 이상해서 했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사람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순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인사부서에서 인원을 배치 시키실때요. 실제 우리 시의 사업부서라면 건설과, 도시과, 그 다음에 재난관리 그 정도 되죠? 그죠? 또 있나요. 다른데가……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새마을쪽에도……

김홍구위원

새마을관광과도 사업부서입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일단 그 안에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가 작년도 사업한게 218억입니다. 그런데 시설직이 건축 4명입니다. 1명 환경직 빼면 3명이에요. 그 다음에 새마을관광과가 330억 사업을 하셨어요. 거기에 이제 시설직이 토목 3, 건축 1명입니다. 경제기업과 230억 했는데 국장님 제외하고 토목 4명이네요. 축산유통과 토목 1명인데 산림공원과 소속이네요, 3억 4,000만원 정도 사업을 하셨어요. 산림공원과 토목 1명인데 210억을 하셨거든요. 건설과 토목 14명에 769억, 도시과 345억에 건축 4, 도시계획 2, 토목 5 이래 사업을 하셨고요. 재난관리팀에 팀장 포함 토목 6 해서 136억 정도 사업을 하셨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어떠한 사업을 시행하시든지 간에 사업 성격에 맞는 직원이 배치가 되어 줘야 됩니다. 사업성격에 맞는 직원이, 예를 든다면 순수 토목사업인데 건축직 배치시키면 안되요. 그래 순수 건축사업인데 토목직을 앉혀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인사관리를 하시면서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좀 쓰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인원 배정도 안 맞고 그리고 만약에 사업수행 할 수 있는 직원이 부족할때는 사업부서로 넘기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셔야 되요. 내 부서에 온 예산이라고 내 부서에서 기술력도 안되는데 억지로 그것을 거머쥐고 있다보면 부조리가 생겨요.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이제 총무파트를 맡고 있다 보니까 업무량도 많고 또 시장님을 직언해서 이렇게 보좌하셔야 되니까 상당히 고충이 심하리라고 봅니다. 간부회의를 한달에 한번씩 하죠? 확대 간부회의를……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두 번 합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자유스럽게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일방적으로 뭐 시장님이 훈시를 하는 것입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뭐 저희들이 각 실과소 직제순으로 보고라든지 간단하게 하고 시장님 말씀도 하십니다. 훈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게 있으면 통상적으로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데 잘 안합니다. 그런 사항들은 잘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러면 만약에 실과소 과장님들이 보고를 했을때 이제 시장님하고 의견이 안 맞았을 경우에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하는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별도로 가서 보고를 드리고 나서 지시가 있으면 별도로 대면 보고를 다시 해서 결심을 받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어느 조직이든지 사실은 이제 너무 예스맨들이 많으면 조직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분위기는 좋을수가 있어요. 예스맨들이 많으면 분위기는 좋을 수가 있는데 조직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아닌 것은 과감하게 이렇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게 필요하거든요. 과장님들이 좀 소신을 가지고 우리 간부공무원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교육부분을 어제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무부서가 총무과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교육에 지원을 많이 하면서 교육여건이 많이 좋아졌어요. 과장님 뭐 상주여고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율형공립고로 지정되면서 기숙사 투자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교과부하고 우리시하고 5억원 5년동안 투자를 하잖아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 자금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보니까 학교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래 보면 상주여고 뿐만 아니고 상지여고도 기숙사 지원을 해 주고 상주공고도 대응투자자금 나가고 하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하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상주고등학교입니다. 상주고등학교가 사립이다 보니까 재단에서 어떤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상당히 시에서도 지원하기 어려운 그런 형편이고 또 재단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 주면 우리도 매칭펀드식으로 해서 대응투자를 해 주면 되는데 사실 재단의 의지로 봐서는 그런게 좀 미약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재단에서 투자 안하니까 우리시에서도 투자 못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래도 외부로 유출되는 인재 외에는 그나마 우수한 인재들이 상주고등학교를 주로 가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어떤 적극적인 투자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단지 상주여고는 공립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렇게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사립이라는 이유 하나로 그렇게 우리가 등한시 해서는 안된다.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학교지원에 관한 예산을 받아 보면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받아 가지고 오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고등학교는 받고요. 초중학교는 교육청에서……

정갑영위원

교육청을 통해서 오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도 보면 교육청 소관 소속인 공무원들도 있고 있어 가지고 자기 기관을 많이 대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의 학력이 탄탄해야지 기초교육이 탄탄해야지 고등학교 가서도 학업성적이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많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는 합니다만 어느 정도 구분은 해 둬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고 또 우리 교육청 예산이 적은게 아닙니다. 경상북도 교육청 예산이 3조 1,000억입니다. 올해, 3조 1,000억인데 제가 봐서는 충분히 자기들 예산 배분만 잘하면 얼마든지 잘 쓸 수 있어요. 교육청 예산이요. 어떨 때는 남아 가지고 막 학교교사들 일부러 강제 동원시켜 가지고 예산 나눠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들 많아요. 방과후, 0교실 수업도 하거든요. 초등학생은 0교시 수업합니다. 8시에 한시간 당겨 가지고 그러면서 교사들한테 수당을 주고 이러거든요. 그 예산이 남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초등학교, 중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자체로 요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도교육청 관할이지만 우리 고등학교 부분은 이 지자체끼리의 어떤 경쟁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뭐 출현을 해서 발전기금을 줘야 되겠지만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좀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고등학교 이상만 우리시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방침을 좀 확실히 정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러시겠습니까? 교육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 그렇게 좀 결단을 내주세요. 안 그러면 계속 교육청에서 요구가 들어옵니다. 뭐 제가 보니까 유치원 보조금까지 신청을 했는 것 같더라고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이번에 신청한 유치원쪽에서는 저희들이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고 또 교육청에 일부 예산이 뭐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운용되는지 저희들이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내 동지역의 초등학교 경우에는 방과후 학습 지원이 아주 적은 것으로 그렇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그래……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사실 올해도 5억 1,400이 우리가 광고 예산으로 지원을 했잖아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서 토요일 전일 휴무제가 되면서 방과후 예산이 더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교육청 예산으로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지원해 주면 자기들 예산을 전용을 해요. 다른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중학교까지는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나머지 고등학교 부분은 우리시에서 인재양성 부분에 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좀 확실하게 방침을 정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교육청에서 중학교까지는 좀 자기들 그래 의무교육이고 주관 주무부인데 왜 그것까지 지자체에 자꾸 떠넘기려고 해요. 그것은 좀 안 맞는다 보거든요.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래 해 주시고요. 191쪽에요. 우리 학생글로벌해외연수 지원을 하고 있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올해도 실시를 했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선발은 했어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대상은 몇 명을 했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20명……

정갑영위원

고등학생 20명 한 것입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고등학교 1학년들 위주로……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고1입니다.

