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자원순환과, 녹색성장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철입니다.

위원 여러분! 자원순환과장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감사받느라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이하 감사드립니다. 최기원위원입니다. 272쪽 조규화위원님이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빌라, 원룸형 건축허가 시 폐기물수거함을 몇 개 더해서 시범설치할 의향이 없는지 말씀하셨는데 설문조사를 했지요?

예.

3개월 동안 32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원룸이라든지 이런데 사람이 잘 없지요. 어떻게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현재 3개동을 했는데 중동, 상동, 파동 총 세대수가 18,995세대입니다. 그 중에 우리 설문조사한 것은 표본조사를 한 1.8% 정도, 321세대 조사했는데 조사결과 일단 찬반양론이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결과는 반대하는 쪽이 조금 더 우세했습니다. 나름대로 동사무소를 통해 조사했는데 일부 제일 중요한 것은 원룸이나 이런 세대를 많이 참여시키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나름 나온 결과입니다.

지금 보면 각 동에 마찬가지입니다. 원룸 신축도 많고 저희 지역구는 중동,상동, 두산동을 보면 원룸 신축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기존 원룸에 보면 아침 새벽으로 가면 쓰레기가 앞에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동사무소 직원이 가서 수거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힘든 상황인 거 같습니다. 지금 신축건물에 폐기물 수거함 설치도 보니까 찬반이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빌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수거하는 종류에 예를 들어서 형광등수거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인이 없으니까 소규모이니까 물론 관리원이 있으면 다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관리원이 없으니까 순식간에 쓰레기가 쌓입니다. 가다가도 쓰레기 투척하고 기존에 사람들도 그렇고 그 함을 치우니까 깨끗하고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구정질의를 하셨는데 반대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후 관리인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수거함을 설치해도 큰 효과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이 사업의 성패여부는 관리인이 있느냐 없느냐 성패가 되는데 만약에 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원룸에 어떤 일반 공동주택처럼 했을 때에는 완전히 그것이 집하장이 되고 관리가 안 되어서 더 문제가 생길 요인이 많고 현재 우리 건축과하고 지난번에 조규화위원님이 구정질문하고 난 다음에 건축허가를 낼 때 원룸, 우리 과에 협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단지 그것을 협의를 받고 그쪽에 해달라고 권유는 하지만 강제조항이 없고 그리고 저희들도 예산확보는 안 되어 있지만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일반 공동주택처럼 그렇게 해주려고 내부적으로 청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공동주택처럼 했을 때에는 더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서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원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혼자 사는 분, 독신, 학생, 외국인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분리수거에 대해서 개념이 좀 부족한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문에도 나왔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변기에 버린다든지 보통 12시 넘으면 새벽에 주로 봉지에 싸서 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새벽에 순찰을 돌다보면 간혹 목격을 하는데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 생활환경 정화차원에서 방법이 없나 연구를 해야 되는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하시는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직원들 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두 번 정도하는데 그중에 제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상동, 두산동, 중동 이지점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그쪽 지역이 원룸이 많고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사무소하고 합동으로 할 때도 많은데 사실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계몽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쪽에 불법투기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계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각 통장회의나 관변단체 회의를 할 때 홍보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당장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것은 당장 어렵습니다.

직원에 한계가 있고 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 분들하고 합동으로 전수조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원룸에 가서 물론 주로 저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각 동에 원룸 몇 개라도 샘플을 조사해서 개별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지 싶은데 개별적으로 가서 홍보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도 2011년도 260여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물론 제보 들어오고 단속도 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92쪽에 환경미화원 사고자 내역이 있습니다. 최근 2년간 2010년도 4건이 발생했고 2011년도는 2건인데 1건은 업무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이 줄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수성구에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하기도 힘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사고가 어디든지 인원이 많다보면 안전사고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육이라든지 특별한 관심을 가지면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발생이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안전사고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미화원 가로까지 포함해서 170명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거쳐서 저희들 지하 대강당에서 집합교육을 한번 시키고 그리고 저희들이 파트별로 그러니까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그리고 가로 부분에 대해서 한 달에 한번 안전교육을 나름대로 열심히 시키고 있는데 업무 자체가 난해하고 순간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조원찬씨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주는 동구 신천동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그날이 금년도 4월 4일 아침 6시 작업을 하고 아침 식사하러 집에 갔다가 나오면서 버스 기다리다가 돌아가신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사고 발생은 되었는데 저희들이 해 줄 방법은 없고 사고이기 때문에 명단에 올렸습니다.

