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구 의원 발언

체육육성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결산부분은...세입금 결손처분사유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분야 결산부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00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육성과 2011년도 예산 현액은 124억 1398만 3000원에 대하여 95억 5431만 42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은 23억 6562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9323만 9720원입니다. 다음 연도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652쪽, 하키장 건립사업으로서 예산액 25억 1000만 원 중 집행액 1억 4427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차액 23억 6562만 9000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월액 상세내역은 시설비로서 23억 7031만 7000원, 감리비 5000만 원, 시설부대비 831만 2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유로는 12월 착공을 하게 돼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집행잔액 현황과 그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속서류 169쪽부터 172쪽까지 원인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금액 4억 9323만 9720원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건으로 4000만 원, 예산절감부분 1억 8753 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 2억 4663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9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원인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잔액 미발생 2건 중 먼저, 전문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로서 1000만 원이 3·1절 역전경주대회가 작년도 구제역 발생으로 개최가 취소됨으로 해서 체육회로 교부하지 않아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운영의 생활체육 행사 3000만 원은 낚시대회 개최계획이 취소되면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예산절감은 통계목별 절감액으로서 1억 8753만 7000원입니다. 예산집행잔액 2억 4663만 6000원은 효율적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1906만 6000원, 스포츠 바우처사업 446만 2000원,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1460만 4000원입니다. 다음,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383쪽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체육육성과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6개 사업 총 사업비 23억 1457만 9000원 중 그 보조금 수령액이 22억 3906만 2400원입니다. 집행액은 22억 2002만 2420원, 집행잔액은 3703만 980원입니다. 원인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바우처사업은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강좌, 태권도, 검도, 수영 등 그 스포츠 강습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개인별 원 강좌비 6만 원, 용품비는 연간 최대 6만 5000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660명이 참가한 사업으로서 수강 중도 포기자의 발생 등 사유로 564만 840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다음, 직장 체육팀 육성 지원사업으로서 예산액이 17억 7661만 원으로 도비와 시비 매칭이 당초 5대 5로 된 사업인데 당초 시·도비 보조내시액보다 7551만 7000원이 삭감돼서 8억 1278만 8000원을 수령해 집행됨으로서 집행잔액이 시비 218만 2810원만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체육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7개, 그 인조잔디 설치공사로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다음, 부속서류 469쪽, 2011년도 주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키장 건립 1건 총 사업비 58억 원 중 2011년 예산액은 25억 1000만 원으로 이 중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한 예산은 23억 6562만 9000원입니다. 총 사업량은 하키장 1면, 보조연습장 1면, 관람석 등 부대시설 건립을 추진하며,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 완공 예정인 사업입니다. 이상, 체육육성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쪽의 윗 부분, 일반보상금 중에서 예술단원은 뭐예요? 예술단원?

그 체육팀입니다.

체육팀에 예술단원이....

아, 목이 이 예술단원하고 운동하고 같이....

예술단원....

직장 체육팀인데요 이게 예산 항목에 예술단원, 운동부, 이렇게 같이 돼 있기 때문에, 항목 자체가 예산 항목에 부기가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예술단원이란 게....

그러니까 운동부하고 예술단원하고 같은 항목으로 부기가....

아, 예술단원이 있는데 직장팀? 직장체육팀 내에?

아니, 위원님 그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된 내용이냐 하면 예산편성할 때 통계목 사이에 예술단원이랑 그 다음에 체육 육성이 있는데 체육육성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 통계목이, 법정 통계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체육만 세워야 되는데 그 항목에 넣은 겁니다. 예술단원은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다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요 체육육성과도 거기에다가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를 못 해 가지고서 ....

보건행정과장 유병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317페이지 하단입니다. 세출예산 총 금액은 162억 300만 6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50억 7862만 130원, 사고이월액은 2억 7453만 5600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4985만 270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용으로는 정신질환 기능보강사업 아산 보금자리 신축사업으로 잦은 강우와 폭우로 지반이 약해져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사유로는 사업계획 변경,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 잔액이며, 이 중 국·도비 잔액은 1억 356만 3740원입니다. 국비보조금 잔액 주요 내용으로는 방문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인건비와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사업비 부족으로 11건, 3730만 3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속서류 479페이지의 세입·세출 외 현금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속서류 479페이지, 세입·세출 현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세출 현금은 단기 일시금 보관금 성격으로 세입은 11억 3847만 6430원, 세출은 7억 7498만 684 원으로 잔액은 4억 3109만 3873원이 되겠습니다. 발생이유로는 보건소 진료환자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에서 지급한 금액이 세입·세출 현금통장에 입금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매월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19쪽 보면 전염병 관리사업의 잔액 1억 원이 넘게 남아 있고, 그 다음 321쪽도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에서도 5000만 원 이상의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그 잔액이 남아 있는 이유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 관리사업으로서 방역사업으로 3300만 원은 방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역 인건비가 2명을 쓰다가 1명으로 줄였고 방역 재료비, 그러니까 유류, 살충제, 여기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밑에 보면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에 있어서는 5200만 원을 덜 쓰였는데 병원에다가 예방접종을 하면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30%를 지원해주는 거거든요.그러다 보니 30%로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이용...저기가 없어요.금년부터는 80%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금년에는 부족합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백신비 30% 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렇게 호응도가 없다 보니까 이것을 덜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큰 공사가 아니었고요, 보건소 내의 리모델링인데 2층 같은 데 보수하기 때문에 이건 감리비를 집행 않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청 담당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했었습니다.

