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입니다. 연일 더운 날씨에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2011년도 3건과 과년도 1건, 총 4건으로 추진 중 3건과 완료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69쪽. 고읍지구 내 통로박스 승강기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안은 승강기 운영은 2011년 입주자 대표들이 참가한 합동회의를 거치고 LH공사와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그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해서 대화아파트 통장님과 최근협의결과를 보고 드리면, 양주시 입장은 승강기를 보수해서 운행 할 경우 이용객이 뜸한 야간 시간대에 예기치 않은 승강기 고장으로 고립되는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통로박스를 이용해서 운동장이나 공원 방향으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이용할 시의 소수의 이용자가 야간시간대에 범죄활동이 우려되는 등 항상 위험성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통로박스를 완전폐쇄하고 150미터정도에 불과한 기존 인도를 우회해서 이동하는 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대방아파트통장님은 우리시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일부 주민들이 또 다른 의견을 표출할 수 있으므로 본 취지를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재협의토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수의 주민들께 설득하는 사안으로서 다소 지연됨을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70쪽 LH 공사 업무인수인계 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국도대책 우회도로 개설로 인한 하천석축공사는 자연석으로 시공을 완료하였으나, 인도경계에 보행상 위험하고, 하천계수정비 불량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한 사항으로서 LH공사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즉시 보수를 요청해서 2011년 8월에 난간설치 및 문제점에 대한 조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마전3교의 인도 보수와 공원 내 고사된 나무의 보식과 축구장 배수 관계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LH공사로 하여금 보수토록 지시해서 2011년 10월말까지 최종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시설물 인수인계 시 사전에 합동 점검을 수시로 실시해서 시설물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쪽. 옥정지구 내 입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복합문화센터를 잘 추진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LH공사와 우리 시 간에 명품도시 건설협약에 의해서 복합문화센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택지 분양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에서 LH공사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시 법적 근거에 없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못하도록 통보가 된 이후에 기반시설 설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입주 전까지 문화 복지 등 기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회천지구의 경우 우범화 될 수 있는 곳에 지장물을 우선 철거하고, 환경부담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11년 6월 지장물 철거 작업에 착수해서 현재 약 44%의 철거를 완료하고, 금년 6월말 현재 총 121개소가 남아있습니다. 특히 우범지역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철거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등 예방 활동을 위해서 경비 초소 5개소를 설치해서 총 8명이 2개조로 경비 용역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철거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미납된 회천지구 191억에 대한 환경부담금은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사업계획 확정한 후 LH공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조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172쪽.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회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피해 최소화에 대해서는 회천지구에 대한 영농보상을 조기에 지급하라는 지적사항으로서 금년도 6월말 현재 신청인원 355명 중 93%인 330명에 대하여는 36억원을 영농보상금으로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미지급된 사유는 서류가 미비하거나 보상 대상이 아닌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LH공사에서 재정 악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착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주 신도시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대한국토학회에서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신도시 개발사업이 조기에 착수 됨은 물론,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LH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영희 위원입니다. 답변을 좀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53쪽. 덕정역세권 활성화 추진현황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753쪽이요?

예, 덕정역세권 활성화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정역세권 활성화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덕정시가지가 덕정지구1, 2지구가 들어옴으로써 상대적으로 상당히 도심지가 쇠퇴해서, 그 지역에 대한 상가라든가 주택이 상당히 노후 되고, 또 활성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덕정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이전하는 방안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을 설명 드린다면, 저희가 2008년도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서 2010년도에 저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덕정역을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 개발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잘 아시겠지만 상업지역이면서 영세 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개발업자로 하여금 덕정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이전과 동시에 거기서 이익금 발생 한 것을 도시기반시설도 부담 하고, 또 상가에 대한 경비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을 연계했었는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 돼서 그런지 상당히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덕정발전협의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분들과 함께 덕정역 앞에서 주민들에게 서명서를 받아서 약 1000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서 동두천, 양주 교육지원청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학교 이전 관계는 불특정 다수인이 문제가 아니라, 모교의 동문과 학부모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동문들과 학교 학부모님,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같이 서명할 수 있는 서명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덕정발전협의회하고 협의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진행된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교육지원청에 협의를 하면 이전단계에 따른 제반 절차가 약 한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받아서 교육환경영향평가 등을 사전에 협의를 하고자합니다. 이것은 황영희 위원님이나 임경식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진 사항이고, 또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해서 앞으로 더 분발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아무것도 된 게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된 것은 없지만, 추진 경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진전을 봤다고 봅니다. 교육청에서 학교를 옮기는 것은 대단히 불가한 입장에서 지금은 많이 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학부모가 원하고, 동문들이 원한다면 자기들도 같이 힘을 모아서 하겠다는 의견도 받았습니다. 여기 동료 위원이신 임경식 위원님께서도 같이 그때 자리를 같이 해서 경영지원 과장과 협의도 했지만 그렇게까지 성과를 봤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도 수립이 되어 있고, 또 덕정발전협의회라는 조직도 있고, 또 위원들의 관심사항에서 진전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역세권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약 전국에 있는 1군, 2군, 3군까지 한 60개 업체에다가 협의도 보냈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노라고 구두로 저희가 받았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절차를 밟고, 행정적인 절차는 아직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동문들하고는 협의 한 적 한 번도 없지요?

