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도명 의원 발언
이윤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행정국・재정경제국・보건소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행정국・재정경제국・보건소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보고서의 세출예산 총액은 136억 8,070만 원으로 구 일반회계 총액의 3.9%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편성 및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는 74억 3,200여 만 원으로 보건소 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보건의료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1억 4,070만 원으로 대부분이 부서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와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관리비용입니다. 또한 보건지도과는 38억 9,500만 원으로 모성 영유아건강관리,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및 만성질환자관리, 정신건강증진 등 보건의료사업으로 국비와 시비보조금으로 이루어진 사업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는 22억 1,300만 원으로써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과 구강보건사업비, 건강검진사업, 맞춤형방문건강에 따른 사업비 등이 주요예산이 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보건소의 집행액은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 대비 95.9%인 131억 3,040만 원으로써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억 7,900만 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6,900만 원, 예산절감액 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서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36쪽부터 139쪽까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여기 135쪽에 보면 보건행정과에 전년도 예산액이 74억 3,152만 2,000원인데 집행액은 71억 정도 집행이 되고 잔액이 한 2억 3,500 남았는데 여기 보면 낙찰액이 1억 6,900, 보조금 집행잔액이 6,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과장님 이렇게 낙찰액이라든지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윤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 이성목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은 분소운영비 1,051만 2,720원이 남았고요, 방역활동비 1,180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전염병관리 152만 2,480원, 행정지원비 2,336만 6,180원, 시설장비유지비 94만 7,690원이 남았고요, 민원실운영비 64만 4,370원이 남았습니다. 행정운영비 1억 2,091만 5,870원입니다. 보전지출 3,830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6,624만 2,320원은 결핵예방 6,424만 4,580원이 남았고요, 전염병관리비 70만 7,500원, 감염병 표본감시 6만 원, 인플루엔자 일일감시 80만 원, 열린보건소 43만 240원이 작년도 집행잔액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낙찰차액이 보면 여러 가지로 방역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행정지원이라든지 장비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낙찰차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방역이나 전염병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낙찰할 때 뭐 할 때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될 수 있나요, 이런 것은?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이게 예산집행 잔액인데 낙찰잔액이라고 한 것은 여기에 저희들 예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전체 예산에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지 어떤 물품을 사서 거기에 따른 낙찰잔액이 아닙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방역이나 전염병이나 뭐 이런 데는 지역에 나름대로 방역을 100% 다 쓸 수 있게 좀 하시지 이렇게 남게 하셨습니까, 전년도에, 과장님?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작년도에 방역 중에서 남은 잔액이 시설장 유지비가 전기료라든지 또 안전검사비, 청소, 정비하는 그런 경비를 쓰고 남은 잔액이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낙찰차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을 때 행정지원비, 시설장비비, 방역비, 전염병예방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방역은 말 그대로 방역하는 비 아닙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거기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시설 우리 싸이클론이라든지 그 장비가 있습니다. 모기 잡는 장비를 유지하려면 거기에 따른 전기세라든지 또 그 시설에 대한 1년에 두 번씩 점검하는 경비라든지 그런 것을 포함하고요, 약품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황판남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행정감사에 소장님, 과장님, 여기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지금 136쪽 전염병 예방관리에 보면 2억 6,332만 5,000원에서 1억 8,418만 5,000원, 잔액이 7,913만 9,720원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 해서 4,549만 원 다 집행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에이즈 진료비가 4,420만 원이 예산이 책정이 돼서 147명에 대한 진료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332건에 대해서 작년도에 에이즈 경비로 의료비로 지급한 금액입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이 밑에 보니까 의료 및 구료비에 그게 4,420만 원이 에이즈 감염에 대한 진료였던 겁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진료치료비입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거기에 집행내역 주요내역에다가 그것을 좀 해 줬으면 위원님들이 알기 쉬웠을텐데 아무 내역이 없어서 여쭈었습니다. 앞으로 보는 내역서에 잘 좀 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기 쉽게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판남위원
그리고 137쪽에 만성전염병관리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2,898만 원에서 68만 3,150원만 집행되고 2,021만 4,850원이 많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작년도에 결핵 입원명령 환자에 대해서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생계비입니다. 한 사람이 입원했었기 때문에 전액을 쓸 수 없었고요, 68만 3,000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 결핵환자에 등록되어 있는 분이 몇 명 정도 되시는데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치료인원이 한 32명 정도 됩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지금 보도신문 같은 데 보면 지금 결핵이 중・고등학생이고 모두 지금 너무 많은 그런 결핵환자가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랑구에 32명 정도 현재 등록만 되어 있다는 게 조금 안타깝고요, 여기 예산집행을 많이 잡았으면 앞으로 그런 결핵환자들을 많이 좀 등록하고 등록신청을 하시게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그래도 예산이 2,000만 원 없으면 더 좋고 본 위원으로서 우리 구에서 결핵환자들이 없으면 더 좋은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에 중・고등학생이 옛날하고 있으면서도 안 하니까 중・고등학교 어떤 검사 같은 것 결핵환자의 검사 같은 것을 많이 좀 하게 해서 그런 환자를 좀 찾아서 홍보 많이 하셔서 좀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런 것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저희들 보건소에 등록한 인원만 32명이고 병원이나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인원은 한 400명 가까이 됩니다. 전체 중랑구에 결핵보균자가 한 432명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 정도로 있으니까 그분들도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런 홍보를 많이 알면 아마 보건소를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황판남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좀 치료가 되고 우리 중랑구에는 우리 중랑구가 25개 구에서 그래도 제일로 뒤쪽인데 이런 것만이라도 예산을 이 정도로 잡아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래도 결핵환자 정도라도 좀 혜택을 볼 수 있게 환자가 좀 없게 그런 것을 홍보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네, 황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하고 똑같이 조금 중복된 질의인데 제가 보충질의를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136쪽에 전염병 예방관리에 이게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어떤 예산입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전액 국비하고 시비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 액수가 지금 잔액이 얼마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집행잔액이 7,913만 9,720원입니다.
