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이유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춘자
장춘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춘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6월 8일자로 제출된 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12년 6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자
장춘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춘자입니다. 2011회계연도 대구광역시달서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결산서의 편제에 따라 구 전체의 결산에 대한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결산에 대한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1쪽의 검토과정과 근거법령은 생략하고 세입세출 결산총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미자입니다. 제가 작년 7월 6일자로 감사실에 와서 한 1년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금년 7월 1일자로 총무과로 근무 명령이 났습니다. 다음에는 어느 위원회 소관으로 갈지 아직 알 수는 없으나 아마 공식적인 자리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동안에 첫 감사실장으로 와서 미흡한 것도 많았고, 또 부족한 점이 많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무사하게 있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감사실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감사실장은 7월 1일자로 총무과로 가고 그 때까지는 감사실 업무는 계속 하죠?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오늘 하루가 끝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오늘 금요일이니까 오늘 18시까지는 근무하고 차기 감사실장인 이차원 실장이 인수를 받습니까? 감사실장 업무를 인계하는데 합동근무 같은 것은 없습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일단 명령이 7월 1일자로 총무과로 났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총무과 소속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 오면 인수인계 정도는 세 시에 신고식인데 신고식을 하고 아마 대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감사실에 와서 김미자 실장님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할 것 아닙니까? 원활하게 해서 감사실장 그 분은 개방형이라서 회계는 밝을지 몰라도 감사실 업무는 소홀할 수 있으니까 업무 전수를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총무과에 가서 어디 갈지 모르고 남편은 도청에 근무하죠?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맞습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남편하고 같이 등산도 다니고 부부간에 금실이 좋아서 물었습니다. 유공자 포상금 잔액을 5만 원 남겼는데 적격자가 없었습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해마다 주다 보니까 유공자는 있는데 혹시 상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되고 업무를 금방 맡고 해서 통상적으로 상을 지급할 때는 업무를 받은 지가 6개월 이상 되고 해야 되는데 받은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철제
조철제위원
잔액을 남겨서 이월시킵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예. 아니 이월이 아니고 결산할 때 같이…….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디로 갑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반납을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반납을 어디에 합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우리 구청 전체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같이 묶여서 넘어갑니다. 예산 전체 수입으로.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배봉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유경 위원장님과 허시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내용과 집행 잔액 10% 이상, 100만 원 이상 세목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이유경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결산심의 관련 참고자료도 참고하시고 지방재정 관련 등 모든 것을 총괄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부서가 기획조정실에 있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도 불용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예산편성을 부실하게 했다, 잘못해서 불용액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견해를 달리 합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일부가 당초 편성된 데서 관리를 잘못해서 편성을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당초 예산 일반운영비를 편성할 때 보면 10%, 20% 다 절감해서 편성합니다. 거기에서 또 지출할 때 회계파트에서 절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과 그 외에 불용액은 국비에 계속비 사업이라든지 또 예상하지 못한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사업의 이월 관계, 예를 들어서 전체 예산 사업이 29억 되는데 국비 지원을 받는 것이 한꺼번에 전체를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5억, 10억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계속비로 이어져 갑니다. 그런 잔액이 저희들 사업비에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원, 보건지소 같은 것이 3년 간 계속 해 왔습니다. 이 금액만 해도 거의 100억이 넘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외 일반 경상비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계속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절감 차원에서 알뜰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물론 예산편성을 할 때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명시이월이 발생할 수도 있고 사고이월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면밀히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하면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리고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81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생활체육 종목이 감소하는 것이 뭡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시장기 5개 분야에 대해서 대회가 감소되는 바람에 700여만 원 집행 잔액이 남은 내용입니다. 시장기 대회에 우리가 참여하고 하거든요.
