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빈지태 의원 5분자유발언
석만
김석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종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5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빈지태 의원께서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용득 위원, 간사에 김주석 위원이 선임되어 지난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8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 6건, 일반 안건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함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 가결하고 함안군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일반 안건 함안 One-Stop Biz Plaza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함안군 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을 신청하신 빈지태 의원의 질문을 듣고 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존경하는 함안 군민 여러분! 김석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성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빈지태 의원입니다. 먼저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생활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려 일하시는 함안 군민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또한, 예년에 보기 드문 가뭄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겪고 농사일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함안 군민 여러분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도 항구적인 가뭄 대책은 물론이고 앞으로 닥쳐올 홍수를 비롯한 각종 재해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군정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지난 2011년 4월 11일 제17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함안군 농업 발전기금조례를 개정하여 기금 조성기간을 줄이고 조성금액을 높일 거’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조례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었습니다만 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와 관련한 추진경과 보고 및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또한, ‘지하수 고갈에 대비한 대안으로 강변여과수를 이용한 농업용수 확보’에 대해 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면밀히 검토한 후 가능하다면 향후 시범 사업 및 본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소득개발과장께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3개소에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만 이 또한 관련해서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검토보고나 추진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원의 군정질문과 관련하여 답변했던 내용에 대해 이같이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보고나 추진이 되지 않는 것은 군정질문과 관련하여 형식적으로 답변만하고 무시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제17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한 기 군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대강 유지·관리 비용과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강기정 민주당의원이 공개(프레시안 2011년12월13일자)한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 유지관리 비용으로는 매년 612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1년 정부예산에는 1997억원만 배정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는 나머지 4000여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려고 하는 우려를 나은 바 있습니다. 그 우려가 현실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천법 개정안을 통해 4대강 공사가 완료되면 4대강 둔치의 공원, 산책로,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등 친수구역 편의시설들에 대한 유지관리책임을 해당 지자체에 넘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그 유지관리 비용의 절반을 지자체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는 데 대해 심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우리 함안군 관할 친수구역 편의시설 면적과 구체적인 시설물 내용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며, 우리 군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와 관련한 비용은 얼마이며, 지자체가 부담할 비용과 정부 부담비용은 얼마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소상히 밝혀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우리 군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있다면 그 재원은 어디서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낙동강 친수구역 편의시설과 관련해서는 절대로 지자체에 예산을 떠넘겨서는 안 되며 전액 국비로 부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빈지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은 군정운영 방향을 살피고 군민의 애로사항과 관심사항에 대하여 어떤 대책과 구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으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들의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럼 하성식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답변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을 하신 빈지태 의원부터 보충질문을 하고 다음에 의원님들이 질문하실 것은 그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농업발전기금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님.
지태
빈지태의원
농업발전기금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했던 핵심적인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기간을 단축하는 것과 한 가지는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 답변대로라면 함안군의 군 재정문제로 인해서 이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이 100억이란 기금을 10년 후에 조성해서 그 이자를 중심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이미 무용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액은 당초에 상향 조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5년 이내에 100억을 조성하는 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석만
김석만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기획감사실과 예산 사정을 봐서 한 번 더 검토해서 질문하신 빈 의원님께 답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도 지금 당장 된다 안 된다는 밝힐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기획감사실과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제가 어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한 심의를 할 때 기업에 대한 투자진흥기금을 50억의 기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제 상당히 많은 우려를 낳게 했습니다. 농업기금 10년간 100억을 조성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좀 단축하자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안 되는데, 실제로 기금지원을 위해서 한 해에 100억을 그것도 빚을 내서 하겠다고 했을 때 농업인의 한 사람이기도 하고 농업을 저는 스스로 대표하는 군의원이라고 자부하는데 이런 정책 부문에 있어 정말 농업부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서 실제로 농업과 관련한 농민들은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갈수록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조성되었다면 올해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억 하기로 했던 거 못했기 때문에 올해 20억을 했는데 다문 10억이라도 했다면 올해 그 이자로 지난 강풍 때 어려운 농민들에게 지원이라도 좀 하고 했으면 우리 농민들 마음이라도 위로받고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실제로 지난번 강풍 때 우리 농민들에게 군비로 지원된 금액은 법적인 요건이 갖춰지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미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 소득개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수 확보와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님.
