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되었으므로 제81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09시 36분

교통행정과장 이우철입니다.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주차요금을 인근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상하고 포천시 소속 관용차량의 일시면제 기준과 경기도 I-PLUS카드 소지자 및 포천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차량에 대한 감경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상위법령 재개정에 따른 법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포천시 소속 관용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일시면제 규정과 경기도 I-PLUS카드 및 포천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50% 감경 규정을 신설하고 주차요금을 인근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상하고 유료주차장 운영시간을 불법주정차 단속시간과 일치하도록 정하는 사항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고 또한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저촉이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6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3조제2항에서 포천시 소속 관용차량에 대하여는 공무를 수행하는 차량으로 주차요금을 일시면제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4항에서 경기 I-PLUS카드 및 포천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 차량에 대하여 우대차원에서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 제7조, 건물의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의2를 현행 시행령과 부합되도록 시행령 제1조의2로 하여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제11조제2항 중 주차장관리법 시행령을 주차상법 시행령으로 하여 현행 법령과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조례 별표의 공영주차장 요금 중 1급지 노상주차장의 기본요금을 인근 시·군의 형평에 맞추어 현행 "500"원에서 "600"원으로 100원 인상하고, 1일 주차요금을 "6,000"원에서 "7,000"원으로 1,000원 인상하였으며, 월 정기권은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하였고 1급지 노외주차장의 기본요금을 현행 "500"원에서 "600"원으로 100원 인상하고, 일일 주차요금을 "6,000"원에서 "7,000"원으로 1,000원 인상하였으며, 월 정기권은 "7만 5,000"원에서 "8"만 원으로 5,000원 인상하였고 2급지 노상주차장의 기본요금을 현행 "300"원에서 "400"원으로 100원 인상하고, 1일 주차요금을 "3,000"원에서 "4,000"원으로 1,000원 인상하였으며 월 정기권은 "3만 6,000"원에서 "4"만 원으로 4,000원 인상하였고, 2급지 노외주차장의 기본요금을 현행 "300"원에서 "400"원으로 100원 인상하고 1일 주차요금을 "3,600"원에서 "4,000"원으로 400원 인상하였으며 월 정기권은 "4"만 원에서 "4만 5,000"원으로 5,000원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인상안은 소비자물가정책심의를 거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는 유료주차장 1급지 도시구역에만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1의 제2호에서 규정한 주차장 요금징수 운영시간 구분 중 당초 "4월에서 6월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20시까지"이고 "11월에서 3월까지는 9시에서 19시 30분까지" 했으나 불법주정차 단속시간과 일부 부합되도록 하여 "3월에서 10월까지는 8시부터 18시 30분까지"로 하고 "11월에서 2월까지는 8시부터 18시까지"로 하였습니다. 별표1의 제4호에서 노상주차장의 무료 운영일을 토요일에 주차단속을 하지 않으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폐단을 방지하고자 토요일에도 주차요금을 받지 않도록 일치를 시켰습니다. 별표1의 제8호의 내용을 신설하여 100매 단위 선납주차권을 구매할 경우 100분의 4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하여 상가의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별표2 제2호의 내용 중 요양소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요양병원으로 하고 장례예식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석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석규입니다.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는 2004년 6월 14일, 주차요금을 인상한 후 8년이 경과한 지금 인근 시·군에 비하여 많이 주차요금이 낮은 상태에 있으므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상코자하는 내용입니다. 긴급을 요하는 긴급자동차와 포천시 소속 관용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I-PLUS카드, 2명 이상 자녀가정 소지자와 포천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 차량 및 저공해 자동차 표지부착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코자 하며 또한 유료주차장 운영시간을 불법주정차 단속시간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인근 시·군과 형평성 고려하여 주차요금 인상과 면제액 경감비율, 단속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PLUS카드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릴게요. 경기도에서 발급하는 건가요, 이게?

예, 도에서 발급을 합니다.

타 시·군에도 I-PLUS카드를 소지한 분에 대한 이런 혜택이 있습니까?

지금 I-PLUS카드에 대해서 4개 시·군은 조례를 반영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건 2자녀 이상 규정입니까, 다른 뭐?

두 자녀 이상 아이에 대해서 농협을 통해서 카드가 발급이 되는데요. 막내가 96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부터 해당이 됩니다.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기관은 여기는 어디입니까?

우수자원봉사자증은 발급기관은 자원봉사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효기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군별로 시간이 좀 다른데요. 저희는 안을 잡기를 연 100시간 이상 되면 증을 발급을 해서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증에 대한 유효기간은, 100시간 이상 하신 분에 대해서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년 동안을 한다든지 몇 년 동안 한다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100시간은 연말에 가서 올해 100시간 이상 했으면 다음 한 해동안만,

1년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차요금을 인상하고 포천시 소속 관용차량을 일시면제 규정과 경기도 I-PLUS카드 및 포천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차량에 대한 감정 규정을 실시하고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포천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09시 46분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입니다. 포천시 특수목적법인 설치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전부개정이며 개정 이유는 한탄강 홍수터 활용사업 등 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에 시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의 출자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출자법인의 사업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출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출자법인의 명칭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전문은 3쪽부터 5쪽까지 첨부를 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으로 지방공기업법 상법 등에서 관련 조항을 발췌하여 7쪽부터 9쪽까지 첨부를 하였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으로 전문기관의 출자 타당성 검토에 따른 용역비 1,900만 원, 출자심의위원회 및 민간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른 위원참석 수당 200만 원 등 총 2,1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5월 7일부터 5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복지여성과로부터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시 여성위원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 시 어느 한쪽의 성비가 60%를 넘지않도록 의견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으로 현행 포천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전문과 경기도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건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에 관한 조례 전문을 10쪽부터 15쪽까지 첨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개정되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자법인은 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 제명 중 특수목적법인을 출자법인으로 제명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 출자법인의 명칭 및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출자법인 설립의 사업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산업단지 개발사업에만 출자가 국한된 사항을 체육시설업, 관광사업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에도 출자할 수 있도록 이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 출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포천시의 출자법인에 대한 자본금 출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신설한 조문으로 심의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여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출자법인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 위원회의 임기는 해당 출자법인의 출자 등에 관한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출자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9쪽, 관계법령 발췌서 10쪽부터 제15쪽,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출자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석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석규입니다. 포천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 특수목적법인의 사업 범위를 종전 산업단지개발 및 분양에만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 각 호 체육시설, 관광시설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도 추가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고 또한 출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향후 시와 민간사업자의 공동출자에 대한 사업법인 설립을 확대하여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각종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포천시 출자법인의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는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보면 이거 법적 의무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꼭 해야 되는?