김근종위원
네, 그런데 그 밑에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의료 및 구료비는 전액을 지출했거든요. 그러면 원 예산액에 지금 이게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에 대한 예산이 4,549만 원인데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의료 및 구료비란 말이에요. 전체 이게 전염병 예방관리 이 항목에 보면 조금씩 다 이게 환자나 등록된 분들이 당초 예산 대비해서 상당히 환자분을 발굴을 못했던 정말로 중랑구에 환자 되시는 분들이 없던 간에 상당히 줄어있는 상태에서 그 전부에 대한 예산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나 의료 및 구료비는 전체 소진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후천성면역결핍증 에이즈 예산은 에이즈 환자에 대비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전액 다 소진됩니다.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 해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아까 7,9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은 전염병 전체 예방관리 전체 종합적인 예산이에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거기에서 그 전체를 그 전체의 일부인 그다음에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AIDS, 에이즈 그 부분에 국한한 부분에 시책업무추진비에요. 맞지요, 거기까지 맞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리고 그에 따르는 의료 및 구료비에요, 맞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전체 소진했다는 거예요, 한 푼도 없이 제로로. 당초예산 대비해서 제로로 지금 하나도 집행잔액이 남은 게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본예산에서 나온 것을 한 푼도 없이 딱 제로로 맞아떨어졌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많이 썼다, 적게 썼다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로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작년도에 환자들 건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남은 잔액을 가지고 홍삼정을 구입해서 환자들한테 나누어줬습니다. 29만 2,000원 홍삼정을 사서 건강에 좀 보탬이 될까 해서 나누어줬습니다.
김근종위원
당초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국고보조금이나 시비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계획서를 올리잖아요, 서로 사전에.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거기에서 에이즈환자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100에 대한 부분을 올렸는데 홍삼정을 그걸 또 사서 준다라는 계획도 또 그 전에 갖고 있었습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업무추진비는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무엇 무엇을 사겠다 이렇게 계획은 세우지를 않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연말에 앞 년도의 예산을 짤 때에 숫자보다는 다음 연도에 환자가 늘어나잖아요, 우리는 지금 중랑구가 늘어난 추세거든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인지 플러스 돼야 될 부분인지 마이너스 될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딱 제로로 남아있는 데가 문제란 말이에요.
이윤재위원장
김근종 부의장님, 우리 보건소장님이 답변하고 싶어 하시는 모양인데 한번 들어보시도록 할까요?
김근종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 부분은 좀 혼동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요, 저희가 의료는요, 이게 진료비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는. 에이즈 환자가 병원에 입원을 하면 그 사람들이 본인부담금을 여기에서 다 지출해 주는 겁니다. 의료보험은 공단에서 주는 것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딱 맞출 수가 없어요. 오히려 모자라요. 이것은 국가에서 우리 몇 명이니까 니네 이렇게 준다가 아니라 그냥 배분을 해 주는 겁니다, 그거 맞추지 않고. 배분을 국가에서 이 정도 해 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시비가 배분이 딱 돼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예산을 짜는데 이 환자들이 더 많이 진료를 하는 경우는 저희가 지금 올해 것으로 해서 또 작년 것 못 채운 것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지출이 되는 겁니다, 거기 다 딱 맞는 게 아니고. 그리고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획서에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환자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사용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라든지 아니면 그 환자랑 같이 상담을 이 사람들이 더 전염을 시키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 사람들하고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차를 마신다든가 식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 지출되는 그런 것이 다 시책추진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딱 맞는 것이 시책추진비는 반납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 쓰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의료비 및 구료비는 그 사람이 진료를 많이 했으면 오히려 마이너스인데 올해 예산으로 또 들어가기 때문에 딱 떨어지게 이렇게 저희가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비단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데 암환자진료비라든지 뭐 이런 것도 똑같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같은 경우도 딱 떨어지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모자라듯 이렇게 해서 다 지출이 되고 저희가 또 작년 것 못주면 올해 초에 또 이렇게 지급하고 이렇게 돼서 그걸 딱 맞출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이상입니다.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 말씀은 더 좀 황당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돼요, 우리 입장으로서는. 그러니까 환자가 당초 작년에 올 예산이 12년도 예산이라면 쓰다가 부족할 것 아니에요, 연말에. 그러면 환자는 계속 치료를 해야 되고 계속적인 어떤 행위에 대해서 발생될 것 아니에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그렇지요.
김근종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미리 지금 당겨쓰고 다음에 13년도 예산에서 또 충당한다는 거에요, 올해 이미 연말에 부족분을?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러니까 병원에다가 늦게 돈을 주는 것이지요, 돈을. 병원에다가 줘야 되는데 병원에다가 늦게 돈을 주는 것이지요.
김근종위원
그러면 올해 초에도 그러면 작년에 부족분을 이미 올 예산에서 또,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다 주는 거나 일부, 일부 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딱 떨어지게 부분이 뭐 150만 원이 부족했다 그러면 올 예산을 150만 원을 주는 것이고,
김근종위원
올 예산 올 연초에 하다가 예산에서 3개월 후에 준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작년도에 이미 발생됐던 그 치료비를 올해 연도의 예산 가지고 메꾸어 준다라는 것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그렇게 줄 수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 그러면 이 사람이 저희가 예산이 딱 떨어져서 못줍니다. 그러면 150만 원이라는 것은 본인이 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면.
김근종위원
그건 좀 앞뒤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예산 다루는 입장에서는.
이윤재위원장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근종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네, 계속 하십시오.