지태
빈지태의원
답변서를 보면 정말 이 답변서는 무성의하고 작년에 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1년 몇 개월이 지날 동안에 분명히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던 내용이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작년과 똑같은 대답으로 돌아왔을 때 제가 느끼는 당혹감이란 정말… 앞으로 군정질문 하지 말까요?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나오는 강변여과수라는 것은 농업용수로 쓰는 것에 준하는 그런 용수를 이야기한 것이고 식수 내지는 공장에 들어가는 물과도 또 다릅니다. 농업용수는 여과기능은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지난번 군정질문에도 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금액도 내나 그때 이야기했던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제가 여과수와 관련해서는 식용수로 쓰는 것과는 다르게 농업용수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이 없기 때문에 금액은 아무래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랬을 때 과장님 답변은 한 3개 정도 시범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1년이 지나도록 진행된 것은 없고 그와 관련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된다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에 대해서 저한테 한 마디 보고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는 본질문에서도 했듯이 군정질문을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이야기 해주십시오.
석만
김석만의장
과장님, 군정질문은 개인 군의원의 질문이 아니고 함안군민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무성의하게 그런 답변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소득개발과장 마정모입니다. 7월 11일 군의회 정례회 때 이 부분을 가지고 보고를 한 번 드린 적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자료조사라든지 사례조사를 국내에 있는 부분을 해서 조사해본 결과 1개소에 7,000톤 정도의 규모, 몽리면적 한 16㏊ 정도 되는 규모로 강변여과수를 개발했을 때 우물통 설치하는 부분이 14억원 정도 소요되어지고 그다음 관로매설하고 부대시설 하는데 약 6억원 해서 7,000톤 규모의 몽리면적에 필요한 강변여과수 소규모 시설 개발하는데 약 20억 소요가 된다고 한 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을 그 당시에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한 3개소 정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해보겠다고 보고를 한 번 드렸는데, 그 이후로 이 부분을 가지고 그때 이 부분을 정확하게 했던 부분이 경북 영덕과 서울 세곡천이었습니다. 이 두 곳에서 최근 시공업체 현장답사지역에 이 내용을 알아본 결과 심도 20m 이상, 흄관 넓이 4m, 배전판 등 기타 시설 50㎡ 해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전문업체에 알아본 결과 약 5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상세견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소가 하게 되면 15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취수가능한 물 7,000톤, 한 1기당 5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1개소 정도만 한 번 해보겠다고 그때 보고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을 군수님께서 답변을 드린 대로 상세조사를 해본 결과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강변여과수 개발 건은 당초에 양질의 물 공급과 지하수 고갈에 대비해서 접근을 해갔었습니다. 하지만 검토결과 엄청난 사업비가 들고 또한 관련법이 복잡다양해서 실제 지자체에서 다루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고 국가차원에서 국책사업으로…
지태
빈지태의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답변…
석만
김석만의장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태
빈지태의원
그만 하시고, 좋습니다. 이거 어쨌든 어렵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대신에 지금 원예용 지하수 고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에 있던 지하수가 고갈되는 문제 그리고 신규 지하수를 요구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군수님 방침에 군의원들 포괄사업비로 지하수 파는 것을 못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군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했던 질문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꼭 강변여과수를 통해서 농업용수를 지원하라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했던 요지는 지하수가 고갈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체 용수가 있는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내용에 꼭 강변여과수 그것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대안이 있다면 또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농사를 지어야 할 농민들이 물이 없으면 안 되는데 혹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도 우리 농업인들 여론수렴을 한 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실제로 당초에는 파프리카라든지 방울토마토라든지 아주 물을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는 양액시설을 이용해서 재배하는 이 부분쪽에서 실제 지하수를 가지고 해보니까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지고 또한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강변여과수쪽으로 접근을 해봤었는데, 실제 강변여과수를 요구하는 분들은 수박, 참외농가 한 20% 정도에 해당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실제 많은 비용을 떠안으면서까지 이 부분을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우리 농업인들의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농업인 수요도라든지 이런 투자 가치측면에서 꼭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많은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다면 저희들 자체에서는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 차원에서 도의원 포괄사업비를 포함해서 지원을 지금 다수 해주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다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저는 장기적인, 단기적인 이런 부분을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시범사업이라도 한 번 해보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1년 내 조사를 하고 계셨다니까 또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믿어보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변여과수라는 것은 곧이곧대로 강변여과수라기보다는 농업용수로 지하수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떠한 용수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폭넓게 검토를 해서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소득개발과장 자리해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4대강 유지 관리 비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님, 일문일답식으로 하십시오.
