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12일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심사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추경예비 심사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집행기관 7개 실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해야 함으로 질의를 간략하게 해주시고, 미리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작성하여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면 마지막 계수조정 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이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별책)

박휘식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을 펴놓고 이 자리에서 보려니 계수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저 혼자만인지 우리 위원 모두가 그런 것인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어도 걱정스러운 것은 오늘 이렇게 늦게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동료 위원들을 독려하고 서로 조정해서 집행기관과 마지막 여정을 잘 마무리 하고자 의장님이 같이 오기로 했는데, 화가 나서 오늘 한바탕 하고 와야겠다고 비서관이고 계장이고 전부다 다 보내고 혼자 지금 남아있습니다.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예산 이런 일 한다고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한다면 추경하지 말고 삭감 좀 합시다. 그런 것부터 먼저 해 놓고 다음 추경 때 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은 어떤가 싶습니다. 특히 13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새마을과 바르게살기에 1,900만원을 더 플러스 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3억인데 3억1,900만원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3억1,900만원 전부다 없애버리세요. 왜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지 사회단체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유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런 부분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의전이라는 것은 긴장속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많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신경을 써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장해서 그렇거나 사회자의 실수라면 우리 의원들도 이해를 하고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계획적인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하고 한번 테스트 하는 것인지 정말 의심스럽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행사를 하게 될 때 시나리오를 작성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시나리오를 기본적으로 작성을 하는데 진행하는 부분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약간 변형시키는 경우도 있고 긴장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앞뒤가 바뀐다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옆에서 보조하는 분들이 좀 해줘야 되는데 그마저 여의치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 하면 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 직원들이 왜 나갑니까? 오늘 같은 경우 새마을 지도자 한마음 단합대회를 하는데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이 옆에 배석하고 지금 현재 그곳에 공무원이 몇 사람 나가 있습니까? 4~5명이 나가 있습니다. 이영기 계장 있고 김창조 과장 있고 직원 두 명이 상패를 나눠주고 상패를 쥐어 주고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만 4명입니다. 집행기관에서 나갈 이유가 없는데 나갑니까? 어떻습니까? 안 나가도 되는데 나갔습니까? 안 나가도 되는데 나갔으면 감사나 지적을 받아야 마땅하고 그 직원들이 꼭 나가야 될 자리에 출장을 가서 업무를 본다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단체가 잘못한 것은 직원이 검토하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오늘 그런 실수를 해서 구청장 상패를 제일 마지막에 줬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모든 사람들 15명 죽 상을 다주고 구청장 상패를 제일 마지막에 줬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맞습니까? 출장 나가 있는 직원들이 바르게 근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저희들이 각종 행사를 할 때 역할을 분담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그때 상황이 많이 바꿔지기 때문에 그럴 때 바로바로 민첩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기획실장님한테 집행기관과 우리 의회, 의회와 집행기관 간에 상호 존중하면서 서로 협력자 관계가 되자고 말한 적이 있는데 들은 기억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의회와 집행기관 집행기관과 의회가 서로가 존중하면서 서로가 공생공존, 협력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 말의 뜻이 뭡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는 꾸중을 들을 것입니다.

이 일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 하기는 그렇고 사회단체보조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맞아 죽을 요량하고 전부다 100% 삭감할게요. 이상입니다.

박영래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31쪽 예비비가 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차액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필요경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재원이 워낙 없다보니까 예비비에서 6억5,154만9,000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예비비는 말 그대로 불요불급할 때 사용하는 예상 밖의 돈이지요.

그렇습니다.

기정액하고 대비해서 6억 5,100만원을 삭감 했는데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1%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 때는 1% 확보 해놨다가 그 이후에 사유가 발생 된다든지 하면 사용 하는 금액입니다.

감액해야 될 사유는 뭡니까?

다른 재원이 없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예비비 일부를 삭감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도록 하겠습니다. 박휘식 실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동준입니다. 제201회 정례회 회기 중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장님, 박영래 간사님, 이정 위원님과 김종숙 위원님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별책)

세무과장께서는 7월 달부터 교육 가시고 상당히 공직생활 오래하셨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로연수 떠나기 전에 마지막 제안 설명 하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안 설명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대체적으로 세원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그마저도 우리구가 100%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 보내준 돈을 가지고 지금 현재 통과를 시켜야지 그대로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160페이지 405-01 520만원은 시비지요. 전체적으로 160만원, 110만원, 250만원을 합계 하면 520만원 이지요.

예.

불요불급한 예산이고 세입 부분에도 보니까 지금 현재 세원발굴을 위해서 좀 더 세수도 늘어날 수 있고 그렇게 계획 잡혀있는걸 보니까 잘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공로연수를 가더라도 어느 자리에 계시더라도 우리 남구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마시고 남구를 위해서 항상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것은 아니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과장님 소회를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40년 공직 생활 중 28년을 지방세 업무를 했기 때문에 대구시라든지 남구에 세수증대를 위해서 일가견이 있지 않나 봅니다. 후배공무원들이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열심히 해서 남구에 어려운 재정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 구세라든지 시세라든지 돈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는 것 만큼 우리 구수입이 되고 거기에 최우수나 우수를 하면 상사업비가 오기 때문에 일거양득이 되어 지방재정 확충에 많은 기여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세무과 전 공무원이 매진을 해서 내년 2월 28일까지는 8개월 남았습니다마는 열심히 노력해서 재정발전에 기여하고 남구에 발전된 모습을 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떠나더라도 맺은 인연을 잊지 않고 늘 남구가 잘되도록 대구가 잘되도록 빌면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정말로 40여년 동안 공직에서 때로는 보람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살다보면 매일 좋지는 않을 것이고 길다고 하면 긴 시간인데 수고 많이 하셨고 정동준 과장님은 동안이라서 어디 나가시면 정년 퇴직하셨다고 하면 좀 그러실텐데 앞날에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집행부 남구주민 전체가 큰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매년 세수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까지 했습니다마는 우리 남구에는 세수를 늘리는 대책을 현실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본 회의 할 때도 구청장님 오셔서 물어보기도 했지만 무상급식 문제라든지 우리가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해버리면 우리 남구에서는 재정이 워낙 빈약하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정동준 과장님께서는 공직 생활을 오랫동안 하시고 정년퇴직을 하면서 밖에 나가서도 우리 남구의 발전과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을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서 양 수레바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세무과장께서는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