저희는 산발적으로 했지만 덕정지역발전협의회에서 그분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덕정초등학교 임원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나가보면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진행상황이 답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단장님께서는 진행상황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고요, 역세권이 2008년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역세권은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발주해서 2010년도에 경기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어쨌든 덕정 역전에 17층짜리 건물 짓다가 안 짓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 건물이 들어오게 되면 역세권이 개발이 더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17층짜리 큰 건물을 지었다 칩시다. 그랬을 때 그것을 빼고 역세권을 개발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 건물과 신축한지 얼마 안 된 고층건물에 대해서는 제척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현재는 가장자리에 있지만 중간에 그런 건물이 들어 왔을 때는 그것을 놔두고 지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의 도시개발법의 기법인데 환지방식도 있고 고전방식도 있는데 일괄 매수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의견이 모아지면 그 방법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는 방향결정은 설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이나 교육청과 협의해서 방향과 의견이 모아진다면 최적의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어쨌든 결정사항은 동문들이 해줘야 합니다. 덕정초등학교나 덕정중학교 같은 동문들이 역세권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동문들이 협조를 많이 해야 되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 대다수 동문들은 반대를 많이 합니다. 사실 역세권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개발하고 싶지만 동문들이 왜 학교를 옮기냐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기 때문에 쉽지 않고 어쨌든 회천, 덕정지역발전협의회가 주장하고 노력해야 하는데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덕정역세권에 계신 분들과 양주시가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754쪽. 누누이 행정사무감사 때 꼭 말씀드리는 것인데 회천4동 복합청사 추진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천4동 복합청사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옥정 지구 내에 북단이 위치하고 있고 양주사업단이 현재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3454, 약 1046평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12월 달에 사업을 준공해서 기본협약을 맺은바와 같이 토지는 매수하고 건물은 사옥은 무상 증여를 받는 것으로 했는데, 서두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LH공사가 기업운영 감사 시 감사원에서 법적 근거 없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말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상당히 많은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LH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사옥은 무상으로 인수받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토지 매입 48억중에서 2011년도 9월 달에 12억분을 계약을 해서 금년도 2월 달에 18억을 지불했고 30억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8억이 남아있는데 행정협의회도 거쳤지만 18억에 대해서는 물납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 해 주셔서 공사에 통보를 해 준 사항입니다. 대금이나 사옥에 대한 것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언제쯤은 회천4동 청사로 들어 갈 수 있나요?

4동사무소에 현재 세창아파트 앞에 있는 부지가 A12블럭이었는데 아파트 부지를 아파트로 개발 할 시에는 우선적으로 사옥을 비워주기로 했습니다. 금년도에 2개단지 약 2200세대를 LH공사가 짓고 있는데 앞으로 짓기 위해서 발주를 해 놨습니다. 7월 달에 업체가 선정되면 그것과 맞물려서 4동사무소 부지로 깔고 있는 단지가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2014년도에는 착공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공과 동시에 사옥을 인수해서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가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들어 갈 수 있습니까?

2014년도에 아파트가 착공이 되면 물론 당겨질 수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계획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계획일 뿐이죠?

예.

756쪽. 옥정지구 및 회천지구 택지개발사업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정지구과 회천지구를 포함해서 양주시 신도시로 명명했고 옥정지구는 현재 단지조성을 60%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이미 보상을 완료했고 2013년도 말까지는 100% 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올해 옥정 지구 내에 LH 자체브랜드를 가지고 2개 단지 2200세대 민간부분 대우건설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이번 주까지 협의가 90%정도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대우건설의 주주총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3300세대 도합 5600세대가 옥정지구 내에 착공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총 32개단지가 있는데 LH공사가 9개단지를 자체브랜드를 개발합니다. 민간부문에서 23개 단지를 개발하는데 23개 중에서 6개가 매각이 됐고 나머지 17개가 남았는데 계속 업체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말까지는 기반시설,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빈약합니다. 도로포장과 확장을 하고 단지조성을 해서 빨리 분양할 수 있도록 단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천지구는 현재 사업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철거를 하고 있는데 작년 6월 달부터 현재까지 44%를 진행 중에 있고 금년 말까지 100%를 완료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양주 신도시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대한국토학회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 달에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개발 할 것인지, 나눠서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세밀히 검토해서 그 방향이 설정이 되면 그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거의 다 완료했습니다. 다만 서류가 미비하거나 보상 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것들은 불러서, 그 분들만 지금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신청하신 분에게는 다 전부 지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농보상 신청해도 됩니까?

지금은 안 내신 분들은 신청을 받을 수 있겠지요.

옥정지구 면적은 얼마나 돼요?

약 한 704만 정도 되는데요. 평수로는 한 213만평이 되겠습니다.

회천지구는요?

회천지구는 430만㎡ 그러니까 한 130만평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옥정지구가 만약에 전체가 다 들어왔을 때, 수용 인구는 어느 정도 돼요?

옥정지구는 약 한 10만 6000 정도 됩니다. 회천지구는 한 6만 2000정도.

세대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옥정지구는 한 3만 6000, 그리고 회천이 한 2만 2000 정도 됩니다.

사업기간은 질의 할 사항이 아니네요, 계속 연기 지연되니까. 옥정지구 사업비는 어느 정도 책정 되어 있어요?

저희가 보상비가 한 2조 2000억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가 한 2조, 한 4조 200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기록 되어 있습니다.

회천지구는요?

회천지구 거기는 보상비가 한 2조, 그 다음에 공사비도 한 2조, 한 4조 정도.

지금 옥정지구이나 회천지구는 토지 보상은 다 했지요?

예, 수용재결 용도만 남아있고요. 주민들이 내 땅에 왜 돈을 안주느냐는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다만 법정 소송 중에 있는 것들 외에는 전부 다 지급했습니다.

옥정지구 분양률은 얼마나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31개 단지 중에서 LH 자체 브랜드는 9개고, 그 다음에 민간에 분양할 거는 23개에서 6개가 지금 현재 매각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면적은 많지는 않고요. 제가 면적은 빼지 않았는데 한 30% 정도, LH것과 합치면, 반 정도가 좀 안됩니다.

그러면 40% 정도.

40% 조금 안 될 겁니다.

계약했다 해약한 데도 있지요?

예.

몇 군데입니까?

