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예, 174쪽 시책업무추진비는 청장님과 부청장님, 국장님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새로 편성해서 올린 것으로 지금까지 과장 것은 자원봉사센터 업무 관련해서 시책추진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직개편으로 자원봉사업무가 행정지원과에 넘어가면서 177쪽에 있는 과장 시책업무추진비가 자활지원 시책업무추진이라고 해서 174쪽 하단으로 넘어왔습니다. 상한선은 예산액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 상한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 자체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액 자체를 줄인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워낙 형편이 어려워서 추경을 할 수가 없다, 꼭 줘야 될 부분에는 이번에 넣어야 하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을 적게 만들어 전체적으로 20% 절감을 시켰습니다. 예산액을 적게 만들어서 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연간 1,200만원을 쓸 수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서도 약 3, 400만원을 의도적으로 남깁니다. 그렇게 불용을 만들어서 절감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77쪽 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자원봉사업무에 편성되어 있다가 업무가 이관되는 바람에 옮긴 것이 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하면 되니까 지장은 없습니다. 현재 1회도 혹시나 싶어서 남겨놓긴 했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면으로 하려고 합니다.

신규 복지직은 지금 동으로 가고 기존 직원이 구청으로 올라왔는데 어쨌거나 우리 과 증원된 수만큼의 인력이 늘어난 것입니다.

예.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당초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제대로 반영도 못했고 실질적으로도 우리 구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책을 입안한 것은 물론 중앙부서에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에 대한 시정·건의를 여러 갈래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협의회라든가 회의 때라든가 우리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시비, 구비 이것은 각각 매칭할 땐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중앙부서에서 내려올 때 국비 몇 프로에 시비 몇 프로, 구비 몇 프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대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사실 조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열악한 구 재정 형편으로 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제도가 꼭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대구시 청소행정종합평가에서 획득한 상사업비 1억원은 전체 환경종사원들에게 그야말로 상을 베푸는 측면에 6,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돈은 구 세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매년 시 노조 차원에서 하는 시 체육대회와 구 자체에서 이들을 격려하는 차원으로 반기에 한 번씩 하는 행사가 있는데 환경미화원들이 신는 운동화를 구입하는 등 환경종사원들에게 들어가는 상사업비는 그 정도 됩니다.

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소종사원들한테 가는 경비는 행사성 경비라든지 이런 걸 본 예산으로 넣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본 예산에 보면 민간위탁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80% 정도 밖에 반영 안 되는 그런 상황 하에서 본 예산에 이것을 넣기가 참 힘이 들었습니다. 마침 작년에도 상사업비를 획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 매년 상사업비를 운좋게 획득을 합니다만 사무실 공무원들은 상사업비에 대해서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거의 다 청소종사원들에게로 가는 비용입니다. 사실 그런 것을 보면 저희들도 드러내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좀 그런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신분이 있기 때문에 구의 방침에 따라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들 퇴직기념품을 놓고 본다면 환경미화원들이 많게는 약 30년 정도 근무를 하고 나서 돌아서는데, 거기에 빈손으로 보내기에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퇴임식을 별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는데 이것 정도는 그래도 인지상정으로 손에 하나 들려 보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퇴직기념품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노사협약사항들로서 거의 다 청소종사원들한테 가는 예산이라 보면 노사협약사항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퇴직기념품도 노사협약에 따라 넣어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구는 타 구보다 일찍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사실 이것들은 그 전에 발생된 인상분에 대한 수당 차액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소속 청소종사원들이 불평을 하는 것은 타 구보다 일을 적게 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5일 근무제를 하기 때문에 재원 문제도 있고 해서 일찍이 주 5일제를 하는 바람에 수익은 타 구보다 2, 3일 적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이번에 한 번 하고나면 최소한 우리 구에서는 추가로 더 수당 외 인상분은 발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 과에서 확보한 사업비는 아니고 기획실에서 우리 구청 전체에 돌아온 상사업비를 저희들 과에 조금 배정을 해 준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날씨가 날로 더워지고 있습니다. 식중독 업무를 조금 더 철저히 하셔서 우리 남구에서는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문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진숙입니다. 평소 도시경관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배문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별책) 저희 과의 예산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업무를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숙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께서 앉아서 답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당부 드립니다. 이진숙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 및 환경개선업무 추진비는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이고 도시환경 및 건설교통업무 추진비는 국장님, 도시경관조성 및 광고물 정비비는 과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480만원 전부 삭감하였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건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을 하다보면 시나 중앙이나 업무 추진에 각종 사업을 위한 곳에 다 업무추진비가 진행이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앞산 맛둘레길 조성사업이 국토해양부에서 S등급을 받았는데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이 전 부처의 지역발전사업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발전사업에 국토해양부에 도활사업의 대표로 저희 남구 것이 선정이 되어서 그 분들이 우리 남구에 현장을 왔었습니다. 전국에 25개 중에 우수 사례 20개를 새로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를 또 줍니다. 그런 분들 오셨을 때 시책으로 점심식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 어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전국지역발전위원회에서 했던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관광부 등 각 부처에 대해서 20개의 우수사례가 선정이 된다면 새로운 인센티브와 함께 책도 나오고 CD 동영상도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저희 과에 각종 예산확보라든지 시책의 많은 활용이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제가 5분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안 하려고 했는데 조재구 위원님이 한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한 번 2011년도 도시활력 증진개발사업에서 우리 앞산 맛둘레길이 S등급 받은 것에 대해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대형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만큼 주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거기에 중점을 두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지를 안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소신 있게 하지 못하는데, 늘 지지해주시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도 믿어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지역발전사업 최우수 사례로 결정이 곧 난다고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으니 좋은 성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결과 기대를 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