보면, 출근 중에 사망한 것은 업무하고 연관된 것은 대법원 판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해가 불인정되었는데 특별한.....,

저희들이 공상처리를 하려고 서류를 올렸는데 그쪽에서.

가족에서는 소송이 없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고 저희들도 올렸는데 불인정되어서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산재처리 되었는데, 물론 자기 개인 부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가족도 불행하고 관도 불행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인력 손실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안전사고를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이라든지 안전사고 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기원위원께서 질의하신 환경미화원에 관한 질의는 최근 2년간 일어난 것입니다. 한 5년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로 가로청소를 하다가 차가 지나가면서 다치는 경우가 많고 생활쓰레기나 음식물 뒤에 리프트에 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하는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서 사고 난 경우도 있고 주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고로 인해서 산재수가에 대한 구의 부담이 없습니까? 산재수가가 올라간다든지.....,

산재수가는 매년사업 건수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생깁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되어서 산재처리를 해 주긴 해줘야 되는데 적게 하고 안전사고가 안 나게 하기 위하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본인이 그런 문의가 들어 와서 처리를 안 해 줄 수 없습니다.

예.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따르는 것이 안전사고 인데 환경미화원은 특이하게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일 자체상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과장님이 교육적인 측면 물론 예방도 중요하지만 예방의 가장 우선되는 것이 교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답변 가운데 연 2회, 월 1회 이렇게 나누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형식에 치우치지마시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사고자 내역 최근 2년간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위탁업체는 뺀 것입니까? 포함된 것입니까?

위탁업체는 빼고 자체.

위탁업체에서 환경미화원 사고자 내역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탁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분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환경미화원하고 같은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위탁업체에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에는 위탁업체에게 처리를 하고 저희들은.....,

사고자 내역 정도는 파악을 그래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처리를 안 하더라도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잘 안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파악하시기에는 힘들겠지요. 안 가지고 계셔서 그러면 제출 못 하실 것 같고 어쨌든 정부적으로 청소행정에 위탁관련해서 같은 동종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이 차이가 납니다만 기준은 비슷하겠지만 처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민감한 사안입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고자 내역을 살펴보면 명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직영으로 일하시는 환경미화원들하고 비교를 하면 그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근로조건이 확인 가능할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가 직접 처리를 안 하더라도 파악은 과에서 하고 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최기원위원님이 질의하신 272쪽 구정질문 사항 조치내역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당시에 도시건설위원회 조규화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셨을 때 강구대책은 쉽지 않겠지만 굉장히 설득력 있는 질문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설문조사는 자체적으로 하신 것입니까?

저희들 설문조사양식을 다른 시·도에 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동을 통해서.

동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하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있는 데이터는 표본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지금 나와 있는 찬성 151명, 반대 170명이 일반적인 설문조사기법에 있어서 객관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계신다고 보고 계십니까? 치우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설문조사이든지 공정성하고 객관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데 저희들 따로 예산을 안 들이고 일단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 설문조사하는 방법이 동사무소를 통한 방법밖에 없어서 그 방법을 통해서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할 때 저희들 생각에 어느 정도 근사치에 맞게 안 나왔나 생각하는데 반반 정도 나왔고 관리인이 없으면 어렵다는......,

주민의견 청취를 참고로 삼아야겠지만 설문조사라고 함은 물론 예산사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디 공정한데에 맡긴다거나 이렇게 할 수 없겠지만 동을 통해서 밖에 할 수 없다면 동에서 당연히 통장님들하고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조사자의 질문행위나 답변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사자의 의도대로 사실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고는 하시되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준이 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분들이 내신 이 찬성의견, 반대의견도 다 일리는 있다고 생각되지만 참고한 하셔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기원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중동, 상동, 두산동 같은 경우에는 원룸이나 빌라에 거주하는 지역이 워낙 많아서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골칫거리인 것 같습니다. 안 봐도 충분히 보여지는데 일단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뭘 더 선호하느냐 좋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정답인지 옳은 선택인가라는 것도 별개일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면 두 번째로는 그런 세대에서 자체관리인을 선임했을 경우에 선임하고 보급을 희망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조건부입니다. 그런데 관리인이 나오기 힘듭니다.