김근종위원
빨리 끝낼까요?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137쪽에 보면 만성전염병관리에 약 6,6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중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반납하면 안 되는 거니까 쓴다라는 개념이다 그런 말씀 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나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지금 남았어요. 그런데 환자는 그렇게 줄어들었는데 인쇄물은 그런 대로 남아있고 약품냉장고 관리비, 장비수리비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약품냉장고 관리비라는 것이 어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저희 결핵실에 결핵약품을 보관하는 약품냉장고가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비용입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이 약품냉장고를 관리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관리하는 사람의 인건비에 속하나요 아니면 냉장고 자체에 속하나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회사에서 그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소장님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소장님 나서지 말고 조금 계셔 봐요, 너무 급하게 서둘지 말고. 우리 과장님이 이 업무를 해야 서로 업무를 교환할 수 있으니까. 그 냉장고를 그러면 회사에서 관리해 주는 관리비에 속하는 겁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약품을 정확한 온도를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24시간 온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회사에서 관리를 맡아서 매월 지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근종위원
보통 우리가 생활에 쓰는 냉장고도,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그런 냉장고,
김근종위원
사람이 관리를 안 한다고 하는 개념으로 지금 생각하고,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김근종위원
그것도 기계가 고장이 났느냐 안 났느냐 이걸 수리적인 차원에 본다면 그걸 생각할 수 있는데 냉장고 기계적으로 한번 맞추어놓으면 고장이 안 났으면 사람이 관리를 한다는 그 자체가 좀 내가 납득이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를 순차적으로 어떤 관리하는 차원에서 점검으로 한 번씩 해 주는데 그런 관리이냐 아니면 고장이 나서 어떤 관리비 수리비에 속하느냐 그걸 묻고 있는데 과장님이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순차적으로 점검도 하고 고장여부도 하고 또 온도가 적정한지,
김근종위원
미리 예방차원에서,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김근종위원
고장날까봐서?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비수리비는 뭡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냉장고하고 약품 그다음에 관할 필름판독기가 있습니다. 그거 기계를 고치고 하는 그런 수리비입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 밑으로 의료 및 구료비가 또 나옵니다.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보니까 약 4,500만 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입원명령 결핵환자 입원비 및 접촉자 검진비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 액수가 남아있는 액수가 무엇 때문에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4,479만 원이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그 반 전체를 검사를 합니다. 그런 비용이 남은 겁니다. 환자가 발생 안 하면 예산이 남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환자가 올해는 많이 발생하고 작년에는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당초예산에 대비해 봤을 때에는 환자가 그렇게 많이 발생을 안 해서 약 4,5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었잖아요, 맞습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김근종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사회보장적 수혜금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일정부분에 다 소진하다시피 한 거예요. 다 썼어요, 지금. 이건 잔액 얼마 남지 않고 다 썼단 말이에요. 결핵환자가 지금 많이 줄어들어서 4,500만 원이나 남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나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보편적으로 똑같이 썼단 말이에요, 지금 비율에 따라서 약간 남은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환자가 줄었는데 발생이 안 됐는데 왜 그런 나머지 경비는 이렇게 썼느냐 내가 묻고 있는 거예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사무관리비하고 구료비하고는 성격 자체가 틀립니다.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는 환자가 없어도 계속적으로 지출이 돼야 될 그런 예산이고요 또 구료비는 질병본부에서 연간 어느 정도 우리나라 추세에 환자가 발생하겠다 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각 구로 배정하는 금액에서 환자가 덜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갭이 생기는 겁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물론 사무관리비라도 공공운영비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어느 정도는 거기에 제가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의료 및 구료비하고 사회보장적수혜는 이미 어느 비율적으로 따라다니는 겁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정도가 남았다는 것은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도 같이 같은 맥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완전 따로 다닐 수가 없거든요. 어느 정도는 비율적으로 비슷하게 따라가는 겁니다. 사회적보장수혜금이 지금 2,000만 원이나 남았어요. 그렇다면 그만큼 발생이 적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밑에 의료비, 구료비도 그만큼 적게 줄어든 것이지요. 많이 남았다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입원 명령환자에 대해서만 지원되는 경비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입원환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잔액이 남은 겁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한번 그거 보십시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약 2,000만 원이 남았는데 결핵입원환자의 명령자에요. 또 명령자의 부양가족 생계비지원이고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에는 4,500만 원이 남았는데 입원명령 결핵환자 똑같은 입원명령 결핵환자에요. 그때는 실질적으로 본인한테 지불되는 입원비하고 접촉자 검진비예요. 환자가 없다면 접촉자도 없지요. 그러니까 환자가 적게 발생됐기 때문에 4,500만 원 돈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한 명령자도 그런 발생이 적게 됐으니까 당연히 이게 많이 남았을 것이고 그걸 설명해 달라는 얘기에요. 왜, 같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따로따로 놀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입원명령 환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결핵환자에 주는 것이 아니고 치료를 안 받고 약도 안 먹고 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강제적으로 입원시키는 환자에 대한 입원비입니다.
김근종위원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밑에 입원명령 결핵환자는 어떤 부분 지금 방금 설명한 환자하고 의료 및 구료비에 입원명령 결핵환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결핵약을 복용하고,
김근종위원
이분들은 약을 복용한 사람이고,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김근종위원
그 위에,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앞에 이야기한 것은,
김근종위원
앞에 생계비지원의 부분은 약을 받지 않고,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받지 않고 말도 안 듣고 내성을 가진 사람이 계속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김근종위원
그러면 사람이 다르다 이런 얘기에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회피하면 강제적으로 그 사람을 입원명령을 떼서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강제로 입원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그러면 그분이 지금 얼마 몇 사람 되지를 않네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1명 정도 있었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1명. 1명에 대한 부분이 68만 3,150원 지출했다는 것이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밑에는 약을 복용하고 그런 전체 결핵환자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만약에 학교에서 한 개 반에 1명이 발생했다 그러면 35명 전체를 엑스레이도 찍고 또 관찰을 해서,
김근종위원
네, 결과적으로는 우리 중랑구는 결핵환자가 많이 나타나지 않은 거네요, 이걸 보면?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김근종위원
4,5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돈은 남았는데 너무 예산 자체가 질병본부에서 못사는 동네니까 많이 책정을 해서 준 겁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많이 우리가 좀 찾아볼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가 찾아볼 수 없었던 것도 일정부분 있겠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학교나 보통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또 결핵본부에서도 정기적으로 가서 집단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 시장에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지난번에 한 200명 가까이 검진을 해서 한 5, 6명 정도가 환자가 발생한 것을 찾아냈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139쪽에 보면 성과금 부분이 있는데 성과금이 3,700만 원 정도가 지출잔액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전체 102명에서 성과금의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을 뺀 89명에 대해서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작년에 올 예산을 구청 기획홍보과에 요구할 때에 그런 자료에 의해서 요청한 것 아니었습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자료에 의해서 요청한 겁니다.
