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길 의원 5분자유발언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수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8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함평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호 함평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산강, 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영산강 수계와 수질관리 및 주민 스스로 양질의 수질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뒤따르도록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 재원이 수질개선기금이나 국도비 보조금 등 특정예산을 세입으로 하고 있고 특별히 영산강 수질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일반회계와는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설치근거와 효율적인 운영 절차 등을 규정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호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소득지원과 주민기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의 지원한도액을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주민소득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융자금의 상환 원리금을 감면하거나 결손처분할 수 있는 조항을 설치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효율적인 회계운영에 기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 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