그게 한 3군데 정도 있습니다. 해약 한 요인을 말씀드리면 중도금을 내야 되는데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그런 유형도 있고, 또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에 과연 될까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해약하는 분도 있고, 그런 두 가지 요인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거 빼고도 한 40% 됐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전체적으로 분양률이.

분양률?

예.

올해 아까 LH에서 2200세대를 건축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나머지 아까 대우에서 지금 협의를 보고 있다는데 그건 아까 3000세대?

3400세대 정도 되지요.

만약에 협의가 되면 올해 착공 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예.

그러면 LH에서 하는 2200세대는 8월 중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8월달에 착공을 한다 했는데 가능한 겁니까?

저희가 발주공고는 났는데, 발주 공고를 보니까 7월 20일날 현설 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계산하면 한 8월달이나 이렇게, 또 자재 준비나 이런 거 하려면 8월 말 정도나 9월 초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나눠서 한다고 그랬는데, 양주 것만 분양공고를 한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LH사업단에서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같이 공고하느냐고 조금 늦었습니다.

아니 질의 할 때마다 상반기에 하겠다더니 상반기 다 지나간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것은 LH에서 하는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양주시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일단 누가라도 건축을 시작해야 덩달아서 따라서 하듯이, 꼭 빠른 시일 내에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회천지구 지금 지장물철거하고 계시지요?

예, 있습니다.

아까 44% 정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철거.

예.

아까 조치사항에 보니까 11월 말까지 철거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예.

할 수 있어요?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해서 전량, 지금 현재 한 121건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남아 있는 유형이 토지관리계라든가 지구단위계획 또 인허가 받는 것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들이 시간이 철거계획과 맞물려서 보니까 조금 아마 지연되는 업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빼고는 지금 비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전량 철거가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유형에 있는 것만 빼놓고는 전부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안 나간 기업체, 주택, 상가 그런 거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얼마나 돼요?

총 121건인데요. 가옥이 22건, 공장, 상가가 한 88건, 종교시설이 8건, 주유소가 3건 해서 121건입니다.

그분들이 본 위원볼 때 지금 회천지구, 특히 회정동 같은 경우는 허가가 나지 않아서 안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회사들이 그 회사는 300명 되는데 무조건 LH에서 나가라, 나가라하는 소리만 계속 한답니다. 그러면 양주시에서 대책을 세워주고 나가라 그래야지, 대책도 안세우고 무조건 나가라 그러면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업체는 한 100여명 되는 업체가 염색공장인데, 거기는 양주시에 갈 때가 없으니까 폐업을 해 버렸어요. 이게 양주시의 문제입니다. 기업지원과에 저번에 질의했지만 양주시는 전부 다 느려요, 포천하고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주시에 있던 기업체들이 다 포천으로 2, 300개가 다 거기로 가버리고, 양주시 예산은 확 줄어버리고, 모든 사업을 할 때 양주시는 매일 늦습니다. 그리고 염색업체 그런 것들도 사실 포천은 상무공단, 심평공단, 공단을 조성해서 그쪽에 기업체를 염색공장을 유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양주시 같은 경우는 갈 자리가 없으니까, 염색공장도 폐업을 해 버렸어요, 이번에 100명되는 회사가. 또 300명 되는 회사는 허가가 안나기 때문에, 땅 부지는 있는데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지금 못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차피 연기된 거니까, 저번에 2년 이상 연기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업체들은 놔둬야지요. 땅 허가 내는데 허가도 안난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뭐냐? 최종적으로 폐업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300명이 예를 들어 다 결혼은 안했겠지만, 3명씩만 해도 1000명이요. 1000명이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랬을 때 무조건 2년씩 연기 된 마당에 왜 이렇게 나가라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양면성이 있습니다. 택지개발이 어제께 발표해서 오늘 나가라는 사항은 아니고, 2007년도에 개발계획승인 받아서 보상을 2008년도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그분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지요. 갈 수 있는 업종이면 후딱 쳐가지고 갈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염색업체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갈 수 있는 방향,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되는데, 또 그분들의 애로사항만 듣다보니까 이 택지개발이 경기가 좋아서 LH공사에서 바로 착공을 해야 되는데, 안 나가면 착공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다만 우리 양주시나 그 기업을 도와주는 측면에서는 맞는데, LH공사에서는 계획된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보상주고, 영업보상 주고 갈 수 있는 이전비까지 다 줬는데 불구하고 한다, 그러면서 이게 우리 양주시가 그 지역업체만 도와준다면 또 그렇게 맞는 말씀인데,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 이렇게 해서 지금 계획이 인허가 받느냐고 지연되고 있다, 이런 것도 LH공사하고 협의하고 공문도 보내고, 그래서 부당이득금 반환금소송이라는 LH공사에서 그런 제안을 했는데 중간에서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8년도에 보상을 주고 9년도에 100% 가는 것이 좋은데 2010년도, 2015년도, 2017년도까지 가도 이렇게 되면 나갈 수도 없지 않느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LH공사와 지역 업체간의 상생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고 그 업체들이 허가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그 업체들이 나쁜 업체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업체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나가라 언제까지 나가라고 하니까, 양주시에서 중재해서 어느 정도 기간을 줘서 시간적으로 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딱 두마디만 더 하고 안 하겠습니다. 지금 회천지구 지장물철거하면서 차량이 많이 다니죠? 차량이 덮개를 씌우고 다니면 문제가 없는데 날개를 덮는 것인가요? 철근조각들이 도로에 떨어지면서 차량에 펑크가 많이 납니다. 저도 앞바퀴, 뒷바퀴가 펑크가 나서 Ep운 적이 있고 어떤 시민들은 철골에 끼어서 타이어를 갈았던 적도 있답니다. 그런 것에 대책은 없습니까?

철거해서 잔재물을 반출할 때 킬로수를 정합니다. 기근해서 나갈 때 덮개를 덮지 않거나 불량하거나 하면 나갈 수 없게끔 하는데 정비가 불량한 것이 개중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감독을 해서 인명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하겠습니다.