김근종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해서 요청했고 현원하고 정원하고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이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끔 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등급이 4개 등급으로 성과급 평가할 때 S, A, B, C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거기에서 C등급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 액수만큼은 남은 잔액입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지금 현원 정원이 신규 뭐 채용 이런 거에 많이 변동사항이 없거든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보면 인원 현원을 정원에 보면. 그런데 그건 이미 A등급, B등급, C등급 이런 식으로 뭔가가 이미 기존에 책정되어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요구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작년에 올 예산을 세울 때 이미 그때에 예상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또 와서 새로 심사를 해서 등급을 매겼다 하더라도 3,700만 원이라는 액수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것이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게 직급도 승급도 되고 또 휴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건 보수하고 관계없고 성과급을 얘기하는 거니까 성과급에 대한 부분을 얘기,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성과급도 직급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휴직자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김근종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휴직자가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6명이 휴직 직원 들어가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6명에 대한 부분이 성과금이 차액이 3,000,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휴직자는 지급을 안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그게 몇 명에 대한 성과금이 총 얼마입니까, 그러면 계산을 대충 하면? 성과금이 5명, 4명 이건 얼마 되지를 않아요.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성과금의 차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잔여분이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정확히 대줘야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도 타이트하게 예산요구를 하시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성과금의 차이는 이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이런 예산이 여기 썩고 있기 때문에 중랑구 전체 예산이 부족분이 발생되거든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 타이트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하여튼 이 성과금 부분은 크게 현원하고 정원하고 차이가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균치로 휴직하는 분들 평균치로 잡아놓고 하기 때문에 이 3,700만 원 정도는 갭이 많이 발생된 거예요, 다른 항목보다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내년도 예산 요구할 때에는 좀 타이트하게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40쪽, 141쪽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135쪽에 보면 예산현액이 14억 정도 됐고 집행액이 13억 8,000이고 집행잔액이 한 260만 원 돈 남았는데 그 낙찰차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윤재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민임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4억이 아니고요, 1억 4,000입니다.
김영숙위원
낙찰차액에 대해서.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구민건강증진에 대해서 61만 7,110원이 남아있고 유해환경정화에 대해서 55만 원 남아있고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198만 4,94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합이 262만 50원이 남아있습니다.
김영숙위원
2,050원이 남았다고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2,050원.
김영숙위원
그러면 140쪽에 보면 유해환경정화에서 55만 원이 남았는데 유해환경정화 지도점검 이것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유해환경이요?
김영숙위원
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청소년유해환경, 주로 야간단속을 하는 경비인데 직원들이 나가면 1인당 출장비로 해서 밤에 나가니까 1만 원을 지급하는데 지난해에는 시에서 단속을 주5회 했었는데 3회로 변경했습니다, 방침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나머지 주3회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남았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내역서를 좀 써주시면 좋았을텐데 내역서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40쪽이요, 거기 보면 하단에 공중위생관리 해서 840만 원 예산이 그렇고 집행액이 840만 원이에요. 그 밑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80만 원 그다음 기타보상금 76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시책업무추진비에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나도명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민임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목욕탕 수질검사, 위생용품, 휴지, 종이컵 등 수거검사 등 공중위생사업에 대한 업무협의 등에 의해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나도명위원
네, 보건위생과장님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게 좀 틀린 것 같은데 공중위생업무추진비로 해서 통상 보면 모르겠어요.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뭐 한 20만 원을 해서 4회를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80만 원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20만 원이 어떠한 내용의 금액인지 그걸 좀 알고 싶은 거예요. 본예산에 이번 2012년도에도 이렇게 8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걸 내가 보니까 이제 20만 원에 4회 해서 공중위생업무추진비 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 20만 원에 대한 게 어떤 건지 그것 좀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그게 사업을 하다보면요, 공중위생 감시원들하고 같이 점검을 나가다보면 식사라도 한번 해야지 이게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이 되는데 그게 연4회를, 다달이 하면 좋겠지만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요, 연4회합니다, 분기별로.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지금 공중위생 뭐 직원들이나 거기 담당하시는 분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20만 원이라고 봤을 때는. 통상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단 하면 통한 한 4만 원이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나도명위원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것은 어떻게 4 × 5 = 20 다섯 명으로 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4만 원씩 5명이서 해서 4회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분기별로, 그런데 이게 지금 명확하게 20만 원이라는 게 그러면 그때 쓸 때 식사를 했다든가 나름대로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과장님?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그러니까 같이 간담회를 하는데요 그냥 차라도 마시고 식사라도 하고 하면 그게 연4회하니까 그분들하고 계속 사실은 이분들한테 점검 나가고 그분들을 일을 힘들게 시키는데 사실은 더 해주고 싶어도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해드립니다, 그분들한테.
나도명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나가는데 있어서 식사,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단속 나가는 것은 그것은 지도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요 1회 나가면 1일 한 4시간 이상 정도 하면 4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게 여비라든가 식사비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간담회를 연4회 정도 합니다.
나도명위원
그러니까 공중위생에 있어서 간담회를 했을 때 식사비용이라든가 뭐 다과회든가 그런 거 할 때 필요한 것이고,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회의하고 이럴 때요.
나도명위원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1년에 한 간담회를 네 번 한다고 했을 때 한 번 할 때 한 20만 원 정도 들고 4회로 한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나도명위원
그게 여기에 보니까 2011년도 하고 2012년도에 똑같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2011년도는 다 쓴 걸로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이라고 있어요, 760만 원.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에 대해서 어떤 것이며 어떻게 쓰고 그런 관계를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이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우리가 열 명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그런데 이분들을 활동을 시킵니다. 세탁소라든가 미용, 여관 이런 데 가서 위생점검이나 홍보 같은 걸 하는데 이분들을 1일 4만 원씩 드리는 수고비입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기타보상금 해서 760만 원, 제가 보니까 명예공중위생감시단 해서 활동비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고, 통상 보면 한 명당 4만 원씩 해서 다섯 명이 해서 20만 원. 그런데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여기에 17일, 이 17일이라는 게 내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에 날짜가 있어서 금액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금년 것을 보니까 또 17일로 돼 있고 여기 2회로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명예공중위생감시단활동비 해서 다섯 명이서 하는 건 좋은데 17일이나 뭐 15일이나 이게 날짜가 돼 있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금액을 뽑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17일이라면 이게 어떤 뜻으로 해서 날짜를 잡아 놓은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분들을 한없이 계속 이렇게 활용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7일, 연 17일간 법적으로 17일까지만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법이 돼 있어서 그럽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명예공중위생감시단이 활동하는데 다섯 명이서 기준이나 원칙이나 그게 17일 정도 활동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기준이?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한 사람 앞에 17일 이상을 더 하면 방침이라든가 그 내용이 중요한 이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이 뭐 비상시라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을 활용을 못합니다.