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한탄강개발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떤 채권보증형태나 이런 거는, 예상 되지 않고요?

네?

채권보전이나 뭐 이런, 산업단지처럼?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아닌 걸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단지 그 토지 사용에 대한 권한, 국유지가 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민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확보가 필요한데 그 토지를 저희가 국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그거를 지분을 참여하는 방법 이런 것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거하고 또 하나는 최소한 출자금 이외의 어떤 권리의무는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이 사업은 방향을 저희가 예산으로 투입을 해서 출자하는 방향은 아닌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자원공사하고 지금 협의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저희가 사실 수자원공사에 이 사업에 대한 의견을 물은 지가 상당히 됐는데 사실 이게 이러한 사안이 처음있다 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도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의 검토가 끝나서 저희한테 회신되는 것은 아마 늦어도 다음 주나 이렇게 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움직이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떡 줄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실 불안한 부분도 있어요. 벌써 제가 듣기로도 꽤 오래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이거 좀 어떻게 방법을 해서라도 빨리 받아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쪽 실무담당자 부장·팀장하고 의견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만 본사하고 수자원공사도 임진강건설단하고 수자원공사 본사 서로 간의 의견 조율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희한테 얘기는 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공문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7월 초 쯤에는 받아서 저희가 민간사업자 공모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한탄강 홍수터 활용사업 등 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에 시와 민간사업자 공동의 출자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출자법인의 사업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출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09시 57분

기획예산과장 안유진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한광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의 지출 결정한 예비비는 16건의 39억 5,295만 8,000원으로써 이 중 일반회계 지출 결정한 예비비는 15건의 37억 5,295만 8,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중 한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지원사업에 관한 특별회계에서 1건에 2억 원의 예비비가 지출 결정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먼저 지난 해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가축방역사업과 가축살처분 매몰지 관리사업으로 10건의 29억 2,760만 3,000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또한 포천지역의 100년만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재난지원금과 긴급수해 복구 공사비로 5건에 8억 2,535만 5,000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탄강 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지원사업에 관한 특별회계에서는 포천시의 현안사업인 한탄강 수상레저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자 자산취득비로 2억 원이 지출 결정되었습니다. 지출 결정한 39억 5,295만 8,000원 중에서 39억 4,063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1,232만 6,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석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석규입니다.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골자, 총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은 총 4개 부서의 16개 세부사업입니다. 이에 총 39억 5,295만 8,000원으로 지출액이 39억 4,063만 2,500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 잔액이 1,232만 5,5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7억 5,295만 8,000원 지출결정액 중 집행액이 37억 5,077만 2,500원이고, 집행 잔액이 218만 5,5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억 원의 지출결정액 중 1억 8,986만 원이 집행되고, 집행 잔액은 1,014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집행 내역을 검토한 결과 2011년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긴급복구 및 주택재난 지원금 등 민간인 재해보상금과 구제역 긴급가축방역사업 지원을 위한 가축방역사업비 명목으로 지출된 것으로 예측이 불가한 긴급한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내역은 한탄강수상레저시설에 대한 보트물품 구입비 지출로 당초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하여 지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므로 철저한 사업계획 검토가 사전요구 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한탄강 래프팅 관련해서 래프팅사업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게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출내역으로 보면 당연히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지난 해 5월 23일부터 27일간 개최된 71회 임시회 때 포천 한탄강수상레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상정을 했었는데요. 그 때 심의보류가 되어서 그 때도 추경예산이 같이 다뤄졌는데 그랬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편성된 내역이 삭감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6월 7일 날, 제72회 임시회 때 본회의에서 조례가 원안가결이 됐고 6월 15일 날 조례가 공포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한탄강 래프팅을 개장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예비비로 지출할 수뿐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론적인 말씀이시고 일정 설명하셨듯이 집행부에서 시 사업에 대한 발목잡기로 의회를 몰아붙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임시회까지 열어가면서 이 일을 했는데, 이게 공동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라고 이야기 하는 건 아니에요. 집행부와 저회의 공동책임인데 이렇게 급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타났다는 얘기에요. 그거를 집행부에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조례에 의한, 의회에서 승인에 의한 절차상 했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거는 '사업 계획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서 저희가 의회나 집행부에서 졸속적으로 처리해서 이렇게 적자가 났다' 이건 서로 반성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규사업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 절차를 서로 밟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예산안을 보면 가끔씩 이렇게 추경이나 이럴 때 신규사업이 사실 상당한 금액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도 추경에 관한 성격은 아닌데 사실 뭐 급박성이라는 것 때문에 들어오는데 그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분명하게 본예산에 처리될 부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좀 신중하게 이런 절차들을 밟아 나가자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심하셔서 일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비비 운영 취지에 맞게 불가피한 경우에 예비비를 편성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주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측하지 못한 예산의 지출과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201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07분

