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식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정호입니다. 제1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안 3. 해운대청소년수련관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2012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5. 우동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0시 35분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운대청소년수련관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우동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준식 주민도시보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해운대청소년수련관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우동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6.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7.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8.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45분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성운의원입니다. 이번 제18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집행 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5월21일부터 6월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승인 요청한 예산현액은 3,248억 1,900만원으로 이 중 2,893억3,200만원을 지출하였고 199억 5,3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고 기타 잔액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제출된 세입·세출 결산서상 누계가 일치하고 계수상의 상이점이 없어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도시디자인과 소관 철도건널목 유지관리 등 총 2건의 사업에 1억 8,895만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이 중에서 1억 8,867만원을 지출하였고 2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 총 규모는 3,432억 400만원으로써 2012년도 당초예산액인 3,044억 9,300만원보다 12.7%가 증가 되었으며, 이 중에서 일반회계 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12.6%가 증액된 3,280억 9,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5%가 증액된 151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 중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400만원 등 총 3,4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운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9. 구정질문의 건 10시 52분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 윤병주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배덕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심윤정의원입니다. 2년 이라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상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오늘,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으나 우동 지역주민들이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진정서를 내고 교육감 퇴진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보면서 특혜나 부패에 대한 주민들의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거나 해명되어야 한다는 소신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동 마린시티 해원초등학교부지 축소의 발단은 해운대구청에서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입안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부산시에 진달하여 변경시켰습니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이용·개발을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초등학교부지의 축소가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항입니까? 부산시교육청은 초등학교부지를 줄여 아파트를 짓는 것에 대해 공익에 반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대우건설과 해운대구청 그리고 부산시에 아파트 건축을 하지 않도록 행정적 조치를 취하거나 분양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하여 해운대구청은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해원초등학교는 실제로 올여름 증축이 논의되고 있을 정도로 학생 수가 늘어나서 부지 축소는 실패한 행정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해운대구청은 어떠한 책임을 지겠으며, 향후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까?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구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윤정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윤정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공무원은 배덕광 구청장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9회 정례회를 맞아 라외순 의장님과 윤병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6대 전반기 구의회의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 짓는 매우 뜻 깊은 자리라 생각합니다. 그간 구정의 큰 흐름에서부터 세세한 부분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라외순 의장님과 윤병주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2년간의 후반기 의정활동에서도 해운대를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로 만들기 위한 구의원 여러분의 열정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심윤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린시티 해원초등학교 시설면적 축소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학교용지 및 학교규모 결정에 대한 권한은 전적으로 교육청 소관임을 먼저 말씀드리며, 해원초등학교 시설면적 면적 축소와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과정에 대해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교육청에서는 지난 2008년 10월29일 당초 11,391㎡였던 해원초등학교 시설면적을 7,915㎡로 축소해 달라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해운대교육청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청에 대해 약 2년간 유보하며 학교부지 축소에 대하여 수차례 재검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 감소 추세와 교육재정 사정 등을 고려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초등학교 시설면적 축소와 함께 잔여부지 3,476㎡를 마린시티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부지로 입안하여 2010년 8월3일 부산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1월25일 개최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학교시설면적 축소는 원안과 같이 결정하고 잔여부지에 대한 주차장 결정은 부결하였으며, 잔여지는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재심의토록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2011년 9월8일 잔여부지 토지소유자인 (주)대우건설은 부지의 용도를 학교시설결정 이전인 당초 용도로 환원해 달라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하였고 우리 구에서는 부산시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2011년 12월16일 부산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요청하였으며, 2011년 12월29일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당초 용도로 최종 결정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초등학교부지 관련 민원해소를 위한 우리 구의 노력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3월6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우리 구에 협조 요청한 공문에 의하면 학생수 예측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잔여부지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유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부산시교육청의 