귀화
이귀화위원
시장기대회에 우리가 참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때문에 대회가 취소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각 사회단체가 종목별로 연맹이 일부러 개최를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방금 실장님 말씀과 같이 작년에 세계육상선수권 대회로 인해서 대회가 취소되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이귀화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덧붙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지난번에 행사 때문에 잔액이 남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생체에 종목별로 단체에 지원이 되는 것이 맞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지난번에 우리 달서구연합회 축구팀 한 분이 대구시 대표로 전국대회에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그 분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가 있으니까 부서에 알아보라고 하니까 그래서 조금 지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각 단체별로 생체에 예를 들어서 관변단체에서 문화강좌에서 타구에 달서구 대표로 출연할 때 그 때도 지원이 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생활체육회에 3,800만 원, 그리고 중앙생활체육회에서 돈 내려오는 것하고 해서 생활체육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종목별로 37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들 나름대로 종목별로 작년에 얼마 지원했기 때문에 올해는 얼마를 지원한다, 그리고 시에 전국에 대회 참여할 때 얼마를 한다, 그 기준이 회장단끼리 당초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개인적으로 몇 분이 시에 전체 대회 할 때 뽑혀서 참여를 시키는데 처음에는 지원근거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아마 자체 풀 적인 차원이 있어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 분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홍보를 하셔서 우리 달서구 대표로 가는 것도 있지만, 또 달서구에서 시로 뽑혀서 갈 수 있는 데는 지원이 되어서 앞으로 이런 집행 잔액도 그런 데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소관 과하고 저희들이 한 번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집행 잔액에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불용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편성 시 삭감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이번에 추경을 8월 말부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때도 당초 2012년도 사업에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새로 편성할 것은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영
허시영간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비비 부분은 통상적으로 자치단체 예산에 몇% 정도 책정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규정은 당초 예산에 1% 이상만 딱 되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차등이 있는 부분인데 43억2천 정도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없어요. 그런데 추경을 통해서 10억 정도 증액을 시킨 부분이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잔액에 대해서 예비비로…….
시영
허시영간사
그 때는 증액하는 사유가 있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전체 세수에 대해서 예산편성하고 사업하고 불용액이 남은 것이라든지 사업이 취소가 되었다든지 그리고 이런 것을 정리할 때 추경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예비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허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희
김철희위원
김철희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 이상 잔액이 남았는데 직원 화합을 위해서 집행하다 보면 잔액이 안 남는데.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재정 분야에 대해서 450만 원 해 놓았는데 10% 절감도 하고…….
철희
김철희위원
예산 편성 할 때 10% 절감편성 했잖아요. 그런데 또 남았는데.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절감 되어서 일부 저희들 솔직한 심정 같으면 예산 부서는 결산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 단 예산부서라도 절감을 해서 물론 절감하는 것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활동을 원활히 해서 국·시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들이 가급적 절약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철희
김철희위원
예산 절감도 좋은데 괜히 절감을 보여 주기 위한 인위적인 절감을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다 써도 괜찮습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자꾸 불용액이 예산을 절감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불용액이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왜냐 하면 기획조정실이 지방재정을 관리하는 그런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불용액 126억 중에서 발생 사유를 보면 계획 등 집행사유 미 발생이 15억4,088만 원 12.2%고 예산절감은 8,101만 원에서 0.6%밖에 안 되고, 예산 집행 잔액이 35억6,669만 원으로 28.2%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 잔액이 31억4,709만 원으로 24.9%, 예비비 43억2,375만 원으로 34.1%인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불용액 중에서 절감한 것은 0.6%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예산을 세워놓고 남긴 겁니다. 그죠? 맞죠? 실장님.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제가 아까 설명 드렸듯이 일부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을 못한 부분도 있고, 최고 많은 것이 예비비고 나머지…….
이유경위원장
예비비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인데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선거라든지. 그리고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같은 경우도 내년에 그 해에 이루어진다고 볼 때 그런 부분은 미리 미루어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비비라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갑자기 급하게 사용될 때 쓰는 것이 예비비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잔액이 왜 많으냐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은…….
이유경위원장
그러니까 예비비 부분도 그렇고 집행 잔액 부분이 현재 28.2%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사업의 이월 관계 때문에 계속비 사업 때문에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어제 아래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노인종합복지관…….
이유경위원장
이월액은 여기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월액은 214억 중에 명시이월이 97억이고 그것이 45.7%고 사고이월이 17억 되어서 8.4%, 계속비 이월이 45.9%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이월사업도 있고 예를 들어서 국비 교부세 10억을 받으면 사업에 편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비도 변경 과정에서 10억 잔액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유경위원장
그런 것이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유경위원장
제 말은 보조금 집행 잔액 말고 예산 집행 잔액 35억 이것은…….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산 집행 잔액 35억은 뭐냐 하면 사업비에 입찰을 하면 보통 낙찰률이 85%로 15%가 남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유경위원장
그러면 절감했다는 말씀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것은 회계 절차 상 사업비에 대해서 남는데 일부러 권장해서 가지고 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유경위원장
그러니까 세입을 세워서 예산을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까지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렇게는 못 합니다.
이유경위원장
왜 못 하는데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입찰과정에서 지난번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원가 절감 T/F팀 예를 들어서 구보 예산을 편성하는데 당초 예산이 6만 부에 입찰을 하니까 한 부 당 최소한 160원 정도 치이는데 110원 얼마치이니까 입찰을 아무도 안 합니다. 자기들 계산해 보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사업의 낙찰률은 80몇%인데 어떤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시중가하고 어느 정도는 맞추어 줘야 하는데 너무 예산을 적게 해서 입찰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나오고…….
