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소미순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시정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도 원활한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5,961억 2,032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847억 6,877만 원으로 1,113억 5,155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금액의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이 456억 2,131만 원, 사고이월액이 29억 916만 원, 계속비이월액이 257억 6,308만 원, 보조금집행잔액이 28억 7,999만 원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41억 7,802만 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사항으로 2011년도 예비비 결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비비 편성현황은 일반회계 예비비가 69억 371만 원이며, 예비비 지출액 및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26억 8,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5억 8,840만 원을 지출하고 9,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수해피해 복구 관련 민간인 재해보상금, 송정지구 개선복구 사업 등 7개 사업에 지출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내역으로는 세입예산 결산액은 403억 2,544만 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328억 1,585만 원이고, 이월액은 71억 8,919만 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내역으로는 세입예산 결산액은 1,071억 5,434만 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677억 7,012만 원이고, 이월액은 336억 4,951만 원으로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자주재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만큼 세입 미수납액 징수대책 마련이 시급하므로 조치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체납액 징수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출분야에 있어서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예산 편성 시기를 놓쳐 예비비를 지출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편성과 사업시행 시기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은 사업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대상자를 발굴하여 수혜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계속비 사업은 사전설계 등 적정 투자시기를 정확히 판단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2011년도 결산심사 결과 전반적으로 성실히 예산집행을 하였지만 여러 분야에서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조치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미순 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소미순 의원입니다. 광주시의회 제207회 정례회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로는 먼저 광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건축물의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심의를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조례의 개정으로 경기도에서 주관함에 따라 현행 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법률에 따른 사전정보공개 대상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미리 공개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민세를 인상하여 세액을 현실화하고 한미FTA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비영업용 자동차 세율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민원처리 시 수수료 납부 방법을 개선하는 등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계획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민원처리 수수료 납부 방법을 개선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에게 수수료를 감면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센터의 설치기준을 정함으로써 광주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참여 동의안으로 다문화사회의 정책방향을 견고히 하고 다문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미순 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참여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형옥 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풍수해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른 의견 청취는 “조례 제정 시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습 침수지역 주민지원 혜택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사전에 서면에 의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풍수해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궁평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반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반대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이현철 의원입니다. 앞서 어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장이 제출한 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발언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번 조례가 여러 선배의원님들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이 자리에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번 조례안의 핵심내용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재벌유통기업들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을 확장하면서 서민들의 업종인 골목상권까지 장악하여 지역의 잉여가치의 역외 유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악순환, 또한 영세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해 왔습니다. 더불어 일부 재벌들은 빵집까지 운영하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유통업종 근로자들의 야간영업 및 휴일근무로 인한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노동건강권과 삶의 질 또한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반대 의견을 제출하신 의원님께서도 들으셨겠지만 골목상권에 포함된 지역의 여러 영세상인들이 이번 조례안의 가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로는 대기업과 동네수퍼를 두고 시장경제 이론으로 논할 수 없는 광주의 공동체가 같이 살아야 되는 가치 때문입니다. 이는 남편이 돈을 못 번다고 이혼할 수 없듯이 골목상권과 영세상인들이 재벌과 대기업의 유통시스템에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몰아낼 수 없는 가족의 가치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번 조례안은 유통산업법상 영업시간 제한 등은 지역상권을 살리는 것이며 대규모 점포와 골목상권의 불공정 경쟁을 방지함으로써 경쟁주체들 간의 조화를 유도하고 어려운 중소상인들의 보호와 서비스 노동자들의 휴식의 권리를 최소한 마련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더불어 이번 조례는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과 재벌 및 대기업 유통마트의 상생 발전이라는 공익을 위한 조례로 그 가치가 매우 크다고 볼 것입니다. 선배의원 여러분!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지역 유통공동체의 상생 발전,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한 이번 조례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광주시장이 제출한 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광주시의회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기립표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장이 제출한 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립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찬반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면 가결되며,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면 부결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출석의원 7명으로 총 표결 의원 수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찬성인원이 출석의원 과반수인 4명 이상이므로, 광주시장이 제출한 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번 결산 심사 시 제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집행 시 재차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정례회가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정례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28만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제20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투표 찬반의원 성명】 ○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장 제출)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6인) 이성규 정희익 소미순 유동철 이현철 설애경 반대의원(1인) 장형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