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 국?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건설교통국장 이양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하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현액은 225억 3,401만 원이며, 집행액은 213억 3,138만 원으로 집행율은 94.6%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잔액 총 12억 263만 원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6,495만 원, 예산절감액 1억 2,988만 원, 예산집행잔액 9억 8,978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와 주요집행잔액 사유를 설명드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현액은 예산현액 2억 7,617만 원 중 집행잔액은 3,348만 원이며, 주요집행잔액 사유는 측량수수료 등 집행잔액 992만 원, 가로정비용역비 집행잔액 1,068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4,213만 3,000원 중 집행잔액은 2,229만 원이며, 주요집행잔액 사유는 교통유발부담금 현장조사 보조원 인건비 잔액 437만 원, 건설기계등록증 등 인쇄비 집행잔액 762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입니다. 예산현액 4억 1,961만 원 중 집행잔액은 7,369만 원으로 주요집행잔액 사유는 교통시설물설치 및 유지보수집행잔액 2,045만 원, 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운영 전출금 집행잔액 3,226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과로서 예산현액 124억 7,722만 원 중 집행잔액은 7억 4,156만 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사유는 면목동 서일대주변 도로개설보상비 집행잔액 5억 5,182만 원, 광원교체로 인한 예산절감 1,208만 원, 고객번호 분할로 인한 예산절감 2,585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수당, 보험료 등 집행사유미발생 3,87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치수방재과는 예산현액 89억 3,967만 원 중 집행잔액은 3억 3,164만 원으로 주요집행잔액 사유는 중랑천 저수호환정비 집행잔액 5,199만 원, 신내동 보수관로정비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7,994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지급사유미발생 8,807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61억 2,821만 원이며, 이 중 집행잔액은 111억 5,07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9억 7,745만 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사유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도색 및 정비 집행잔액 5,411만 원, 특별회계 예비비 40억 5,794만 원, 그린파킹조성사업비 집행잔액 5,001만 원, 기타 인건비 집행잔액 2억 1,708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1억 4,950만 원입니다. 자세한 부서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의 생활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내실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세출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양재 건설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은 집행잔액조서 1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입니다. 122쪽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밑에 보면 노점상 단속 및 관리에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노점개선자율위원회 위원수당, 수당을 지급을 안 했는데 미발생 여기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건설관리과장 오정락입니다. 최성식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자율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서울시 행정지침에 의해서 구성합니다. 그래서 노점상자율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회의가 필요한 사항이 나타났을 때는 회의를 하는데 지금 우리 중랑구에는 2011년도 그 해에 안건을 상정할 사유가 없어서, 그럴만한 사유가 없어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84만 원 남았습니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집행액이 770만 원 정도 집행액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건설관리과장 오정락입니다. 노점상자율위원회 개최회의에 나오는 것은 84만 원이고요, 나머지 인쇄비라든가 이런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200만 원 해서 그 잔액이 300만 원 남았습니다, 773만 원 집행하고, 1,000만 중에서요.

최성식 위원입니다. 노점개선자율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까, 위원회 구성이?

네, 구성돼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네, 건설관리과장 오정락입니다. 지금 현재 9명으로 되었습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나머지 위원으로 구성되어서 9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거기는 또 일반 위원님도 계십니까, 일반인도?

네, 건설관리과장 오정락입니다. 일반위원이 지금 서일대 교수, 법무사, 경찰서 안전계장, 새마을부녀회장, 태능시장 노점대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점개선자율위원회 운영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했는데 여기 무슨 말씀인가요? 이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관리과장 오정락입니다. 노점상자율위원회 회의를 하는 것은 그 회의목표는 노점정비라든가 관리계획에 대한 꼭 심의할 사항이라든가 여러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하는데 그런 회의에 붙일만한 사안이 없어서 집행미사유로 발생한 거죠. 회의를 붙였다면 84만 원에 대해서 일부라도 집행이 되는데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 한 번 하고 2011년부터는 2012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용은 집행잔액조서 123쪽에서 12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는 예산이 얼마 없으니까 쓰고 뭐 남고 할 것도 없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특별히 운영을 상당히 잘 하셔서 특별한 건 없는데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 보면 인쇄비가 조금씩 퍼센티지를 보면 꽤 남았어요, 인쇄비들이. 특히 이게 자동차운영에서 뭐 인쇄비하고, 등록증 인쇄비들이, 건설기계 등록증은 한 35% 정도 남았고 또 자동차등록과 관련된 인쇄물도 꽤 남았어요. 이런 부분이 너무 과다책정인지 아니면 왜 이렇게 발생이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이게 일반운영비는 적정하게 잡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경기부진으로 인해서 신차등록이라든가 변경등록 또 이전등록이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등록세, 취득세 이런 부분도 이제 감소를 했겠지만 전체적인 경기하락에 따른 그런 용지비가 조금 남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년에 비하면 평균적으로 이제 금액은 맞는데 전체적인, 세계적인 경기와 또 중랑구 전체의 경기흐름을 봤을 때 차를 이전하거나 사고 팔고 이런 관계가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알아들었는데 맞나요?