덤프트럭들이 덮개를 덮죠? 큰 것은 덮개를 씌워서 문제가 없는데 작은 물건들은 떨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양주시에서 도로 청소를 매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의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저희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단장님께 범양에서 금강아파트 쪽으로 가는 길을 빠른 시일 내에 철거를 해서 도로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철거를 했는데 거리가 얼마 안 되니 철거를 하는게 사실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몇 번씩 말씀드렸는데 이행 안한 이유가 뭡니까?

그 지역을 맡은 업체가 부도가 나서 다른 업체를 불러다가 철거를 했는데, 철거를 하는 업체가 부도가 났으면 보증을 서서 일을 진행하려고 해야 하는데 지연되어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 구간이 100미터 미만인데 빨리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까지 하실 수 있나요?

부도난 업체에 대한 보증회사가 준비하고 있는데 7월 10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임경식위원입니다. 황영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덕정 구시가지 정비 사업은 딱 한 가지만 해결하면 됩니다. 뭔지 아십니까? 학교보건법입니다. 그것이 없었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저도 동문이지만 김문수지사가 선거 때 와서 학교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공약사항을 얘기했더니 동문들이 반대 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나봐요. 동문들도 학교가 잘되어야지 동문회가 잘 되는 거잖습니까? 학교가 한 학년에 30명도 안 되는데 그 부분은 덕정협회에서 나름대로 설득시킬 것이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핑계가 안 됩니다. 교육청에 갔을 때 예산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전예산이 학교하나 짓는데 토지 사는데 1백억, 건물짓는데 1백억, 두 개 학교는 4백억입니다. 예산걱정은 하지말고 시에다 공시지가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덕정초등학교는 5500평 덕정중학교는 5600평입니다. 공지시가가 약 800만원씩이예요, 그럼 약 9백억 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5백억이 남습니다. 그럼 당신들이 예산을 가져오지 못하면 양주시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어느 업체가 들어오던지 땅을 사게 해서 땅을 산돈으로 이전하면 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제시했는데도 안 된다는 얘기죠. 구시가지 정비 사업은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한가지 학교보건법 때문에 덕정 구시가지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맞죠? 그러기 위해서는 역세권에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학교보건법이 없어져야 역세권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없어져야지 본위원이 누차 얘기하지만 한가지입니다. 덕정구시가지 정비사업은 보호법 때문에 학교가 이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양주 덕정초∙중학교만 예외를 법조항을 세울 수도 없는것이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문회에서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대승적인 차원에서 동문도 학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잘되야지 학생들이 들어오고 학생들이 나름대로 여건이 좋아져서 학교가 좋아지고 좋은 여건에서 공부하는 것이지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한다면 학교보건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역세권사업을 하더라도 학교가 이전을 안 하면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회천3동에 고등학교 부지와 아파트 부지 있지요?

예.

매입 진행 어떻게 되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사업개요라든가 내역을 전부 다 회계과에다가 줬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지금 순위를 매겨서 산업단지는 1번이고, 학교 2번으로 시장님께서 아주 결정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에 땅을 살 수 없으니 순번을 정해서 가자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옥정지구와 회천지구가 보상이 안되고, 그 사람들 이전하기 전과 지금 1000억에서 1500억이 빠져요, 예산이. 맞지요?

예.

그런데 1500억씩 빠진 상태에서 사실 뭘 할 수가 없다는 것 본위원도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차적으로 4년이 됐든, 5년이 됐든 빨리 계약을 해서 연차적으로 구입 먼저 하세요. 거기에다가 건물 지으라고 얘기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구입하게 되면 언젠가는 양주시에 필요한 시설을 가야 돼요. 지금 복지회관 제대로 하나 없잖아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이 저쪽이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용도가 없어요. 그리고 양주시는 균형 발전하려면 대단위 규모의 어떤 사업보다는 그 지역에 맞게끔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예.

이거는 그렇게 해서 일단 계약 먼저 하세요.

예, 하여튼 저희가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같이 곁들어서 협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창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많지요?

예.

그 민원이 뭐뭐에요?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처음에 배수로 정비를 해 달라 단지 내, 그 다음에 분수대를 설치 해 달라, 그 다음에 세창아파트 주변에 공원을 만들고 있는데 배드민턴장을 없애 달라, 그리고 뚝방 있는 거를 제거해 달라,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에 걸쳐서 지금 세창아파트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직 협의는 덜 끝났어요. 다음 주 정도에 다시 협의할 겁니다.

세창아파트 주민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들은 우리 양주시에서 LH가 협조해서 그건 다 해 줘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옥정지구 허허벌판에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음식점 하나 없어요, 애들 학원 하나 없어요, 뭐 하나도 없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답답하신지 아십니까? 공사할 때 먼지나 날라 다니고, 소음이나 나고 이런 문제.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원성은 사실 지금 100이라 그러면 한 50도 안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단장님 잘 아시지요?

예.

그분들의 어떤 민원부분들은 단장님께서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이 거기 사시면 답답하지 않으시겠어요?

예, 그래서 저도 세창아파트 지역주민들이 최대 피해자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시나 LH공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서요, 제가 3차 회의를 해서 또 안되면 4차 협의해서 주민의 편에 서서하겠습니다. 다만,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협의할 때 제가 위원님 사전에 보고 드리고 사업을 또 하겠습니다.

옥정지구 2300세대 짓는 건 임대아파트지요?

예, 10년 임대, 30년 국민임대고 공공임대입니다.