회계과장 맹한영입니다. 201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페이지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 회계연도 결산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내용입니다. 편의상 금액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58억 9,100만 원을 포함해서 5,891억 5,500만 원이며 수납액은 5,923억 8,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58억 9,100만 원을 포함해서 5,891억 5,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942억 2,600만 원이며 차인잔액은 981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이월액의 내역은 명시이월비가 421억 6,600만 원 사고이월 23억 4,900만 원 계속비이월이 303억 5,3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23억 7,8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09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1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249억 8,900만원, 당해연도 수납액은 75억 9,9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22억 8,8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 액은 30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권결산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43억 7,0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8억 3,700만 원이 발생하고 5억 2,800만 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은 46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내용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상환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304억 2,8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200억 원이 발생하였고 49억 4,400만 원을 상환해서 현재 채무는 454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내역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조 2,571억 1,0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282억 6,400만 원이 증가하여 현재액은 1조 2,853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 내용으로 2011년도 말 물품현황은 전년도 말 보유현황 59억 1,4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8억 6,000만 원이 증가하여 현재액은 67억 7,4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각 항목별 결산 내용은 2011 회계연도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인화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이인화입니다. 2011 회계연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신한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았음을 보고드리고 결산서 설명에 앞서 사업보고서, 결산부속 명세서, 재무재표, 부속 명세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1,000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1쪽, 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수입적 수입이 107억 552만 5,000원이며 자본적 수입이 240억 3,808만 6,000원이고 이월재산이 130억 1,713만 6,000원으로 모두 477억 7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이 106억 7,765만 9,000원이고 자본적 지출이 194억 9,147만 3,000원이며 이월예산지출이 41억 8,802만 4,000원으로 모두 343억 5,715만 7,000원이 지출되어 129억 4,568만 8,000원이 차기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재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9쪽의 대차대조표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자산총계는 1,363억 5,858만 8,000원이고, 부채는 128억 3,084만 1,000원으로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자본총계는 1,235억 2,7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1쪽, 손익결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104억 2,465만 4,000원이고, 영업비용은 147억 9,015만 3,000원으로 영업손실은 43억 6,549만 9,000원이며 영업외 수익은 2억 9,473만 8,000원이고, 영업외 비용 9억 1,780만 7,000원으로 당기순손실은 49억 8,856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24억 1,95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기순손실 증가 주요 원인은 운산 및 영북 취정수장 운영중지로 인한 정수 구입비 22억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64쪽,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간 수돗물 생산량은 1,382만 8,957톤을 생산하여 그 중 1,065만 1,029톤을 공급하였으며 급수수익은 89억 1,664만 4,000원으로 총괄원가는 187억 9,201만 원으로써 98억 7,536만 6,000원의 결함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톤당 수돗물 생산원가는 1,764원이며 부과된 요금은 837원으로써 요금 현실화률은 47%입니다. 따라서 110.75%인 927원의 인상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에 앞서서 사업보고서, 결산 부속명세서, 재무재표, 부속명세서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19쪽,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수익적 수입이 58억 8,300만 8,000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163억 8,237만 3,000원이고 이월재원은 21억 978만 6,000원으로 모두 243억 7,516만 7,000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수익적 지출이 71억 3,431만 7,000원이며 자본적 지출이 70억 4,058만 4,000원이고 이월예산 지출은 27억 6,043만 8,000원으로 모두 169억 3,534만 원이 지출되어 67억 7,692만 4,000원이 차기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재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7쪽입니다.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총계는 2,621억 4,844만 9,000원이고 부채는 10억 9,213만 8,000원으로써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총계는 2,610억 5,63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9쪽,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은 47억 9,281만 9,000원이고 영업비용은 173억 2,162만 원으로써 영업손실은 125억 2,880만 1,000원이고 영업외 수익은 10억 7,739만 2,000원으로써 영업외 비용은 4,294만 3,000원입니다. 따라서 당기순손실은 114억 9,435만 2,000원이 되며 전기대비 4억 226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44쪽,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연간 하수처리장은 1,728만 9,609톤이며 그 중 783만 4,425톤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여 사용료 수익은 30억 9,230만 2,000원으로 총괄원가는 298억 8,826만 6,000원으로써 267억 9,596만 4,000원의 결함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톤 당 하수처리 원가는 3,874원이며 부과된 요금은 394원으로써 요금 현실화율은 10.34%입니다. 따라서 3,420원의 인상 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요금 인상 요인이 높은 원인은 현재 요금 수준으로는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영업비용도 충당할 수 없으며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석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석규입니다. 201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 미수납 이월액은 223억 8,306만 3,24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채권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세외수입 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징수에 관한 업무개선으로 주정차 단속 차량에 과태료 체납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체납률을 줄인 것은 체납액을 줄인 모범 수범사례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17억 5,579만 7,020원이 미납되고 있으므로 세외수입 징수에 더 많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보통세 및 세외수입의 과오납 반환액도 18억 5,041만 6,430원으로 2010년보다 약 1억 원 정도 증가하였으며 과오납 반환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공신력 있는 세정업무 정착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200억 5,971만 7,9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처리된 것은 집행 잔액의 지속적인 감소를 위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사업의 경우 토지매입보상협의와 인·허가 문제로 인한 사업지연, 동절기 도래로 인한 공기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므로 사전에 사업 계획의 시기와 효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여 재원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의 경우 손익계산부분에 대하여는 단기순손실의 요인으로 운산 및 영북 정수장 폐쇄에 따른 정수 구입비 증가와 하수처리장 증설 및 운영관리비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상수도 누수율을 줄이는 방안과 하수처리장 운영절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결손액을 줄이기 위하여 하수도 관리비 절감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추진 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결산검사는 이미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 사후에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부당한 지출에 대하여는 개선이 요구되며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한 판단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2011 회계연도 결산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상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참여하여 적절한 예산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산업건설 전문위원 최석규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예산총칙 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책추진보전금,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현안사업 등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인 잉여금, 이월금 등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국·도비 보조금 등이 주 세입원으로 나타났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로써는 세원 발굴 및 세수 확보에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상반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예산과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관련 예산의 증액 등으로 재난건설분야에 지방하천수해 예방정비와 복구 및 도로 개설, 산림의 치유의 숲과 둘레길 조성, 한탄강 래프팅접안시설, 산업단지 공공시설, 축산 현대화사업 등 계속사업과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시급을 요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신규 예산을 편성한 사례와 건실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집행 잔액 반납 사례 등은 지양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금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금태입니다. 건설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219쪽의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이번에 27억 4,6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예산액이 539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을 말씀드리면 도로시설관리에서 도로유지관리를 위해서 장비임차료로 1,100만 원을 계상했고 시·도 체불용지 매입을 위해서 1억, 또 시·도 배수불량지 준설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량수해복구 공사인 반월교 수해복구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6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0쪽입니다. 도시개발에서 도시계획시설유지 관리를 위해 14개 읍·면·동 관리를 위해서 5,000만 원, 포천고등학교 대체도로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에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어룡동 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해서 5억 원, 두리동천 소교량 설치공사를 위해서 1억 원, 이동 연곡리 도로개설공사를 위해서 시책추진비로 9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종합감찰제 운영을 위해서 자제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고 수로원 인건비에 대한 소급분을 5,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19쪽에요, 반월교 수해복구 공사. 그거 수해복구공사 국·도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여기가 도시계획도로라서 사실상 시비로 했어야 하는데요. 우리는 국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국비로 추진을 했고 구교라고 지금 통행하는 도로에 같이 안전진단을 하다보니까 거기가 조금 보강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6억 5,000을 계상해서 그거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반월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반월교 지금 한 쪽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가 반월교지요?

