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운영내무위원회 윤해명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군민 여러분! 이번 제75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상임위원회 활동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심사한 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증평군민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의안으로 증평군민에게 평생학습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평생학습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신청을 현재 교육장과 고등학교의 학교장이 신청 하던 것을 교육장으로 일원화하여 일괄하여 신청하도록 하여 교육재정 운영의 내실화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의안으로써,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의 중추기관으로서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증평군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법」에 의하여 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상위법령인「사회복지법」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조항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지역 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위원수를 법령에 맞게 변경하기 위한 조례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확대 보급한 자의 공적을 칭송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증평군민대상의 시상부문 중 특별부문 수상대상자를 “출향인사”로 국한했던 것을 확대하여 “증평을 빛낸 자 또는 출향인사”로 규정하여 선정 대상자를 확대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증평군민대상의 시상목적에 맞는 최적의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증평 송산지구 휴먼시아 1단지 아파트 주민 입주에 따라 증평송산국민임대단지 대한 행정구역을 조정함으로써 주민 편의도모 및 일선행정 효율화를 제고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사회변화에 신속하게 대응코저 최일선인 행정조직을 조정하여 대민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한 의안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정직 임용시험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를 명확히 하고,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별정직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비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표준조례안에 따라 전국적인 통일을 기한 의안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증평읍 송산지구 휴먼시아 1단지 아파트 입주에 따른 행정구역을 적정규모로 조정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처함은 물론 행정리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일선행정 추진을 위해 이장 정원을 증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지방자치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행정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군민들의 행정편의 제공과 행정의 효율성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군 수입증지의 발행과 이의 판매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표준지방세정보 시스템이 추가로 개발되어 기존 주민등록관리시스템과 연계․구축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종이수입증지 사용의 불편함을 덜고 위․변조를 방지하는 등, 제증명 발급의 전자화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이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의안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의 수준향상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증평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책에 따라 통합할 필요가 있는 용어를 정리하려는 의안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2012년 6월 30일자로 증평군 청소년수련관의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증평군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재)증평복지재단에 재 위탁 하고자 하려는 동의안으로써 증평군 청소년수련관의 시설관리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전문성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볼 때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동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증평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2012년 6월 30일자로 증평군 노인복지관관의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증평군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재)증평복지재단에 재 위탁하고자 하려는 동의안으로써 증평군 노인복지관의 시설관리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전문성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볼 때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동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2012년 6월 30일자로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의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재)증평복지재단에 재 위탁 하고자 하려는 동의안으로써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의 시설관리 및 운영과 요양원의 복지증진, 서비스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볼 때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동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노인회관 건립사업은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대학, 노인취업센터,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노인회관을 건립․지원하여 노인복지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동의하였습니다. 증평군립 도서관 건립사업은 교육공간 및 독서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인재 양성 및 독서인구 저변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증평송산지구 신도시 개발지역에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 1동을 신축하여 평생학습관과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복합 도서관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군 재정형편에 맞도록 적정규모로 운영하도록 권고하면서 동의하였습니다. 인삼상설판매장 건립사업은 중부권 인삼유통의 중심지로서 증평인삼의 위상 확립과 인지도 제고 및 지역 인삼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송산리 96-1번지 일원의 인삼관광휴게소 부지에 건물 1동의 상설 판매장을 건립하려는 것이며, 인삼상설판매장과 인삼관광휴게소의 구체적 활성화 계획을 수립 후 본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삼기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은 삼색마을공동체회관 및 문화복지회관을 조성하여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및 주민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을 하고자 증평읍 남차리, 죽리일원에 토지16필지와 건물 2동을 매입·건축할 계획으로 동의하였습니다.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은 증평읍 교동리 108번지 일원의 토지 4필지를 매입하고, 주차타워 1동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현재 부지위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처리계획과 사업 대상부지의 적정성, 자주식 주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문제점이 있어 토론 후 표결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노인회관 건립사업 등 4개안은 동의하고 주차장 조성사업 건은 사업대상지인 증평읍 교동리 108번지 일원의 주차장 조성에 따른 관리 이용상의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자주식 주차타워 설치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합리적인 의견 도출을 위하여 보류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의장님!