우리 특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도 아마도 양주시가 LH공사하고 긴밀한 협조 속에서 그 부분은 빨리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라도 하나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단지 내에 크레인 걸고 작업 차량이 다니고, 그래서 빨리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노력하는 건 알아요, 알지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들이 진행이 빨리 되어야지 만이 우리 양주 시민들이 도시개발사업단의 역할을 분명히 인지하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봉양공단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다행히 봉양공단이 해지 됐지만, 해지된 건지 중지된 건지는 몰라도 그 봉양공단을 조성할 때 옥정지구의 공장들이, 우리가 안 떠날테니까 임대산업단지라도 만들어 줘라 그래서 만들어 진 거예요, 그게. 그렇지요?

예.

맘이 바꿨어요. 왜? 이게 하다 보니까 보상을 받아보니까, 본인들이 한 10만원에 샀다가 보상 받을 때는 100만원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보니까 이분들이 그 공단을 임대공단이 아니라 그거를 분양공단으로 만들어 줘요 로 바뀐 거예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분양공단이 빨리 진행됐으면 안 떠났어요. 그런데 그 공단을 조성하는 기간이 너무 길다보니까 떠난 거예요. 안타까운 실정이시지요. 지금 부의장님께서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우리는 더 개발은 안 되겠지만, 답답한 얘기라는 거지요. 지금 은남산업단지도 저는 반납해야 된다고 봐야 물량,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업단장님한테 왜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공단조성하고, 전체적인 이런 사업할 때 단장님은 많은 걸 지금 느끼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 공단 조성 할 때 뭐가 옳고 그른지를 그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한테 조언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범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에 팀이 몇 개를 갖고 운영하시지요?

3개 팀입니다.

3개 팀.

예.

도시개발팀은 뭘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어디.

지금 신도시하고요. 그러니까 신도시에서 하던 업무를 개발계에서 하고요. 신도시에서는 백석 신도시를 전담하는 걸로 그렇게 팀을 구성했습니다.

도시정비팀도 있지요?

예.

지금 신도시팀에서 백석지구 도시개발이라고 지금 담당하고.

예, 있습니다.

백석지구 지금 진행되는 거 있어요?

지금 진행 되는 거는 땅을 한 45.4% 샀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 제안이 들어오려면 약 50%가 확보해야 되고,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과정에 있고요. 그거 사면 저희가 바로, 그거 사기 전에 바로 제반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땅을 지금 매입 못하는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선 돈 문제도 있고, 또 땅을 사려면 서로 쌍방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미비하고 그래서.

지금 문제는 백석 신도시가, 도시교통개발 국장님한테도 제가 보고를 받은 게 있지만 90만평으로 늘린다고, 지금 현재 들어온 건 80만평으로 사업계획이 들어 왔다가.

84만평이요.

그러다가 보완조치 떨어지면 2개월에 있다가 사업계획 철회 해 가고, 그게 한 3차례에 걸쳐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1차, 2차, 3차, 지금 3차 들어왔습니다.

결론은 주민들의 부분이 나오거든요. 본 위원이 가면 40만평만 개발하지 왜 무리하게 하냐 이런 논리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면 언제 되냐? 국지도 35호선은 언제 되냐? 궁금증이 그분들이거든요. 저도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된다, 20112년도에 된다, 되는 건 내가 보니까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진행되는 사항이. 신도시팀에서 백석지구 도시계획담당하고 한다니까, 이쪽에 도시개발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한 번 추진이 좀, 차라리 안하든지, 지금 몇 년째 저거 그렇게 끌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좀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 많이 풀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고요.

예.

U-City라고 알지요?

예.

그거는 어디 부서에서 담당하지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옥정지구 내에.

아니 부서에 무슨 팀이 담당해요? 도시정비팀에서 하지요?

예, 정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U-City가 신도시 개발하는 데는 꼭 필요한 건가요?

명품신도시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따른 관련 조례도 있고.

예.

U-City라는 부분이 어떤 거예요?

어떤 계획적인 도시를 만들면서 교통이라든가 방범, 재난, 여러 가지 추구하는 것은 당초에 8개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간운영 감사 시에 하지 말라는 지적을 받은 이후에 위축되서 못하고 있는데 양주시가 주가 되어 12개 시군이 결집을 해서 경기도와 LH공사를 설득시켜서 8대 항목을 5대 항목까지 이끌어냈습니다. LH공사에서 옥정지구에 사업발주를 해서 착공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케이블 매설하고 맨홀과 여러 가지 등등 사업을 해서 통합운영센터를 지어야 하는데 아직 진전을 못 봤습니다. 현재 계속 12개 시군과 연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U-City라 함은 결과적으로 첨단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해서 원스톱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잖아요, 방범도 있고 교통도 있고 재난도 포함되잖아요. U-City는 옥정만 하는 것입니까? 회천신도시도 같이 합니까?

회천지구가 아직 착공이 되어서 그곳까지 결원을 못하고 있는데 옥정을 추진하면서 회천지구가 착공이 되면 회천지구가 호환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지에 있는 것이지만 복지신도시나 광석지구도 이러한 U-City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주시 전역에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전산지적과에서 총괄하고 계획적 신도시 내에서는 저희가 합니다. 옥정신도시나 회천신도시 백석신도시에 하는 것은 양주시 전역과 호환이 될 수 있도록 맞물려서 하고 있습니다.

U-City를 추진하기 위해서 담당부서에서는 몇 명의 직원들이 계십니까?

저희는 1명이 와있습니다.

1명 갖고 되겠습니까?

저희도 많았으면 좋겠지만 옥정지구만 하고 있으니 1명만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충원 받았습니다.

결국엔 도시정비팀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전체적인 사항은 맞습니다.

팀장 1명, 실무자 1명, 기타 1명으로 직원 1명이 있잖아요. 3분이서 회천신도시까지 앞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업무가 과연 가능할까요? 본위원은 의문스럽고 물론 직원분들의 이해능력 부분도 있지만 전문성에 대한 부분도 걱정됩니다. U-City 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진전이 되었나요?