저희들이 그렇다고 예산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기도 뭐하고 그것이 원룸이나 빌라 같은 데에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많고 해서.

그래서 예산이 더 투여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방법은 어떻게 찾느냐 찾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관리인 자체적으로 안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자체적으로 관리인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푸시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플러스 요인,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들 어쨌든 동에서 이것이 골칫거리라면 동에 있는 일자리사업하고 연계하는 방법, 쓰레기가 주변에 넘쳐남으로 그것을 청소하는 비용도 본 위원은 분명히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방법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물론 비용이나 인력이 더 들 수 있지만 그리고 세대에 거주하는 분 중에 편법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 이런 분들한테 그러한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분들도 발생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것은 별개인 것 같고 그런 방향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고민을 해봅니다. 여기에서 당장 답변을 드리기 뭐한데 일자리 사업연계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몇 개 빌라를 바운더리 구역을 정해서 하든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연일 현장일들이 많아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밑에 직원 되시는 분들 수고 많을 것으로 압니다. 282쪽입니다. 청소차량 장비구입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천연가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두 대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예. 작년도에 두 대 교체를 했습니다.

2010년도에도 두 대가 있고 또 2011년도에도 두 대.

금년도에는 일단 구입을 안 했고 작년도에.

작년에 두 대 여기 두 대 이것은 보통 7년 정도 되면 교체를 합니까? 노후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보통 내구연수가 7년인데 지금 차들이 경유차입니다. 그래서 운행거리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차가 7년 정도 되면 유류비도 많이 들고 부품 구입비가 많이 듭니다. 그러면 연간 환경부에서 국비 보조가 13% 정도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에 따라서 해마다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시비 13% 이라면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74% 구가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 차 한 대 돈이 1억 7,000만원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구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해마다 가급적이면 차가 7년 넘는 것은 교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음식물차 2대 교체를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차는 19대 맞습니까?

예.

거의 매년마다 교체하다시피 노후된 연한이 있으니까.

예. 연한이 되면 운행거리가 길고하기 때문에 가급적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옛날에는 경유차가 리터당 경유가 1,700원정도이고 CNG는 850원밖에 안 됩니다. 그 유지비도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당장은 구 재정에 부담이 될지 몰라도 운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국비가 나오면 가급적 재정여건이 허락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후된 차량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것은 우리 물품 총괄 관리하는 행정지원과에서 해서 차량을 매각합니다. 절차에 따라서 매각을 하고 우리는 관리만 하다가 매각할 때는 행정지원과에서 넘겨서 행정 절차에 따라서 매각을 해서 다른 사람이 사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85쪽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행업체 현황 및 처리가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주)자원의 위탁기간이 2011년도 4월 30일까지인 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이어서 원일환경에서도 2010년도 1월 1일에서 2010년도 12월 10일까지 기한이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2011년도 5월 1일에서 2011년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 공백 기간도 있고 한데 그 공백 기간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찾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는 보통 입찰해서 2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이것이 2009년도에 입찰할 때 10개 업체가 참여해서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하고,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음식물 나오는 것이 104톤 나옵니다. 40톤은 그 위에 있는 원일이라는 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그리고 동산이라는 업체에서 40톤 그리고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 24톤 했는데 계약을 해서 201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처리업체가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기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원일이라는 업체에서 고장이 나서 하루에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것이 40톤인데 자기들이 고치려고 하면 20일 이상 걸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연대보증업체인 동산이라는 데에서 맡아서 처리를 해달라고 하니까 어렵다하고 그리고 신천하수종말처리 장에서 맡아서 처리를 해 달라. 거기에도 어렵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을 하루에 40톤 해도 물량이 겨울이라 조금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40톤 가까이 나오고 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2009년도 말에 입찰할 때 들어온 업체가 10개 업체가 들어 왔습니다. 그중에 원일이 선정되었는데 사실 잘못하면 그전에 2008년도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일어난 것처럼 그런 대란이 일어날 확률이 있어서 낙찰된 업체에 쭉 연락을 해 봤습니다. 그때 처리단가가 6만2,000원인데 그 단가에 할만한 업체도 없느냐고 그래서 그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래서 연락하는데 자원이 그 금액에서 하겠다고 해서 기계 수리한 기간을 포함해서 연계해서 이듬해 2011년도 4월 30일까지 하고 그 이후에 기계가 복구되어서 원일에서 5월 1일부터 다시 하다 보니......,

그래서 공백 기간이 나오고 동산에 맡아서.