예, 맞습니다.

한 쪽 공사하고 있지요?

예.

지금 다니는 데도 보수를 하는 건가요?

예, 이쪽으로 이제 신교가 다 되었으니까 이쪽으로 통행을 하고 구교 이제 공사가 시작될 겁니다.

구교도 다시 공사하는 거지요?

기초보강하고 상부 슬라브 걷어내서 새로 다리 논 것처럼 그렇게 거기도 보강할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태식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심태식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2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연구용역비 중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하고 관리지역세분 재정비 용역을 위해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철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우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33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억 3,666만 1,000원이 증가한 275억 1,363만 6,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운수업체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하여 유가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안분한 금액 중 부족액 2억 7,600만 원을 증액했으며 교통취약 지역의 교통편익을 위하여 시에서 지원하는 공용버스 등 운행 결손보전금 1억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도 지원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지원금이 도에서 감액 내시되어 103만 8,000원을 감액했으며 도 지원 공용버스 운영결손보전금이 도에서 감액 내시되어 487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체제 개선으로 79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택시이용객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법인택시 73대에 대하여 카드 결제기 설치 지원금 1,7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택시업체의 카드결제 수수료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도에서 보조 내시되어 6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생활 안전확보를 위하여 차량번호인식용 CCTV설치를 위한 시책추진보전금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정원 한 명이 증원되어 일반운영비 및 여비 204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235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반환금 3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2012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호병천 복개주차장 부지매입비 2억 원 계상하였으며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예비비 9,877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빈 위원입니다. 택시카드결제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 대당 30만 원씩 지원이 되네요.

한 대당 설치비가 30만 원 정도 되는데요. 80% 지원을 하고 20%는 자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처음이 아니고요. 개인택시는 지원이 됐고요, 법인택시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개인택시는 먼저 지원이 됐습니까?

예, 설치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정부의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동향 파악 나온 거 있습니까?

수수료, 그래서 도에서 보조 내시 되어서 수수료 사용료의 2.5%를 지원하도록 내시돼서 67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수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용수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2회 추경은 당초 예산 572억 588만 원보다 14억 9,947만 원이 증가한 587억 5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선단동 부평교에서 신읍동 포천일교까지 축재 및 고수부지 내 호환을 축조하는 공사로서 당초 사업비 18억 7,000만 원에서 2억 8,000만 원의 국·도비가 삭감 변경 내시되어 15억 8,000만 원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지방하천수해복구사업은 2011년 3회 추경에 확정되어 추진되어온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302억 1,913만 원으로 추가로 변경 내시 된 도비 17억 9,810만 원이 연말에 재배정됨에 따라 예산 편성이 불가하여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사항으로 도비에서 삭감 처리하고 시비로 변경하는 건이며 금액의 변동은 없는 사항입니다. 239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과 동일한 사항으로 추가로 변경 내시된 도비 3억 8,881만 원이 연말에 배정되어 예산 편성이 불가하여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도비에서 삭감처리 후 시비로 변경하는 건이며 사업비 부족으로 추가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용치정비공사는 총 사업비가 18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서 여름철 하천 범람 등 침수의 원인이 되는 용치를 철거하고 대체시설을 설치하고자 영평천, 포천천, 외북천 등 3개소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중 14억 5,000만 원은 경기도에서 배정을 받았으며 부족분 4억 원은 금년 6월 21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배정받았으며 3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용치 3개소는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도 보조금사업 집행 잔액과 반환금 내역은 배부된 책자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12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부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휘 위원입니다. 수해복구공사를 마무리 지으면서 먼저 수해 때 누락된 부분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추가로 재조사를 해가지고요,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유실된 소하천 구간이 여기서 100m인데 예산이 주어져가지고 공사를 한 것이 80m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20m은 안 됐는데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돈이 확보 안 되어서 못한다. 그러면 나머지 그것을 마무리 안 지어 주면은 올 여름에 비왔을 때 거기서 또 유실되면 새로 만든 데도 다 또 망가질 우려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추가로 경비가 크게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걸 잘 취합을 해서 마무리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일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장일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쪽의 목조이용 가공지원사업은 기교부된 지역단위 집중 난방용 펠릿보일러 설치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잣관련 특허신청수수료는 잣잎발효주 식품개발에 따른 특허신청수수료가 부족하여 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하단부, 금동리 치유의 숲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용역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선단동 둘레길 조성사업은 세계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에 따른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와 대진대 입구에서 중문까지 1.5㎞에 대한 조경사업과 도로포장 및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여 세계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 전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가로수 관리사업으로 쥐똥나무전정, 제초, 맹하제거, 시비, 병해충방제, 포천천 가로수 식재 등을 위하여 2,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 및 관리에서 우리 시에 80개소의 소공원 및 쌈지공원에 대한 제초작업, 관목전정, 조경수 가지치기 사업비로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의 하단부, 쌈지공원 시범사업 추진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사업량이 2개소 늘어남에 따라 도비 보조 내시 변경되어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47쪽과 248쪽에 반환금은 2011년도 산림사업 집행 잔액인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반환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쌈지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운천리하고 심곡리 이렇게 예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운천은 완료됐고 심곡하고 양문. 그렇지요? 두 군데 추진하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추가되는 게?

