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숙박시설 건축허가심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 그리고 김성태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012년 6월 8일 제출되어 2012년 6월 10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제안 설명에 앞서 오늘 우리 도시건설국장님께서 퇴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지 못하고, 제가 ‘오늘은 참석을 안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점을 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할 때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제안 설명은 일반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집행 잔액을 100만 원 이상, 또는 잔액 5% 이상의 자료만 설명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괜찮겠지요?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손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도시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김철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다 보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간판정비사업이 있지요?

예.

그러면 우리 구비를 1억5,000 적게 썼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구역에도 간판정비사업을 하실 겁니까?

저희가 해보니까 최소한 잔여구간 상인네거리까지 하려고 하면 총 사업비가 20억에서 2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구시에서 또 이런 시비지원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저희 구에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 이 간판사업은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간판정비사업을 시작한 것 맞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구시에 이런 행사라든가 그런 행사가 없을 경우에는 시에 예산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간판사업을 할지 안 할지 우리 구에서는 모르겠다. 그렇지요?

시 디자인총괄본부에서 도심경관개선사업으로 매년 조금씩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예산규모가 2011년 때 보다는 아마 다소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잔여구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시비가 확보되면 시하고 저희가 협조를 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미관 상 간판정비사업을 해놓으니까 깔끔하게 보기 좋고, 외부에서 와서 우리 달서구에 자랑이라고 할 수 있도록 간판사업에도 과장님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보용 위원, 손을 듦)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이곡동 18번지 배실지구공원사업에서 언제 공원 결정을 했습니까? 그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예.

지주들이 응하지 않으면 그래도 감정평가를 해서 실시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그 배실공원이 원래 와룡산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에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도시자연공원을 대부분 해제하고,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을 했고, 그렇게 하는 곳이 우리 관내에 와룡산 도시자연공원뿐만이 아니고 앞산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산공원도 지금 앞산자락부분만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었고, 나머지는 전부 앞산공원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대구시에서 하기 위해서 작년 3월부터 주민공람을 했습니다. 즉, “도시자연공원은 폐지하고 배실근린공원을 지정하겠다.”하는 공람을 작년 3월 22일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대구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역의 공원에 대해서 다하다 보니까, 중간에 민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원결정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원이 폐지가 되고 새로 지정된 것이 금년 2월 10일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3월에 공람공고를 하고 나서는 계속 주민들이 제시한 민원 해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대구시에서 더 이상 이 행정이 추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2월 10일 배실근린공원으로 지정되고 나서 저희가 바로 대구시에 2월 28일 도시계획사업실시 인가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대구시에서 4월 10일 실시인가를 받았습니다. 4월 10일 받고, 바로 4월 23일부터 5월 10일까지 우리가 1만3,500㎡에 대해서 보상하겠다고 편입 토지 소유자 7명에게 보상열람공고 통지를 했습니다. 해서 5월 10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통지를 했는데, 사실 이 분들이 저희한테 정식으로 의견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제출 안 되었지만 “개인 사유재산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소유자 여러분께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법에서 감정업체 한 개 업체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들이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정해 달라고 해도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연락이 없어서 저희가 자꾸 기다릴 수는 없는 문제고, 해서 7월에 감정업체를 선정해서 일단 감정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지금 이월예산액이 4억9,000입니까?

사업비가 4억9,700이고, 시설부대비가 300만 원해서 5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집행할 예정입니까?

올해 집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협의감정이 안 되면 또 토지수용재결까지 가야 됩니다. 적어도 협의기간이 한 3개월, 재결기간이 한 2개월, 아무리 빨라도 한 5개월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원으로 지정이 되고 지금 대구시에서, 구에서 매입 안 하고 그대로 놓아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주가 다른 개발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서 지주도 피해가 많은데, 우리 달서구 주위에 보면 첨단문화회관 뒤편에 대구시에서 주차장으로 표시해 놓은 데가 있지요?

예.

지금 현재 첨단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주차장이 지금 문화회관을 잘 지었기 때문에 아주 부족하고 이런데, 그런 부분에도 우선적으로 시에서 고려를 해서 우리 구에서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번에 안 그래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님과 간담회 시에 첨단문화회관 두 군데 주차장이 한 4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보고도 드린 바 있고, 특히 장기공원은 1965년도에 공원으로 지정되어서 아직까지 대부분이 미개발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저 문제가 우리 의회에서도 개발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구정질문을 주셨고 해서, 저희가 대구시에 여러 번 건의는 했습니다만 대구시 전체로 봤을 때 장기 미집행 공원의 면적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상당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일단 공원 전체 중에서 시설계획이 된 부지는 우선적으로, 즉 주차장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계획된 부지는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달라고 대구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근린공원뿐만 아니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장기 미집행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그야말로 보상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좌우간 우리 소유자에게 피해가 많이 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시에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헌동입니다. 구민들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해주시는 김철규 위원장님과 최한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최한수 간사, 손을 듦) 예, 최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예비비가 7억4,000인데, 작년에 집행을 하나도 안 했는데, 집행을 하나도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167페이지입니다.