그러니까 불의의 어떤 사고가 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처리단가 비용은 같았고 그리고 그것을 처리 안할 수 없고 그때 떨어진 업체에 연락을 해보니까 다른 데는 안 할라고 하고 그 업체는 그래도 도와주겠다고 해서 그전까지 원일이 들어오기 전에 자원이라는 업체에서 수성구 물량을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해서 처리하고 그렇다보니 이상하게 단락이 지어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원일환경에서 기계고장으로 동산으로 넘어가면서 여기에는 공백 기간이 생겼다는 것입니까?

예. 만약 그때 동산이라는 업체나 신천하수종말처리장, 동산이라는 업체가 서로 연대보증을 안고 있는데 자기들이 처리한 물량을 하루에 40톤, 대구 수성구 40톤하고 이 업체가 영천에 있는데 영천 것을 받고 우리 것을 받아주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는데 그것을 처리 못 한다고 하고 그래서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 연락을 하니까 거기도 안 된다하고 그중에 작년에 입찰할 때 떨어진 업체를 찾아서 우리 나름대로 계장들도 팀을 짜서 가서 업체를 확보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총 우리 대구에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대구 시내는 없고 대구 인근 고령, 영천 25, 6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거의 원일, 동산 이쪽이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어려울 때 그 사람한테 줬는데 그쪽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자기들도 서로 편리를 봐줘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 것을 안 그런다고 하면 다음에 계약할 때 그분들을 배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것을 한 번씩 바꾸어봐야 다른 쪽에서도 그것을 느끼고 그다음에는 서로 간 경쟁의 심리도 부추길 수 있고 또 우리도 일하기가 다음에 안 그러면 어려울 때 안 도와주면 우리한테 어떤 불이익이 온다는 것을 그 사람도 느껴야합니다. 우리가 해줬을 때 그 사람들도 상대성이 있으니까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것은 한번 고려를 해볼 만합니다.

그것이 서로 입찰 경쟁관계가 있는데 올해까지는 이렇게 해서 올해 계약을 할 때 1년 단위로 했습니다. 했고, 문제는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대구 관내 25, 6개가 되는데 영세 소규모업자이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가면 그 중에 일부는 퇴비나 사료로 하고 나머지는 물로 만들어서 96% 정도 되어서 포항을 통해서 바다에 버립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못 버리도록 되어 있어서 영세업체에서 그것을 96%로 맞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작년도에도 데모를 하고 해서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루에 200톤을 처리하고 서구 상리동에서 하루에 300톤을 처리하면 그러면 올 연말 준공이 되면 내년에는 소규모 민간처리업자들은 경영이 상당히 어렵고 우리 구 단위에서 할당이 그쪽에 갈 물량이 없고 시가 처리를 다할 것 같으면 그런 문제점은 많이 보완될 것 같습니다. 시가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발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어려움에 처할 때 도와줄 수 있는 것도 그런 상대성 있는 그런 회사들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데를 잘 선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쪽에 영리만 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진환위원께서 질의하신 불법투기포상금 지급 부분입니다. 이것이 과태료에 단가조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자료에 의하면 10년도가 건수가 76건이고 11년은 54건입니다. 그리고 금액을 비교해 보면 단 약 300만원 가까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2010년도는 76건에 600여만원이고 2011년도는 54건인데 260만원이면 약 이 수치로는 2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부과..... 284쪽입니다.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중에 규격봉투 미사용의 경우에는 5만원이고 불법투기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그 금액하고 딱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불법투기를 하되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재활용과 혼합했을 경우에는 5만원이고 그리고 규격봉투 미사용하고 일반쓰레기하고 합쳤을 때에는 10만원이고 불법 소각할 때에는 10만원이고 담배꽁초 투기할 때는 3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건수는 한 건이라도 종류에 따라서 3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다 보니까 이 금액하고 나누기 이 금액하고 건당 금액이 같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를 빨리 못하겠는데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자료를 보면 2010년도에도 그렇게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수는 76건에 2010년도는 622만원이고 이것은 2011년도 54건에 261만6,000원인데 이것은 종류가 불법 소각할 때에는 적발했을 때에는 10만원이고 담배꽁초투기는 3만원이고 그리고 쓰레기투기를 하더라도 일반봉투에 냈을 때에는 5만원이고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합쳤을 때에는 10만원이고 그러니까 이 금액 나누기하면 똑같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안 되면 휴식시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본 위원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10년하고 11년하고 똑같은 규정을 적용시키고 건수가 부과금액에서 차이가 현저하게 2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다고 보는데 수가의 단가 조정도 없었고 그리고 같이 적용을 했는데 똑같이 10년도나 11년도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잠시 후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조금 전에 김진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시게 되면 생활쓰레기 줄이기 홍보를 계도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여러 가지 일을 자원순환과에서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시간만 가면 된다라는 의식에서 벗어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 의지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생활쓰레기 문전수거 현황을 보면 실적이 미비한데 추진실적에 보면 데이터가 정확합니까?