예.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공소, 제가 전에도 한 번 질의 드렸지만 관공서의 옥상이라든지, 옥상녹화사업은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저희가 금년도 초에 옥상녹화사업을 추진하고자 읍·면·동이나 이런 데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봤더니 대상지가 선정이 못 됐습니다. 저희도 사실 옥상녹화사업같은 걸 꼭 해보고 싶은 사업이거든요. 건물이 노화된 건물에는 사실 옥상녹화가 어렵고 요즘에 최근 신규로 건축된 건축물.

방수공사만 좀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게 노후건물이라도? 당장 몇 년 안에 헐 계획이 없다면, 그게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휴식공간, 여러 가지로 이게 장점이 많은 거 같은데.

예, 장점이 많습니다. 휴식공간도 나올 수 있고 그렇고 또 여름이나 겨울에 열 차단 효과도 있고 아무튼 저희도 사업 대상지를 최대한 발굴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시범적이라도 한 번 우선 해볼 수 있는 그런 걸 한 번 추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치유의 숲 관련 해서 토지매입비 이외에 사업비 같은 경우는 국·도비나 이런 거 노력을 하신다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또 분담금이 들어갈꺼 아니에요, 또?

아무래도 국·도비 보조 내시가 된다고 그러면 시비 부담이 일부 포함이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한테도 그 때 질의했듯이 토지매입비에 있어서 추가적인 계획은 잡지 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확실하게 여기서 답변을 하시지요?

예, 먼저 협의해 주신대로 그렇게 하고 추가로 토지를 확대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사유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이제 결론을 내시고요, 서로. 그리고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국유지 쪽으로, 그렇게 좀 하는 걸로 결론을 내시지요.

