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 맨위로 이동

[10:07] 김진권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 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원 7인으로 구성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26일 1일간 태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였으며 6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각 조례안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태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부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의 신용카드 납부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이 수입증지 사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세 제증명 발급시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이 전자 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의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을 장학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그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향후 논의하고자 보류하였습니다.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및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지침 시행에 따라 별정직 보건진료원과 사무기능직 일부를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국민체육센터 등 현안 극복을 위해 행안부에서 충원 승인된 인력을 확충하고, 도로명 주소법 제21조에 따라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주소를 새주소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2012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활동장려금 지급한도를 일부 조정하고 불합리한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보건의료원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2011년 12월 16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진료소 운영협의회 기금의 형태인 독립체산제로 운영되어 오던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관리하고 진료비 면제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권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 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태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보건의료원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보고의 건) 맨위로 이동

[10:14] 박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2011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을 말씀드리면 201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383억9,543만7,620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479억6,980만2,195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271억1,549만1,337원으로 차액잔액은 1,208억5,431만838원으로 심사결과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각 부문별 결산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011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총 50건에 32억3,905만3,000원이 지출 결정되었으며 이중 27억5,770만1,000원이 지출되고 2,277만8,000원이 이월되었으며, 4억5,857만4,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심사결과 원안승인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노인인구의 계속적인 증가로 노인복지관의 증축이 불가피하고 여성회관 또한 공간부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으로 기존 여성회관을 노인복지회관으로 활용하고 여성회관을 이전 신축하여 주변의 수영장, 도서관, 체육관과 연계한 종합 복지서비스 공간을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 2011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심사결과 보고서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4항 가뭄피해 현장답사 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이동

[10:17] 이용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195회 제1차 정례회기간 중 실시한 가뭄피해 현장답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가뭄피해 현장답사의 목적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영농 피해지역 실태를 파악하고 한해대책 주요 사업장 답사를 통하여 진행상황 점검과 문제점 파악 등 대안제시를 통하여 차질없는 추진을 유도하고 농민의 고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함입니다.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6월 27일부터 6월 28일까지 2일간 8개 읍면 가뭄피해지역에 대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가뭄피해 현장답사 결과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태안읍 가뭄피해 주요 현장은 극심한 가뭄으로 농업용수를 위해 임시방편으로 배수로, 소류지 정비도 필요하지만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장래의 가뭄대책으로 저수지 신설 및 저수지 일제정비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항구적 한해대책이 필요하며, 산후방조제 배수관문 노후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간수 역류 등 염해피해가 발생하여 산후방조제 배수관문에 대한 보수공사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북면 가뭄피해 주요 사항은 동해지구는 수원고갈로 7헥타 정도 미이앙하였으며 이앙을 마친 논도 물이 말라 심은 모가 고사되는 심각한 상황이었고 앞으로의 동해지구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지구내 대형 저수지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원면 가뭄피해 주요 현장은 계속되는 가뭄에 장기적인 대책의 일환의 현재 진행중인 저수지 소류지 준설공사에 대해 철저한 관리 및 점검 및 감독을 통하여 향후 농업용수 확보로 가뭄시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근흥면 가뭄피해 주요 현장은 현재 추진중인 중림저수지 준설은 앞으로 가뭄발생시 농업용수로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저수지 관리를 효율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림 본 저수지 하류에 위치한 2차 저수조의 면적이 작아 평상시 담수되는 물이 아깝게 수로를 따라 바다에 흘러 내려보내지고 있음으로 평상시 중림저수지 하류에 담수된 용수를 상류에 위치한 저수지로 재펌프하여 가뭄시 이용할 수 있도록 펌프장 설치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남면 가뭄피해 주요 현장은 가뭄피해 지역에 대한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노후된 양수장 펌프시설 교체가 시급하며, 고남농장과 누동농장을 연결하는 배수로에 수문시설을 설치하여 양수시설화 할 경우 장마와 가뭄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안면읍 가뭄피해 주요 현장은 앞으로 발생하는 가뭄에 대한 항구대책으로 충분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담수지 설치사업이 필요하고 아울러 현재 공사중이 배수로 및 소류지 준설 마무리 작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남면 가뭄피해 주요 현장은 집행부에서는 가뭄극복의 항구대책으로 현대 B지구 수로의 농업용수 이용을 위해 현대측과 협의를 적극 추진하여 양수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소원면 가뭄피해 주요 현장은 송현간척지는 물 부족이 매우 심각해지면서 미이앙지가 많고 이앙이 된 논도 피해가 심각하여 대부분 모가 고사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영전지구 배수로 정비와 관련 잔여구간에 대한 마무리를 위해 추가예산이 필요함으로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영전지구 내 노후된 배수관문 6련에 대하여 교체가 필요하며, 공사시에는 자동화 배수관문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현지답사에 대한 개략적인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결과보고서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과 함께 가뭄피해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작성된 것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의사일정 제4항 가뭄피해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