옥정신도시만 말씀드리면 총 공사비가 총 450억 정도, 맨홀이나 통신케이블을 깔거나 통합운영센터 건물은 없지만 컴퓨터라든가 제어장치라든가 상황판이라든가 450억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얼마 전에 재난방재과에 상황실을 새롭게 개조를 했더라고요. 모니터를 큰 것으로 설치해서 보기는 좋더라고요. 신도시도 기반조성공사가 끝나면 그곳에 재난통합관제센터 등을 운영하게 될 계획이 있나요?

통합운영센터를 만들어서 나가야죠. 상시근무자가 동탄신도시 1지구에 갔었는데 8명씩 3교대로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경찰관과 관계공무원 등 전문가들이 와서 상시 모니터링을 해서 범죄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재난 등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재난방재과에서 하고 있는 통제실 말고 옥정신도시에도 이런 시스템을 따로 운영 할 계획인가요? 진행되는 되는 사항은 현재 전혀 없고요?

진행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통신케이블을 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는 현재 개설되고 있는데 통신망을 깔아 놓지 않으면 도로굴착을 다시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하든지 잡아내야 한다고해서 LH공사에 발주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통합운영센터에 건물이 400평도 지어져야 되는데 LH공사에서는 통합운영센터는 못해 준다고 해서 근린 공원 내에 부지는 확보해서 그럼 돈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건 이제 LH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센터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산불이나 재난, 쓰레기방지 이런 것을 다 나가서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U-City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예산을 어디에서 투입하고 있습니까?

LH공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협약은 당초에 법에 있습니다. 법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반시설을 해 주지 말라고 합니다. 해줌으로써 공사비의 산입이되니까 분양가가 올라가고 그런 불편부당을 없애라고 지시되어서 해주지 말라고 하는데 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주지 말라고해서 그게 무슨 소리냐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다가 대처하고 싸우다고 하다가 8대 항목에 대한 것은 못하지만 5개 항목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 해서 거기까지는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U-City 사업이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옥정 지구 내에 450억 정도 들어갑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전체적인 옥정신도시 통제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규모는 4백평인가요?

통합물류센터 건물 규모가 4백평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최소한 200평 이상 지어야죠?

예.

지금 U-City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담당 직원이 몇 명이나 바뀌었습니까?

당초에는 첨단도시팀이 있었고, 이것이 안 된다고 해서 업무가 유야무야되다보니 업무조치는 안되고 조직개편을 할 때 팀이 없어지고 사람도 없어졌다가 당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토목이나 건축직들이 나가서 본다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통신직을 하나 달라해서.

사업단이 나가 있고 U-City를 하기 위해서 시작한지 몇 년이나 됐죠?

사업소는 2005년도에도 있었고 2009년부터입니다.

2009년은 결과적으로 담당하시는 분이 기간이 1년도 안 되어서 교체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윤흥수씨, 김남권, 권순용, 현재 이동섭씨가 맡고 있는거 아니예요. 지금 불과 3년 사이에 담당하는 부서에서 잦은 인사로 인해서 제대로 추진되겠느냐는 겁니다. 뭘 좀 해 보려면 부서를 옮기니 2009년부터 3년이 지났는데 3년 동안 4명의 직원이 바뀐 거예요 팀장들이. 본위원이 깊은 뜻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전문성은 갖고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만하면 보내고. 이런 부분이 우리 양주시의 숙제입니다. 단장님생각은 어떠십니까?

맞는 말씀인데요, 인사부서에서 인사를 운영하다 보면 또 부득이 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또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특히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가장 염원이 뭡니까? 옥정신도시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는 직원들이 그래도 2년 정도 가서 근무할 수 있게끔, 거기가 변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전담 할 수 있는 직원들이 가서 최소한도 일의 진행이 1, 2년은 해 줘야지요. 3년 안에 4명이 바뀌는데, 뭘 가서 합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 단장님께서 시장님을 통해서나 인사부서를 통해서 라도 이런 거는 안된다, 얘기는 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가서 사업 진행이 꾸준하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두더라도 업무 승계가 항상 잘 되게끔, 이런 추진은 해 주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꼭 좀 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가서 6개월, 8개월 있으려면 그 곳을 뭐하러 가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사운영상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 운영상에 하더라고 단장님이 안된다 그러셔 보세요, 해 주나? U-City를 지금 구축한 도시가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동탄 있고요. 그 다음에 판교 있고.

판교도 했습니까?

예, 그 다음에 파주, 교화.

거기도 다 그렇게 추진되고 있고요.

예.

지금 한간에 세종시도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세종시도 하고 있지요?

신도시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그럼 U-City통합관제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해서 U-City하기 까지는 양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한이 없잖아요. 대략 한 2년이면 끝난다든지 3년, 그런 기간이 없을 거 아니에요?

다 될 때 까지는 그렇지요. 한 2, 3년 정도가 걸릴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양에 관계없이 이건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분양에 관계없이요. 미리 구축을 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미리 구축을 해서, 지하매설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 도시개발사업단이 언제까지 존치하지요?

한시 기구가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끝나면 어떻게 하지요?

끝나면 그 업무가 어디 부서에 귀속 되거나 이렇게 되겠지요.

그러면 단장님은 어디로 가세요? 직원들은 다 배속이 된다는데, 그러면 단장님은 어디로 가시냐는 말이에요. 연장을 할 방법은 따로 없나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먼저 신도시도 있고,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관계 부서에다가 지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U-City에 대해서는 시범도시지원지정을 하고 지원 사업 공모한 거 아십니까?

우리가요?

아니 지금 정부에서요.

정부에서, 그렇지요.

시범 도시로.

시범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우리 관내.

아니 지금 5월달에 신청서 받았어요, 5월달에.

5월달에요?

예, 5월 3일부터 5월 18일까지 신청을 받았어요. 알고 있어요?

