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왕2, 3, 4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영군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42만 시흥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장재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를 키우는 생명도시 시흥을 만들어 가고자 불철주야 바쁘게 뛰어다니시는 김윤식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답변 속에 진정성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치인은 말을 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 속에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우리 시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시민의 대표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군자지구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자신도시 사업은 지난 2009년 9월 11일 시흥시와 주택공사 간 공동시행협약을 맺음에 따라 주공 공동사업비 2,600억원을 시에 납부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인 2009년 10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해 LH공사로 발족하면서 통합 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추진하고 있던 기존 사업에 대해 사업성을 전면 재검토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장은 알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군자신도시의 경우 LH공사는 광명·시흥지구를 비롯해 은계지구, 장현지구, 목감지구, MTV사업, 송산 그린시티, 부천 옥길지구, 서창2지구 그리고 군자신도시 시흥권역에 총 9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고 이들 9개 택지개발지구에 주택건설 물량이 총 24만 6,000호에 달하는 과다한 공급물량으로 분양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보여 왔다고 하는데 시장은 들은 바 있습니까?

네.

군자신도시 사업은 시흥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만일 군자신도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중대한 변경사항이나 차질이 빚어졌다고 한다면 이를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 성실히 보고하고 그 대책을 투명하게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시장은 그동안 군자신도시 개발과 관련 중요한 변동사항을 의회에 성실히 보고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매월 의원님들과 하는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려야 할 사항은 충분히 보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시행자에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 과정과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LH공사가 약속했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해서 LH공사는 공동시행자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26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진행된 국회의원 초청 시정설명회 자리에서 군자신도시 사업과 관련 LH공사의 현재 지위는 공동시행자에서 투자자로 바뀌었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약속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공동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인데 2,600억원 외에 약속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해서 LH공사는 공동시행자의 지위는 애초에 획득하지 못한 상태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같은 사실에 대해 이미 의회에 그 과정을 보고하고 현재 어떤 대책을 강구 중인지 밝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6월달 간담회에서도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LH공사가 투자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투자약속 이행은 불가능한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임대단지 즉 토지를 가지고 기존에 투자 된 2,600억원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까지는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 대 50의 지분으로 총 4,3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던 사업파트너가 중간에 공동시행협약 이행을 일방적으로 중지할 의사를 보이고 기 투자되었던 2,600억원에 대해서도 돈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사업 차질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그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텐데 그토록 중요한 내용을 그동안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시정질문 답변을 드렸듯이 23억원의 홍보비는 지금 집행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공동주택용지를 주요 건설사에게 파는 단계입니다. 20여 개에 불과한 국내 주요 건설사들에 홍보를 하고 공동주택용지를 매각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즉 주거용지, 상업용지 등 일반 수요자를 대상으로 매각을 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주요 건설사들은 수없이 방문을 하고 또 그들도 찾아오고 해서 수많은 상담과 홍보가 이루어졌고요. 또 투자유치설명회 등을 통해서 주요 건설사, 금융사들은 다 초대해서 설명회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일반 단독주택용지라든가 일반 상업용지 이런 용지들을 매각하는 단계로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홍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잘 해야 됩니다. 지금 1차 분양하고 2차 분양 실패하고서 지금 건설사들 2군, 3군 우후죽순으로 다 받아 가지고 땅 팔고 그 사람들 믿을 수 있습니까? 건설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뭐, 전체 다는 아니지만 사기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끝으로 군자 배곧신도시로 우리 시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배곧신도시 명칭 누가 결정했습니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배곧신도시 명칭 선정과정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는데 시 지명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명위원회 개최 안 했죠?

절차상 지명위원회 거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절차상 하자 없습니다.

그러면 시의회에서도 시민 의견수렴을 하고 선호도 조사해서 결정하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지켰나요?

네, 그래서 결정을 수개월동안 미루고 여러 가지로 의견수렴을 했고 그 결과를 또 의회에 보고드리면서 결론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지명위원회 개최 거치지 않아도 된다, 선호도 시민 의견 조사하고 있다,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니, 최종 결정을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신 부분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수개월동안 결정을 미루고 여러 가지 경로로 전문가 조언도 구하고요, 의견도 듣고 그런 끝에 다시 의회에 보고드렸고 의원님들께서도 군자 배곧신도시로 하자, 이렇게 동의를 해 주신 것으로 저는 그동안의 과정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지명위원회 조례를 담당하는 분께. 명칭 선정과 관련한 지명위원회 개최 요청 협의가 없었다면서 신도시 명칭 선정 시 분명히 그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 답변은 지명위원회 개최를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선옥 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2년 6월 7일 제출된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2012년 6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7일부터 6월 28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산은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와 더불어 의회 차원의 심사를 통하여 2013년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성, 사업의 변경· 취소·시기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집행잔액 및 이월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세입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은 발생했을 때 즉시 징수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첫째, 각종 사업수행 시 본예산에 편성하기 전 해당 사업에 대한 충분한 내부검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편성 후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함에도 예산편성 후 예산을 불용시키거나 이월시킨 사업이 다수 있으며, 특히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을 과다책정 후 감액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향후에는 예산 편성 전 면밀한 사업량 예측을 통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성과가 부족하거나 추진실적이 낮은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시급한 사업으로 재조정하여 시민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고, 이월예산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만큼 이월사유에 맞게 적기에 예산을 집행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둘째, 결산서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2011회계연도 결산서 및 관련 자료에 중복기재, 오기,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어 결산서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한해의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결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면밀히 검토 후 제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의 경우 공단 내 부서별 집행잔액을 모으면 큰 금액이 되는 만큼 공단 전출금의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세심하게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넷째, 해양관광자원시설로 조성된 오이도 함상전망대 사업은 경비함 내부 공간이 협소하여 시정홍보관으로 활용하는 것 보다는 당초 조성목적에 맞게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운영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전망대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해 보다 신중한 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다섯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의 경우 자원봉사자 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하다면 방법을 달리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과 사각지대에 있는 경로당의 경우에도 시설 등이 매우 열악한 만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여섯째,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부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중복 납부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도록 2007년부터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었으나 관련법에 대한 검토 부족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 뒤늦게 이루어진 부분과 관련하여 신속한 대응과 적극적인 행정으로 누락된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없도록 조치하고 향후에는 사업추진 시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일곱째, 상수도요금과 관련하여 학교 및 기초수급자에 대한 요금 감면 부분은 사용자부담원칙에 문제가 있으므로 요금감면액의 일정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보전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103프로(%)로 총괄원가에 비례하여 요금 인하요인이 있는 만큼 향후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을 고려하여 일정부분 인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여덟째, 시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의를 위하여 추진하는 여러 사업에 대하여 사업 추진 중 또는 종료 후 주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추진을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홉째, 군자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분양지연에 따른 사업비 확보 부족으로 기반시설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분양 및 기반시설공사 추진 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서울대와 협의를 통하여 서울대 국제캠퍼스 관련 실시협약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열번째, 매화산단 조성과 관련하여 매화산단 조성 및 기존 공업지역의 공장이전에 따른 공백이 없도록 하고 매화산단 사업 실시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민·관이 참여하는 매화산단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과의 갈등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대야·신천 및 은행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하여는 사업해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많은 만큼 뉴타운 입안자인 경기도와 협의하여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도시기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배려와 지원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각 부서에서 사용 중인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하여 민원업무 및 매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업무 등 고정화된 업무에 대하여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보다는 정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으로 예비비 사용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예비비의 취지에 맞게 미리 본예산에 반영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대한 충분한 질의·답변과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