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혁자 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의 불용액 과다발생 및 집행실적 부진과 공유재산 관리의 부적정, 물품관리소홀,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 과다발생 및 세입예산 편성소홀, 기타 특별회계 및 수납액 징수소홀, 연도별 이월사업비 증가, 특별회계 세입예산 미반영,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조성의 부적정 등 총 15건에 대하여 시정 개선토록 지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건전재정 운영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김명숙 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제197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양군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2011년, 2012년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모색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감사기간은 2012년 6월 19일부터 27일 기간중 7일이었습니다. 감사대상, 감사실시경과, 감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총 33건을 채택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사례를 말씀드리면 먼저 각실ㆍ과 공통사항으로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등 민간이전 경비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민간에게 교부하는 경비로서 2012년부터 보조사업 지원시 신청자는 보조사업 성과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고 보조사업 성과관리 카드는 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에 등록하여 3년간 관리하되 동일사업 지원기간을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중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종료후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지원여부를 판단하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그 결과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되어 있으나, 각실ㆍ과의 민간이전경비 운영방식의 개선이 미흡해 앞으로 담당부서 및 지출부서에서는 보조금 지급시에 성과관리시스템의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보조사업의 지속적인 성과 평가를 실시할 것 등 실ㆍ과 공통으로 총 3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5개년간 500억원을 투자하는 제2기 지역균형발전 사업계획으로 칠갑산 둘레백리길, 명품가로수길, 특화음식체험장 설치사업, 구기자ㆍ콩 등 지역특화 클러스트사업, 칠갑호 천장호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등의 세부사업 계획중 혁신인력유치, 구기자전원마을 3개소 조성, 유기농 생산단지 300㏊조성, 노인공동생산시설 1인당 661㎡ 전략육성, 민ㆍ관ㆍ학ㆍ연 네트워크 역량강화 등은 현실적으로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가 어렵고, 심지어 총 사업비 40억원의 콩 가공시설 건립사업은 20억원을 개인사업자에게 보조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등, 재정운용상의 합리성이 결여되고 사업의 실효성이 미흡해 앞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청양군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재구상할 것을 주문하는 등 기획감사실 총6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주민복지실 소관으로는 국ㆍ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관리지원에 있어 ㅊ어린이집 김모원장은 연간 3,1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등 보육시설 운영을 위해 청양군으로부터 2011년 2억 3,500만원의 인건비, 운영비, 시설보강비를 지원받아 운영해 오면서 상근직으로 보육시설 관리업무에 충실해야 함에도 연 1억원의 군 보조사업을 지원받는 단체의 군지회장으로 2011년부터 활동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수천만원의 군보조금을 지원받는 또 다른 단체의 군지회장을 맡는 등 상근직 보육시설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차입금은 주거래은행에서 차입해야 함에도 자신의 사적 자산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인 자신에게 3천만원을 차입해 주고 2011년 어린이집 운영비 결산시 일부 원금과 이자 등 1,573만원을 개인통장으로 돌려받는 등 보육시설을 투명하지 않게 운영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에 이미 상환한 차입금과 이자 1,573만원을 회수 조치할 것과 앞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보육시설 운영에 있어 상근직 종사자의 근무 감독과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운영비 및 인건비 80%이상을 지원하는 국ㆍ공립 및 법인시설의 근무자 채용시 법인대표 또는 원장의 혈연관계자 채용을 금지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공정한 채용을 요구하는 등 주민복지실 총 5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윤남석가옥은 2002년 민속자료 제18호로 지정받은 이후 10여년간 총 11억 5,800만원의 보수공사비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가지붕 이엉잇기 사업에 매년 2천만원이상 소모성 보수비용이 편성되는 등 군지원 예산이 과다 증액되고 4천만원이 지원된 화장실 개보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리자 윤모씨는 2011년 6월 21일 청양군으로부터 선급금 2,800만원을 지급받은 후 공사계약은 2011년 10월 17일, 준공은 2011년 12월 23일, 공사업체에 대금지급은 다음 해인 2012년 1월 4일에서야 하는 등 선급금 집행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선급금은 공사계약이후 부득이 한 사정으로 물가상승으로 인한 자재대 인상이 예상되거나 공사 진행속도에 맞춰 노임지급 등의 사유로 지급해야 함에도 이런 과정없이 선급금을 지원하는 등의 문제점 등 문화관광과 총 10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다음 재무과 소관으로는 물품구입 공사 입찰 및 수의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구입 및 공사발주 계약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의거 계약을 해야 하며, 수의계약시에는 전국 평균낙찰률 87.745%를 적용하고 추가계약시에는 당초 계약시 낙찰률을 적용 계약해야 함에도 일부 계약내용을 보면 견적가격의 99.98%의 계약하는 등 법률위반 및 막대한 군비낭비 사례 등에 대하여 재무과 총 3건에 대하여 지적하였는 바 차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하였고,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으로는 공무원의 인건비는 2011년 5.1%, 2012년 3.5% 인상되었으나 청양군의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는 1일 3만 8천원에서 7만원까지 지급되고 있는데 2008년도에 인건비를 조정한 이후로 인건비를 증액하지 않아서 기간제 및 비정규직의 근로자들이 낮은 임금과 열악한 복지환경 속에서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으니 현실적인 급여인상 등 전향적인 처우개선의 필요성 등 행정지원과 총 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 문제는 지난 2011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복지 향상 대책과 임금을 인상하고 정규직 수준으로 복지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비정규직 인건비를 인상하고 행정지원과의 인력담당부서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지침과 종합적인 복지향상 대책을 합리적으로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원 소관으로는 건강검진은 주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군 재정수입에도 크게 기여하는 만큼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함에도 2011년도에는 건강검진 총 대상자 1만 281명중에 32.8%인 3,380명만 건강검진을 하여 사업추진이 극히 부진한 점 등 총 2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감사를 통해 작성된 결과보고서이므로 본 