저희한테 공문이 안와서 잘 모르겠는데요.

공모를 안해요? 2012년 U-City시범단지지정 및 지원사업 공모, 국토해양부장관, 제가 갖고 있는 서류에요.

옛날 그러니까 종전에 공보전산과, 지금 지적전산과에서 아마 그걸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가 보면 U-City통합운영센터가 구축되어 있거나, 구축 예정인 지자제로 향후 센터의 지속적 관리, 운영이 가능한 지자체, 지원 대상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도시 뿐만 아니라 전체 섹터를 전 지역으로, 양주면 양주시에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그런 경우를 지금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기초자치단체 시군구단위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계획된 신도시가 아니라 의정부시나 양주시나, 파주시 등 시단위의 섹터를 그렇게 정하고.

아니지요, 여기 보면 통합운영센터가 구축 되어 있거나 구축 예정인 지자제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지금 예정 아니에요?

양주시도 예정이라는 말이에요. 옥정신도시 뿐만 아니라 양주시도 전역에다가 U-City를 해야 되는 의무는 사실 있지요. 그래서 아마 거기로 갔을 겁니다, 공문이.

아니 그러면 공문이 거기로 갔다 하더라도 전산지적과에서 그럼 도시개발사업단한테 이런 협의 안합니까? 아니 우리 지금 옥정지구나 회천 신도시 지금 추진해야 될 사업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모에 관한 거를, 지금 우리 양주시 공모 안 해서 제가 질의 드린 거예요. 선정이 인천광역시, 송도지구가 냈고요. 경기도 남양주시가 2년, 2번 다 계속 선정이 됐고요. 전라북도 전주시, 경남북도 영주, 이렇게 지금 선정이 됐어요. 우리 양주시에서는 과연 이걸 신청을 했느냐. 이런 것도 사실 정보부재고, 부서 간에 업무 협력이거든요.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국장님께서는 전혀 지금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이거를 보고, 저도 컴퓨터를 보고 찾다보니까 되어 있고, 이거 보니까 경상도 양산시도 선정이 되어 있고, 부산광역시도 이런 부분이 다 있는데, 과연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신청을 안한 건지,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괜찮은 사업들이거든요. 그럼 단 돈 10억이 됐든, 50억이 됐든지 선정 되어서 그러면 우리 돈 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산지적과에서 총괄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거를 지금 추진해야 될 부서가 도시개발사업단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사업비 관계는 LH가 전담으로 지금 신도시는 하기 때문에, 공문 주신 거는 아마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산지적과에서 갖고 있다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우리 부시장님 안 계시지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이 본 내용도 결과적으로는 부서간의 업무, 협력 전혀 안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지, 또 시비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우리가 신도시는 우리 시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그 공모사업에 적당한지 이런 한 것들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얼마를 떠나서 이런 것들은 서로 정보 공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거든요. 되든 안되든, 그렇게 해서 우리 시는 예를 들어 지금 LH에서 다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부담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범지구로 만약에 선정이 되서 갖다 주면 그 돈 갖고 LH에서 덜 부담하게 되면, 그 돈 갖고 우리 다른 데로 써달라고 요구하면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 것도 업무 협력에 꼭 좀 해 주시고요. 쎔테드라는 거 아시지요?

예?

범죄예방하는 거 있지요?

예.

그게 용어가 쎔테드인데, 무장애설계기법도 아시지요? 뭔지 아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무장애설계기법, 이거는 장애자의 편의를 위해서 이동접근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기법이거든요. 유비쿼터스 도시에 사업협의회 위원장 있지요?

예, 위원장이지요.

위원장이 누구시지요?

부시장님이요.

위원이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18명 입니다.

전문가들이 주로 있습니까?

전문가는 대학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U-City의 전문가들 좀 위촉한 게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 되어서 협의를 운영해 본적이 있습니까?

처음에 6, 7천만원까지 줘서 했는데 업무가 책정이 안됐기 때문에 더 거론할 것이 없어서 못했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하신겁니까?

처음에는 위촉장까지 드려서 했는데 그 이후에 U-City 업무를 LH공사에서 안 한다고 해서 현안사항으로 U-City 업무가 추진이 되어야만 회의를 수집하는데 그것이 아직 도단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 없었습니다.

본위원이 5월 25일자 기호신문을 보고 알았어요. “인천시와 KT등이 U-City 건설을 위해 공동으로 민간협력법인을 출범 시켰습니다.” 라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5월 25일자 기호일보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송도지구도 마찬가지로 민간협력과 IT관련 중소기업과 협력해서 공공과 민간서비스가 융화된 U-City사업 인프라 구축 민간협력법인을 했어요.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시에서도 한 발 앞장서는 행정력이 필요하다는 느낌에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이라도 시에 도움이 된다면 단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방법도 강구해서 옥정지구나 회천지구가 조속한 시일 내에 분양이되서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입니다. 평소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늘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갑재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년도 시설관리공단의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고정식 25군데와 이동식 한 군데 등 총 26개소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행정감사 시 공중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는 2011년도 공중화장실의 시설 개선을 위해서 총 11차례의 A 보수를 실시하였고 해빙기 안전점검과 공중화장실 일제 점검 등을 실시하였고 QR코드를 활용한 바로바로 안전시스템을 도입해서 즉시 시설보수 건의가 가능하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도시설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자연발효식 공중화장실을 청소하기 위해서 청소용 살수 차량을 도입했습니다. 앞으로 공중화장실을 3개 권역으로 구분을 해서 1일에 2회 내지 3회 청소를 실시를 하고 각 권역별로 1명의 고정인력과 수선유지 지원인력 등 합쳐서 4명의 인력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창범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고 시정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운동장을 총 관리를 몇 개하십니까?

축구장 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개소를 관리하시는데 겨울철에 눈 치우는 기계가 현재 갖고 있는게 몇 대입니까?