지태
빈지태의원
지금 우리가 조성한 시설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하는데 연간 1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요런 내용이죠? 답변이.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예, 당초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조금 넉넉하게 해서 당초 요구했던 금액이 10억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올해 국비로 받아온 게 1억8700만원이네요? 올 하반기부터 관리에 들어가는 겁니까?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6월 30일자로 준공예정이니까 바로 7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유지 관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러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연간 10억이 들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1억8천이니까 2억 잡고 그러면 20% 지원을 받은 건데 나머지 80%는 여기서 절반으로 봐도 하반기에 5억 정도 든다치고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까?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하천법상에도 국가시설물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지금 1억8천7백이란 돈은 아마 지금 현재 상반기에 지자체별로 관리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 60%만 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산을 해보면 우리 군에 돌아올 돈은 한 3억11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40%는 관리실태를 봐가면서 집행실태를 봐가면서 추가로 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10억씩의 유지관리비가 들어야 되면 이 문제가 지금 당장은 4대강 사업을 시행한 초기기 때문에 일정 정도 지원을 국가에서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마는 향후는 국가에서 비용들을 지원하는 것이 계속해서 줄어들거나 아니면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넘겨 받아야 될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지자체에서 이 10억을 고스란히 떠넘겨 받아야 된다면 그만큼 우리 예산이 거기에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여기에 재원 관련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지금 시행초기고 해서 실제 하천법 59조에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다른 특별한 규정을 제외한 국가하천은 국고로 부담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는 하천법 자체가 개정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군수님께서도 유지관리에 필요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반드시 이 문제는 우리 군만이 아니라 인근 지자체와 함께 협의해서 국가에서 만든 국가의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빈지태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수변공원 유지관리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고 지자체마다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든지 부대공간이 있습니까?
석만
김석만의장
답변하십시오.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7월 1일부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유지관리의 의무를 지게 되면 관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사용료를 받으려면 조례도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결재를 해서 기획감사실에 올라가서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사용료는 운동장, 야구장이나 축구장 그와 더불어서 오토캠핑장, 기존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의 요금을 참고로 해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제명철의원
수변공원 내에 편의시설이 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저게 지자체로 인계가 되고 나면 하천구역 안의 시설물은 부산국토청장의 허가를 득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하고 국토관리청에 몇 번 내려가서 건의했던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는 관철이 되지 않았고 추가로 설치된 부분이 운동장 야구장 4면이나 관리도로나 화장실이나, 화장실은 2개소만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간단한 수목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시설물이 들어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명철의원
추정치입니다마는 그런 부대시설을 임대료를 받을 경우에 연간 어느 정도 수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어제 직원들이 고심해서 추계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연간 받는 비용은 한 1억 정도, 그에 따른 비용이 한 5000만원 정도. 그래서 5천 정도는 수익을 보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리하십시오. 더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4.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42분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용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조용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용득 의원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2011회계연도 함안군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6월 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6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함안군수가 제출한 결산서가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함안군의회가 심의·의결한 세입과 세출의 회계처리의 적법성과 투명성 확보 및 재무운영의 합리성, 예산집행의 경제성, 능률성,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산결산 총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재정규모는 3384억30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3395억28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807억9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588억1900만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재정규모는 2934억6천3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2936억24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539억63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396억6100만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재정규모는 449억67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459억4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67억46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91억5800만원이었습니다. 회계별 결산내용 및 분석, 지방재정 주요지수별 추이분석, 예비비·기금·채권·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금고결산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1회계연도 함안군 세입·세출예산 결산서를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은 2012년 6월 5일자로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6월 15일 제1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28일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기금조성현황과 함안군 투자진흥기금 운용현황,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토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숙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함안군 투자진흥기금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의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금회 7000만원을 증액하고 지방채를 100억원 차입하여 100억7000만원이 증액된 107억5000만원, 지출계획은 융자금 84억6800만원과 예치금 16억100만원을 합한 100억7000만원이 증액된 107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보고서 3페이지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과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2년 6월 5일자로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6월 15일 제1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의 세부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토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숙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801억4800만원과 특별회계 400억6100만원으로 총 3202억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은 함안군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 수정예산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규모의 정확성을 기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조용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하십시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안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안군 홍보대사 운영조례안 9. 함안 One-Stop Biz Plaza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54분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함안 One-Stop Biz Plaza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현수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김석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현수입니다. 지난 6월 15일 제190회 정례회 제1차 본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중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함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함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채용에 있어 「직무분야가 동일하나 다른 별정직 직위로 임용하는 경우 공고생략」하는 규정 등 주요내용을 지방별정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따라 2012년도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등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함안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재정법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함안군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은 우리군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 저명인사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나 10페이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함안군 One-Stop Biz Plaza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경상남도 모자이크 프로젝트 선정사업으로 부지매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 4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김현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자리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 One-Stop Biz Plaza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함안군 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11. 함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2분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빈지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빈지태산업건설위원장
김석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빈지태입니다. 지난 6월 15일 제190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중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함안군 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폐기물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나 16페이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함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19페이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 2건 모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빈지태 위원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오타 등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0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