예.

그래서 제가 행여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굉장히 미흡합니다.

2010년도 대비 2011년도에 대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일반쓰레기 부분은 2010년도보다 2011년도가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늘었는 것은 작년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하면서 도시디자인과하고 지상공원화 사업도하고 광고물에 있어서 저희들이 운행을 많이 했습니다. 일반쓰레기를 많이 실어 나르다 보니 늘었고 음식물 쓰레기부분은 작년도 4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공동주택에 대해서 종량제를 시행했는데 단독주택에는 실적이 한 40%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은 자기가 내는 만큼 스티커를 붙이니까 당장 효과가 있는데 공동주택은 해보니까 공동아파트단지 내에서 부과된 만큼 나누기하니까 그 만큼 실적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3.4% 정도 줄었고 재활용 부분도 작년에 전체 큰 흐름이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행사를 하다 보니 일반쓰레기도 많이 실어내고 재활용 부분도 하고 특히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상을 9,000만원했다가 2,000만원 더 올렸습니다. 어차피 행사를 하기 위하여 몇 년에 한번 찾아올까하는 육상선수권대회인데 행사장 주변이다 보니 실적은 다소 미흡한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그런데 자원순환과에서 여러 가지 문전수거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라든지 다방면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주문을 하는 것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는 성과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현저하게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높이 평가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욕심을 내자면 음식물쓰레기만큼 생활쓰레기도 같이 좀 줄여갈 수 있는 방법과 대책을 강구하라는 주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있었던 내용을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88쪽에 음식물쓰레기 결과분석 전면실시결과분석이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반주택은 한 3년 되었지요. 그러면서 한 4.3% 가량 되었고 그런데 아파트는 어쨌든 개인책임이 아니고 공동책임이다 보니까 사실 미비한 정도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두 번째 나와 있습니다만 공동주택 세대별 부과하는 것, 시범사업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공동주택이 다 종량제는 시행했는데 말씀드렸지만 결과물이 많이 줄지 않고 개인별로 하는 부과하는 것이 RFID 방식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만촌3동에 대림 e편한 세상하고 수성 화성파크 두산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욱수동에 태왕 5차, 시지 태왕 4개 단지에 1,600세대해서 시범을 6월말부로 했는데 지금 한 1주일 안 되었는데 아직 까지 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나고 하는데 지금 시범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할 수 없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대구 상리동에 있는 공공음식물쓰레기처리장 반입물량을 시범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물량확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서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시행하고 있고 처음 설치를 해 놓고 나니까 아직까지 두산동에 갔다 왔는데 에러가 생기고 하는데 지금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기계 에러입니까?

사용 작동방법에 에러가 조금씩 생기고.....,

저도 사진으로 봤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방법이 대중교통카드하고 같이 선불제하고 후불제가 있는데 선불제를 하면 교통카드를 대고 칩으로 해서 개인별로 나오는데 지금 그 방법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과잉반응을 보이는 부분이 있고 후불제라고 한 달에 나온 부분을 계산하고 있는데 사실 음식물쓰레기 전체적으로 모으면 많은데 한 달에 해봤자 돈이 공동 배부할 때 1,300원 나오고 지금 1,100원 정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주민들 반응은 그렇게 민감하게 안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개인별로는 어차피 1,100원 아니면 1,300원, 별 차이 안 나니까 모으면 큰돈이지만 앞으로 시범사업계획이 언제까지입니까?