큰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장 윤재원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42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평생학습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예산 현액 31억 8748만 8000원으로 그 중 27억 6923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을 포함해서 4억 18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등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절감액 8480만 5000원을 포함해서 시민 아카데미 운영 사무관리비, 또 민간경상보조인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과 사무관리비인 찾아가는 평생교육 운영, 그리고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 영과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이에 따른 교육·교재비와 또 기타 시설 운영과 공공운영비 절감, 또한 직원 변동에 따른 인건비 조정 등으로 총 3억 3345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21쪽, 사무관리비에서 지출이 없는데 이유가 있나요?

426쪽에요?

421쪽.

아, 죄송합니다.

지출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 이것은 평생학습협의회 참석수당 관계인데요 이건 집행이 다 된 사항입니다.

집행이 된 사항이에요?

예, 거기 전국 평생학습협의회에 1년에 저희가 200만 원씩 회비를 납부하는 게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

세출결산서....

예, 그것은 참석수당 관계인데요 그것은 집행이 다 된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으로 그냥 다 남아 있어요.

168만 원....

아, 예! 작년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협의회가 개최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매년 참석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었다고요?

구성이 안 된 게 아니고요 그 협의회 자체에,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인데 아직 구성을 못 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422쪽도 보면 집행잔액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사무관리비나 행사실비보상금,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대개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이나 동아리존이라든지 권역별 특성화 관련 프로그램 지원사업인데요 잔액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20개 프로그램이 저희 운영계획이었는데 13개 프로그램이 선정됐다든지, 또 저희가 공모를 해서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프로그램이 다 응모가 안 된 상황이라든지,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다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예, 저희도 일부는 시인합니다만 그렇다고 너무 적게 하면 그것은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그 당시에 너무 넘쳐 나서 할 수도 있고, 뭐 여건이 안 돼서 또 적게 접수가 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좀 여유 있게 해야 된다는 판단으로 이렇게....