정갑영위원

안그래도 이제……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7월 20일부터 8월 4일까지 14박 16일 일정으로……

정갑영위원

아!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앞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중학생 학력경시대회를 통해서 우리 관할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금을 주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지원금을 5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이렇게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이게 글로벌해외연수 지원을 할 당시에는 이제도가 없었습니다. 그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 제도가 없었는데 이 제도가 생기면서 글로벌해외연수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왜냐 하면 이 예산을 조금 더 올리고 관내 고등학교 오는 학생들한테는 금액을 500에서 700이나 이렇게 조금씩 올리고 그 다음에 해외연수 이것은 영어타운 쪽에 좀 집중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다양하게 우리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게 더 오히려 더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고등학교 1학년때는 해외 나가도 크게 효과가 없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충분히 저희들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사실 홈스테이라든지 이런 것은 큰 효과가 있겠느냐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미국 데이비스시에서 홈스테이하고 왔습니다. 와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일정을 이렇게 죽 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영어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을 많이 갖습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이고 홈스테이 딱 들어갈 때는 부모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았답니다. 영어에 대한 자신도 없고 어떻게 대화할 수 있느냐 소통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많았는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어떻게 하든지 단어 영어단어 한두개 가지고라도 소통이 되고 의사전달이 되더라. 그래서……

정갑영위원

성과가 상당히 좋다는 이야기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다. 그리고 이제 우석여고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가니까 거기도 꼭 우리도 홈스테이라든지 이런데 글로벌해외연수에 갈수 있도록 배려를 해 달라고 그런 부탁들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그렇게 하시고 또 영어쪽에 여기에 이제 거기 못 가는 학생들도 좀 제대로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주영어타운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좀더 투자를 하고 우리 지자체도 좀더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강사가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원어민 강사가……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83쪽에 보면 아까 여고에 대해서 한가지 빠뜨린게 있는데 그 처리내용에 보면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 운영중인 상주여고는 대학수학능력시험결과가 언어 수리 영어영역의 1-3등급 학생수가 2010년에 145명이었는데 175명으로 많이 증가했잖아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투자효과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꼭 상주고만 이야기 아니고 다른 학교도 지금 함창이나 함창고등학교, 용운고등학교, 화령고등학교 이런데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상주고등학교가 사립이라는 것 때문에 지원이 많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인 어떤 혁신에 그런 가능성이 좀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라도 그렇게 좀 자극을 줘서 바꿔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래 보거든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2010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이렇게 4개 영역별로 1-2등급 비율을 보면요. 인구대비, 학생대비 1-2등급 나오는 비율을 보면 4개 영역에서 전라남도 장성군이 전부다 1위를 했어요. 전라남도 장성군이…… 하여튼 이렇게 군지역 이런데서도 전국 최고의 학력을 받을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으니까 우리도 백년대계를 보고교육쪽에는 집중적인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간단한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앞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총무과 업무가 보면 시장님 의중하고 관련된게 많아요. 그렇죠? 인사도 그렇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시책업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여기서 아무리 시의원들이 이야기를 해 본들 시장님이 시장님 의지가 없으면 안되는 사항이 많고 이런 내용이죠. 여기서 이야기 해 봐야 또 뭐 이렇게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 최근에 보도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시장님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제왕적 권한이 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안되는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직원들이 관리하는 직원들이 대개 다 직언하는 사람이 적다. 관리자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인사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고 밉상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만일 거기에 있다고 해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더라도 가능하면 의지를 가지고 직언을 해 가지고 좀 이런 것은 좀 잘되는 방향이 있다면 상주시를 위하고 자신들을 위하고 시장님을 위해서도 바른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앞에 김홍구 위원님도 질의를 하시고 정갑영 위원님도 하셨는데 교육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교육 전문부서가 교육청이 있으니까 잘 하시리라 믿는데 우리는 이제 단지 지원만 해줄 뿐이죠. 그렇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지원해 주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의견 정도만 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돈 이왕 주는 것이니까 줄때 그런 의견들 반영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죽 이야기 들은 것 몇 가지 생각나는 것 말씀드릴게요. 이통장 해외연수 같은 이런 것은 아마 시장님이 이야기 안해도 과장님 선에서 이야기 될 것 같아요. 올해 가고 내년에 가고 저내년에 가고 계속 통장이라고 그래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년에 한번씩 제한 한다든지 해 가지고 골고루 많은 사람들이 통장님들만 연수가는게 아니고 다른 뭐 지도자라든지, 일반시민들도 갈수 있도록 차출해서 다양하게 가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좀 내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도 보면요 시장님 새롭게 오시면 꼭 한두군데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죽 내가 자료에 보니까 209페이지에 보니까 새로 오셔 가지고 올해도 이제 자매결연하려고 하다가 좀 말썽이 있었죠, 기륭시인가 어디하고 부결되고 이랬는데 채택이 안되었는데 그런 것도 가능한 한 있는 것 내실화 시키면 좋지 않겠는가 기존에 있는 것이라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홍구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 초청할 때 우리가 부담한다고 그랬습니까? 채제비라든지 이런 것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가 가면 그쪽에서 부담 안합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일부만……

성태

김성태위원

일부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차이가 있다. 그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차이는 좀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좀 그런 면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호 호혜적인 그런 바탕이 되어야 되지 그런 것 없이 교류한다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도 앞으로 좀 확실하게 처리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전보제한 문제에 대해서도 누누이 감사할 때 마다 정책질의 할 때마다 이야기를 해요. 전보제한 기간내에 전보 이런 문제 그런 것도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가능하면 좀 이왕 내부적으로 규정이 있으면 규정을 지켜주는게 맞다. 그죠? 그래서 1년이죠? 1년……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1년내……

