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진화 의원 발언

제23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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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38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초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제출한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지난주 심사하였던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부득이 주말을 넘겨 오늘 안건을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54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주 심의하였던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에 있어 많은 위원님들께서 서울시 집행부의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된 예비비지출 문제,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사례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지적하시고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찾고자 노력해 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간 의견차이도 있었습니다만 간담회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승인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의회의 의결결과 및 행정안전부의 관련지침을 무시한 채 예비비를 지출한 건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사과와 책임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울시의 보다 명확한 사과를 본회의장에서 분명하게 밝혀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동 안건에 대해서 예결특위를 대표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태위원

영등포구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의 김정태 위원입니다. 양화대교에 관련해서 한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부시장님이 계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부시장님이 안 계셔서……. 실은 양화대교는 제 지역을 지나가는 다리입니다. 작년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양화대교의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양화대교는 단순히 재정법상 예비비 사용의 문제만 저는 있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서울시 정책의 방향과 정책의 추진내용이 어떻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종일관 이 내용 자체는 의회에서 불승인하여 두고두고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문제점을 몇 가지만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양화대교 경간확장공사는 정책 자체에 투명성과 정직성을 결여한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모두 밝혀졌지만 양화대교 경간확장공사는 서해뱃길사업을 위한 조성사업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서울시는 서울시민들에게 한강을 운항하는 배들의 안전문제, 양화대교의 노후화 문제, 불안전 문제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실은 우리 8대 의회가 추진되고 현장점검할 때 그 담당부장이 자신 있게 양화대교는 안전성이 문제가 돼서 경간확장사업을 한다고 저희한테 허위보고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양화대교 공사 자체는 정책내용에 시민들의 호응과 적극성을 반증하는 하나의 교훈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 자체를 그 당시 서울시민들한테 알려 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182억의 예비비 사용 문제도 그렇습니다. 실은 182억 예산 이외에 추가 공사부담금 75억 원이 더 들어갑니다. 이 내용은 지금 실장님뿐만 아니라 그 당시 집행부가 모두 다 알고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전혀 관련자를 접하지 못하는 우리 의원들이 아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를 무마하고자 75억을 숨긴 채 142억만 의회에 예산심의를 올렸었고 또 그 내용이 삭감되자 그 금액만 다시 예비비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양화대교 문제는 단순한 서해뱃길사업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서울시 행정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보여 주는 한 사례라고 봅니다. 저는 제 지역에 있고 매일 아침저녁으로 지나가는 다리라서 그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를 할 때 설득을 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의 정책이, 우리의 주장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이것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 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던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보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정책이었고 잘못된 결과였고 잘못된 예산의 집행내용이었습니다.