일단 올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기계 한대에 한 20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20대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아파트를 다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국가적인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국가보조금이라도 더 나오면 일괄하더라도 아니면 점차적으로 하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 염려되는 부분이 처음에는 효과가 북구하고 중구하고 하고 있는데 택시요금이나 술값이나 담배 값이나 올릴 때는 효과가 있는데 상당한 투자를 해놓고 몇 개월 지나면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그 부분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예산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점차적으로 한번 고민을 하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94쪽에 쓰레기민간위탁 용역업체별 민원접수 및 조치내역이 있는데 위에 표에 민원접수 및 조치내역에 보면 민원접수별, 업체별 민원접수하고 조치내역이 완료된 것으로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 민원내역이 쭉 있습니다.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쓰레기대행업체가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된 것 부족한 것을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기본적으로 안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사항들 이것은 기본적인 1차적 민원 같고 그렇다고 해서 꼭 걷어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민원이 오기 때문에 기동반을 편성해서 걷어간다는 것은 어쨌든 대주민차원에서 하시는 사업인데 내용을 보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업체들이 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은 따로 나누어서 얼마 정도 되는지 명확히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행업체와 이후에 계약체결이나 이런 데에서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반영하는 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사복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올해부터 민간업체에 대한 평가를 일단 할 것입니다. 그때 해보고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보면 제일 큰 문제는 대행업체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주민들이 제시간에 내어줘야 되는데 안 내줘서 생기는 문제하고 그리고 또 수거해 가면서 누락시키는 것이 큰 것인데 저희들이 사무실로 전화가 오는 것은 기동처리반이 있어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워낙 건수가 많고 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사무실까지 전화를 하면서 불평을 하고 불편해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중지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 후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기원위원입니다. 일전에 임대규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301쪽, 324쪽 연관입니다. 지금은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재해발생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쪽에 관심이 많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탄소포인트제도가 시행하고 있는데 추진상황에 보면 324쪽에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참여세대가 50% 이상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를 많이 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홍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신문을 보니까 대구시 전체 탄소포인트제도에 참여하는 세대가 전체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역으로 말하면 홍보가 아직까지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전력난에 대비해서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기라든지 수도 이런 것을 절감하기 위하여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라든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하여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탄소포인트제는 2009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한 데는 매트로팔레스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탄소포인트 참여하면 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단독세대에는 만원을 지급하고 아파트에는 2,000원 지급했는데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활성화차원에서 10만원을 지급했는데 그리고 2010년도에 5만원으로 내렸고 작년에 2만5,000원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0만원까지 주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동참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차츰 지급 금액이 줄어들다보니 전반적으로 당초에 시행할 때 보다는 관심도가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아파트 관리소장이라든지 여러 단체에 홍보를 하고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수성소식지에도 주기적으로 홍보를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종전에 비해서 절감량이 흡족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홍보는 그러면 공동주택은 자주하십니까? 한 달에 한번 정도합니까?

한 달에 한번 정도 아니고 주기적으로 수성소식지하고 관리사무실에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회의 때에도 홍보지를 배포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번 정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 달에 한번은 힘듭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공문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관심을 가지는 입장에서 해도 안 되겠나 싶고 일반주택지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사무소에 비치를 한다든지 동사무소에서 신경을 쓰시고 각 동에는 협력단체도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는 거기에 홍보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중요한 녹색성장정책이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또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여기에 적극적으로 임대규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고 앞으로 이 정책에 관심이 많고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홍보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일단 탄소포인트제가 활성화되고 감축량도 더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에 보면 대부업 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2010년도는 한 380만원 정도 부과를 했고 작년에 2011년도는 지금 25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2010년도는 위반대부업 업체가 많았습니까? 몇 개 업체인지 파악되십니까?