성태

김성태위원

어지간하면 가더라도 한 1년 정도는 있다가 가도록 이렇게 하는게 맞다. 그래서 원칙을 좀 정해 놔야만 공무원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거기서 1년이라도 열심히 하고 다른데 가서 새로운 보직을 받더라도 하는게 맞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CCTV 많이 설치 했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 화질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렇게 픽셀수가 적고 이래서 잘 안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기존에 있는 것도 이렇게 변환하고 이런 것을 해야 안됩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필요성은 느낍니다만 지금 당장에 신규 수요를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교체하고 이런 경우에 다소 좀 소홀하죠.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그것도 기회 닿으면 기존에 있는 것 혹시 모르겠어요. 현황을 잘 모르겠는데 아마 옛날에 설치한 것은 아무래도 노후화 되고 이렇게 기계도 구형이 되어 가지고 아마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방범 이런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사고후에도 해결하기도 쉽고 또 예방도 많이 되고 해서 이런 문제 그것도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53페이지에 보면 명예시민이 있어요. 2009년도에는 10분이 임명되셨고요. 우리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2010년부터 11년까지 내가 세어 봤어요. 다 세어 보니까 153명이 임명되셨더라고, 명예시민이 많아 가지고 나쁜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해 놓으면 행정력도 낭비되고 솔직히 이것 할 때마다 다 시장님 가서 수여하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내가 보니까 뭐 승마대회 와서 그런 분들 찾아보니까 많아지는 요인이 있어요. 승마대회 심판이라든지 우리나라가 최근에 국제행사가 많아 가지고 그런 부분 이해는 하겠는데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너무 많으면 희소가치가 없으면 거기 가치도 좀 떨어지고 그런게 있잖습니까? 그래서 홍보대사도 마찬, 홍보대사는 좀 틀린 것 같아요. 해 놨다가 안되면 그만이고 이런데 그죠? 명예시민 이런 것도 너무 지나치게 많을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하여튼 그 처음에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 했지만 그런 문제들 의지를 가지고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 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거기서 반영 안되면 그만이에요. 집행부에서, 그렇잖아요? 우리 또 잔소리로 들리고 이러면 헛일입니다. 핑계대기 좋잖아요. 가서 의회에서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이런 것은 좀 고치는게 맞다. 물론 저희들이 다 이야기 하는 것이 다 맞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보통 일반적인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니까 규정도 그러니까 안 될 것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의지를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아까 그 전보제한 문제도 그래요. 그것 진짜 할 수 있어요. 엄연히 할 수 있는데 시장님이 이건 뭐 의지의 해서 바꿔라 이러면 밑에서 안 바꿀 수 없으니까 바뀌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부득이하게 뭐 이렇게 개편이 되고 이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그런 것은 질서란 지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맞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보제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뭐 이번에 상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1월달에 1월 20일자로 인사한 일부 직원들 중에 부서에서 적응을 못해 가지고 애를 먹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전보기한 내에 조치를 하는데 하여튼 가급적이면 그 규정을 지켜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보통 보면 단체장 이런 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다른 분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래요. 시의원들이 보면 처음에 이제 시의원이 되고 나면 의욕이 넘쳐요. 넘쳐 가지고 오버도 하고 그런 예도 있는데 물론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좀전에 학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어요. 방과후 학습 이런 문제 학교에 지원되는 것 있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학교는 내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돈이 내려오기는 내려오는데 학생수를 채워야지 강습을 할 수가 있잖아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게 안되어 가지고 돈 처치곤란이다. 실제로 이런게 있대요. 많데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소상히 살펴 가지고 좀 너무 지나치게 사실 교육 하는 것은 원래 국가 사무 아닙니까? 우리 끼리 이야기 하면……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솔직하게 국가에서 다 책임지고 인기장들 다 책임지고 해야 될 문제를 어느 시점에 와서 이게 이상하게 말이야, 우리 애들 교육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변질이 되었어요. 지금은 이제 전국의 시도가 지자체가 자기 고향을 살리기 위해서 하니까 어쩔수 없이 같이 또 하기는 해야 되요.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지나치게 과도하게 지원을 안해 주면 돈을 줘 가지고도 소화가 안되고 또 성과가 안 나타나는 그런 것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확인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정갑영 위원께서 교육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아까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점은 꼭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과장님 제안 하나 드리겠는데요. 아까 인구증가시책 펼쳐주신다 하셨잖아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지금 제가 우리 일부 남원동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남원동에 들어와 사시면서 미전입 가구를 파악한 적 있거든요. 파악 하니까 한 285가구 정도 되요. 미전입 가구가, 그래 가지고 담당직원을 보내 가지고 설득해서 지금 현재 12가구 정도가 전입을 했는데 꼭 남원동 뿐만 아니고 다른 읍면동에도 마찬가지의 미전입 가구가 산재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면지역에 가면 자연부락 단위 담당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통하든 전담 공무원 한분을 배치하시든지 해 가지고 미전입가구를 파악하신 연후에 전입을 유도하는 시책을 펼칠 필요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실제 이게 인구증가 정책도 할 수도 있고 따지면 사각지대에 미전입가구 일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으로 끌어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 이 분들이 실제 우리 시에 전입 안하시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거든요. 이것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국가 사무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 있을때는 시민의 일원입니다. 유치원부터 해 가지고 초중고 전체가 시민의 일원으로 보고 모든 결정을 하셔야 되지 이것은 국가 사무다. 지방 사무다라는 개념 가지고 접근하시면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게 교육 부분이거든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게 정도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관성을 열어두고 검토를 하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인재육성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조직진단용역이 들어갔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지금 자체 진단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자체 진단하고 결과가 나오면……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정갑영위원