예, 국유지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화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이인화입니다. 2012년도 상하수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상하수도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25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상하수과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은 100억 9,695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억 1,54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영중 축산분료처리장, 축산폐수처리시설 기술 진단을 위해서 1,51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도사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억 758만 3,000원을 감액하고 관인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국·도비 사업 중 시비 미부담액을 부담하기 위하여 6억 75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 등 시·도비 보조사업 보조금반환금을 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252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억 2,485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2,88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2,54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3쪽의 수익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101억 3,924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64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지역개발융자금 이자상환 등 일반회계 보조금을 1억 758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연배상금으로 11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171억 7,612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7억 9,24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구제역 상수도확장사업 지방체발행 지급이자 집행 잔액 1억 4,75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업 예산 예비비로 19억 3,99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52억 4,409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1억 8,78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운산정수장 토지보상금 14억 5,967만 1,000원과 운산정수장의 기타 가동설비 자산보상금 27억 2,68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변압기류 등 매각수입으로 13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39억 9,801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2억 8,90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수도확충사업 1억 원과 자본 예산 예비비 21억 8,90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쪽부터 43쪽까지 자금운용계획, 예정 대차대비표 및 예정 손익계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의, 수익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64억 3,581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4,9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배수설비대행 공사수입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2,547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잡수익으로 2,40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173억 2,623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6억 75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관인 하수관거정비사업 일반회계 보조금으로 3억, 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일반회계 보조금으로 2억,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용역 일반 회계 보조금으로 1억, 일·이동 분뇨처리시설 반환금 일반회계 보조금으로 200만 원, 기타 일반 회계보조금으로 55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자본적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72억 8,173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6억 2,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포천시 하수관거정비사업은 30쪽의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200만 원과 감리비 800만 원을 각각 증액하는 것이며 영북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부족분 1,9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관인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시설비로 2억 7,200만 원과 30쪽에 보고드린 감액한 시설부대비 2,200만 원과 2,800만 원을 증액하여 감리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에, 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는 31쪽에 시설부대비 5,6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2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이동 분뇨처리시설 반환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51쪽까지 자금운용계획, 계속비사업 조성, 예정 대차대비표, 예정 손익계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2012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원 한탄강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개발과장 이성원입니다. 한탄강개발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일반회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23억 5,364만 6,000원으로 기정액 15억 839만 6,000원 대비 8억 4,5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탄강 홍수조절 댐 주변정비사업을 위한 한탄강 댐 주변지역정비사업비 중 지방비 부담금이 변경됨에 따라 도비 37만 5,000원 하고 시비 87만 5,000원 등 1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래프팅 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한탄강 래프팅 도착지인 대회산리 소수력 발전댐에서 상류 400m지점에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대회산교 건설공사를 하고 있고 특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정지수면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회산리로 래프팅 도착지를 변경하고 화장실, 샤워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한탄강 래프팅 저반시설 공사비로 국민체육진흥기금 4억 원과 시비부담금 4억 원 등 총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래프팅 코스 구간 선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래프팅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대회산리 소수력 발전댐을 출발지로 하고 창수면 운산리 영로교 하류 1㎞ 지점을 도착지로 해서 4㎞ 구간에 래프팅 코스 2구간을 신설해서 접안시설과 기반시설, 각종 편의시설 등을 만들기 위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58쪽, 한탄강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관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탄강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1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탄강개발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휘 위원입니다. 이 래프팅 사업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많은 불신과 질타를 받는 가장 큰 원인은 이 사업에 장래에 대해서 상당히 장밋빛 기대와 수치를 했었을 말이예요. 그렇지요? '한 20억 정도 흑자가 난다. 거기에 사업, 재투자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겠다. 래프팅 사업하고 관련되어서 가이드나 그 외에 관련된 지역의 젊은이들을 고용 창출해서 나름대로 그런 데 이바지 하겠다' 그때 실은 그런 부분들이 거의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제2코스 문제는 말이지요. 이제 비가 오고 나서 어느 정도 배를 띄울 사항이 되면 우리 위원님 한 번 시승을 해서 위원님들로 하여금 '이게 1코스 보다 낫다'라는 평가를 얻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게 서류상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내일 모레 한 120㎜ 온다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물이 좀 늘어서 배를 띄울 상황이 되면 그래서 한 번 날짜를 잡아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시승해서 코스를 답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철원이 여러 가지 코스가 있으니까 우리도 한 코스 더 만들어서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려가 되는 거는 우리가 코스를 하나 더 늘린다고 래프팅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왜? 철원 같은 경우는 이미 10여년이 되면서 옆에 트래킹 코스라든지 자전거도로, 팬션, 음식점 모든 게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전혀 그게 전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지금 다른 사업도 속도를 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겨 줘야지, 시설관리공단이 무슨 재주로 래프팅 하나 갖고 철원이나 다른 지역하고 경쟁이 되겠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잘 좀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갈수기 때 래프팅 사업이 안 되면은 지난 번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카누, 카약. 그 다음에 ZIP-line 같은 것도, 코스가 참 좋잖아요. 우리가 전에 ZIP-line하는데 우리 벤치마킹 갔던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한탄강이 갖고 있는 지리적인 여건이나 경관이 상당히 유리하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래프팅을 못 띄었을 경우에는 카누나 카약, ZIP-line 그런걸 대체를 하고 그 주변에 관련된 인프라를 빨리 속도를 내서 진행을 시켜줘서 해야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지금 올해 캠핑장 조성을 하고 있고요, 또 둘레길도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국·도비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도비가 많이 오지 않아가지고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한 100억 정도 저희가 국·도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지금 국토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활발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건이 국·도비 지원인데 그게 차질이 나면 우리는 손 놓고 있을 상황 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적극적으로 협조를 받을 때는 지역 국회의원이 협조를 받을려면 협조를 받던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활동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거는 래프팅사업이 우리가 50대입니다, 배가. 그러면은 우리가 가이드, 내가 알기로 5명 확보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당장 3~4일 내로 120㎜가 와서 배를 띄울 수 있는 있다. 그런데 뭐 이야기해서 갑자기 손님들이 15팀, 20팀이 왔을 적에 과연 가이드 5명 갖고 래프팅사업을 소화시킬 수 있느냐? '다른 지역에서 빌려온다' 우리가 바쁘면 다른 지역도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투자 못지 않게끔 래프팅사업에 필요한 그런 기술력이나 전문인력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고 계속 우리가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 일당 주고 그때그때 아르바이트 써갖고는 이 래프팅사업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련 상위 부서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조해서 그런 래프팅사업에 필요한 가이드와 보조인력에 대해서는 고정적으로 그 사람들의 생활안전보장이 되고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뭘 줘야지 하루 일당, 대학생일 때는 4만 얼마 줘가지고 한 달에 120만 원, 130만 원 수입 해가지고 젊은 애들이 그거 땡볕에 나가서 고생하고 당장 이성원 과장님 아들이라면 거기가서 있으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아들도 작년에 몇 개월 하다가 때려치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해야 되고, 래프팅사업만 넘겨주면 되는게 아닙니다. 거기에 눈에 보이고 안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걸 찾아서 그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적을 않더라도 그런 걸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과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영현 한탄강관광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탄강관광지원과 소관 2012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관광지원과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49억 5,470만 7,000원 보다 24억 2,870만 6,000원이 증액된 73억 8,348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포천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운영비는 한탄강 홍수터 활용사업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위해 신문 공고료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핵심사업 홍보물 제작비는 민자고속도로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우리 시 핵심사업 홍보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탄강 홍수터의 활용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만 원과 민간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00만 원,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1,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한탄강에 홍수터 중 대회산리 및 중리 일원에 레저스포츠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민간자본을 유치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끝나면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의 상하수도 및 도로 등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24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추모공원건립을 위한 사업비 중 추모공원건립위원회 운영수당 420만 원과 급식비 2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탄강관광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쌀 학교급식 차액지원사업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는 생산자한테 직접 돌아갑니까,아니면 혹시 가공업체한테 들어갑니까?

가공업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좀 발생된다고들 얘기가 나오거든요.

개별농가에서 생산하는 것을 갖다가 친환경생산을 매일매일 하기 때문에 지역농협에서 학교별로 공급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이라는 것은 단가조정은 분기별로 소매가격을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다시 계산해서 차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 일정액을 주는 게 아니에요?

포대당입니다.

그러니까요, 20㎏짜리.