전체적으로 아주 없는 건 아니고 좀 상당폭이 감소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은 집행잔액조서 1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에서요, 자전거무인대여소 시스템유지관리비 미집행 했는데요, 이것은 왜 미집행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무인대여소는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서울시 지원금을 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사실 자전거무인대여소 운영비가 자전거를 한 대 사 주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저희는 그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올해는 아예 예산 책정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인대여소는 사실상 행정안전부에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기는 했지만 사용을 해 본 결과 오히려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폐지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무인대여소 해놓은 것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올해 6월 말까지 전부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기존 거치대는 자전거보관대로 이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은 집행잔액조서 163쪽부터 16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행감 때 너무 고생하셔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배려를 해 주시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행감 때도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면목동 5번지 서일대 입구주변 도로개설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64억 5,900만 원의 집행은 한 59억 700만 원 정도 했는데 2010년도에 49억 원 중 잔액으로 이렇게 지금 5억 5,100만 원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예산이 없어서 보상을 못하고 공사가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잔액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잔액 5억 5,000에 대해서는 2010년도 49억 원 중 집행잔액으로써 재사고이월이 안 되는 관계로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금년 9월 달에 서울시에서 추경편성을 통하여 계속 지출할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2010년도에 49억을 서울시에서 받고, 2011년도에도 얼마 받았죠?

15억을 받았습니다.

15억, 그러면 지금 총 64억을 서울시에서 교부금으로 받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보상관계도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서일대에서 분담금 내지는 기부채납, 거기에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제까지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일대 측의 분담금 문제는 서일대에서 지금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이 앞으로 도시개발과로 들어올 텐데 거기에서 그것을 협의과정에서 서일대 분담금을 조건으로 부여해서 서일대에서는 그걸 가지고 교육과학부에 협의하도록 그렇게 지금 회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서일대에서 교과부에 질의한 내용이 분담금은 분담 안 해도 된다, 그런 내용 같았는데 계속 분담을 못 하겠다 하면 어떻게 처리할 작정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잔액은 서일대 부담구간에 대해서는 교육과학부 질의 회신 내용에 학교 예산으로 하는 것을 갖다 기부채납이 불가하다는 그런 회신이 왔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일부를 갖다가 도시계획시설을 해지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5년 내에는 변경이 불가하다는 게 규정에 있어서 지금 변경은 불가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 확보하는, 교지 추가 확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올 때에 그 조건으로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을 해제한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용역을 해서 공사를 10월 이제 착공을 했는데 중간에 하다가 못하니까 도시계획을 변경 내지는 해제, 그것까지 생각했다면 왜 처음부터 이것은 안 되는 걸 공사를 시작한 건가요?

제가, 국장이 잠깐 좀 참고적으로 말씀,

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 도시계획을 해제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학교에서 돈을 지금 분담금을 부담하려고 하면 교과부에서는 그만큼의 재산이 늘어나든지 어떤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분담금을 부담하는 게 좀 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 돈을 부담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자기재산으로 만들어 주면 이제 그걸 분담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안 되니까 이런 저런 방법을 연구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도 분담할 의사가 없는 게 아니고 분담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도시계획 학교부지 용지 결정을 좀 넓혀 주고 하는 조건으로 해서 하면 학교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부담하려고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그러니까 지금 도로에 대한 시설결정이 아니라 학교용지 그 시설결정을 지금 이제 해달라고 해서 지금 학교에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잘 될 걸로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지금 그러면 학교에서 50% 분담하고 기부채납 내지는 공사비를 50% 부담하고 시에서 50% 부담하고 그렇게 공사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의 분담금도 있습니까?