참고해서 다시 용역을 의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하여튼 좀 이번만큼은 제대로 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상당히 이게 개인적으로 업무분담이 막 많이 가중되는 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 배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리고 정책기획담당관실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우리가 상주발전을 위한 학술대회 및 정책토론회 개최해 가지고 3,500만원 예산이 서 있어요. 700만원씩 해서 다섯 번 되어 있는데 엊그저께 미래정책연구위원회 1주년 하면서 한번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시의 어떤 발전에 대한 규제들이 좀 꽤 있거든요. 축제도 한 파트가 될 수 있고 교육도 한 파트가 될수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민간인들이 쓸 수 있는게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한번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유능한 분들 모셔 가지고 이런 뭐 정책토론회를 한다든지 세미나를 했으면 안 좋겠나 어차피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이 예산을 다 못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총무파트에서 이것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축제면 축제쪽에 해 가지고 발전 방안이 있으면 사용을 하고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정책기획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협의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 점도 한번 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정이 되어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같은 맥락으로 저희들이 지난해 학교 교육에 대한 본예산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우리시가 학교교육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방향 설정이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학교기관에서야 어떤 예산이라도 아이들의 교육활동을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그게 뭐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하드웨어 부분이든 어떤 부분이든간에 저희시가 교육예산을 왜 지원해야 되는지 어떤 근본적인 목적이 설정이 되면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떡시루에 떡을 쪄서 골고루 나눠주는 그런 것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 그리고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한건 한건 초등, 중등, 고등학교 몇 개 교 예산액 얼마대비 이렇게 해서 예산 올린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대안을 준비해서 빠른 시간내에 추경을 준비해서 교육의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추경이 많이 늦어져서 학교단위별로 경비지원조례가 마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여건 조성이 대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물론 학교단위뿐만 아니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주무부서에서 왜 우리가 학교교육을 지원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한번 더 모이셔서 협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동의하시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주무 계장님께서 추경예산안을 가져 오셨는데 보니까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뭐 계장님하고 과장님이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지난 본예산에 삭감한 예산들을 그대로 가져 오셨어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대안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저희들 의견하고 상당히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신겁니다. 의회의 위원회 의원들은 시민들 의견을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의견들이 아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추경예산 편성에 조금 방향설정을 다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교육의 지원은 지자체마다 앞다투어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결국은 교육이 지역발전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발전이 있어야 지역발전이 있습니다. 인구증가 정책의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의 여건조성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업을 유치해도 교육여건이 안 좋으면 그 아이들이 그 가족이 상주로 오지 않습니다. 물론 경제여건도 관계가 되겠지만 이런 측면에서 학교교육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민들이 뭘 원하고 우리가 어떤 예산지원을 해야 교육활동들이 활성화가 되는가 거기에 대한 연구 검토가 있으셔야 되지 오해를 하면요. 선심성 예산으로 초중, 중등, 고등을 골고루 나눠주는 그런 예산은 향후에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지적 중에서도 제가 200% 공감하는 것 중에 뭐 국내간의 자매도시교류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도와 저희가 교류를 해서 어느 도시든 간에 서로 윈윈이 안되는 한이 있더라도 국내교류로 인해서 발생되는 서로 손익계산은 대한민국내에서 이뤄지는 것이지만 국제도시에서의 손익계산은 해 주셔야 되죠. 서로 윈윈이 안되면 예를 들어서 미국 데이비스시 같은 그런 부자나라의 그런 교육도시에서 우리시가 더 원하는게 있다면 저는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을 소유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단지 지자체장이 해외에서 국제도시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그런 명분하에 특별한 분석도 없이 자매도시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대만 자주 다니고 대만통이라고 대만하고 국제교류한다. 그건 억지입니다. 억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내부적으로 갈등의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주무부서에서 향후에 우리 의회가 시장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어떤 조정자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점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시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두가지 점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좀 향후에 좋은 정책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홍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2010년 2011년도에 위촉한 명예시민홍보대사의 연락처 등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저희들 학교교육 지원현황에 보면 읍면지역에 전년도에 농산어촌 관광학교 운영지원을 국비 지원을 한 14억 정도입니까? 얼마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교육청에서 일관해서 권역별로 묶어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적으로도 예산을 지원하는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예산들이 어느 학교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학교교육 활동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싶습니다. 이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용구입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프로축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프로축구 지금 현재 등수가 몇 위지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어제 패해서 15위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K리그에서 스플릿제를 실시해서 올해 2개 팀이 강등되죠? 2부 리그로 내려갑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지금 특별사항 아니지만 총 16개 팀 중에 하위 2팀이 2부로 강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현재 15위면 그 대상에 포함되었네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아직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어제는 서울팀하고 했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서울FC인데 지금 상위하고 있는 팀입니다.

변해광위원

1대 0으로 졌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잘해야 될텐데, 걱정입니다. 우리가 프로축구를 의욕적으로 유치해 놓고 저렇게 성적이 어쨌든 간에 성적으로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이제 또 성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상주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체결해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느냐? 고민하게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지금 현재 프로축구 우리 지금 전년도에 광고수입을 약 25억 정도 했잖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작년에 광고수입을 그렇게 했고요. 기타 잡수입 포함해 가지고……

변해광위원

올해는 지금 6월 현재……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22개 업체에 11억 2,700만원……

변해광위원

올해……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 작년에 광고수입은 13억 700만원이었습니다. 기타잡수입 포함해 가지고 한 20억 되었고요.

변해광위원

광고수입이 이제 13억……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올해는 13억 1,100만원입니다.

변해광위원

광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광고 13억 찬조가 한 11억 들어가게 되었는데 올해는 6월까지 11억……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우리 시비가 그때 4억……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올해 당초에 4억이고요. 작년에는 가입비 포함해서 20억을 지원했고요. 올해는 현재 당초 예산 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금년도 2011년도에 광고수입이 찬조를 통해서 25억하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시에서 지원했는게 운영비 10억하고 저희들 가입금 10억해서 총 44억 됩니다.

변해광위원

가입비는 제외하더라도 그럼 약 35억 정도를 편성해서 다, 거의 다 썼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35억을 다 썼다는 것입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 10억은 2010년도에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운영비가 2010년도 추경때 예산책정되어 가지고 운영비는 저희들 2011년도에 사용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올해 광고수입이 11억, 시보조금이 4억 그러면 15억, 앞으로도 계속 찬조금 및 광고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 적극 운영회가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작년처럼 그렇게 광고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아마 작년 수준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작년 13억이고 현재 11억이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변해광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시비 4억 정도 아닌 순수 독립 법인으로서 프로축구가 경영이 되리라고 봅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이게 저희들 지금 시민구단이 사실 아니거든요. 시민구단 같은 경우 대구FC 이런 경우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는데 왜냐하면 저희는 사실 지원비 개념이거든요. 운영하는 지원비 개념인데 하여튼 저희들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럼 앞으로 지금 현재 올해까지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계속 체결해야 됩니까? 아니면……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제 선에서는 어떤 저희들이 뭐 돈이 5억 10억이 적을지 많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저희들이 상주 시민들을 위한 홍보차원에서도 적극 유치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그래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체결을 하더라도 만약에 2부 리그로 강등이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직 그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에 대비해야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만일 대비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청이나 설명회를 통하고 또 우리 시민 대변인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계약체결이 12월 31일까지입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만일 그런 경우가 되면 저희들이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든가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해 가지고 그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2부 리그로 강등이 되면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2부 리그도 운영은 되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2부 리그로 내려 가게 되면 법인화가 안되잖아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그건 상관없습니다.