협조요청이 있기 이전부터 마린시티 입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민원사항을 토지소유자인 대우건설에 수차례 전달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향후 교육청의 학교규모 확정시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유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 증축과 관련해서는 현재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 학생수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금번 시 추경예산에 21억원을 편성하여 현 18학급을 25학급으로 증축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급 수 조정 등 학교규모 결정은 교육청 소관으로 우리 구에서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원초등학교 학교면적 축소 부지의 사업계획 승인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교육은 미래 우리사회의 성패를 결정짓는 그야말로 백년대계(百年大計)라 하겠으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무한한 꿈을 펼칠 터전을 마련하는 일의 중요성은 저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우리 모두가 만족하는 방향으로 매듭지어 질 수 있도록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고민하고 검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덕광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이 끝났고 더 이상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의 건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덕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4시 속개 안건 10.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가. 의장 선거 1) 신상발언(이안호·정성철의원)

이안호 TV에서 자주 보니까 표 얻으려면 큰절을 하더라고요. 저도 큰절 한 번 올리겠습니다. (의원석 향하여 큰절) 그런데 절값은 현금은 받지 않고요. 나중에 30% 할인해가지고 대신 투표로 갚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자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 그리고 윤병주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6대 해운대구의회 후반기 의장에 출전한 이안호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갈등을 해오면서 한편 큰 실망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17명의 의원님들이43만 구민과 지역주민들에게 미래의 큰 일꾼이라는 희망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단합된 모습으로 오직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일념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소통하는 의회,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다짐을 하며 출발은 하였지만 과연 오늘의 현실은 어떻게 변해버렸는지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반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저는 후반기 의장에 출마를 결심하고부터 마음속 깊이 다짐을 하며 간직해온 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하지 않는 불통으로 인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43만 구민과 지역주민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자신의 사익을 성취하기 위하여 편을 가르고 갈등을 조작하며 합리적 사고를 뒤로 한 채 순리에 역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자신의 초라함과 참담한 마음을 겪어오면서도 신상발언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대화의 물꼬를 터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도 해보았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의회를 두 동강 내겠다는 사리사욕의 사슬에 묶인 의장단 경선이라는 최악의 현실 속에 신상발언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너무도 비통한 심정입니다. 같은 당 소속 최준식의원님! 특히 정성철 후보님! 정당의 공천을 받고 당선된 같은 당 소속의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구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해운대구의회 동료의원으로서 구민을 위해 제6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협력해보자는 저의 제안을 거절하며 경선을 치러야 하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고,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 의장님!) 특히,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의원 여러분! 제가 지난 2년 동안 의원님들과 소통이 그렇게도 많이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대화를 거부할 만큼 제가 의원 자질과 인간성이 모자라는 사람이었습니까? 후반기 의장단을 잘 구성해서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를 성실히 하고 구민들에게는 의회 의원들이 소통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순리적으로 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잘하고 있다는 희망을 안겨줄 수는 없을까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 자신에 대한 솔직한 고백을 조금만 더 하고 신상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상에 태어난 지 불과 7개월 만에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부모님의 정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 물론 저를 낳아준 어머님의 얼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정에 대한 감정이 무엇인지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을 받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정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조건 없이 주고 싶은 살아있는 가슴과 따뜻한 감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당시 대통령선거 기간 중 지역차별로 인해서 많은 고통 받는 그 후보를 위해서 당시 저는 직장에서 퇴근 후에 그 후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운동원들과 지지자들을 위하여 추위를 덜어주기 위해서 저의 집사람의 동의 하에 밤마다 찜통에 생동태국을 끓여다 나르며 지역차별의 서러움을 달래보기도 하였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역시 현재는 고인이 되신 대통령입니다. 당시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운동 마지막 날 그 지원자가 지지를 철회하고 배신해버린 이후로, 그 분이 정 모 씨입니다.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분 자택 앞에서 그 추운 겨울날 대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며 어느 한분에게는 분노와 어느 한분에게는 동정심의 눈물을 흘리며 가족들과 의논해서 제가 지지하는, 저희 가족들이 지지하는 그런 대통령후보를 지지자를 바꿀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감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 이안호, 강할 때는 강합니다. 강한 사람에게는 강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부드러운 솜사탕처럼 편안하고 달콤한 선물도 조건 없이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 이안호 후보를 의장에 꼭 당선시켜 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리며 저의 신상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획관광행정위원인데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 그대로 남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했지만 전체 넘어갈 때 두 분이 현재 있는 데서 의논이 되지 않는다면 그게 되지를 않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남고 싶다고 해서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지역구에 보면 홍성운의원이나 제가 같은 위원회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의원을 상정하는데 있어가지고 혼자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 있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동료의원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 선임의 건은 앞서 호명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12. 휴회의 건 15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