구 분담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용역할 때에 용역비로는 구 예산이 지금 8,0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네, 설계비는 구 예산 8,000만 원이 들어간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구 예산이 지금 이미 8,000만 원이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구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네, 구 예산 들어갈 계획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할 텐데 계속 시에만 의존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어떤 서일대에서 분담금이라든가 기부채납 이것은 종용해서 어떤 방법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약속한 것은 어떻게 시작했길래 지금 금년 12월 31일까지 공사완료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에서도, 과연 12월까지 공사완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대 측의 협의결과에 따라서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여러 각도로 잘 하시겠지만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라면 계획대로 잘 추진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내지는 학교 통학하는데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 126쪽 보면 제설대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로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들도 보면 이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상당량 많은 예산들이 지금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우리 제설대책에 관련된 사무관리비하고 제설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설대책에 있어서 남은 이런 예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 집행잔액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내용은 현수막, 전단지, 제설책자, 피복비 등에 사용된 예산으로써 집행하고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예산절감이라고 했는데 다 쓰고 남는 게 예산절감이라는 표기가 과연 맞는지, 과다책정 아닌가 싶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유보액 예산절감으로 표현된 부분은 2010년도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 미부과로 해서 우리 구 2011년도 세입결손이 전망돼서 집행을 유보하는 실행예산으로 유보하는 금액으로 지금 편성된 사항입니다. 집행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집행하기 전에 일정액을 유보하고 집행액을,

이거 받아 들여서 또 같이 합산된 금액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봄이 돼서 보면 이 제설, 염화칼슘 너무 많이 뿌려서 나무들이 다 죽었어요. 이런 부분은 이게 지금 염화칼슘 책정이 너무 예산이 많아서 그냥 다 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안 해서 막 사서 이 나무들이 죽든지 말든지 눈만 치우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 이게 계속 그렇게 되면 예산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직원은 직원대로 힘들고 그 염화칼슘 하는 데에 돈 쓰고 또 나무 사는 데 또 공원녹지과에서 따로 돈을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제설작업으로 인해서 염화칼슘 과다로 해서 나무가 죽는 사례는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하는 대책으로 친환경 제설대책 일환으로 해서 소금물, 소금 사용량을 좀 늘려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소금을 7, 염화칼슘 3 정도로 해서 지금 개선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우리 중랑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 그 예산에 있어서 조금 효율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눈 온 다음날 보니까 깜짝 놀랬어요, 온 바닥이 하얗게 되어서. ‘아, 이 염화칼슘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뿌려서 이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도껏 뿌리고 정도껏 사용하고 해야지 그런 부분이 다 예산에 포함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염화칼슘 쓸 때 최대한 좀 양을 조절하고 나무한테 줄 때도 최대한 조절하고 또 과다책정 이런 부분들도 조금 없애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다음에 예산 올 때 사무관리비는 조금 조정하는 게, 물론 유보액도 있겠지만 퍼센티지로 볼 땐 많이 남았어요. 유보액을 당연히 온다고 하고 예산책정을 했을텐데 이렇게 많은 양이 남았다는 것은 과다책정이라고 본인은 의심이, 사료가 되는데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때에 세부적으로 면밀히 살펴서 집행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126쪽 보시면 신내동 새우개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지금 진행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우개마을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교부금 5억을 받아서 지금 갖고 있고 그다음에 다시 금년도에 시장님, 구청장님과 면담을 통해서 추가예산을 확보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내려오는 대로 보상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 얼만지 아십니까?

2010년도에 교부금 5억을 배정받았습니다.

2010년도에요? 1억 8,600,

네, 설계비, 측량비 1억 8,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설계하고 측량은 다 끝났습니까, 거기?

네, 측량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교부금 5억 받아서 우리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사 진행은 아직까지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고?

보상이 선행돼야 다음에 이제,

보상은 언제부터 이루어질 계획이십니까?

보상이 시에서 교부금 내려오는 대로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성식 위원입니다. 현재 5억이 비치되어 있고 시에서 내려올 예산이 얼마 정도 남아있습니까?

한 31억 원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31억 원이 안 내려오면 자꾸 공사가 지연 되겠네요?

일단 보상을 먼저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상을?

네.

돈이 있어야 보상을 주지, 이 5억 가지고 보상되겠습니까?

아니, 31억 원이 내려오면 같이 해서,

같이 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191쪽에 신내동 483-2에 부당이득 반환소송,

강대호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요, 세입?세출은 다음에 해 주셔도 되겠네요.

아니,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일반 회계.

질의 계속 하세요.