현재 대부업 누계등록 건수는 총 656개 업체가 등록했습니다. 대부업 등록 업무를 취급하고 난 다음에 현재 실질적으로 영업하는 업체는 93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매년 현장확인을 해서 소재지 불명이라든지 서류검사를 해서 위반업체에 대해서 직권 취소를 한 업체가 111개 업체 그리고 이자율 39%도 제한을 두다보니까 또 자진 등록 취소한 업체가 340개 업체, 타 지역으로 가는 업체가 45개 업체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영업 중인 업체는 93개 업체가 영업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 건을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이것은 표시위반 광고하고 다음에 실제 서류상 나타난 차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4월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지만 대부업이 불법으로 추심해서 문제가 일어났다고 해서 거기에서 신고접수처를 설치했는데 현재 4건이 검찰에서 통보 왔습니다. 그것은 이자율 위반으로 통보가 왔고 자체적으로 합동 점검한 것은 없고 7월 초 되면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합동점검할 계획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사금융 그러니까 대부업에 일반 서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돈이 없다보니까 사금융을 이용하는 자체도 말할 수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대부업을 보니까 이용하는 221만 명 정도 7조원 정도 대출금을 대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고 수성구에도 무등록 업체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실제 영업 중인 93개 업체이지만 실제적으로 지하로 잠적한 업체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들어나지 않기 때문에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고 그리고 사금융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전부 다 신용이 떨어지는 제1금융권, 제2금융권을 이용 못하니까 높은 불법 사금융업을 이용하는데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7월초에 합동점검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인데 저희들도 계획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보면은 주택가라든지 상가 이런데 보면 불법광고지가 많이 뿌려져 있습니다. 일수 이런 것, 이 자체가 환경도 문제이고 환경미화원이 청소하는 것도 문제이고 그런 것을 보시고 추적한 것이 있습니까?

유감스럽게도 추적을 못 했습니다.

참 이 대부업은 단속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피해가 많이 발생하니까 지금은 금융감독위원회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단속하고 접수도 받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대구시하고 지방자치단체 우리 구 인원은 적고 또 비전문가이지만 단속을 특별히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업에 보면 2010년도 12월에 개정된 대부업을 보면 39%까지 이자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갱신 그전에 2010년 12월 전에 대출낸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갱신하면 39%를 적용해야 되는데 그전에 예를 들어서 50% 이자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전문적인 지식도 가지고 계셔야 되지만 이런 쪽으로 파악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특별하게 대부업체에 가서 점검을 안 하셔서 모를 것 같은데 앞으로 합동단속이라든지 또 단속건이 구에 오면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혹시 수성구에 대부업 규모가 굉장히 큰 업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 이상, 서울은 많지만, 있습니까?

그 자료는 아직 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자살하고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인생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수성구 자체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써서 이쪽 분야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연이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과태료 또 하단에 보면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과징금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가 보면 그리고 341쪽에 보면 유사휘발유 고발건수 30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하고 과징금하고 엄연하게 차이가 있는데 과태료는 행정법상 질서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과징금은 경제법상 경제적 이유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건 중에서 같이 질서위반자하고 과징금위반자하고 분리해서 부과된 것입니까? 이해가 안 가서.....,

위에 석유대체사업법과태료는 신나에 대한 과태료이고 밑에 보시면 과징금은 가짜석유 판매라든지 이런 데에 드는 과징금이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뒤에 340쪽에 보시면 가짜휘발유 판매업소 단속실적에 보면 고발한 사항입니다.

거기에는 과징금을 부과했고......,

그것은 가짜 신나 과태료입니다. 두 개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밑에 321쪽에 석유위반과징금 8,200만원은 3건에 대한 과징금이고 이것은 주유소에서 가짜휘발유를 판 사항이고 위에 것은 신나를 불법으로 판 것입니다.