변해광위원

상관없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1부든 2부든 그 관계는 상관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하나의 운영 개념이기 때문에 1부 리그든 2부 리그든 상관없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이제 약간 상무가 타 프로축구와는 좀 개념이 틀리지만 그래도 프로는 프로에요. 프로가 뭡니까?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게 프로 아닙니까? 아마는 그냥 즐기는 동호인들이 모여서하는 프로축구이고 그런데 2부 리그로 강등이 되면 그냥 예산만 투입하고 그래 가지고 경영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상주시에 11만 시민중에서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제가 볼때는 한 만여명 그런데 그것을 보고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 주민들 설명회, 공청회 죄희들 의원님과 간담회 통해서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하여튼요. 프로축구 계속 유지하는 방향을 계획을 잡으시고 만약에 이게 2부 리그로 강등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 계획안을 세워 주세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세워 주시고 또 축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축제위원회하고 저희들 또 상주시에 공연단체 및 축제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기본계획은 어느 정도는 잡혀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구체적인 계획도 잡아 놨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 잠정적으로 계획은 저희들 레파토리 테마 해서 추가로 작업중인데 저희들이 아마 7월달 되면 거의 다 정해지면 저희들이 의원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작년에 감고을축제 하면서 하고 난 뒤에 성과분석을 해 보면 거의 다 빵점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축제가 아니다. 축제다운 축제가 아니다. 해서 올해에 축제를 개최할 때는 처음에서부터 프로그램을 바꿔서 외부 관광객을 대상으로 손님을 오게 해서 거기에 파급적인 경제효과를 유발시키는 관광축제가 되자.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많은 질타를 했고 개선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올해도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축제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기존 축제위원님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뭐 잘하고 계시지만 이제는 그분들 가지고는 안된다. 차라리 한해, 두해 더 늦추더라도 외부에서 바라보는 아이디어를 빌려서 상주시에 하여튼 전반적인 용역을 줘서라도 그래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축제다운 축제를 해야되지 또 남는 장사가 되어야 되지 보여주기 식 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축제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안 그렇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문화적으로도 기대효과가 커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효과가 커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지역을 알리는 대표다운 축제가 되어야 된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하여튼 이번 축제는 지켜 보겠습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해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먼저 축제 부분 이제 294쪽 한번 보실래요? 294쪽에 2010년도 문화관광부 선정 대표 및 최우수축제 해 가지고 10개가 나와 있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과장님 이 중에 축제 담당하시는 계장님이나 중에 몇군데 갔다 오셨어요? 벤치마킹을 몇 군데 정도 했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동하고 함평 나비축제 두군데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함평 나비축제……

정갑영위원

함평 나비축제, 두군데만 갔다 왔어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다른데는 제가……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축제에 대한 아이디어는 주로 어디서 나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축제자문위원회 해 가지고 상주시내 공연대표님하고 축제전문가로 구성된 10분하고 수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래 실질적으로 축제자문위원회에서 아이디어들이 나옵니까? 축제 어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한계는 있지만 거기서 저희들이 같이 토의하고 논의하면서 저희들이 개발하고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축제추진위원회가 그렇게 하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축제추진위원회는 이제 저희들이 결정하는 사항이고요. 축제위원회 실무 개념 자문위원회에서 거의……

정갑영위원

자문위원회는 공무원들 위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자문위원 저희들이 상주시내 기관급 단체 위주로 하고 문화원쪽 이런 그런 파트가 되어 있고요. 그런 분들은 사실 또 결정하는 사항이지 크게 의견이 나오기가 쉽지 않고요. 그것 말고는 저희들이 이제 실무권이 자문위원회 몇 분이 저희들이 상주시내 공연단체 대표님이나 축제전문가분들 이분 몇 분하고 수시로 토의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일반 우리 문화예술단체하고 지금 이야기를……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아이디어를 주로 얻는다. 이 이야기잖아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내부적으로 어떤 아이디어 이런 것 도출하는 것 없습니까? 공무원들 내부적으로……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다음주에 아이디어 공모가 있거든요. 저희들 공무원쪽으로 해 가지고 작년 축제가 평가가 좀 안 좋으니까 저희들 다음달부터 해 가지고 전 상주시청 공무원 대상으로 해가지고 아이디어 공모를 축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을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7월달에……

정갑영위원

정책기획담당관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입니다.

정갑영위원

개발팀하고 이렇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죠. 축제의 내용을 이제 아이디어로 제목으로 넣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정갑영위원

아까 변해광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평가가 빵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과장님은 안 계셔서 모르겠지만 국장님도 안계셨고 누구한테 물어보나…… 거의 저희들이 보는 수준은 낙제점입니다. 도저히 이게 성공한 축제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이게 종합축제를 하면서 이렇게 성과가 없는 축제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민들을 우리 주민들을 그 바쁜 시기에 동원을 해야 되고 공무원들은 또 얼마나 죽어납니까? 공무원들 일주일 뭐 어떨 때는 한달간 이렇게 격무에 시달리는데 성과는 하나도 없어요. 예산낭비하고 그런데 이것 왜 해야 됩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저도 축제평가보고서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따나 상당히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볼거리가 없고 상주에 대한 표본도 없다는 이야기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축제라는 개념이 하나의 어떤 정착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 상주 같은 경우 축제는 문화라는 자체가 정착이 안되다 보니까 힘든 경우인데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옛날에는 축제가 맞죠? 그죠? 지금은 축전이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지금 용어 자체가 축전으로 해야 되고 옛날에는 자연스럽게 이제 뭐 옛날 선사시대부터 그런 행사들이 있었잖아요. 제를 올리고 수확에 대한 즐거움 이런 것을 함께 나누고 이런게 축제의 기원인데 지금은 이게 경영의 기법이 도입 안되면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10억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10억 이상의 수익이 창출 안된다면 여러 가지 사회적 편익이라든지 경제적 편익을 따져 가지고 안된다면 그건 해서는 안되죠. 그런데 매년 해오든 거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문경은 지금 여러 가지 축제를 우리 인근에 있는 문경은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10대 축제에는 지금 여기 2010년도는 안 들어갔는데 2011년도에는 들어갔을 것이에요. 도자기 축제가……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찻사발축제……

정갑영위원

예. 찻사발축제 들어가고 문경 동로에 오미자축제, 그 다음에 사과축제 여러 가지 축제들이 어떻게 보면 물론 자연적인 환경이 문경새재라는 좋은 환경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공적인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특화시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보기에 성공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특화된게 없어요. 종합적으로 그냥 모아 놓고 농산물 그냥 모아놓고 사람 강제 동원하고 읍면동별로 강제동원해 가지고 바쁜 사람들 오기도 싫은데 나오라고 해 가지고 물론 이제 그분들 전야제나 이런것 하면서 가수공연하고 이러면 좋아 합니다. 우리 시민들 그런 문화에 접할 기회가 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잖아요. 그 바쁜 시기에 주무과는 한달 정도 안합니까? 한달 정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문을 했었어요. 작년에, 그러면 품목별로 한번 해 봐라. 우리가 뭐 포도면 포도, 또 오미자도 문장대 쪽에 동로보다 양도 많고 질도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보고 이것 할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게 낭비된다고 종합적으로 모아 놓고 하는게 이게 더 실패작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내용이 없습니다. 과장님 올해 우리가 예산을 1억 세워 줬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어느 정도 썼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 벤치마킹 외에 저희들 자문위원회 위원 오셔 가지고 같이 토의 논의하는 쪽으로 사용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을 우리가 1억 세워줄 때는 나머지 예산 우리가 추경에 세우기 전에 축제에 대한 기본계획 이런 것을 잘 짤수 있도록 축제추진위원회라든지 자문위원회를 가든지 안 그러면 담당계에서 가든지 여러 군데 가서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도입할 것은 도입하고 우리가 또 창조할 것은 창조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활동들을 거의 안했잖아요. 이 10대 축제중에서도 두군데 밖에 안 갔다 오셨으니까 그런 의지가 없잖아요. 벤치마킹에 대한 의지도 없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의견수렴하고 저희들 벤치마킹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추경안에 올라오면 다시 고민을 해 보겠지만 어떤 뭐 지역민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고 또 경제적인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짜 보세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잘 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무쪽도 저도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개 팀 중에 상위 8개 팀 하위 8개 팀 이렇게 나누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이제 14개 경기, 30 경기는 이 방식으로 하고요. 14 경기중에 상위 팀 8 팀 하위 팀 8팀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경기를 합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하위 8팀 중에 2 팀이 이제 2부 리그로 가고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제일 뒤쪽에 보시면 유소년……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창단이 되어 가지고 초등부는, 중등부, 고등부만 창단이 되었고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초등부는 지금 보급반 해서 운영되고 있고……