몇 쪽,

191쪽, 사고이월 비용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동 483-2에 부당이득금 예산 중 일부를 갖다가 용마고가 보행통행로 실시설계비로 사용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고이월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3억 쓰고 나머지 13억 2,600만 원인데 그 비용을 쓴 나머지가,

사고이월액이 2,600만 원이 그것을 용마고가 설계비로 지금 사용한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도로과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도로과에 작업상 또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받아서 집행하시는 일이 많은 결과로 도로과 명시, 뭐 사고이월이 좀 건수가 많은 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사고이월 된 부분 중에 포장도로 정비금액이 사고이월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네.

네, 이 포장도로에서 3억에 사고이월은 사유가 어떤 관계로 이월을 시키신 건가요?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 배정이 연말에 배정된 관계로 연초에 제설작업을 위해서 부득이 하게 이월된 사항입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포장도로 정비예산이 연말에 됐다고요?

포장도로 정비공사 중에 제설작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랑역로 포장공사 금액이 연말에 배정되어서 금년 5월 달에 포장을 완료했는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3억은 중랑역로 포장을 하시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수립하셨던 건데 2011년도에 못 하시고 2012년도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특별히 2011년도에 집행 못 하셨던 이유는 있으신가요?

12월 달에 예산이 배정된 관계로 동절기 공사는 좀 불합리해서 5월 달에 시행하게 됐습니다.

네, 그 부분은 그러면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도로과에서 보안등 유지관리에서 전용이 있었습니다. 내용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시설비가 부족해서 재료비 일부를 전용해서 시설비로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확인을 해보니까 재료비에서 있는 예산을 갖다가 시설비로 전용을 하셔서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도 재료비는 1,000만 원 이상의 잔액이 남았고 시설비는 10만 원 단위의 잔액밖에 남질 않았어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단가에 연중 변화가 있어서 이런 경우가 있으셨습니까?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보액 금액을 일정 비율로 남기도록 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조정교부금 미부과로 인해서 2011년도 세입결손이 전망됨에 따라서 일정액을 유보하는 금액으로 남겨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원래 재료를 구매를 했어야 되는데 유보액으로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만 남겨놓고 집행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게 남은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재료비에 예산편성이 남았기 때문에 그걸 시설비로 전용을 하셔서 쓰신 건데 예산편성에서 재료비와 이 시설비의 편성 자체 배율이 적정한 것이었는지 적정하지 못하여서 이렇게 전용이 일어난 건지 그것을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료비, 시설비 적정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세입?세출결산서 288쪽 수입부분과 301쪽부터 302쪽까지 지출부분에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또 행감에 이어서 또 이렇게 결산심사를 하는데 128쪽에 풍수해대책에서 사업이 기타보상금에서 50만 원에서 9만 6,6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했는데, 풍수해 보험 가입세대 축소로 우리 구 분담금 집행사유 미발생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수해 보험은 예년에는 피해를 입으면 전부 국고하고 시비하고 구비에서 지출을 했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보험회사 측에서 소방방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개인적으로 풍수해 보험을 들면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 주는데 우리가 차세대 계층이나 거기에 따라서 국비, 시비, 구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보험을 들어야만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건데 주민들이 보험을 드는 것을 많이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돈이 남은 겁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주민들이라 하면 어떤 분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건 누구나 다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 개인들이. 그 대신에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게 55% ? 86% 사이를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개인들이 보험을 들었을 경우에 그러면 보험을 기준이 얼마를 들며, 아니면 예를 들어서 보상이 한도가 얼마인지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료 예시를 보면요, 일반 건물주가 160만 원 침수보험금을 받을 당시에 11만 2,000원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주민이 4만 8,100원을 내고 저희 구비에서 5,050원이 나갑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구에 신고 없이 개인적으로 보험을 드신 분들도 계실텐데 그러면 홍보 부족인지 아니면 예산 자체를 지금 50만 원 예산했는데 9만 원밖에 안 나갔는데 이것은 물론 금액으로 따지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예산편성하고 이런 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그래도 홍보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소식지라든가 그런 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방대책 일환으로 해서 홍보대책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홍보를 해서 이제 주민들이 미가입 대상자가 없어서 잔액이 남았다 그러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지금까지 그러면 혹시라도 보험혜택을 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를 통해서 보험혜택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면 타구도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만 이렇게,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소방방재청에서 전국적으로 행하는 사업입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이 침수에 대한 이해라든가 아니면 인식이 좀 그래서 별로 관심들을 안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30쪽에 재난 없는 지역사회구축에서 사무관리비가 지금 잔액이 3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남은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300만 원 정도 남은 게 매년 서울시에서 안전관리계획지침을 저희들한테 내려줍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한 280만 원을 책정해 놨었는데 서울시 2012년 안전관리계획지침 그게 저희한테 지침시달이 안 되어서 저희가 책자 제작을 못했습니다. 이건 책자 제작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안전관리지침 책자를,