그렇지요. 포대당 차액을 주는 거예요. 지금 정부미 가격이 지금이 아마 4만 1,000원인가 그러는데요 지금 소매가격이 4만 6,000원인가 그럽니다. 그래서 포대당 한 5,000원 차액을 지급하는 겁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2만포 곱하기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추적은 다 되는 거지요, 저희 직접생산자하고 농협통해서?

그렇지요.

중간에 다른 유통망에 의해서,

없습니다.

그것만 막아 주시면, 예,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윤호중입니다. 먼저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농업지원과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의 제2회 추경예산금액은 일반회계 총 25억 7,759만 5,000원으로 287쪽 상단, 1회 추경예산 총 25억 6,378만 원에서 1,381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89쪽 상단, 총 4억 484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총 3억 3,400만 원에서 7,08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14쪽,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라 7,08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7쪽 중단, 농촌지도 기반조성의 농촌지도 주요시책 관리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우수기관으로 경기도로부터 선정이 되어 이에 따른 상사업비가 추가 내시되어 농업 관련 공무원의 연찬회 행사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중단, 도시농업육성의 귀농인 육성입니다. 귀농·귀촌의 교육 농업실습재료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6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보상금 360만 원을 감액하여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하단, 도시농업육성의 신기술 보급사업입니다. 도시농업시범사업의 2개 교육과정 증설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중·하단, 국고 및 시·도비 보조반환금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89쪽,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입니다. 농기계임대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7,084만 원을 예비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12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호 친환경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입니다. 친환경기술과 2012년도 및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 친환경기술과 예산은 24억 2,615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억 617만 9,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증가 이유를 설명드리면 포천 포도 수출홍보를 위해서 외국에 우리 포도 알리기 홍보를 하여서 포도를 수출품목으로 육성코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에 있어서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에 따른 보수를 1,4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본관 건물 농기계창고였던 곳을 리모델링화해서 관리실로 운영코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빈 위원입니다. 포천 포도 수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홍보대상지역은 어디인가요?

괌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일본 박람회에서 포천공산에서 포천 포도를 알리는데 있어서 태국하고 괌으로 수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폭제로 해서 금년도에는 괌으로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홍보물 제작하는 것이, 제작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외국을 방문해서 직접 홍보하는 겁니까?

외국을, 직접 괌을 가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래서 작년도에도 괌에서 한 500㎏정도를 처녀수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홍보와 마찬가지로 동시에 한 280만 원어치를 일단 가계약을 해 놨습니다. 현지 모닝팜하고 주식하고 해서 계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생산자들이 가는 거예요, 거기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생산자 농가, 공산의 대표자 이대순씨라고 가산면에 사시는 분인데 그 분이 회장으로 있습니다. 그 분하고 현지인 두 명이 현지 나가서 활동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는 포천 포도 수출협약식을 가졌잖아요.

예, 가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물량이나 가격은 어느 정도 나온 게 있어요?

작년에 총 2.6톤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태국하고 괌 나가서 618만 원 정도의, 미미합니다만 작년도에, 올해부터는 그걸 기폭제로 해서 아마 폭발적으로 나갈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일단 괌으로 나가고 태국 또 일본하고 같이 협의되면 아마 내년 정도 되면 2억 정도로 나갈 것으로 그렇게 대비했고 또 가격면에 있어서도 ㎏ 당 3,000원에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가산에서 판매하는 10㎏ 단위 3만 원하고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출 가격도 괜찮은 걸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또 도비 지원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특별히?

이 관계는 평택이라든가 그 다음에 안성, 평택 같은 경우는 배가 있습니다. 배를 해서 일단 농가 분들이 합심해서 수출이 한 2년이나 3년 정도 이렇게 하면 도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년도에 이제 처녀로 들어갔고 금년도에 예산을 따면 약 1,000만 원 이상을 판매실적을 내 놓으면 내년도에는 아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년을 연달아 들어가야 도에서도 인정해 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석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남석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축산과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 예산대비 30.3%인 47억 3,375만 6,000원이 증액된 203억 6,22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위생난좌 지원사업은 AI 등 양계농가의 가축전염병을 사전 차단하고자 일회용 위생종이난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예산부족으로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던 1억 2,247만 2,000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축사 신축·개축·보수 및 내부시설 자동화를 통하여 축산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축산발전 기금과 도비지원금 30억 9,463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하단에 도농 복합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시범사업은 시비부담금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상단에 가축살처분 농가운영비는 창수면 일대 기립불능 가축 집단발생에 따른 토사교체비, 장비임차료 등 살처분에 소요된 운영비 증액으로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청정축산 재기지원사업은 기립불능가축 발생농가에 자립기반 및 재활기반을 마련토록 지원하고자 3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영평·영송리 마을상수도 공급사업은 지역주민들의 혐오시설에 대한 건의 사항으로써 가구 내 인입공사와 내선공사 실시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부족분 8,941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상단입니다.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퇴액비 시범포 운영에 기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5개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가축재해 보험지원은 젖소 및 한우 사육농가에 각종 사고와 일반질병 발생에 대비해서 국비 50%로만 지원되는 것을 지방비를 추가 지원하여 축산농가 보험가입률을 높이고자 하는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으로써 8,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우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 내시에 의거 1억 3,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에 2011년 국·도비 반환금액은 3억 29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포천시에서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하되 위탁을 마을조합에 주는 형태입니까?

사업이 완료되면, 공장이 완료가 되면, 조례를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전부 마을에 맡기는 것 보다는 마을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마을의 70% 아니면 관에, 저희 시한테 30% 정도 이런 안을 가지고 지금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소유권은 확실히 포천시,

소유권은 포천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간자본분야, 다른 체험마을이나 이런 거랑 다른 거지요?

아닙니다. 운영만 마을에서 하는 걸로 합니다.

조합의 구성은 지금 되고 있나요?

예 법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인은 포천시에서 그 사업에 대한 위탁운영권,

운영권만 주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거고, 뭐 대표이사나 이런 것은 무리 없이 마을끼리 협의가 잘, 3개 리에서 하는 거지요?

