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훈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류정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회에서는 2012년 4월 24일 2012년도 행정사무 계획서를 승인하고 행정기관에 대하여 737건의 자료를 제출요구하였으며 6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9일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청문감사가 신설되었으며 기간도 예년의 7일에서 9일로 이틀 연장하여 심도있게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37건, 건의사항이 53건, 우수사례 80건 등 17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행정기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빠른 시일내에 시정조치하고 처리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종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회 위원장 박칠성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또한 풍족하지 못한 재정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난 6월 14일과 6월 15일 실시한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이며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결산검사 위원들의 회계검사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특히 예산집행의 적정성, 관리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이 3,307억 7,463만 4,860원이며 실수납액은 3,383억 5,660만 360원으로 목표대비 102.3%를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중 다음 연도 이월액이 419억 1,000만 6,88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307억 7,463만 4,860원이며 이중 2,982억 8,974만 6,310원을 지출하고 예산대비 5.3%인 176억 1,634만 7,0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이 178억 5,045만 4,820원이며 실수납액은 189억 7,650만 6,980원으로 목표대비 106.3%를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163억 4,079만 3,66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78억 5,045만 4,820원이며 이중 146억 9,037만 1,620원을 지출하고 예산대비 15.5%인 27억 7,543만 5,1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지적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실수납액이 목표대비 102%로서 목표는 초과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당초 예산대비 16.1%인 533억원을 더 징수함에 따라 발생한 사항으로서 예산편성 시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며 또한 미수납액이 419억원으로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징수율을 높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면 집행률은 예년보다 향상되어 불용액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대비 4.5%인 148억원이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환경변화에 따라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당해연도에 되도록 마무리하는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한편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취소 등으로 전액 불용하는 사례, 사업비의 50% 이상 불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예산도 결과는 비슷합니다. 이를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의하면 2011년도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38.7%입니다.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향후 집행부는 예산편성 및 집행시 보다 세밀한 예측에 의한 세입계상, 체납액에 대한 특별징수대책 추진, 추진사업의 충분한 사전검토로 사업 취소와 변경행위 최소화,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지양으로 불용액 최소화 등을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며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아쉬움은 일부 있었지만 구청장이 제출한 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수찬 의원입니다. 며칠전 개원한 것 같은데 2년이라는 전반기가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무행정위원회 활동에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21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저희 이번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총 7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5건, 수정가결 1건, 계속심사 1건입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제 개편에 따른 국ㆍ과의 명칭 등 변경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노인복지 업무 담당소관 국장으로 가족복지과를 노인복지과. 노인청소년과로 하는 것과 기타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시행에 맞춰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근거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구정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정책 및 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의 내실화를 통해 성평등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인구 고령화 및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연령 진입으로 노인의 복지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노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각종 생활안정 시책을 추진하고 노인복지시설 확보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제19조 제2항에서 위원회의 구성이 정확하지 않아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통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민간전문가 1/3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최일선에서 동 행정업무 보조자로서 주민과의 가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장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 및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평등권 보장 요구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5세 이상 수강료 감면대상자 증가로 늘어나는 자치회관 재정적자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수강료 감면조항 개정과 구민과 소통하는 자치회관을 만들기 위한 구의원 당연직 고문위촉으로 자치회관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회관 운영주체인 주민자치위원 교육관련 규정 정비로 자치위원의 역량을 강화시켜 구민 모두가 행복한 자치회관을 만들고자 하는 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해외도시간 자매결연 체결 의결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따라 우리구와 중국 광서장족 자치구 귀항시와 자매결연 체결 추진계획을 수립,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도서관법」과「독서문화 진흥법」에 따라 주민에게 도서 및 각종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 해소, 평생교육의 증진과 균등한 독서활동의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안이었으나 위원님들의 활발한 토의 결과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정숙 의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상임위원회 활동과 의정활동에 고생을 많이 하신 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곧 중부지방도 긴 가뭄이 끝나고 기상예보가 있으니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에 취약지역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집중호우에도 다른구보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로 크고 작은 수해방지 시설을 사전에 확충해 놓은 결과가 아닌가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재난특별위원회가 2011년 7월 26일 구성된 이후 금년 6월 30일자로 활동이 마무리 됨에 따라 현재까지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동안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구호 조치를 위하여 구의 재난대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구로구 안전관리 계획 및 수방대책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고 빗물펌프장 및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집중호우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을 방문하여 구민들을 위로하고 공무원과 함께 복구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구로구 안전관리계획 및 수방대책을 살펴보면 재난의 예방 및 대비, 대응에 관하여 비교적 실질적이고 소상히 수립되어 있고 대폭적인 빗물펌프장 증설 공사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고 보여지며 특히 관내 재난위험 시설 총 805개소를 점검하여 D급 31개소, E급 1건을 적출, 조치하였고 하수관 개량공사 빗물받이 정비 등 수해방지 관련 사업과 수방시설물 보수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재난대응 종합 훈련을 내실있게 실시하는 등 재난 예방 및 대응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일부 저지대 지역의 하수구가 역류, 범람하여 침수되는 일이 일어났고 특히 추석 전날에 서울지방에 내린 기습폭우는 100년만에 최대 강우량으로써 1일 강우량이 230㎜가 넘는 기습폭우로 우리구 저지대 지하주택 및 상가, 재래시장 등이 침수되어 피해를 입은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앞으로는 장마기간과 관계 없는 예기치 못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등 기상이변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평상시에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빗물펌프장 증설, 방수판 및 집수정 설치, 하천 정비 및 준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동주민센터에 보관된 수방자재 관리에 철저를 기해 필요시 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기시 빗물받이가 막혀 빗물이 역류하여 피해가 보는 사례가 없도록 점검 및 주민의 협조를 구하는 홍보를 철저히 하는 등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지구촌에 만연하는 신종인플루엔자 등 전염성 있는 질병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구민들에게 체계적으로 홍보하여 이러한 인플루엔자가 창궐하기 전에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대책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 1년 동안 재난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재난 없는 구로를 애쓰시는 모든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더욱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