이유경위원장
아니 너무 낮게 잡으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유경위원장
제 말은 너무 낮게 잡으라는 것이 아니고 입찰을 어디 한두 번 해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거기에 프로테이지가 남는다는 말이죠. 한15%가 남죠. 예산에서.
이유경위원장
그러면 늘 15%가 그렇게 남습니까? 매년.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평균 그렇게 남습니다. 낙찰률이 85%되니까.
이유경위원장
그러면 작년도도 그런 식으로 입찰해서 그 정도 프로테이지로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이유경위원장
그러면 그 프로테이지는 그냥 감안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 말씀이시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감안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유경위원장
집행 잔액이 그 부분으로 해서 남은 잔액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것도 일부 있고 사업변경이 뭐냐 하면 재래시장인 달서시장 같은 경우에는 20억 가까이 되는데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반납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용도를 바꾸기 위해서 그 잔액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사업이 이월되는 것이 아니고 잔액이 됩니다.
이유경위원장
그것이 국·시비 보조금 반환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반환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이유경위원장
여기 설명에 나와 있잖아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설명을 했지만 노인종합복지관은 돈은 10억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 국회의원님께서 힘들여서 받아오셨는데 이것을 반납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다른 명목으로 쓰겠다, 그러면 사업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붕 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불용액으로 됩니다.
이유경위원장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불용액 중에서 28.2%나 되는 예산 집행 잔액에 대한 설명을 물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설명서에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쓰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규정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 올해 결산하면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사고이월은 예산은 받았는데 사고가 발생해서 도저히 집행을 못 하는 것은 그대로 넘어가서 다른 데 전용을 못 하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못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사고이월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본동 종합복지관은 착공도 못 했는데 그 예산은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계속비 사업에 그것은…….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은 계속비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두류동 동 청사 시비 3억이 내려와서 그 돈 3억 가지고는 땅을 살 수 없으니까 그것은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시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이월이 아니고 보조금 사업에 우리가 돈은 내려와 있지만 잔고는 구청에 잡혀 있지만 우리 구에 예산에 편성될 때부터 우리가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이월사업이 아닙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집행을 못 하니까 이월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도로.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앞으로는 그것이 추경에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편성이 되면 일부를 집행해도 되고 다 안 되면 계속비 사업으로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일부를 집행하게 되면 계속 사업으로…….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계속 되고 안 되면 명시이월로 넘어갑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추경에 얼마를 할 수 있겠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100%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 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3월에 시비 3억을 김원구 시의원이 예결위원장이기 때문에 동사무소 신축 부지 돈을 달라고 하니까 3억을 두류동 청사 신축비로 명시해서 돈이 내려 왔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그 돈이 지금 구청 금고에 3억이 있는데 추경에 단돈 얼마라도 많이 하면 좋겠지만 해 가지고 시비하고 구비를 합쳐서 동사무소 부지 300평을 해야 되는데 300평은 단독주택 네 집을 사야 보통 50평짜리 다섯 집, 여섯 집을 사야 중심지에 되는데. 그래서 다 집행을 못 하고 한 집만 사 가지고 2억을 집행했으면 계속비로 이월이 되지만 그것이 여의치 못 해서 한 푼도 집행을 못 할 경우에 이월하면 명시이월로 해서 다른 데 전용을 못 하도록 해야 되지…….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전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안 된다면 우리가 용도를 바꾸어 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현재는 그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용은 안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달서구 전체 현재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산팀장, 나와 보십시오.
봉호
이봉호예산팀장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내년도에 지출이 불가한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 사업비를 예산서에 첨부를 해 가지고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뭐냐 하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그러니까 사업 발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에 지출이 어렵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철제
조철제위원
명시이월을 여기 결산서에 넣어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봉호
이봉호예산팀장
명시이월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명시이월은 금년에 없습니까?
봉호
이봉호예산팀장
명시이월 사업은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철제
조철제위원
어느 것입니까? 몇 페이지 어디에 있어요?
봉호
이봉호예산팀장
추경예산서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39페이지부터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로당 시설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 건수가 전체적으로 10건 정도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39페이지에 10가지…….