위원회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기성 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이번 정례회기간중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양군에 대하여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실시 기간, 감사대상, 감사실시 경과, 감사실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항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조치사항으로 총 32건을 채택하였으며 부서별 주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총 7건중 주요 조치 및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천장호 수변지역과 관련하여 황룡정 진입도로 양측 오솔길에 자연친화적 경관조성의 일환으로 황토길 조성과 현재의 황룡정 사업을 추진하면서 타워식 전망대로 설치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주문하였으며 구제역 발생지역의 피해 매몰지역에 대하여 사후관리 철저와 지천집단시설지구의 사업에 대하여 도립공원 계획변경을 지속히 도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총 7건중 주요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운곡농공단지 지구내에 청양농산 깐밤공장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2년도 6월 13일 제3차 경매지정으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으로부터 공장내 모든 시설을 가압류 상태로 유지 관리토록 하였으나 현지 확인결과 밤지원시설이 외부로 무단방출되어 있어 이는 심각하게 우려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모든 시설이 원상복구와 미이행시 고발조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운곡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기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활한 편입용지 보상금 지급과 특히 농공단지내 건축물 신축시 새로운 색상과 모양 등 디자인 기법을 도입하여 새로운 참신한 건축물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으로 총6건중 주요조치 및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종합감사시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담당직원들이 업무연찬 부족 및 업무처리 미숙으로 지적된 사례가 많이 있어 앞으로는 이와 같이 지적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문을 하였으며 2012년도 봄 가뭄대책에 있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확보된 사업비에 대해서 현재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지 못하여 가뭄극복 사업이 일부 지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토록 주문하였으며, 2011년도 구제역 발생지역 피해매몰지인 도축산기술연구소에 대한 관리 실태를 현지 점검한 결과 관로부분에서 매몰지역에 침출수로 의심되는 오염물질이 발생되었음을 확인한 바 이에 대하여도 적법한 조치를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금강목장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방류사업중 참게, 다슬기 어종을 청양을 찾는 관광객들과 주민들에게 다양하고 활용도가 높도록 쏘가리, 붕어, 메기 등 다양한 어종을 저수지까지 확대하여 방류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이석화군수께서 추진하고 있는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지천생태사업의 지천백리길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업이 완료되면 앞으로 청양군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청정청양의 깨끗하고 맑은 물에서 천렵도 하면서 청양의 자연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확인한 바로는 지천주민의 참게, 다슬기 등 내수면 어업허가를 받는 일부 농업인들이 천렵을 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에 대하여 일체의 천렵행위를 못하게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허가 또는 신고수리된 내수면 어업면허를 전부 취소 또는 재허가하지 말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총 4건중 주요 조치 및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평촌어린이공원 등에 대한 현지점검 결과 진입로 통행이 불편하고 가로등 점멸등 관리가 미흡하고 청소년 우범지역의 관리와 어린이공원 안내판 개보수 등에 대하여 시정토록 추문하였습니다. 농가의 농사일 등을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용 전기안전시설 콘센트 시설사업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추진이 부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하였으며, 2012년도 봄가뭄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비에 대하여 적기에 집행토록 요구하였고, 특히 장기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가뭄대책 예산을 조기에 확보, 관정개발 등 사전 가뭄대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산림과 소관으로 총4건에 대하여 주요조치 및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청정청양의 산림자원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림지 사업 및 숲가꾸기 사업 등 관내 국도, 지방도, 군도의 임업 벌채허가에 대하여 허가시 신중을 기하고 산지가 황폐화되지 않도록 주문하였으며, 특히 토종 소나무에 대하여 무단 남벌되지 않도록 특별 관리하고 또한 임목 벌채허가시 허가조건에 7부 능선 이상의 벌목을 제한토록 명시하여 산림관리를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지천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주민의 이용도 제고를 위하여 다각도로 사업성 검토를 하여 반영되도록 주문하였고 특히 이러한 지천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하천공사중 생산되는 자연석에 대하여 밀반출이 되지 않도록 특별관리를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총 3건으로 주요 조치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청양 농업활력 촉진사업에 대하여 살펴보면 참여농가가 부족하고 또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쉴거리를 개발 보완하고 스포츠중심 지역특산물 판매장 운영이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사업 시범사업에 대하여 최근 4년간 지원농가의 지원실적을 보면 중복지원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는 관련되는 실ㆍ과에 협의하여 사업성 검토와 함께 중복지원되는 사례가 없을 때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는 주문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감사를 하며 사업이 잘못된 것도 있었지만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 사업도 찾아내 격려도 하여 주었으며 모든 사업도 추진하면서 보완할 것은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면 끝으로 그동안 열심히 청양군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김명숙 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호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청양군 까치내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청양군 소재 자율방범대의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 활동 등 지역방범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임영환의원님외 일곱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까치내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까치내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청양군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소득 창출과 더불어 가족친화적인 건전한 여가문화 형성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의결된 안건이므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