네,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 거기에 맞춰서 책자를 제작하고 있는데 이 지침이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침이 내려올지도 모르고 예산편성을 430만 원 했는데 120만 원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이 사업도.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책자 제작비가 280만 원이 그대로 남았고요, 그 외에 이제 사무관리비에 홍보물이나 현수막 제작비 등이 일부 있는데 그게 낙차차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남은 돈입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할 때에 물론 책자 제작비를 280만 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그것도 서울시에서 책자를 제작하라, 하지 마라, 그것도 지침이 내려 오냐, 이 말이에요.

아니, 책자 제작 해라, 마라가 아니고 안전관리지침을 어떠한 식으로 이번에 지침, 그러니까 어떠한 식으로 구성을 해서 어떠한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그 매뉴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뉴얼이 내려오질 않아서 매뉴얼이 내려와야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책자를 제작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할텐데 매뉴얼이 안 와서 집행을 안 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입니다. 빗물펌프장 관리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약 비용이 2,900만 원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펌프장관리 2,900만 원 정도가 재해상황실 관리에서 1,2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빗물펌프장 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서 1,700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유지보수공사는 매년 연간단가식으로 발주를 하는데 거기에는 낙찰차액이 일부 남았고요, 그다음에 펌프장 공공운영비에서 펌프장 전기료가 85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내역입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과거에는 중화2동이 침수가 많이 되어서 피해가 많이 나서 이동펌프장이 한 10년 전에는 가동이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망우산 저류조도 지금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그런 비용은 지금 여기에 포함되고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산 저류조는 전기시설하고는 좀 무관하고요, 그다음에 중화동 지역의 빗물펌프장은 이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당장 내일모레부터 이제 우기가 온다고 합니다. 수방대책이 잘되고 있는지 또한 관리상태가 잘되고 있는지 이런 문제가 치수방재과가 할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펌프장관리 같은 경우에는 수문하고 펌프장은 저희가 3월 달서부터 제작사 점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검을 계속 매월하고 있고요, 그다음 서울시에서도 지금 한 3회 이상을 수시로 나와서 점검을 했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지금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지금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24시간을 대기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양수기도 개인한테 위탁으로 가 있고 또 각 동사무소, 특히 우리 구청 청사 내 마찬가지겠지만 관내 전 지역에 하여튼 우기로 저지대 지하주택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침수로 인해서 피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당장 장마가 옴으로써 그런 어떤 결함상태가 있다든가 어떤 기상특보 문자라든가 이런 걸 해서 정확하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중랑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또한 공무원들께서도 항상 우기가 오면 비상체제로 돌입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를 잘 예방하고 또한 사전점검을 해서 비 피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인 수방대책은 작년 11월 달에 끝난 이후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빗물받이 덮개라든지 아니면 빗물받이 청소라든지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우 강도를 벗어난 강우량이 오기 전에는 침수피해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130쪽에 중랑구 자율방재단 운영 해서 2,900여만 원 예산이 집행을 1,800만 하고 나머지 1,100만 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 자율방재단 운영에 따른 예산이 남은 예산들이요,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투입되는 자율방재단들의 실비보상금입니다, 급량비라든지 여비.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돈은 전액 다 남은 돈입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자율방재단 워크숍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워크숍을 실시를 안 했습니다. 여기서 남은 돈입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작년에는 우리 피해가 25개 구청 중에서 제일 피해가 없어서 잘했다는 얘기죠?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수피해가 55세대가 있긴 있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약한 침수피해입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율방재단 워크숍도 미실시를 하고 정말 예산에 대해서 절약한 것을 대단히 잘했다고 봅니다. 또한 이런 문제가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빗물펌프장이라든가 자율방재단이라든가 서로 연계해서 우리 중랑구가 비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여태까지 가물고 있으나 예상 일기예보에 보면 언젠가는 비가 다 한꺼번에 올 수가 있답니다. 여기에서 우리 치수방재과에서는 사전에 예방을 좀 준비해 주시고 이런 점을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 129쪽 보면 하수도 준설이 있습니다. 이 하수도는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다른 것은 시설비하고 다 썼어요, 재료비 다 쓰고 했는데 부대비만 유독 한 40%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이 시설부대비가 147만 5,000원 남은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부대비는 저희가 시설비, 그러니까 공사를 집행하면서 필요한 도면이라든지 측량비라든지 공사 감독여비라든지 이런 데 집행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의 필요가 없으면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이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보통 이제 어떤 뭘 한다, 예를 들어서 준설을 한다 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시설비하고 경비가 있습니다. 