봉호
이봉호예산팀장
거기부터 151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있습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당초 추경예산서에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에는 없고.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두류동 청사 부지에 추경에 단 얼마라도 집행하면 다행인데 안 할 경우에 다른 데 전용이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봉호
이봉호예산팀장
그것은 용도가 지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하여튼 추경에 최대한으로 하도록 실장님하고 같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봉호
이봉호예산팀장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간사
제가 잘 몰라서 확인을 해 보는 건데 83페이지 예비비 관련해서 수치를 살펴본다고 했는데 원래 효율적 재원관리 부문의 예비비 아닙니까? 예산서에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까? 예비비 해서 ‘효율적 재원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비비 부문인지 효율적 재원관리 사업인지 이것이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제대로 되었어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시영
허시영간사
제대로 된 것이 맞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예산서가 다 동일하죠? 예비비…….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목간의 정리는 동일하게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런데 왜 차이가 나죠? 추경예산서하고. 담당 팀장님, 이 쪽으로 와 보십시오.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2차 추경예산서 가지고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예산팀장
안 말씀입니까?
시영
허시영간사
예.
봉호
이봉호예산팀장
안은 안 가지고 있고 2회 추경예산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와서 보십시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제가 방금 확인을 해 보니까 예산서의 효율적인 것으로 먼저 되어 있네요.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부서를 달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시영
허시영간사
아니 시스템에 의해서 예산서를 작성한다면서요? 그런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경솔하게 해도 되는 겁니까?
봉호
이봉호예산팀장
정책사업별로 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틀리다는 말씀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179페이지 보십시오. 효율적 재원관리 해서 옛날에는 장, 관, 항, 목 이렇게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효율적 재원관리가 사업입니까? 부문입니까?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이것이 이 예산서하고 그 부분하고 매치되는 것 아닙니까?
봉호
이봉호예산팀장
저희들이 사업 목표를 정하고 부문을 정하고 정책사업을 정할 때 저희들이…….
시영
허시영간사
순서가 바뀌어도 됩니까? 단순한 착오인지 그것만 확인을 하면…….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맞습니다.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단순 착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효율적 재원관리가 부문이 맞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것은 시정을 하십시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시영
허시영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천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85페이지 상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5페이지 201-01 공공운영비에 보궐선거 부재자 선거 우편요금 집행 잔액이 54.6%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것은 5개 동에 19세 이상 인구수가 12만7,868명인데 통상적인 선거에서 우편료를 3%로 잡아서 3,830명을 부재자 신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부재자 신고는 1,700명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12만 명 중에서 1,700명밖에…….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저희들이 3%를 잡았는데 1.5%밖에 안 했습니다. 사실은.
귀화
이귀화위원
통계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것은 나름대로 다른 부재자 신고한 숫자하고 비율을 봐서 너무 많이 잡을 수도 없고 만약에 부재자가 적게 나오면 나중에 선거에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귀화
이귀화위원
매년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선거를 하면 부재자 신고를 몇% 정도 할 것이다, 예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 부분은 일반선거가 아니고 보궐선거라서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앞으로는 데이터 분석을 확실히 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보궐선거를 해도 부재자 수는 똑같습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래도 일반 선거보다…….
이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본위원은 301-02 장학금 및 통장 새마을 자녀 장학금 집행 잔액이 많지는 않은데 프로테이지로 보면 4.2%인데 기준치에 모자라서 장학금을 지급 안 한 겁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통장이 3년 연임 제한으로 해서 많이 나갈 시기인데 신규가 들어오다 보니까 통장들이 일부 덜 나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도 5명 정도는 타 장학금하고 중복 수령이 있어서 5명 정도 안 나갔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합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그런데 87쪽에 보면 구내식당 운영이 있는데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위탁을 주는데 우리 예산이 집행이 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시설은 위탁하는데 나머지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선풍기라든지 꽃이라든지 화단 이런 부분은…, 조리하는 부분만 위탁을 줬지 나머지 시설은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공영주차장도 위탁을 주면 거기에 대한 시설물은 우리가 해 줘야 되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것은 할 때마다 조건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100% 관리하면 다 포함시키면 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설이 구청 청사이기 때문에 고정 시설은 우리가 관리하고 나머지 조리하는 식사 그 부분만 분리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저는 위탁하면 그 안에 시설물까지도 다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것은 줄 때 그만큼 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방금 공영주차장은 어디를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상인 공영주차장에 가니까 주차료를 넣어도 잘 안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알아보시고 새로 교체를 해 주시든지…….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해당 부서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바로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을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박상호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상호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평소 종합민원과 업무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유경 위원장님과 허시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결산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1쪽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민원과장님. 102쪽 203-03 업무추진비 67만7,920원 남고 382만 원 지출했는데 업무추진비를 380만 원 지출했으면 한 달에 평균 이삼십만 원 썼는데 이 업무추진비를 주로 어떤 데 사용했습니까?