나도명위원
네, 17일인데요, 통상 보면 이게 17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2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역에 보니까. 그러면 1년에 뭐 760만 원, 그러면 금년에 보니까 이게 조금 줄었습니다, 680만 원으로. 줄었는데, 4만 원씩 5명 해서 20만 원 17일 하고 이걸 갖다가 1년에 2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좀 이상해서 아예 17일이면 1년에서 분배를 해서 17일을 하든지 아니면 17일을 2회 아니면 그냥 34일을, 1년에 34일 전반기, 후반기 해서 나눠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상반기에 17일 하반기에 17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도명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물어 볼게요. 나도명 위원입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단이라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뽑고 어떠한 식으로 저거 하는지 그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일반 구민 중에서 우리가 동사무소나 어디에 공문을 보냅니다. 이것은 원래는 서울시에서 위촉을 하는데요, 우리가 추천을 하는데 우리 공문을 보내면 우리가 누구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분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이분들을 시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위촉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구에서 있는 게 아니고 시에서 위촉장을 줍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상주하시는 분들이 서울시에서 교육을 받아서 감시단으로 나가는 겁니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나도명위원
난 또 우리 과장님이 서울시에서 한다고 그래서 타구에서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구를 한다는 건 또 자체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또 의문난 점이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봤어요. 그런데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또 활동비가 전반기, 후반기 해서 17일, 그럼 17일을 분배를 갖다가 전반기 때는 달로 해서 해요 아니면 또 취약 된 달이 있다든가 뭐 1월서부터 6월까지 있고 뭐 7월서부터 12월까지 전반기, 하반기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뭐 달로 해서 분포를 해서 감시를 합니까 아니면 기준이 뭐 3, 4월이라든가 그런 달이 저거 해서 감시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계획을 세웁니다. 만약에 무슨 미용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에 의해서 며칠 5일이면 5일 이런 식으로 해서 점검을 나갑니다.
나도명위원
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거나 했을 때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뭐 하루 이틀에 끝낼 수 없으니까 그걸 갖다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 그런 차이점입니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나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나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좀 궁금해서, 여기 보면 식품안전확보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80만 원인데 80만 원을 다 집행을 하셨네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거하고 기타보상금에도 480만 원을 다 지불하고 배상금도 다 지불하셨고 그런데 그 내역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간단하게.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우리가 식품안전을 위해서요, 구민식품안전을 위해서 먹거리 우리가 수거비가 있습니다. 배상비는 수거 그 물건을 검사의뢰를 하는데 그냥 이분들 걸 뺏어서 검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갖다 검사를 했어요. 그냥 내놓으라고 우리 수거증만 내주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돈을 주고 다 사야 됩니다. 그 돈을 주고 사는 것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수거를 할 때 식품위생감시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분들 교육하면서 시책업무추진비와 마찬가지로 그분들하고 간담회나 회의 이런 거 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타보상금은 무엇입니까, 과장님?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기타보상금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4만 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 결산서 세입부분 290쪽, 세출부분 305쪽, 306쪽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42쪽부터 147쪽까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142쪽입니다. 중간 정도 보면 병・의원 예방접종지원 해서 1억 8,000, 집행액이 5억 9,060, 집행잔액이 1억 2,060만 원이 남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예산이 1억 8,000인데 잔액이 1억 2,000이나 남았거든요. 이 남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남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도 원래는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병・의원에, 그전에는 보건소에 오시면 다 무료로 접종을 해드렸고 병원에는 다 개인한테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병・의원에서도 무료접종을 하겠다고 예산을 다 편성을 해놨는데 100% 지원을 못하고 30%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0% 지원한다고 예산을 편성해놨다가 서울시 시책으로 30%만 지원을 해줌으로써 돈이 차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100% 다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원래는 100%였는데 30%뿐이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잔액이다. 우리 과장님, 2012년도 병・의원 예방접종 지원에서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병・의원에 저거 해주는 것은 1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2011년도에는 1억 8,000인데 12년도 예산은 7억 8,000이에요, 7억 8,100이거든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이게 거기서 7억은 저희들이 예방접종 8개 품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0% 지원했다는 것은 작년에는 약값만 병・의원으로, 병・의원에서 맞으면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드렸고, 정부에서. 그다음 행위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주사를 놔 주는, 그 1만 5,000원은 병원에서 개인한테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부터는 100%를 다 병원에서도 맞고 나면 저희들이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또 3억 추가된 것은 저희들이 아이들한테 A형간염 그 행위수수료하고 추가가 돼서 10억으로 잡혀지게 되었습니다.
나도명위원
아니, 과장님! 나도명 위원입니다. 10억이 아니라 7억 8,100이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했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작년 예산을 보고 이번 연도 예산을 봤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저번 때 했을 때 100% 때 30%뿐이 집행을 안 해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데 이번 연도는 이렇게 많이 예산이 책정돼 있는 상태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돼 있으며 어떤 게 추가가 됐고 또 이렇게 했을 때는 이번 연도 2012년도에는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데 100%에서 30%만 지금 집행해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뭐를 시행한다든가 뭐 나름대로 시비라든가 지금 분포를 보면 국비・시비・구비 해서 비슷해요, 국비가 많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시비가 많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지금 예산을 보면 국비가 2억 3,400, 시비가 2억 7,300 서울시에서 내려온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비가 2억 7,300 시비와 구비가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2011년도에도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100%도 아닌 30%밖에 안 해서 7%가 남았는데 또 예산이 너무 많이 7억 8,100이라는 금액이 잡혔어요. 그러면 이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해서 저걸 못했지만 이번 연도에는 새롭게 뭐 이런 게 있어서 이건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고 또 이건 어떤 형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게끔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이제 작년에는 말씀드렸듯이 100%를 해 주기로 처음에 했다가 약값만 지원함으로써 병・의원에서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어차피 행위수수료를 또 보호자한테 받다보니까 내가, 저희 관내에 60여 개의 병・의원이 있는데 안 하겠다 해서 거의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0% 행위수수료까지 다 드리기 때문에 60여 개 병원 중에서 50개 병원이 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방접종을 병・의원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만큼 이렇게 남지 않고 지출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병・의원에서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지금 자료를 보고 저거하면서 아니라고 자꾸만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그래요, 이것은 저도 잘 모르는 상태고 저번 때는 홍보가 안 됐는지 병・의원에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30%뿐이 집행을 안 했다. 그런데 지금 또 50개 병원에서 저걸 했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증가가 됐다, 그럼 그 관계를 우리 소장님께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는 1억 8,000이 됐는데 왜 올해는 7억으로 그렇게 많이 예산을 잡았냐는 의미의 질의시지요?