정갑영위원

내년에 창단할 예정입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그건 육성반으로 별도로 창단할 계획이고 지금 보급반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하고 있는데 이제 2부 리그로 떨어지면 자립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광고수익을 얻는다든지 물품후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얻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그래 지금 저희들 유소년 지원은……

정갑영위원

아니요. 이것은 우리가 따로 받는데 가입만 되어 있으면 이것은 해마다 내려오잖아요. 그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이걸 떠나가지고 우리 상무가 만약에 2부 리그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광고후원금이라든지 물품 후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축소가 되겠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거의 수준을 못하죠. 내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2부 리그로 떨어지면 2부 리그팀에 광고협찬금 내는데는 잘 없어요. 그 TV에도 잘 보여주지도 않고 이러는데 누가 협찬금 내겠어요. 지역에 있는 업체들 뭐 마지 못 해 낼 사람들 있겠습니다만 거의 안 냅니다.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비로 다 부담을 해야 됩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2부 리그로 강등될 때는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심의되는 의견들하고 저희들 심의회를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제가 프로농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오리온스가 대구시에 연고장을 두고 있었죠? 그런데 오리온스가 거의 계속 하위권에 있었잖아요? 그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대구 시민들이 오리온스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쫓아 냈어요. “제발 대구에서 나가라. 너희들” 그렇게 했어요. 지금어디 갔습니까? 오리온스가 일산인가 고양쪽으로 안 갔어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고령인가……

정갑영위원

이게 프로경기는 아까도 뭐 변해광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성적이 나쁘면요. 오히려 독입니다. 독,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상위권에 안 있으면 프로구단 자체가 매년 하위권에 이렇게 맴돌고 이러면요. 오히려 시민들한테 실망감을 주고 시민들 스트레스 받고 자긍심 이런 것 뭐 맨날 하위 구단에 있는 구단이 무슨 자긍심을 가지겠어요. 대구시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시민들이 좀 있으면 맨날 하위권에 맴돌면 상무 얼른 좀 나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고민스럽습니다. 고민스러운데 이 유소년클럽, 그 다음에 상무가 만약 2부 리그로 떨어졌을 때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게 그렇게 안되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렇게 될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래 꼭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사이클팀 교통사고 났을 때 지금 이것 보상은 종결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진행중입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보상관계는 저희들이 조의금 관계는 박은영, 이민정 두 죽은 유족은 다 되었는데 지금 정수정 이게 저희들이 상속이 친모로 되어 있습니다. 50%, 50%인데 지금 그게 친부, 친모 그래서 정수정 친부하고 친모하고 관계가 안 맞아 저희들이 위임장을 받아 가지고 제출할 계획인데 현재 안되어서 좀 더 기다려 보고 안되면 저희들 조의금 받은 것은 공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다른 부분은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다른 부분은 조의금은 그래 해결이 되었고요. 저희들 현대해상화재에서 우리 상주시청에서 남은 1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되었고 대한사이클연맹에서 하는 LIG손해보험 이 돈도 다 집행이 되었고요. 지금 문제는 저희들 조의금 관계 그 돈 빼고 가해차량 삼성화재 보험 그것은 저희들이 상관없이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 조의금 관계 그게 남아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정수정 선수외에 그 조의금 외에는 유족들하고의 어떤 특별한 문제가 남아 있지 않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해결이 다된 상황이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하여튼 좀 잘 이렇게 마무리를 해 주시고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저희들이 참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자전거축제때 참사 부분 또 사이클로 인해 가지고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시가 전반적으로 안전불감증이 조금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작년입니까? 북천에 학생 수로에 빠진 부분 이런 부분들, 하여튼 국장님 지금 계시니까 이제 곧 장마철 오고 수위가 상승하고 하거든요. 날씨가 덥고 하니까 좀 집중적인 이런 관리가 필요하다. 취약지 이런데는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우리 상주시가 다른 지역보다 대형사고가 많이 나는 편이에요. 될 수 있으면 인명피해는 절대적으로 나서는 안되기 때문에 미리 좀 예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업무 보신지 얼마 됩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3달 보름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대충 업무 파악하셨겠네요? 조금 전에 앞에 위원님들께서 축구하고 축제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이 과가 그런 문화체육과가 시의 행사하고 뭐 축구라든지 시민들하고 관련있는 일을 많이 해요. 하니까 아마 업무도 골치아프고 여러 가지로 문제도 생길수도 있고 잘하려고 하지만 결과가 예상대로 안되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들도 그럴 겁니다. 조금 전에 사이클팀 교통사고 보상금 진행사항을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간단히 한번 묻겠습니다. 위로금이 접수되었다고 1,400만원 했는데 대충 내역을 보려고 했는데 그건 안 주더라고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 도체육회에서 해 가지고 부상자 성금을 모았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도체육회에서……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성금모은 돈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성태