현재 1대입니다.

1대 갖고 6개소를 쓸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장비를 갖고 있는 것이 지역의 축구동호회에서 장비를 가지고 청소를 해 주는 곳이 3군데 정도입니다.

겨울에 눈 치우는 장비를 축구동호회에서 갖고 있나요?

트랙터나 장비에 3개 날을 달아서.

단장님, 그렇게 하면 큰 일나죠, 잔디를 날로 민다는 것은 큰일 날 말씀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천구장이라든지 이런 곳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잔디수명이 금방가는 겁니다. 그 안에는 옛날엔 고무칩을 넣지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다른 것을 넣습니다. 3날로 밀면 결론은 수명이 최하 3, 4년 줄어듭니다. 최소한 눈 치우는 기계는 오산구장까지 생기면 7개 되는 것 아닙니까? 7개 되면 최소한 2, 3개 는 확보를 해서 이동이 가능하니 이렇게 운영하도록 예산 확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중장비가 들어갔을 때 수명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 점을 고려해서 장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구장은 필히 인수 받을 때 장비 없으면 인수 받지마세요

알겠습니다.

줘 넣고 돈을 안 주잖아요. 완벽하지 않으면 안 맡는다하세요.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가보니 화장실이 지저분합니다. 휴지가 바닥에 떨어져있고 담뱃재가 있고 이런 부분이 돌출이 됐습니다. 중앙에 있는 곳 테니스장 있는 거하고 축구장 쪽에 있는 거하고 두 군데를 다가봤는데 청소에 대해서 신경써주십시오. 그리고 골대 뒤에 펜스를 쳤잖아요. 펜스가 다 망가진 것 알고 계시가요? 수리를 하지 마시고 특히 골대 뒤에는 나이론줄 등을 통해서 반동이 없는 것은 공차는 사람들이 시속이 8, 90정도 되기 때문에 철사는 당연히 구겨지니 나이론줄을 주위에 경관을 생각해서 설치해주십시오

탄력성 있는 소재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보니까 흉물스럽더라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 형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부분은 청소를 안해서 지저분한 것 보다는 너무 잘해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 깨끗하다보니 학생들이 와서 밤에 있고 밤에 노숙자들도 와있고 놀다가더라도 깨끗하게 가면되는데.

화장실 청소문제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가 처음 맡아가지고 거기에 관리요원들 강사라든지, 환경요원들을 현재 채용을 해서 지난 6월달에 전체적으로 진영이 맞추어졌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7월달부터는 수용장 강습도 규모 있게 할 수 있도록 진영이 짜졌습니다. 다만, 계획 되어 있던 거와 차이점이 그 지역에 이용객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접 되어 있는 동두천시라든지 또는 회천지역에 이용객들을 모집할 수 있도록,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수송수단으로서의 셔틀버스를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예산상에 문제 때문에 안됐습니다.

동두천시에서도 소각장에 분담금을 냈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동두천에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의 사용료하고 똑같이 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다면 인접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거는 요구가 들어오면 또 시에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지요.

그분도 달랠 권리 있어요. 분담금을 냈기 때문에, 소각장 짓는데 분담금 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냈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들도 돈 냈는데 우리는 왜 똑같이 50% 적용을 안주냐고 들이대면 우리도 할 말이 없어요.

분담금을 냈다는 거보다도, 분담금이야 양주시민 전체를 냈지만, 그 혐오시설이 들어가서 그 지역사람들한테 혐오시설으로서의 영향을 미치니까, 그게 수혜사업으로 준 거기 때문에 거리가 머리 떨어져 있는 동두천은 그렇게 심하게 요구는 할 수 없겠지요, 어쨌든.

지금 동두천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말씀 드린 거예요.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도 갖고, 이사장님 답변 중에 분명히 셔틀버스를 운영한다고 저희 의회한테도 보고해서 넘긴 사항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셔틀버스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도 예산상 문제로 인해서 못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과연 에코스포츠센터가 주민편의시설을 위해서 진건지 아니면 그 지역 동네분들만을 위해서 지은 건지, 당연히 사업 계획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 한 사항입니다. 보고한 사항이고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겠다, 그런데 우리 담당부서하고 돈을 쥐고 있는 기획예산부서하고, 우리 새로 한번 부서에서 1대가 됐든 2대라도 확보를 해 주세야 돼요. 당연히 예산 과장님한테 얘기하면 부서별로 들어오는 게 얼마입니까? 최하 9000억, 본 위원이 봤을 때는 9000억 정도 되는데, 9000천억을 갖다가 4000억으로 잘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누가 얼마 만큼 최선을 다 해서 예산을 확보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설공단에서도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협약서에 나와 있는데 안되어 있으면 받지 마세요. 갖다줘놓고는 그때부터 돈 안 주잖아요. 이렇게 인수할 때 셔틀버스 4대를 운영하게끔 해 주고 다 하기로 했으면, 그거 차량 신청하기 전까지 받지 마세요.

예, 알았습니다. 어쨌든 내년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양주시의 일부 주민들은 모르시는 분들이지요. 왜 거기에다 갖다놨냐고 성화를 해, 그래서 내용을 설명하려면 또 5분, 10분 걸리잖아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셔야 여기 양주동 고읍지구 내에 내년도에 완공되는 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본 위원도 대답했지만, 최소한도 시설공단에서 인수받을 때는 모든 게 협약사항에 되어 있는 대로 완벽한 상태에서 받으시라 이겁니다. 받고 나면 절대로 안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하여간 근 2년, 3년이 다 되어가는 세월 동안, 시설공단에서 많이 고생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부분도 해결할 건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영희 위원입니다. 자료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 안하겠고요.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3년동안 재임하시면서, 사실 조직이 잘 안되어 있었는데 조직 강화를 하셔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발전 시킨 건 사실입니다. 또 계약 등 여러 가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