나도명위원
그거에다가요, 왜 그러냐면 그때 1억 8,000이었을 때도 잔액이 2,000이 남았는데 왜 또 이번 연도는 7억 8,000이라는 금액이 잡혔으며, 뭐 때문에 그렇게 잡혔고 또 이랬을 경우는 이번 연도에 또 잔액이 남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관계.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도 100%인데 30%뿐이 집행을 안 해서 70%가 잔액이 남은 상태고, 좋다 이거에요. 그랬으면 예산을 더 적게 잡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홍보가 안 됐다 그래서 홍보를 하다보니까 그때는 신청을 안 했는데 병・의원에서 다시 해야 되겠다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런 관계를 얘기하고 이렇게 7억 8,000 했을 경우는 뭐 이번 연도는 잔액이 많이 홍보가 됐기 때문에 다 쓴다,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됐고 책정이 된 것도 남았는데 더 책정이 됐다, 그랬을 땐 그 이유가 있을 것이며, 그런 관계를 갖다 알고 싶은 거예요.
이윤재위원장
소장님, 답변은 보건지도과장님 답변 속에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만 좀 해 주세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0% 지불을 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하면 병원에서 100%를 다 받으면 이게 많은 병원이 신청, 그리고 또 작년에 초기에 시행했기 때문에 이게 병원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그런데 작년에는 그냥 병원이 조금만 몇 군데 밖에 안 하고 본인한테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소아과 전체가 또 예방접종하는 전체 의원들이 다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의원들한테 다 지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렇게 적게 나간 이유 중의 하나가 첫째가 100% 지급이 안 되니까 병원에서 신청이 안 돼서 별로 지급이, 아이들한테 혜택이 안 간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많이 알려지고 병원들도 많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다 혜택이 가기 때문에 그 예산이 된 겁니다, 많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남지가 않습니다, 올해. 그렇게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많이 7억이라는 돈이 있어도 돈이 안 남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이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작년에 의원에서 한 부담금하고 또 본인이 하는 부담금이 좀 있었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작년에는 우리가 30%만 대주고요 나머지는 본인들이 다 냈습니다.
나도명위원
나도명 위원입니다. 그랬는데 이번 2012년도에는 그럼 일괄 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하나도 안 냅니다.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나도명위원
아, 본인 부담이 없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나도명위원
네,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의료비 중에서 어떤 건지 예방접종인지 뭔지 그것에 대해서 30%만 하고 70%는 본인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홍보도 좀 덜 됐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30%밖에 집행이 안 됐고 이번 2012년도에는 그게 100%다 병원에서 보건소에서 다 지급해 주기 때문에 또 그걸 홍보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 것이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요, 그럼 지금 작년에 했을 경우에는 1억 8,000이고 이번에 했을 때는 7억 6,000이라는 상태는 이제 그 부담금이 일괄로 다 하다보니까 금액이 늘은 상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0%로 했던 것은 이제 약값만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100% 다 해준다는 것은 행위수수료 1만 5,000원 이것을 작년까지는 본인이 냈던 것을 이 1만 5,000원까지 저희 국가에서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됐고 지금 현재 한 4억 정도 집행된, 월 한 7, 8,000씩 지금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행위수수료 1인당 1만 5,000원씩 더 추가가 됐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2012년도에요 7억 8,100인데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인원이 저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대충 예상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저희가 여태까지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는 숫자에서 70%는 보건소에서 하고 30%는 병・의원에서 했다고 거의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게 역전이 돼서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아이수가 70% 정도 되고 보건소에 오는 아이들 수가 한 30%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한 해에 3,000명 정도 나니까 70%면 2,100명이지요.
나도명위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7억 8,000이었을 때는 어느 정도 인원이 예상해서 저거 한 게 금액을 예산을 짠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지금 저희가 5월 말로 기준을 해서 이제 병・의원에 한 게,
이윤재위원장
과장님! 나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7억 8,000의 예산에 대해서 몇 명이 접종을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질의에요.
나도명위원
그 부분입니다.
이윤재위원장
실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한 7만 2,000명 정도.
나도명위원
아, 7만 2,000명.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7만 2,000건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한 3만 6,000건 시행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하여튼 100% 저거 해줘서 작년보다 이렇게 예산을 저거 했는데도 7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로 반 정도를 갖다 또 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예산 짠 것에 대해서는 잔액이 없이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본 위원이 봤을 때 금액이 줄은 상태에서 또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런데 잔액까지 많이 남은 게 의심스러워서, 모든 위원들이 다 그럴 겁니다. 잔액까지 많이 남았는데 거기에 또 뭐 세네 배가 또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었고 또 명쾌하게 대답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위원
제가 하나 더.
이윤재위원장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개인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 문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143쪽에 보면 영・유아 사전예방 건강관리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 2억 988만 1,000원이고 이게 전액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요내역에 기재를 해줬더라면 이 부분 궁금증을 질의 안 할 수 있을 부분이었는데 이게 어떠한 의료를 구입을 했다든가 약품을 구입 했다든가 뭐 이런 내막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내용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다음에는 거기 좀 비고란에 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선천성 이상아이 의료비지원, 미숙아들, 난청 조기진단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미숙아들이 좀 많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럼 어디 병원을 위탁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겁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이제 이 대상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영수증을 갖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대상자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의료 및 구료비라고 했단 말이에요. 의료기기나 이런 걸 사는 건 없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사는 게 아니고 의료비를 해주는데,
김규환위원
아, 의료비만 되는가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이제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들한테 1인당 최대는 1,000만 원까지만, 1,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못하고 1인당 1,000만 원까지만 해 주고 적게 나오는 분들한테는 100% 다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142쪽도 거의 같은 맥락입니까? 의료 및 구료비 뭐 예를 들어서 의료기기를 산다든가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원해 주는,
김규환위원
지원만 다 해 주는 그런 겁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 간단하게 하십시오.