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세빛둥둥섬의 시정조치 내용도 들어가겠습니다만 이 내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알려진 모습보다 훨씬 많은 것을 내포하는 것을 두고 그냥 바깥에 드러나는 문제를 막기만 급급해 한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 행정에 발전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서울시민의 행복은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경종을 울리면서 저는 여전히 이 승인안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공무원의 행정행위가 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의회가 삭감한 내용을 그렇게 예비비로 한 이 사태에 대해서 여기 예결위 간담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오고갔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들이 이것은 불승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전임시장의 잘못된 정책적 판단으로 서울시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입힘과 동시에 집행부와 의회라는 그런 것마저도 헝클어뜨린 것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한 일로 단 한 번에 그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9호선과 우면산터널 문제를 보더라도 전임자가 아니면 나보다 상급자가 잘못된 정책적 판단을 할때 집행단위에서는 전혀 아무 말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집행되어가는 것은 제가 서울시의원이기 전에 서울시민의 입장으로서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실무자께서는 윗사람이 하라 그러는데 낸들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렇게 책임질 사람들 다 낙마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이 이번에 이렇게 승인해서 넘어간다 그래서 과연 앞으로 벌어지지 않을 일일까 그런 점에서 확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을 고쳐서라도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재정립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단추 한 번 잘못 끼웠다고 계속 쭈르르 잘못 끼우면 그 책임은 결국은 이 시대를 사는 기조실장님이나 또 박 시장님, 저희 의원들까지 모두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기조실장께서 이것과 관련된 최대한의 시정조치와 사과 내지는 어떤 조치들을 할 수 있는지 밝혀 주었으면 합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난 목요일에 행정1부시장이 인사말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비비로 반영해서 집행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법적인 그런 한계를 넘어섰느냐 안 넘어섰느냐를 떠나서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상당히 훼손시켰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집행부가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시는데요. 그냥 소나기를 피해가자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물론 지금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명확하게 사과를 한다 그러셨는데 사실 그것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라는 게 또 많은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시민 사과를 하시든 관계자를 문책을 하시든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이 가능한 수준에서 성의를 보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실장님, 모처럼 주말에 바쁘셨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위원님들 설득시키느라고 주말에 바쁘셨을 겁니다. 저는 기초의원 경험 중에, 도봉구 2011년도지요. 그러니까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불승인한 적이 있습니다, 도봉구의회가. 제도적으로 불승인했다고 해서 집행부가 제재 받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행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책임을 물어서 불승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장님 말씀에 우리 김상범 제1부시장이 지난번에 사과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사과를 하신 데 대해서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은 있다. 뭐냐 하면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지만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런 사태는 재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전임 오세훈 시장이나 현재 박원순 시장에게 정치적으로 책임을 묻자 이런 것 외에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제도적인 개선이 근본적으로 필요할 때다. 지방자치 20년이 지났는데 20살 청년이 아직도 5살짜리 애기 옷을 입고 있어요. 그것이 지방자치의 현주소입니다. 이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도 신경 써 주지 않습니다. 20살짜리 청년이 5살짜리 애기 옷을 입고 앉아있는데도 국회의원도 정부에서도 아무것도 신경을 안 써 줘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해결하느냐, 20살 청년이 나서서 이 문제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제도 개혁을 해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의미로 저는 이번에 결산 승인안이 불승인됐으면 좋겠고, 그래도 선진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일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요. 집행부에서 불법증액예산이다, 딱지를 붙여서 이렇게 한 데 대해서는 정말로 유감입니다. 아무리 정치가 작동을 못한다손 치더라도 그런 행태는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가슴 아프고 집행부가 오만하고 불손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한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치욕을 남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해 의회가 예산의 심의ㆍ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삭감권한에 대해서는 온전하게 보장받고 있는데 그 삭감된 것을 다시 예비비에서 갖다 썼다는 이건 정말로 제도적으로 이것은 정말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불승인에 따른 정치적 파장이라든가 어떤 그런 곤혹을 당하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나 의회가 같이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 그래서 저는 불승인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승인하기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지만 지금까지 발언하신 이런 소수의 의견도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알아주시기를 바라면서…….