김성태위원

아! 1인당 3,000만원하고 300만원하고 그것이구나.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장례비용을 보니까 전체 3,590만원이 들었어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차로 병원까지 가는데 248만원 승천원에 식사하고 하면서 한 700만원 들었고 분향소 설치가 710만원, 영결식장 설치 850만원 들었는데 본위원이 그날 영결식할 때 참석을 했어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참석을 했는데 그때 들었는가 그 이후에 내가 보고 받았는데 아마 거기서 영결식하고 모든 비용을 뭐 무상으로 했다.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맞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아! 이렇습니다. 노블레스에서 하는 자체 비용은 노블레스 회장님이 하시고요. 그 이외에 분향소 문화회관에 분향소 설치하고 또 영결식하는 것하고 승천원에 식사하는 그런 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하고 자체 내에서 한 것은 노블레스 회장님이 하신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노블레스 그 안에서 한 것은 비용을 청구 안하고 그냥 희사하셨습니다. 그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게 하셨고 영결식장 설치하는 것도 시에서 했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음에 장례식장 사용하는게 뭡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이게 저희들 다른 부대 비용이 있습니다. 화환을 가지고 오고 하는 제반 비용입니다. 장례식에 필요한 제반 비용이……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한 1,000만원 되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사이클팀이 지금 사고가 나 가지고 많은 분들이 사망을 하고 세분이 또 부상을 당하고 감독까지 이렇게 부상 당하고 이랬는데요. 상주가 아시겠지만 자전거도시 아닙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팀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저희들 인원 1,000명 이상 공공기관인 경우는 경기종목을 하나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봤을때 상주는 자전거도시입니다. 만일 사이클을 해체하게 되면 또 다른 종목을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쪽에서는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상의 드려야 되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를 계속 재건해서 운영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속적으로 하는게 맞다.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주가 자전거도시고 이럴수록 우리가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더 잘해서 이제 선수들도 그렇습니다. 선수들한테 빚 갚는 일이 그것입니다. 후배들한테도 그렇고 돌아가신 선수들한테 빚 갚는 일도 우리가 잘 운영해 가지고 많은 선수들이 다시 영입이 되고 생계도 꾸려 가고 또 자기 운동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 이게 맞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해 주는게 맞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음에 축구 잠깐 이야기할게요. 지난해 축구 배당금 받았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유소년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7억 2,000만원 받았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7억 2,000만원 받았어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다른 배당은……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그게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받았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얼마 받았어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1억 8,000 정도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지난 저희들 연맹가입금 납부시 우리가 연맹가입금 때문에 지난 의회에서 말이 많았어요. 원래는 가입금 10억하고 발전기금 30억 내게 되어 있는데 발전기금 10억 이것만 내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 당시 보도를 통해서 보면 상무팀 2013년도에 자연 강등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2부 리그로 가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 되고 했어요. 물론 이제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고 또 이제 거의 확실한 것은 아마 16개 팀이죠. 16개 팀 중에서 하위 2개 팀은 2부 리그 운영을 하는데 아시아축구연맹에서는 이야기가 그게 아니고 12개 팀하고 4개 팀을 2부 리그로 1부 리그는 12개 팀 이렇게 이제 권고를 했어요. 이게 뭐 아시아축구연맹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FIFA라든지 예속된 그런 단체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 없을 생각이 드는데 내년 되면 결과가 나오겠죠. 조금 전에 변해광 위원님 말씀드렸는데 축구가 처음에 저희들 시에 내가 상기하기 위해서 몇 말씀 드리겠어요. 시에 유치를 할때 목적이, 목적 아십니까? 어쨌는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목적이라든지 중요한 것은 생각 안하고 변방에서 자꾸 노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목적 알아요. 왜 상주에 축구가 있어야 되는지……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상주시를 알리기 위한 홍보가 제일 큰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대충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특히 광고 TV를 통해서 노출시켜서 상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상주의 경제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큰 내용이, 그래 이제 광고효과가 그 당시에 시장님 말씀에는 1조원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효과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그래 지금 제가 대략 금액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집행부에서 시장님 1조 하는데 아니 뭐 2조라든지, 안 그러면 100조라든지 이야기 있을 것 아니에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그 산출액……