황판남위원
네, 간단하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여쭈셨습니다. 병・의원 예방접종비지원이 돼 있는 데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병원비 지원의 30%를 해줬다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지금 병원마다 우리 예방접종 받을 적에 우리가 예방하러 가보면 3만 원짜리도 있고 1만 7,000원 뭐 이리 각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 줄 때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지, 그게 다르니까 그게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거기 돈을 가끔씩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8개 필수예방접종만 해당이 되고 병・의원에서는 가끔씩 수입품이다 해서 더 받기도 하는데 저희들은 약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약값에 아까 말씀드린 행위수수료 그게 추가가 돼서 정해진 가격이 되겠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여름 뇌염예방접종 같은 것도 3만 원짜리가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또 1만 5,000원 받는 데도 있고 그래서 여쭸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도 뇌염예방접종 하는데 올해는 예방접종 할 적에 그게 공통으로 같아지는지 거기에 염려가 있어서 여쭸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이제 약이 사백신이라는 것 하고 생백신이라는 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그 종류만 실시를 하고 있고 병・의원에서는 가끔씩 본인들이 희망하는 걸로 해서 추가로 받는 것은 저희들이 보상을 안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가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약품이 정해진 것에서 행위수수료까지만 지원해 드리고 타 약을 사용해서 병・의원에서 받는 것은 저희들이 개의하지를 않고 했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김근종위원
질의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김근종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142쪽에 보면요, 예방접종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라는 게 있는데요, 과장님 의료 및 구료비라는 낱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이것은 나중에 데이터를 뽑아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본 위원이 물어보냐면 다른 위원님도 이 예산서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가 항목별로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한 예산이 씀씀이 한계가 어디까지 해당되는 거냐? 의료 및 구료비 란에 설명서에 보면 약도 구입을 하고 분담에 대한 치료비도 지출하게 되고 또 민간위탁에 대한 측면지원 일정부분도 의료 및 구료비에서 나가게 되고 그리고 일반 의약 쪽의 소모품도 의료 및 구료비에서 나가게 되고 의료 및 구료비가 이게 총체적인 잡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이게 포괄적으로 기타사항 못지않게 이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그 한계성이 어디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이것은 의료에 대한 게 다 포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하나 뽑아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근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약도 구입하고 그럽니까, 포괄적으로?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김근종위원
약 얼마나 구입했습니까? 전체 2011년도에 보건지도과에서 약을 얼마를 구입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저희 약이 여러 가지가 돼서 그게 지금은 바로 딱 나올 수가 없고 계산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연초에 대부분 구입합니까, 분기별로 구입합니까 아니면 연말에 구입합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월 계획을 해서 거의 분기별로 하되 제조일이라든가 또 사용을 하다보면 조금 그게 약이 많이 소모가 되는 달이 있고 덜 되는 달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또 유효기간 이런 걸 봐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구매할 적에 소모량을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약품을 한꺼번에 많이 하면 약품보관용 냉장고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장하는 용량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필요시에 하는데 거의 분기별로 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약품을 연말에도 또 구입을 하게 되네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연말에 구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약이라는 게 딱 한 사람한테 해서 조제한다든지 일반병원 같이 처방전을 준다든지 그러면 아무 이상이 없겠지만 약품을 구입한 부분이 연말이든지 연초든지 구입한 부분에 있어서는 수요에 따라서, 예측에 의해서 구입을 할 것 아니에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연말에 이제 보면 약이 남아있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족분도 있고 남아있는 것도 있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김근종위원
딱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좀 섭섭하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좀 남았다 하시고 진짜 남으니까. 그러면 그 약이 남았는데 그 다음해 연도에 예산하고 올 예산하고 그 약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이제 다, 차기연도에 집행은 바로 1월에 집행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김근종위원
액수는 다 처리를 했고?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거의 이제 예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약을,
김근종위원
예상을 해서 약값을 올해 연도에 그 예산을 가지고 약값을 연말에 다 계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연도에 약을 구입해서 해 놨는데 다 소모가 안 되고 일부 남을 것 아니에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김근종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에, 소장님 좀 가만 계셔봐요. 과장님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데 소장님이 자꾸, 내가 지금 헷갈려. 그러니까 좀 계셔봐. 너무 많이 아니까 안 돼, 그러니까 자꾸 다른 데로 가라는 거야 자꾸. 그러면 남아있는데 이미 올해 연도에 예산을 다 계산했고 약은 남아있어요. 버릴 수 없잖아요, 값진 돈 주고 샀는데. 그러면 내년에 2013년도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2012년도를 갖고 하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2013년도에 예산을 가지고 이미 남아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냐 이거야, 공짜로 많이 남았는데.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저희가 현재 수년을 해왔는데 예측을 해서 하기 때문에 약을 파기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유효기간을 넓히고 월별 연 사용량을 거의 저희들이 집계를 해서 거기를 맞췄기 때문에 약 파기해서 버리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가 냉장고 뒤져볼 수도 없는 것이고, 내가 할 수는 없지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저희 감사 할 때에 냉장고 약 숫자까지 다 챙깁니다.
김근종위원
네, 제 이야기는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 하면 올해 연도에 예를 들어 2011년도에 예산을 가지고 2011년도 마지막에 약을 사놨을 경우 또 예산은 2011년도 예산을 가지고 약을 사놨지만 해가 연도가 넘어가서 다음 해 연도 2012년도가 왔을 경우는 약은 일정 부분 많이 사놨는데 올 예산을 조금은 줄이는 경우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약을 사서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저희들이 항상 집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잘 관리해서 잘 저거 하지 않게,
김근종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상당히 내가 작년도 그 작년도에 감사를 할 때는 그걸 몰랐거든요. 내가 하라는 대로 다 따라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절대 안 따라오시는구나. 그만큼 업무가 유능해지셨고 잘 파악하고 계시다는 얘기야.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김근종위원
소장님이 많이 가르쳐 주셨든지.
김영숙위원
유도심문에 안 넘어오시네.
김근종위원
안 넘어오셔, 이제 절대로 안 따라오셔.
이윤재위원장
이제 정리 좀 해 주시죠.