글쎄,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위원님들께서 기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금년도나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의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용식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 중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0쪽입니다. 2011년도 시립도서관 세입·세출 결산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총괄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부분은 총 예산 25억 2652만 3000원의 24억 4951만 원을 집행하였고, 7700만 원이 예산절감액을 포함하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30쪽입니다. 단위사업 도서관 및 도서관리의 세부사업 시립도서관 도서관리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총 예산액 7670만 원 중 집행잔액 700만 원은 예산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431쪽입니다. 단위사업 도서관 및 도서관리에 세부사업 시립도서관 시설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항목입니다. 총 예산액 3억 5519만 9000원 중 집행잔액 3226만 4000원은 예산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입니 다. 총 예산액 2억 7200만 원 중 집행잔액 400만 원은 예산절감부분입니다. 단위사업, 도서관 및 도서관리 세부사업, 공공도서관 연장운영입니다. 먼저, 인건비 항목입니다. 총 예산액 7400만 원 중 집행잔액 315만 4000원은 개관연장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항목입니다. 총 예산액 3220만 원 중 집행잔액 265만 8000원은 개관연장 일반사업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단위사업 독서문화활동 역량강화에 세부사업 문화강좌 및 독서집행 체험행사입니다. 일반보상금 항목입니다. 총 예산액 1000만 원 중 각 과별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집행...집행잔액은 527만 원입니다. 433쪽입니다. 기타 부분에 행정운영경비 시립도서관의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시립도서관의 세부사업 집행 인건비, 시립도서관입니다. 인건비 항목입니다. 총 예산액 8억 270만 원 중 집행잔액은 1283만 9000원입니다. 단위사업 인력운영비에 세부사업 부서 인건비 시립도서관입니다. 인건비 항목 중 총 예산액 2억 7321만 6000원 중 무기 계약직 보수로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15만 8000원입니다. 단위사업 기본경비에 세부사업 기본 경비 항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 중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근봉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기금결산, 채무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 결산입니다. 45쪽입니다. 지방교부세인데요 예산현액이 888억 86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예산편성액보다 11억 2900만 원이 증가한 900억 1500만 원이고요, 증가요인은 정기추경 이후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된 증액분과 부동산교부세 실제 수납액이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전년도 결산교부에 따른 예산액을 반영한 것으로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이 같습니다. 202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인데요 67쪽입니다. 2011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 총액은 115억 9200만 원입니다. 세출 총 예산 중 예비비 사용액이 47억 1600만 원을 제외하면 예산 현액은 68억 7600만 원이고 약 50% 가까이 원인행위를 해서 실제 집행잔액은 3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잔액도 예비비 31억 사용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정상적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다음은 67쪽,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계획 관리분야로 2억 2900만 원 중 2억 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800만 원입니다. 예산절감하였습니다. 다음, 정책협력 및 참여자치 운영을 위해서 3억 100만 원을 편성해서 2억 4400만 원을 쓰고 5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부결에 따른 운영비 일부가 좀 남았던 것들이 큰 요인 이었습니다. 다음은 68쪽, 행정혁신 관리분야입니다. 1억 3800만 원 중 8400만 원을 쓰고 5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콜센터 개소에 따른 자체 친절도 향상으로 인해서 전화 친절도 업무를 중단했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재정운영 관리분야로 5억 6500만 원 중 4억 4700만 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9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이 풀 예산하고 재정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였습니다만 나머지는 특히 풀 예산에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외협력 관리를 위해서 2800만 원 예산에 2400만 원을 쓰고 4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열린정보센터 운영에 2900만 원에 2400만 원을 쓰고 500만 원은 예산절감했습니다. 법무수행 지원분야로 2억 600만 원 중 1억 6900만 원 지출하고 3700만 원은 예산절감했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관리분야로 2500만 원 중 1400만 원을 쓰고 1100만 원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미집행된 큰 사유는 통계연보를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제작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홍보실에서 자체 제작을 했기 때문에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체 조사 지원분야로 2600만 원 중 2100만 원 지출하고 500 만 원은 절감했습니다. 다음에 정책운영지원 분야에 6400만 원 중 1600만 원을 지출하고 4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미집행 사유가 21세기 아산비전 컨퍼런스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은 도시개발사업 추진방향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소외지역 해소방안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추진했었는데 실무 부서와 협의하고 사업추진 시기를 조정하는데 원활하지 못 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 했습니다. 향후에는 치밀한 예산편성을 해서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 하단입니다. 재무활동 분야로 예산액 19억 8800만 원에 대해서 채무상환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8억을 쓰고,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을 하는데 1억 8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에, 예비비 사용액인데요 47억 1500만 원을 결정해서 타 부서에 집행했고, 저희 소관사업 중에는 예비비 지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에,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인데요 1억 7300만 원 중에 1억 6700만 원을 지출하고 600만 원은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사항입니다. 787쪽이 되겠습니다. 조성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조성 세부 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관 기금은 채무상환기금하고 맨밑의 통합관리기금입니다. 먼저, 채무상환기금입니다. 2001년도에 설치했고요, 당년도에 조성총액은 21억 9600만 원입니다. 당년도 사용액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17억 1700만 원을 쓰고 4억 7900만 원은 잔액으로 정기예금했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2007년도에 설치해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년도에 1억 8700만 원을 조성했고요, 사용액이 대부분 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에 썼습니다. 1억 8700만 원입니다. 잔액은 13만 6000만 원으로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당해연도 기금운용 명세서인데요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상환기금으로 수입 총액은 21억 9600만 원이고, 그 내역은 3억 6800만 원이 전년도에 조성돼서 넘어온 돈이고, 당년도에 2700만 원의 이자수입이 발생됐고, 18억은 일반회계에서의 전입된 금액입니다. 지출내역은 예치금으로 4억 7900만 원을 썼는데 예치금이라고 하면 당해연도 말 조성...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액은 17억 1700만 원으로 차입금 원리금 상환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전체 수입액은 1억 8700만 원이고요 예치금 회수가 13만 1000원, 이자수입이 1억 8700만 원, 그 다음에 지출액이 대다수가 원리금 상환에 썼습니다. 1억 8700만 원이고요 차액 13만 6000원은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채무결산 부분입니다. 829쪽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으로 753억 4880만 원이고 당년도에 285억 8200만 원을 발행하고 65억 8560만 원은 상환되었습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73억 4520만 원입니다. 이 현재액 속에는 2011년도 구제역 발생에 따른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을 위해서 국비재원을 전제로 해서 채무부담행위를 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29억 8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국비로 일시 상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목표액이 얼마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요?

예, 기금....

기금요?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선열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예산액 1억 4339만 7000원 중 1억 3065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27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감사 및 조사업무추진에 4546만 3000원 중 4260만 9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85만 4000원이며, 재정 및 설계심사 운영에 4668만 6000원 중 3882만 8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785만 8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에 5124만 8000원 중 4920만 2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02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