통상 예비비는 회계연도 중에 예상 이외에 어떤 긴급한 지출사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편성하는데, 일반회계는 예산액의 1% 미만, 특별회계는 원래는 편성을 안 해도 무방합니다. 저희는 혹시나 기존 주차장시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지 못한 하자보수가 발생한다든가 그런 데를 대비해서 적정하게 편성해 두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산 편성을 안 해도 무방한데…….

예, 특별회계는…….

지난해 쓸 일이 없어서 안 썼다.

예.

2010년도에는 편성했습니까?

매년 조금씩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준 정도로요.

2010년도에 혹시 집행 했어요?

예비비는 거의 집행한 사례가 잘 없습니다.

굳이 이것은 편성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는 사안에 대해서 적정하게는 편성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일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구정업무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안전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안전도시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1쪽에 보면 “주민 밀착형 생활민방위 구현” 당초 예산이 500만 원인데 지출이 11만7,500원, 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미동원’이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시다시피 민방위사태, 그러니까 비상사태나 재난상황 발생 시에 저희가 비상을 대비해서 민방위 대원을 소집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그런 사태가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을 못 했으면 집행잔액을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까?

결산에 정리할 수도 있는데 연말까지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니까 남겨놓은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 도시건설국의 과에서 집행 잔액이 안전도시과가 대부분 많습니다.

저희가 좀 많은 편입니다. 대부분 비상사태를 대비하고, 연말까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결산에서 정리하지를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과장님, 최소한 정리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저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다 정리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무조건 예산만 많이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생각은 하지 말고, 거기에 예견되는 지출내역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잔액을 놓아두면 다른 데 예산을 못 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난에 대비한다고 놓아두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살펴보면 그런 것 아닌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정리하고 제로베이스 할 것은 제로베이스로 해서 추경에 올려서 다른 용도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예.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도록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명시 이월시킨 것이 있지요?

예.

명시이월은 또 어떻게…….

이것은 적사장 자재구입비입니다.

3,485만5,000원, 이 당초액은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설해대비해서 적사장 설치비용이거든요. 작년 말에 설치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데 집행은 그 익년 3월까지 적사장을 놓아두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중간에 눈이 오고 하면 보충도 시키고, 그래서 더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올해 3월 이후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명시이월은 금년도에 예산 편성하면서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이월을 시키는 것이지, 특수한 사정이 없으면 이월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어쩔 수 없이 그 당해년에 집행이 불가한 경우에 그 다음연도에 그 예산을 넘겨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초에 집행해야 될 사유기 때문에 작년 말에…….

올 초에…….

그렇지요. 작년 예산을 작년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없었으니까 올 초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작년 말에…….

집행은 다 했습니까?

집행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잔액이 14만 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을 어차피 추진은 하지 않습니까? 이월 안 시키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월을 시키지 말고, 그러면 이월될 것 같으면 예산을 당초에 편성하지 말아야지요. 미리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연일 수고하십니다.

예.

여기에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이 사업을 올해 이만큼 안 하겠다 싶으면 예산을 좀 줄여야 되지, 예산은 많이 편성해 놓고 쓰지를 않아서 잔액이 많이 남는 경우가 지금 몇 군데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을 적게 편성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어차피 예산을 이렇게 해놓았으면 만약에 천안민방위 교육이 있잖아요. 이것은 인원에 제한이 있습니까?

중앙교육계획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마다 인원이 배정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시에서 주관해서 천안가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에 몇 명 이렇게…….

예, 맞습니다. 배정이 됩니다.

참석여비도 1인당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은 많이 책정해 놓고 집행을 못 할 경우에는 인원을 좀 더 늘려서 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중앙에서 교육계획에 인원이 있으니까 대구시에 할당되는 인원은 제한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 갈 수가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물품구입비나 이런 것을 했으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잔액이 많이 있으면 안전도시과에서 일을 열심히 안 했다는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편성을 했을 때 그 예산 가지고 많이 이용해서 안전도시과에서 일을 열심히 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회는 7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건축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