김근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쪽 하겠습니다. 143쪽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에 보면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당초 예산액이 약 3억 2,500만 원인데 집행액이 약 3억 2,300만 원, 그런데 산모하고 신생아도우미지원 특례가 구비에 100%를 지원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김근종위원
그런데 저는 왜 이걸 지금 물어보냐 하면 이 구비에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것은 100% 지원이잖아요, 도우미에 대해서.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김근종위원
그런데 이 도우미를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기준이 아무나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떤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된다, 이건 구비 전액으로 하는 거라서. 그래서 어떻게 지금 엄격하게 산모 도우미를 선정해서 보내고 활용하고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는 저희들이 이제 규정이 월 소득, 저희가 원 예산에서 해 주는 것은 월 평균 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에 대해서는 출산, 산모 도우미를 지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례로 묶은 것은 작년에 보니까 출산 장려하는 차원에서 세 자녀 이상 낳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 줄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어렵게 돈을 조금 구비를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맞춰서 세 자녀, 그러니까 소득기준은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특례자로는 이제 그 전에는 다문화가정까지 해 줬는데 예산이 이제 얼마 없어서 저희들이 올해는 세 자녀, 그것을 해서 특례자는 세 자녀 가정하고 실직된 임시일용직 가정. 소득기준, 일반에서는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은 50% 이하 가정에서 해 주는데 저희들이 특례를 해 준 것은 100% 이하인 가정, 세 자녀,
김근종위원
특례라는 것은 아까 세 자녀, 어떤 기준이 애매한 부분, 소득은 좀 높은데 세 자녀이기 때문에 뭔가를 주고 싶은데 그게 기존에 50% 가지고는 안 된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생계비보조,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특례로 하나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사람당 얼마씩 지원되죠, 대충, 한 자녀에 대해서?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이제 산모도우미를 2주를 해 주면 와서 그게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100%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본인 부담금이 좀 있습니다. 그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4만 6,000원을 본인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소득을 통해서 9만 2,000원,
김근종위원
2주에?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김근종위원
2주에 4만 6,000원 부담하고,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9만 2,000원 해 주는 가정이 있고 4만 6,000원 부담하는 두 가지 종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전체적으로 얼마 지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57만 원 정도.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 뭐 구분하지 않고?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돈으로 저희들이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
김근종위원
도우미한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데, 도우미는 또 저희들이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위탁기관이 몇 군데 있으니까 이런 기관이 있으니까 당신네들이 선정을 해라,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어느 것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군데가 있다, 필요로 하는 데를 지정해서,
김근종위원
총 작년에 몇 분 도우미를 주셨나요? 몇 분 산모한테, 전체 2011년도.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572명.
김근종위원
572명, 홍보는 잘 됐겠죠?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대상은 많은데 돈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아까 선천적 미숙아도 그렇고 저희들 구에 신청하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서 지원하는 대로 다 해 주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6쪽 보면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민간위탁금이 예산 총액이 약 4억 9,900만 원, 그런데 집행액이 약 4억 8,500만 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치매지원센터는 면목동에 위치하고 있고 북부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금에서 남은 것은 복지수당하고 치매조기사업이 국비가 이제 감배정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이거 그러면 위탁 선정을 할 때에 누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공고를 해서 모든 서류절차를 해서 3년간 위탁하고 3년 후에 또 다시 공고를 해서 재위탁을 하든지 다른 사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든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 번 선정하면 3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2011년도에 우리가 몇 명이나 신규환자를 혜택을 주셨나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780명 정도 혜택을 드렸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우리 과장님이 업무부분이 상당히 많이 파악을 하셔서 더 이상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하셨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장, 김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장님이 복지건설 소관 조례 제정으로 불가피하게 회의진행을 할 수 없어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지도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48쪽부터 151쪽까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부서에는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설명을 자세히 잘 해주셨는데 우리 의약과는 어떻게 간단명료하게 설명이 돼서 많이 물어보게 돼요, 이러면. 똑같은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도 다른 과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대체적으로 해 놨는데 우리 의약과는 하나도 써놓지 않은 데가 많아요. 왜 그런가요? 설명을 잠깐 좀 해 주세요.
김영숙위원장대리
의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을 좀더 상세하게 작성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좀더 상세하게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그러십시오. 이제 집행내역서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질의하고 싶은 것도 거기에 보고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굳이 물어 볼 필요성이 없이.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설명을 안 해 놓으니까 의료 및 구료비에서 뭘 지출 했는지 뭘 샀는지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건 좀 그렇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김규환 위원님이 자꾸 질문한다고 이렇게 눈치를 줘서 그런데, 150쪽 상단에 한 예로 의료비 및 구료비 거기서만 대표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150쪽,
김근종위원
네, 150 상단에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이즈 예방관리는 국・시비 50%씩 지원받는 사업인데요, 총 295만 원 예산인데 에이즈 검사에 필요한 시약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키트당 한 명당 검사비용이 2,950원 이라서 1,000명 분 295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그 위에 의료 및 구료비 상단 그 위에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상단에.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및 홍보는 국・시・구 50・25・25사업인데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비를 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금액인데 만40세 하고 만66세 그리고 비취학 청소년에 대한 건강검진비입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네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검진은 검진기관에서 받고요, 이제 저희가 검진비용을 공단에 위탁을 하면 이제 공단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대리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150쪽에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했는데 5억 3,000입니다. 그냥 전액이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어떤 지원사업이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 질환자는 희귀난치 질환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구에는 지금 192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212명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한 금액이 전액을 다 지원을 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냥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남은 거예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이게 부족하진 않고요, 매년 전년도 것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전년도 게, 예를 들어서 올해 2012년 지금 신청하는 사람들은 이제 작년도 2011년에 의료비도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이제 다 100%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집행잔액이 0으로 떨어지니까 혹시 뭐 몇 십 원이라도 남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없었느냐 이제 이런 뜻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다 지급을 했습니다.
김규환위원
뭐 이게 직접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 위탁을 줘서 하는 겁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환자들이 희귀난치질환으로 질환자가 소득재산 기준에 맞는 경우면 우리 구에서 등록증을 발급을 합니다. 그러면 환자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그 해당하는, 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서 의료기관으로 바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의료 공단에다가 지금 예산을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네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국, 재정경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부위원장과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정된 안건이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