신나 판매업소를 보면 각 동마다 저희들도 한 번씩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고를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한 달에 한 번씩 단속을 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또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것인데 우리 구에서도 여기에도 좀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입니다. 자꾸 더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사업하는 분들도 불법인줄 알면서 어렵다보니 그 업을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라든지 합동단속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에서도 특별하게 어렵지만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범어로터리에서 소비자단체하고 석유관련 업체라든지 시하고 저희들 구하고 합동캠페인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경찰하고 매월 주기적으로, 하지만 수시로 합동단속을 하도록 경찰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근절되기 어렵겠지만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판매업소를 보면 주변에 주민들은 불안해합니다. 혹시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실제 제보는 하기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근절이 안 되지만 단속이 살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뭐냐면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사장은 다 바지 사장입니다. 그래서 버리는 금액하고 과태료 금액하고 버리는 과태료를 내더라도 버리는 금액이 더 많으니까 바지사장을 내세워서 영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지하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라서 실제 단속건은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단속하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경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단속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속실적도 월 한두 건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수시적으로 문제가 되면 경찰청에 요청해서 합동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원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도 운영실적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기원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사실 주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홍보입니다. 그래서 녹색성장과는 사실 다른 업무도 많겠지만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국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사실 이 업무 하나만 완성해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수성구청에서 최고 부서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최기원위원님과 임대규위원님이 그쪽으로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이 관건이 홍보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관한 홍보에 대한 것은 실무자들이 우리 최기원위원님이나 임대규위원님께 한 번 상의를 하면 공동주택에 관한 홍보는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탄소포인트제도나 녹색성장에 관한 여러 가지, 이 업무에 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다음 기회에는 실적이 확연히 들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녹색성장과에 아마 좋은 봄바람이 불어 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녹색성장과도 늘 현장에서 뛰는 일이 많아서 직원들하고 고생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 330쪽에 정화조 수거업체 현황 및 월별수거량이 있는데 여기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업체들이 늘 하던 그런 분들이 그 업체가 계속하니까 그 사람들이 약간 주민들한테 용량 같은 것을 늘린다고 할까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흔히 그런 말을 한 번씩하고 그전하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바하고 이분들이 매년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때 하고 용량이 틀리게 나온다는 그런 말들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과장님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년 전에 정화조 수거업체에서 용량을 속이고 불친절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언론에서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차원에서 계획을 세우고 저희들 구차원에서 단속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환경공단에 반입 계수대를 설치해서 일일이 무게를 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기 출발하고 그 무게 하고 편차가 있을 경우에는 편차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차범위 내에서 벗어나는 곳은 한 군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업체들은 우리 주민들도 서민층에 많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파트나 그런 곳은 대형으로 다 들어가는데 여기는 지금 서민층에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그 하나하나 그런 면에 세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얼마 했다. 올해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약간 불미스런 일도 있고.

옛날 주민들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주민들 편에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에 있어서 317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포도 비가림시설 지원이 있는데 여기 전년도보다 국․시비가 더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게 줄었는지 우리 구비는 오히려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포도 비가림시설 지원해서 317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들 자부담분이 6,000만원 빠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국비, 시비가.

같습니다. 여기는 국․시비 구비가 포함되었고 작년에 늘어난 부분은 경제자유구역 부분이 해제되는 바람이 그 부분을 추가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하고 금액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국․시비를 더 받았습니다. 추경에 편성해서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전년도에 국비가 2억 1,000만원인데 올해는 1억 2,000만원 정도여서 시비도 마찬가지이고 줄인 이유가.....,

경제자유구역이해제되는 바람에 추가 지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면적이 줄어서 줄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쪽에 예비비 부분을 보면 전년대비 해보니까 숫자가 결정액이나 지출액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전년도에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크게 많이 발생한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결정액에 비해서 전년도와 비교를 하면 이 자료에 의하면 결정액에 약 2분의 1정도밖에 지출 안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제역 2011년 1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를 1억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집행한 금액은 1억 3,0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를 집행하고 난 다음에 부족분을 예비비로 지출했기 때문에 그 잔액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물론 정상적으로 국비를 먼저 그리고 시비를 먼저 그 다음에 구비를 최대한 아껴 보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이 예비비는 물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그 성질상 너무 과다하게 계상을 하면 불용금액이 자꾸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실과장님으로써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예비비 집행하는데 최대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314쪽입니다. 명시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어차피 이월사유는 다 있겠지요. 전년대비 이월사업이 증가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에는 한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네 건입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위에 전통시장하고 물가 안정관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에 추경 때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국비를 12월에 반영하다보니 사업기간을 맞출 수 없어서 명시이월시켰고 그리고 농어촌생활환경정비는 계속사업인데 사업물량이 농번기라든지 동절기로 해서 공사를 동절기에 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시켰고 그리고 자연보호 생태는 망월지 관련입니다. 이것은 용역비인데 땅 매입비가 공원조성을 중단하는 바람에 남은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을 전년도에는 이월금이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월하는 데에는 그 사유가 분명히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을 하시면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종료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계획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미흡한 부분은 7월 4일 보충감사 시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