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주범 의원 발언
주범
김주범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6월 8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부서의 결산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12년 6월 1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둘 째, 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6월 8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이 같은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6월 11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안에 대하여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우리 소관 부서별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과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세 번째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1분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19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6쪽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에 집행잔액이 약 240만 원 정도로 100% 시비지요?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 조례에 의해서…….
상극
최상극위원
시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예산인데, 건강보험료 인상에 의해서 인원이 감소했다는 그러한 의미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앞으로 점점 건강보험료 인상되면 집행잔액이 점점 불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시에 건의를 해서 조례를 좀 개정하는 방향으로 해야만이, 우리 구만이 아니고 대구시의 8개 구·군이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한번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81페이지 참전명예수당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대구시 조례에 의거해서 70세 이상인데, 우리 區가 65세 이상인데, 전번에 이 문제 때문에 시에서 연령기준을 좀 낮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달성군 하고 우리 구만 65세 이상으로 하는데, 이 성격상으로 봐서는 전부 대구시 전체로 해야 된다. 그래서 65세로 확대를 해 달라고 우리가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된다, 그런 쪽으로…….
주범
김주범위원장
우리하고 달성군만 한다고요?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다른 구에는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그러면 굳이 65세 이 부분에서 조례안을 폐지시킬 생각은 없나요?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우리가 먼저 지원을 65세로 했기 때문에, 지원하다가 폐지를 하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조례 심의할 때 그만큼 나이라든지 이런 걸 신중하게 하자고 했더니 덜컥 조례만 통과시켜 가지고 지금 시하고 중복되게 사업을 만들어놓으셨습니까?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이게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해서 시에서 후발적으로 우리 것을 본보고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서는 대상자를 65세로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70세로 한 것은 자기 나름대로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연세를 낮춘 겁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박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38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도우미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1,336만 원 발생했는데, 모집과정 시간소요 등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입니까?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26명 근무자 중에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기하게 되면 다시 선발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보통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이렇게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김해철위원
지금 우리 구에 행정도우미 총 몇 명입니까?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지금 근무하는 사람은 26명입니다.
김해철위원
동별로…….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동별로 한 명하고, 진천동하고 성당동, 두류1, 2동이 두 명씩이고, 나머지 동은 한 명, 그리고 주민복지과 한 명,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현재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다른 데에 취업이라든지 또 몸이 안 좋아서, 질병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개인 사정으로 대부분 포기자가 나옵니다.
김해철위원
개인사정으로 물론 그럴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아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수인상건 문제가 대두되지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
김해철위원
지금 주 며칠 근무하고 있습니까? 보통 주 6일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장애인 일자리는 4일 하고 있지요?
「4일입니다」하는 이 있음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러면 4일을 일하면 자연적으로 보수가 약해지지 않습니까?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보수는 현재 85만5,000원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의 강도나 근무시간에 비해 가지고 적은 보수라고는 생각 들지는 않는데…….
김해철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보니까 우리 동에도 4일을 근무하더라고요. 4일 근무하는데 보수가 좀 현실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을 좀 보수인상에 따른 안정적인 수입이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정책적으로 건의를 좀 해야 되지 싶은데요?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져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구 별도로 예산을 집행하기는 힘들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건복지부에 회의나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일단은 주 4일 근무하는 것을 주 6일 정도로 일반인과 동일하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 그래야 좀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건의를 드릴게요.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4쪽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국비가 시비 대비 7대 3인데요, 이게 노인장기요양등급 외에 A, B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바우처사업 집행잔액인데, 이게 애초 인원 산정에서 착오가 생긴 겁니까?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인원 산정은 아니고, 당초에…….
상극
최상극위원
사업상의 어떠한…….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지금 한 9.5% 정도 남았는데, 이 사업이 복지부에서는 조금 줄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연말에 계속적으로 인원을 신규로 받다가 보면 내년도에 그 사람들을 계속 끌고 가야 되는데, 복지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주다가 안 주면 섭섭한 그런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2011년도에서 신규자를 조금 적게 받았습니다. 2012년도에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대상자를 좀 조정했다는 말씀이지요?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조정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별 문제는 없습니다. 대부분 신규자를 안 받기 때문에, 기존 주던 사람들은 주고…….
상극
최상극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강필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집행잔액 100만 원 및 5% 이상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57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4쪽에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지원비에 애초에 38개소를 지원 편성했으나 지원 조건 미비 등으로 인해서 31개소에 지원을 했는데, 이 지원조건이 좀 까다롭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이게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시설장이 바뀐다든지 우리가 점검 나가서 행정처분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평가인증이 취소되고 이렇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물론 차등은 두어야 되겠지만 교재교구비 지원이 되지 않으면 애들 교육에 지장이 있는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보조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 근본적으로는 보육시설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을 해야 되지요. 구입하는데 조금 지원해 준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지원을 해 주는데, 조건이 미비 되니까 이 분들이 교재를 구입 안 하면 애들 교육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건 미비로 인해서 교재를 구입하는데 지원을 안 해 주더라도 이 분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교재를 구입해야지 애들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없지 않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전경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주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14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김해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청소년 선도 및 육성에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을 20만 원 예산 책정했다가 지금 미집행되었는데, 청소년유해환경 지도단속 인원이 몇 명입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저희 과 청소년팀이 갈 때는 항상 문화체육과하고 위생과하고 합동으로 하고, 洞의 청소년지도위원들하고 저희 과하고…….
김해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한 건도 없단 말씀입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청소년선도 및 육성에 기타보상금 이것은 청소년 유해환경 일반신고포상금입니다. 신고한 건수가 없어 가지고 미지급된 것입니다.
김해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평소 존경하는 김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22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19쪽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시범사업 아닙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작년도 시범사업입니다.
김해철위원
이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지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김해철위원
지금 이 바우처사업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집행잔액이 좀 발생한 것은 처음에는 그냥 현금으로 돈을 지출하다가 7월 1일부로 카드로 지출하면서 카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다 몰리니까 기간이 좀 많이 소요되었고, 또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카드 발급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김해철위원
이게 올바르게 바우처사업으로서 복지정책으로 정착이 되려고 하면 좀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 전에는 종목을 좀 한정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다 풀고 대상도 예산 금액 내에서 최대한으로 하고 싶은 대로 종목도 다 선정을 했습니다.
김해철위원
대상자 선정하는 부분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좀 검토해 가지고 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박신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주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서관과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도서관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그동안 박신배 과장님께서 공직생활 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제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11시30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달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