상호
박상호종합민원과장
시책업무추진비의 성질에 대해서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는 법원이나 또 저희들 협의부서가 외교통상부입니다. 또 상급 기관인 대구시하고 업무 협의 차 또 지도 차, 이렇게 오시면 간담회비로 씁니다. 그리고 민원행정에 대해서 홍보를 위한 기자간담회라든가 가족관계등록팀에 정기적인 감사 시에 감사를 오신 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합니다. 여기에 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직원들 점심 먹고 회식하는 데는 사용 안 했습니까?
상호
박상호종합민원과장
그런 것은 일체 사용이 불가합니다. 못 씁니다. 직원들 회식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부서운영비는 얼마입니까?
상호
박상호종합민원과장
105페이지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기본경비 203-04 항목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직무수행경비 370만 원이네요?
상호
박상호종합민원과장
예. 집행을 375만1,570원하고 잔액이 2만8,430원이 남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은 주로 카드로 점심 먹고 직원들 인사이동이 있으면 전별할 때 회식하고 이런 데 쓰죠?
상호
박상호종합민원과장
직원들 인사이동 시에 그 부서에 있으면서 노고를 치하하는 측면에서 간담회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설이나 추석 때 직원들…….
철제
조철제위원
민원과장이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종합민원과장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전출가거나 할 때 무교동 낙지 집에서 20만 원어치 먹었다, 그러면 계산서를 가지고 품의를 하는데 결재는 누가 합니까?
상호
박상호종합민원과장
사전에 그럴 경우가 있을 때는 사전에 품의를 내고 결정을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집행한 내용을 회식하면서 정당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감사를 받습니까?
상호
박상호종합민원과장
회계 감사는 수시로 받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어디서 받습니까?
상호
박상호종합민원과장
자체적으로도 하고 또 상급기관인 광역시에서도 하고 행안부에서도 할 수 있고, 감사원에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철
조홍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2페이지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객감동 민원 행정 실현이라고 해서 2011년도 예산 4,700여만 원이 되죠?
상호
박상호종합민원과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2010년도 예산은 3,800여만 원이었습니다. 천여만 원이 늘어났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호
박상호종합민원과장
구체적인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러면 추가로 여권발급에 1,080여만 원 2011년도에 책정되었죠? 자료에 나와 있는데. 2010년도에는 보니까 380여만 원인데 600여만 원 이상인데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104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3,450만 원, 그런데 2010년도에는 1,290만 원. 예산액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세 배 정도로. 이 부분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상호
박상호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4페이지 가족관계 등록 업무하고 민원분실하고 팩스기를 구입했는데 집행 잔액이 22.6%인데 물론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예산 절감하고 포함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팩스기를 구입할 때 사전에 얼마쯤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생각을 안 합니까?
상호
박상호종합민원과장
팩스기가 40만 원으로 잡혀 있고 조달구입이 30만 9,000원으로 약10만 원의 오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것을 추정가격으로 예산을 잡다 보니까 이런 오차가 생깁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것을 미리 점검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추정해서 대충 세워 가지고 조달구입을 해서 불용액이 22.6%는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물품을 구입할 때 미리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상호
박상호종합민원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일반적으로 조달구입은 통상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고, 시중가격도 우리가 미리 충분히 판단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달구입도 앞으로는 조달구입은 사전에 예측을 해서 가장 근접하게 예산편성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종합민원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산 현액에 98.4%를 집행을 하셨는데 적정하게 잘 하셨는데 성서민원분실 운영에 대한 공공요금 집행 잔액이 절감해서 이 만큼 잔액이 남았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죠? 전기세하고 상수도 이런 것은 매년 인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절감이 된 사항에서는 공무원들이 정말 절약을 한 모양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 공공요금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9.9%가 절감이 되어서 묻는 겁니다.
상호
박상호종합민원과장
분실에 올 전기료를 역으로 환산을 해 보면 11만 원 정도 되고 상수도료는 1만5,000원 정도 납부를 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우체국 2층 건물에 같이 전체 별도로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객이 없다든지 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에너지를 절약합니다마는 최대한 아끼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직원들이 절감을 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은 칭찬을 할 문제고, 또 한 가지 가족관계 등록 문서고에 설치된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 미 발생 100%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이 항온항습기는 매년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보수는 매년마다 하고 하는 이런 계획이 없습니까?
상호
박상호종합민원과장
보수가 정기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고장이 날 때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이 항목을 설정을 했는데 사실은 고장이 안 나서 집행이 없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은 100% 집행하지 않고 잔액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관리를 잘 했다는 뜻으로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상호
박상호종합민원과장
고맙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7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