성태

김성태위원

계산하는데 보니까 TV에 로고 나오니까 상주시 로고 나오니까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하던데……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올 연말되면 2부 리그 문제 나오고 이래 가지고 또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하게 우리 이제 잘 물론 시장님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잘하려고 좋은 생각 가지고 하겠죠. 했는데 일부 반대하는 쪽에서는 지나치게 예산도 들어가고 또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래서 그런데 그 또 뭐 유감스럽게도 그동안에 상무가 중심이 된 승부조작이라든지 감독의 자살이라든지 해 가지고 굉장히 이게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미지 제고를 하기 보다는 이미지가 손상되었다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주가 어떤 곳인데 어름하게 해 가지고 말이야, 축구단 갖고 가서 그래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잘 이렇게 우리가 당초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노력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또 이 문제 가지고 이야기도 많이 할것 같은데 그 정도로 이야기 하고요. 시장님 공약사항에 보면 스포츠시설 확충 하는게 있어요. 스포츠교실을 만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봤어요. 2년동안 이뤄진게 뭐 있는가 보니까 시민운동장에 잔디구장 했고 조명탑을 설치했고 전광판 설치했어요. 이게 결국은 상무축구로 인해서 이뤄진 것이에요. 물론 이것도 뭐 우리가 실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볼때는 시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스포츠시설 확충 하는것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생활스포츠 있지 않습니까? 일반시민들이 또 시민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신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하나 제안을 할게요. 집행부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지금 다른 경기장 보면 축구도 비가 와도 할 수 있어요. 야구가 좀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다른 시설 다 좋아졌는데 테니스가 말입니다. 지금 보면 8개 면 하고 해 가지고 인조로 해 가지고 인조가 아니고 하드보드로 해 놨는데 문경, 김천, 구미 해 가지고 최근에 죽 둘러 봤는데 실내구장이 없는데가 상주입니다. 그래서 실내구장 이것 좀 꼭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오픈테니스하는데 비가 와서 경기가 안되어서 중계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계시는데 국장님 좀 관심 갖고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부지를 적당한, 이것은 큰 부지 안드니까 지금 개인적인 생각은 그 옆에 하는게 맞다라고 생각되는데 해 가지고 스포츠시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짓고 있는데 전번에 지역신문에 주차장이 문제가 있다. 이야기 있었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주차장 그 주위가 부지가 한정되어 있고 이래 가지고 철뚝 넘어도 있는데 그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아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추경예산에 청소년수련관 앞에 잔디밭이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이 급하니까요. 다른데는 또 저희들이 용역주고 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 청소년수련관앞에 저희들이 잔디구장을 그것을 주차장으로 해서 한 220여대 정도 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제일 빠른 시기에 할 수 있는게 그것이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용역을 준비해 가지고 전체를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도 올려놨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준공예정일이 언제쯤 하려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준공은 저희들 5월 18일 저희들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준공은 이제 건물 준공을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게 아니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주변 조성은 다 되었고요. 추가로 저희들이 시민운동장 주변해서 전체 주차대수가 한 510대쯤 됩니다. 되고 별도로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청소년수련관 앞 잔디구역에 210대 주차시설 공간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실내체육관에 지금 거의 다 되어 가죠. 다 되었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준공했다고 그랬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개관식을 언젠가는 할 것 아닙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스포츠와 연계를 하는게 맞다 싶어 가지고요. 저희들 추석 전후해서 전국장사씨름대회가 있습니다. 매년 KBS1 TV로 해서 중계하는데 4일간 해 가지고 저희들 그것과 연계해서 준공식이 전국장사씨름대회하게 되면 KBS1TV에 노출되면 상주시 홍보도 되고 해 가지고 그래 계획을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언제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그게 지금 추석 전후거든요. 전날부터 해서 4일간입니다. 9월달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왜 묻는가 하면 지금은 피부에 와 닿지 않아요. 주차 문제가……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은 몇 분만 가시고 공사관계자들하고 실내체육관 이용하시는 분들 테니스장 이용하시는 분들 가는데 다수 인원이 많이 오면 진짜 야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은 불편사항과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음에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문화재시설하는 것 있죠? 문화재 보수……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거기 이렇게 내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문화재 보수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 관계되는 분들이 항의가 많아요. 많은데 조심스러운데 어떤 문화재시설은 시에서 시설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어떤 문화재시설은 보조를 해 줘요. 돈을 준단 말입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가지고 문화재 소유측이라든지 그쪽에서 집행을 하도록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이분화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 먼저 예산관계 시설비하고 민간경상보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시설비 저희들 집행하고 민간경상보조는 사실 보조를 줘서 집행되는데 시설비 같은 것 규모가 보통 큰 경우는 저희들이 시설비로 보통 쓰고요. 자본보조는 금액이 좀 적은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틀려요. 보니까 자잔한 것은 오히려 이야기가 틀리는데 내가 자료를 보면 나오는데 뒤쪽에 나오는데 작고 관계없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건 이유가 안되는 것 같고 가능하면 이제 시에서 우리가 집행을 하면 시에는 전문가들이 있잖습니까? 뭐 건축기사도 있고 문화재관리 직원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감독을 하고 설계 전문가들이 설계를 하면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고 일을 안하면 예를 들어서 그 주체들이 안하면 더 편할 텐데 왜 굳이 그것을 달라고 해서 자기들이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라요. 예?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렇게 어떤 것은 그렇게 하고 어떤 것은 안하고 어떤 것은 시에서 집행을 하고 어떤 것은 경상보조 보조금을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능하면 시에서 전체를 집행하는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래 하고 이 이야기도 의회 감사하고 본회의상에 수없이 한 이야기에요. 했는데 이게 잘 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모르겠어요. 그 안에 깊은 사정이 있는지 제가 깊이 모르겠어요.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하셨는데 축제가 너무 우리시에서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많은 분들을 대하는 과정에 축제 이야기를 하면 그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주 쉽게 생각하시더라고, 여기 상주는 곶감 아니냐, 자전거 아니냐, 한우 유명하잖아, 그러면 세 개 믹싱해서 적당한 시간에 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의미를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 가지고 컨설팅을 해서 하는데 보니까 그게 그것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것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축제시기가 10월달 일기가 좋을때 하면 좋은데 곶감 우리 주가 되는 곶감인데 곶감 생산시기하고 맞지 않아요. 그래서 산천어축제 이런 것은 한겨울에 안합니까? 겨울에 해도 관계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초쯤이나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저보고 하라고 한다면 12월초쯤 이렇게 시기는 오히려 그때가 축제를 안하기 때문에 괜찮더라고, 요즘은 뭐 날씨 추운 것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곶감 나오죠. 고기도 먹기 좋죠. 따뜻한 불 피워서 먹기 좋지 이럴 때 뭐 사이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전거 할 수도 있고 뭐 더 한다면 마라톤 같은 것 끼워 넣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뭐 스토리텔링 해 가지고 물론 중요하겠지만 너무 깊게 의미를 두고 하니까 힘든다. 그래서 시기가 문제인데 다른때 다른 지방에서 안할 때 12월초쯤해서 곶감이 출시되는 시기에 해서 하면 곶감도 많은 분들한테 맛보이면서 상업 이렇게 그런 가치도 높일 수 있고 자전거도 가능하고 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짤막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우리가 2003년도에 상주시청 실업사이클팀을 창단을 하셨다 하셨잖아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때 총 예산이 얼마정도 되셨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그때 한 제가 데이터를 2009년도 것을 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

김홍구위원

2009년도는 얼마에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8억입니다. 8억 2,100만원입니다.

김홍구위원

얼마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8억 2,100만원……

김홍구위원

그 당시에 도비는 얼마입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도비 9,100만원인 것 같습니다.

김홍구위원

9,100만원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지금 인근에 김천 같은 경우에 실업팀을 2개 운영하고 있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거기 비율하고 우리 하나 운영하는 것 하고 비율이 어떤 것 같아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도에 협의는 해 보니까요. 이게 도민체전하는 팀 경기하고 도민체전 안하는 경기하고 비율이 틀립니다. 그래 도민체전하는 종목은 11% 정도에서 하고요. 또 도민체전 안되는 종목은 25% 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도에 내부적으로 그래 기준이 있더라고요.

김홍구위원

그렇다면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어차피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실업팀을 육성해야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제가 이제 몇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사고가 나서 참 안타깝지만 국가대표 선수도 몇 명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현재도 있고요. 그렇다면 국제대회에 나갈 때 차출할 때 일상경비 뿐만 아니고 선수들에 대한 급여까지 책임을 져 줘야 되요. 나라에서 그런 부분을 왜 따지지를 않습니까? 우리 돈 가지고 양성해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만 써야지 왜 나라에다가 갖다 줍니까? 돈 많은 나라에다가…… 도에서 아무리 눈꼽만큼 줘 놓고 계속 우리 시비는 엄청나게 증액되고 이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죠. 팀을 운영하는게 낫습니다.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실업팀 자체를 정부 방침이라고 해도 안하는게 맞아요. 지금 이것이 효과가 뭐 있습니까? 운영하셔 가지고 전부 외부 선수들 아닙니까? 우리 상주지역에 주거하고 있는 선수 한명이나 있어요. 없어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만 상주시의 홍보효과는 있다고……

김홍구위원

홍보효과 없습니다. 똑같아요. 뭘 해도요, 상주하면 다 알아요. 그래도, 제가 왜 이래 감정적으로 조금 나오는데 음성이 이건 죄송한데요.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되요. 내가 투자해 놓은데 남이 내것 다 쓰는데도 돈 한푼 안 받고 그냥 주는 것이에요. 그런 장사 뭐한데 합니까? 조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시라는 이야기에요. 현실적으로……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상주 시민운동장 관리부서가 어디죠? 관리사업소에서 하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시설관리사업소로……

김홍구위원

그 시설이 우리 상주 것입니까? 프로구단 것입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우리 시 것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입장료 수입은 프로구단에 들어가야 되요. 우리 시로 들어와야 되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시설 다른 쪽은……

김홍구위원

우리가 시설유지 관리까지 하는 것 같으면요. 입장료 수입은 당연히 우리한테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왜 그리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리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 보니까 우리 돈 가지고 투자해 놓고 우리가 관리비까지 다 주고 있는데 왜 프로구단에 상무단에 주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자체 우리 지원하는 금액도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요, 백화산 항몽소공원조성사업 하시잖아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명시이월 되셨네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