지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에 노인회관 건립사업, 그리고 증평군립 도서관 건립사업, 인삼상설판매장 건립사업, 그리고 삼기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은 원안가결을 하였고, 또 공용주차장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해서 가결을 한 그런 안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운영내무위원장이 그것을 수정보류하는 것을 발의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수정보류를 해야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또 수정보류를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예산이 벌써 세워져있는 상태고 이 사업이 지금 오래 됐잖아요. 그러니까 보류하지 말고 여기에서 본회의장에서 표결로 다시 가부결정을 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보류, 보류를 한다고 지금

무기명 투표로다가 표결하자는 것을 본 의원이 잘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기 때문에 그 보류하자는 거에 대해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하는 걸로

그러니까 운영내무위원장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안건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수정보류 하겠다 라고 심사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표결로 해서 다시 가부결정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예?

예.

아니, 근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 수정보류 발의를 한 의원이 상임위원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의제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 운영내무상임위원회 들어 있지 않은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이의제기를 하셨다든지 아니면은 의장님이 이의제기를 하셨다면은 이해가 가지만은 어쨌거나 상임위원장이 상임위원회를 주관해서 안건심사를 한 부분을 가지고 다시 그 부분을 번복해서 수정보류 하겠다 라고 발의를 한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의장님!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그걸 보류해서 다음 회기에 하지 말고 어차피 오늘 이 자리에서 결판을 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내 소란)

의장님!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오전 10시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되기로는 회의가 자꾸 정회가 되고 회의가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늦어지고 그래서 부의장으로써 의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의장님께서 중립을 지키셔가지고 진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편을 든다기보다 진행을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영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의장의 말씀에 이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도 몇 번씩 했고 또 그리고 26일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40분까지 장장 12시간 40분 동안 상임위원회를 해서 거기에서 가결되어서 올라온 안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다시 번복을 해서 뒤집는다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어쨌거나 거기에 대해서 보류를 하자말자에 대한 의견을 물어서 거기 찬반투표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지금 다시 의장님이 거기가 무허가라는 둥 그런 거는 다 여기 의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물론 본 의원도 처음에는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거기 반대의견을 갖고 있던 의원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회 하는데도 본 의원이 참석을 했었고 또 참석을 했을 때 부득이하게 주민들이 반대하는 주민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찬성했던 그런 모든 거를

잠깐만요. 그렇게 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상임위원회에서 그 안에 대한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해 가지고 의결된 것을 번복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지금 의장님 말씀은 지금 그것이 뭐 무허가 건축에다 폐기물 처리라든가 아니면 건축 철거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쪽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로 발언을 하신 거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하고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저는 본 의원은

본 의원은 의장 의견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반대하고 오늘 어쨌거나 가부간 결정을 내는 그런 표결을 하든지 원안에 대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해명 의원입니다.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써 상임위원회를 주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주차장부지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했고 본회의에서 보류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보류보다는 어떤 찬반을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든 사업을 취소를 하든 이런 결정을 내려달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어쨌든 의원님들 의견이 존중이 돼서 빨리 결정을 하는 게

아니, 글쎄

어쨌거나 하여튼 오늘 회의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고 더군다나 집행부 공무원들도 지금 장시간 동안 업무를 못 보고 여기 와서 있으니까 하여튼 빨리 빨리 회의를 하는 거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가부투표를 하자는 거죠? 찬성이냐 반대냐

아까는 지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투표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정확한 거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부결정이라고 하면은 본 의원이 보류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찬성을 하냐 반대를 하냐든지 아니면 이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에 대해서 사업 찬성이냐 반대냐

이의제기한 게 맞다 본 의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 아니다 그걸

그러면요, 의장님! 이게 만약에 지영섭 의원님이 지금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찬반투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영주차장에 관한 원안을 지금 상임위원회에서통과된 것이 있잖아요. 이거를 의회에서 통과를 시킬 거냐,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그러니까 원안가결이냐 아니냐

지금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왜냐 하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사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부분을 투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걸

그렇게 물어보니까 또 아니다 내가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원안에 대해서 가부결정?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입니다. 김재룡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75회 증평군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평군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5항 증평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출자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출자안은 증평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대규모 초기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민간부분의 효율성과 창의성, 공공부분의 공익성과 책임감의 조화를 통해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기 위한 의안으로써 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상위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영섭 위원장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7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난 6월 15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5일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사일정 제16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638억 5,800만 원 보다 135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774억 4,800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0.06%가 증가한 1,465억 9,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0.61%가 증가한 308억 5,000만 원입니다. 심사경위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의 투자원칙을 준수하면서 노인회관 신축부지 매입, 군립도서관 건립, 인삼상설판매장 건립 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한 예산을 비롯하여 증평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호명~운곡간 도로개설공사 등 복지, 체육, 문화, 환경, 도시개발 분야등 주요사업의 마무리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편익의 타당성과 투자의 합리성, 효율성을 분석하여 예산편성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용은 일반회계에서 4,058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오시면서 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대과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