그에 맞게끔 이런 시설부대비도 퍼센트 비율을 맞춰서 본 위원은 이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써야 될 것을 안 써서 예산절감을 하는데 다 써도 남은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서 법적으로 금액에 따라서 몇 프로가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공사에 필요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공사 끝날 때까지 쓰지 않은 돈은 예산절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예산절감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사용치 않고 꼭 필요한 것만 써서 많이 남겼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131쪽 보면 우리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우리 국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치수방재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쪽 건설교통국 전체를 봤을 때 지금 전부 다 이런 사무관리비가 조금씩 많이 남았어요. 이런 남은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국장님 지금 계속 과를 우리가 지금 결산 검사를 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사무관리비가 전체적으로 조금 많이 책정됐다라고 본 위원은 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사무를 집행하면서 이제 필요한 경비를 편성을 하는 건데 그게 어찌 보면 좀 융통성이 조금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볼펜을 하나 사더라도 좀 방만하게 운영하면 좋은 것도 살 수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살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융통성은 좀 있는 그런 경비인데 우리가 예산집행 하면서 가급적이면 우리 구청에 예산 자체가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절약해서 쓰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조금 남았다고 해서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줄여서 편성한다든지 하면 또 물가 인상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또 너무 사무관리비가 작게 되면 사실 행정사무를 하면서 어려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좀 편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서로가 다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나눠서 같이 절약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사무관리비는 전혀 다음 예산에도 줄일 의향은 없으시다, 제가 이렇게 들리는데, 맞나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예산편성 할 때 가급적이면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렇게 편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줄일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더 줄여서 집행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사무관리비는 사실 조금 여유롭게 또 약간의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폭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이렇게 남아 있는 이런 금액이 사실 한 15%, 17% 이렇게 돼요. 그런데 물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예산을 절감해서 이렇게 사용했다고 저는 알고 싶어요, 그리고 또 사실 그것도 맞긴 맞는 말이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과마다 많이 남고 이런 부분은 조금 예산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규모에 꽉 맞게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예산을 적어도 남는 비율을 봤을 때는 적정비율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또 예산을 100원이든 1,000원이든 100만 원이든 어느 정도 약간의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우기철이 다가오고 극심한 가뭄인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비가 정말 언제 어떻게 급작스럽게 엄청난 양이 올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양수기를 갖고 있는데 그 양수기를 우리 구청에서 지금 관리하는데 버겁지 않으세요, 업무에? 괜찮으신가요?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양수기를 위탁관리 해서 주민들한테 맡기는데 실제로 저희 펌프장 직원들이 11월 달 되면 펌프장 관리가 끝납니다. 그래서 현재 그때서부터 3월 달까지 집집마다 방문해서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씩 다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심정으로는 어떤 때는 힘들다는 생각도 듭니다. 추운 겨울에 직원들이 나가서 양수기 다 점검을 하고 보수해 준다고 하는 걸 보면 제가 부서장으로서 직원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동료 위원들하고 동사무소 감사도 해 보면 늘 짚는 게 이제 양수기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수기가 동사무소 자체에서도 관리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구청에 이관해서 한 과에서 중랑구 전체의 16개 동 그 많은 것을 다 한다, 사실 이건 또 현실적으로 본 위원은 지극히 맞지 않는 행정처사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을 해서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아듣기에 과장님 역시도 좀 버겁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시는데 일은 적정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어느 정도 배분이 맞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양수기 같은 경우는 아파트야 상관없지만 지금 저희 중랑구 면목동, 중화동 이쪽엔 많이 해결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방치되어 있는 집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한 과에서 맡아서 한다, 이건 좀 무리가 있고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 차차 논의를 해서 다른 효과적인 방법을 논의해야지 맞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떤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우리 과장님하고 또 우리 동장님들하고 의견 들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세입?세출 결산서 239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세입?세출 결산서 289쪽 수입부분과 303쪽부터 304쪽까지 지출부분의 재난관리구매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여러 날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소관부서 과장님, 담당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오후에는 운영위원회 회의 관계로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위원회 자격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규정은 삭제토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서인서 위원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