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재수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정인숙 의원님, 간사에 최길영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안건심사 결과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승인하였으며, 울산광역시 울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송정 유료낚시터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철회된 안건입니다. 최길영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체육회 조직운영 조례안은 최길영 의원의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조충제입니다. 지난 6월1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읍․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시설사업에 대한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 등 변화에 따라 위임사무 일부를 조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규정을 준용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의 공고생략 대상범위를 조례에 반영하는 등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제도 운영 과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정리 관할구역 내 지번은 분할, 합병, 등록전환, 토지개발사업,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신규지번 발생과 함께 수시로 변동됨에 따라 조례상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고, 온양읍 여울목아파트 신축부지가 2개의 법정리에 걸쳐 있는바 행정의 효율화와 주민의 편의를 위해 1개의 법정리로 일원화하고 인근의 온남초등학교 부지 내 2필지는 발리에서 대안리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 제증명 교부 시 인증기를 통한 날인절차를 생략하고 관인 및 수입증지를 전자날인으로 발급 가능하도록 하여 처리시간 단축 등 민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주군 도시디자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디자인계획, 디자인사업 및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9호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온산운동장 내 사유지 토지매입 건은 2002년 온산운동장 조성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운동장 내 미보상된 사유지로 인하여 행정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실정으로 사유지를 매입하여 향후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온산운동장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온산운동장 내 행정재산 교환 건은 온산운동장 내 울산광역시 소유의 토지가 포함되어있어 연접한 군유지를 교류 교환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디자인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재갑입니다. 2012년4월1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송정 유료낚시터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송정 유료낚시터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낚시터 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2009년부터 제정․운영되어 온 송정 유료낚시터 관리 및 운영 조례가 과도한 사용료 규정 등으로 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유어장 지정 운영을 통해 시설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음식물류 폐기물 과다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를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석유비축기지건설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석유비축기지건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해 오던 조례로 특별회계로 관리하던 자금이 일반회계로 전출이 마무리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송정 유료낚시터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석유비축기지건설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숙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6월1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8호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는 4,857억7,246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203억942만2,000원보다 15.57%인 654억6,304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602억1,603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33%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55억5,642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3.66% 증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관계규정의 적정 여부,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심사기준으로 정하여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원안심사하였으나 예산이 과다 계상되었거나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수정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과 소관 영유아보육료 지원 외 1건에 대하여 1억5,547만1,000원이 증액되고, 세출예산 일반회계 중 총무과 소관 민간인 표창패 제작 외 19건에 대하여 7억9,225만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 및 예산삭감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떠나는 사람은 말없이 조용히 떠나야 되는데 제가 오늘 티를 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장에서 제 퇴임인사를 할 기회를 주신 최인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울주군에 온 지 1년5개월이 흘러 여기에서 퇴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군수님을 비롯해 많은 동료와 여러 의원님께서 도와주신 덕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막상 떠날 때가 되니 가슴 한구석이 뭉클한 것이 뭐라 형언할 수 없이 마음이 착잡하고 만감이 교차됩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오로지 앞만 바라보고 한 알의 밀알이 씨앗이 되어 빛과 소금이 되고자 소임을 다했습니다만 여러분이 보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의 좋은 점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면 제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참 많은 수난도 겪었고 또 시련과 고통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 반면에 가슴 뿌듯하고 보람된 일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좋은 추억으로 기억되고 여러분과 함께한 이 공직생활이 제 일생에 가장 행복한 시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비록 몸은 떠나지만 저는 또 울주군에서 종착을 하게 됐습니다. 제 마음은 울주군에 남아 울주군이 항상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과 군수님을 비롯해 많은 동료들이 저에게 베풀어주신 온정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한 1년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울주군과 울주군의회가 화합하여 명품도시 울주군을 건설하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승승장구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