영평1리·2리 영송리 이렇게 3개 리입니다.

그러면 다른 문제는 없고요?

현재까지는 문제점 없이 추진이 잘 되고 있기는 한데 기초토목공사, 건축공사 기초공사를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게 원래 올해까지 완공하라는 그런 건 있어요?

행안부 사업이 아마 금년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계획은 2013년,

2월까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이 거의 완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살처분농가 관련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가구 당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두 수당 나가는 겁니까?

아직 집행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집행된 것은 아니고 도비 확보가 1억 9,550만 원이 확보가 됐고 거기에 시비가 50% 또 그만큼 확보가 되면 이거는 가구보다는 피해농가에 대한 살처분 두수에 의해서 그 당시의 시세 그러니까 500만 원짜리 소도 있을 것이고 송아지 같은 경우는 100만 원짜리도 있으니까 그 당시의 이력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시세로 해서 한 50% 정도는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그 50%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나요?

처음에 당초에는 가축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보상금이 없다고 하다가 시장님이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도비가 확보가 되고 시비가 확보가 되면 한 50% 정도는 지원이, 보상금은 아니지만 다시 축산을 하는데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금이 지원될 것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주민들이 지금 저희한테 건의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헝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부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휘 위원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인데요. 이게 자격 대상이 어떻게 되어서 선별이 되는 겁니까?

가축사육 규모에 의해서요. 소규모나 중규모는 보조사업이 한 40% 정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어느 일정규모 이상일 때는 보조사업은 되지 않고 융자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대규모가 융자사업이 되겠는데 이 보조가 끼는 융자는 금리가 연 3%인데 대규모 농가에서 받는 융자금은 연리 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농가는 지금 거의 되어 2차보전방식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보조가 없는 대신 금리는 싸게 임대를 해줍니다.

그러면 신청을 언제 받아서 언제 결정이?

이게 작년 연말에 신청을 받아서요 저희가 신청은 다 받아서 서류 다 갖춰서 도에서 농수산식품부까지 갑니다. 거기서 서류 검토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냅니다.

지역에서 양돈농가 어르신이 있는데 그런 절차를 잘 모르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역의 시의원이 자금 좀 지원받게 해 달라고 막연하잖아요, 저도. 올해는 일단 끝난 거네요?

올해는 거의, 추가로 혹시 사업을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존에 신청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끝났다고 보셔도 되고 이것은 FTA 대비해서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 금년 연말에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서류 같은 게 까다롭지 않아요?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면에 저희가 다 사업부서에 통보가 되고 각 축산관련 단체에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하여튼 올해 사업은 끝났으니까 내년도 사업에 다시 신청하든지 그렇게 이해를 구해야 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청미원 양돈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축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청미원은?

청미원 도축은 지금까지는 동두천에 있는 도축장에서 도축을 했는데 그 도축장 내 가공시설을 청미원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두천에 있는 도축장이 폐쇄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폐쇄가 되어서 청미원이 도축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저희 포천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미원의 입장은 하루에 한 600~700두 하는데 도축시설은 포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청미원은 가공·유통까지 하기 때문에 여기서 가공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공을 한 250두 정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청미원에서 도축까지 한다면 100여 두 정도밖에 가공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네 브랜드가 있고 그래서 가공시설도 한 군데에서 해야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할 수 없는 입장이랍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광주의 도축장으로 옮겨서 하고 있는데 자기네도 광주에서 하는 게 두 당 3,000~4,000원 씩은 더 손해를 본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는 것보다. 그런데 여기는 시설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광주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왕이면에서 포천에서 할 수 있게끔 그게 좀 과장님이 신경 쫌 써달라고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 쪽 청미원의 입장이 난처합니다. 여기서 가공까지 못하기 때문에는 광주에 가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청미원하고도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돼지 농장은 포천에 한 70% 정도가 되는데 가공이라든지 유통시설은 다른 데 있으니까 앞으로 가급적이면 그런 시설도 포천 쪽에 하자는 협조를 구하고 서로 조금씩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부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육가공공장의 여유공간이 없다는 얘기인데 도축장이 신북에 있지 않습니까, 개인소유지요?

개인소유고요. 거기 2층에 가공시설도 조금 되어 있는데 워낙 가공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의 처리 두 수가 하루에 한 200두 정도밖에 안 된다?

250두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또 다른 일반 것도 하기 때문에 청미원 것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력이 안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도축장에서도 도비라든지 우리 시비 좀 본인부담해서 시설 자체를 좀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현실적으로?

현재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저희도 가공시설 쪽에 도축장하고도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방 그렇게 이루어질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하는데, 왜냐하면 도축 두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거기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입도 늘어나고 그렇잖아요. 유통이라는 게 광주로 왔다 갔다하면 발생하는 물류비용도 되고 우리가 양돈농가가 포천에 많이 있으니까 청미원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정리 쪽에 공장이 또 하나 있지요?

사정리 쪽에,

농장?

정돈장.

정돈장이지요. 어차피 자기네 사업이 관련된 부분이 포천에 소재되어 있고 여기서 도축을 하면 물류비용도 보탬이 되고 그러니까 아마 현실적으로 도축장 측하고 말이지요 그래서 시설 확충에 필요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공간은 거기 많이 있을 테니까,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면 도축장에 관해서 육공 내지는 발굴하는 사람들 수입도 늘고,

경제활성화에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지요. 청미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자기네 브랜드 갖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업체 아니에요. 하다가 중간에 포기한다든지 그런 것은 불안정한데 청미원 같은 경우는 브랜드도 있고 그 만한 충분한 여력이 되는 사업체니까 당장은 힘들더라도 1년~2년이라도 계획해서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를 마지막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