김미경위원

위원장님.

박준희위원장

네, 김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위원장님께서 방금 소수의 의견이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 다수 위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큰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다수의견들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때 당시에 대변인으로서 나중에 논평을 내고 그렇게 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의 의견들이었던 것 같고요. 저도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보충적으로 드린다면 그때 당시에 상류측도 하지 말라고 했었고 하류측도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류측을 저희가 하지 말라고 요청을 하고 인터뷰도 하고 방송에 나가서 토론도 하고 이랬었지만 그것을 집행을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뜯어버렸다는 거지요, 하류측마저. 그래서 나중에 시민의 안전이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해 줘야 된다고 계속 요구해서 앞으로도 그런 행태가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시민들의 안전이라든가 모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시의회를 압박하는 이런 행태는 있을 수 없는 행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의견들은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건들에 대해서는, 양화대교 건에 대해서는 대다수 위원님들이 불승인이었지만 큰 틀 차원에서 승인을 하자 이런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역시 같은 맥락인데 문제는 우리가 논의를 하는 과정에 끝까지 소수의 위원님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중에도 몇몇 위원님들은 끝까지 이것을 불승인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이것이 불법적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심사권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 인식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뜻을 같이 함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식위원

있지만 참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대영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제출한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 및 결산과 관련된 지적사항은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므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불용이나 사고이월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결과에 대단히 무감각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2011회계연도의 경우 예산 현액이 7조 3,235억 원으로 불용률은 3.2%, 2,353억 원 발생하였고, 사고이월은 1,76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이전 회계연도보다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한푼의 예산이라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한 결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회계연도에 서울특별시는 예산현액 21조 8,831억 중 불용액은 9,699억 원, 사고이월은 2,605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은 서울시의 1/3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나 사고이월액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분명히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불용, 사고이월, 전용 등을 회계적인 용어로만 받아들임으로써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의 결과라는 사실에 매우 둔감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육청은 세입예산의 약 90%가 이전수입입니다. 보다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의존재원입니다. 자체수입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된 수입이라 예산 집행에 무감각한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남의 돈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 더욱 악착같이 알뜰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년 교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재원부족문제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불용액과 사고이월액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단 1원의 예산이라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앞서야 할 것입니다. 예산집행에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사안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재정현실을 심각히 받아들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여 교육위원회와 예결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22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대영 부교육감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 부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이대영부교육감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과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서울시교육청 재정에 대해서 말씀 올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풍부한 식견과 깊은 애정으로 서울교육을 이끌어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 또한 올립니다. 우리 서울교육은 소통하고 배려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으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수요자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앞으로도 서울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조 3,235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7조 3,721억 원, 그리고 세출결산액은 6조 9,122억 원입니다. 부문별 집행내역을 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6조 4,676억 원,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191억 원, 교육일반행정 부문에 4,255억 원을 지출하여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4,599억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등 2,363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236억 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액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시급한 현안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464억 원이 증액된 7조 6,627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573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955억 원, 전년도 이월금 등 1,936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5,464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 올리면 교원 명예퇴직수당 등 인건비 806억 원과 5세 누리과정 유아 학비지원 102억 원, 무상교과서 지원 99억 원, 학교 회계직 인건비 상승분 94억 원, 사립유치원 인건비 지원 66억 원 등 교육사업비에 2,578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은 43억 원, 학교급식시설 514억 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524억 원 등 시설사업비에 2,04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운영비, BTL 상환 등에 31억 원을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5,46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교육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서울교육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효율적 재정운영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서울교육이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 올립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우리 교육청의 본청 간부와 지역교육청 교육장 및 오늘 참석한 직속 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조정실장 이지한, 교육정책국장 안명수, 평생진로교육국장 김양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 공보담당관 이경균, 감사관 송병춘, 총무과장 김성갑) 다음은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동부교육장 김일환, 서부교육장 이혜숙, 남부교육장 이옥란, 북부교육장 김영조, 중부교육장 윤석원, 강동교육장 오석규, 강서교육장 김옥자, 강남교육장 손웅, 동작교육장 박덕수, 성동교육장 이용호, 성북교육장 허순만) 다음은 오늘 참석한 직속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연구정보원장 황선준, 과학전시관장 최진복, 교육연수원장 송순재, 학생교육원장 박순만,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동식, 마포평생학습관장 정임균, 노원평생학습관장 김경철, 정독도서관장 양종만, 남산도서관장 이정우, 양천도서관장 이재하, 송파도서관장 김수동)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교육청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추경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이대영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효중 교육행정국장으로부터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바쁘신 중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세입ㆍ세출결산 개요 자료 1쪽입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011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361억 원을 포함하여 7조 3,235억 원입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7%인 7조 3,721억 원, 총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4.4%인 6조 9,122억 원, 세계잉여금은 4,599억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등 1,760억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지방교육채 상환액 603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2,236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 세입결산액은 7조 3,721억 원으로 세입징수결정액 7조 3,861억 원 대비 99.8%를 징수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100.7%입니다. 불납결손액은 5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2%인 134억 원입니다. 재원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교과부 등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되는 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조 510억 원과 국고보조금 265억 원으로 총 4조 776억 원이며 전체 세입액의 5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되는 수입은 법정전입금 2조 3,816억 원과 공공도서관 운영비 등 비법정전입금 1,419억 원으로 총 2조 5,236억 원이며 세입예산의 34.2%를 차지합니다. 기타 민간이전 수입이 239억 원이며, 자체수입은 2,007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2.7%에 불과한 취약한 재정구조입니다. 자체수입의 대부분은 입학금 및 수업료, 평생학습수입 등으로 1,699억 원이며, 그밖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53억 원, 재산수입 45억 원, 이자수입 114억 원, 보증금 회수 수입 1억 원과 잡수입 등 93억 원입니다. 지방교육채는 없으며, 이월금은 5,461억 원입니다. 2011년도 세입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 세출액은 6조 9,122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4%입니다. 1,760억 원이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2%인 2,353억 원입니다. 부문별로는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지출에 6조 4,675억 원을,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91억 원을, 교육일반행정에 4,25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출 성질별 집행내역 및 불용액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ㆍ전용 및 이체내역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2011년도 예산전용액은 438억 원으로 총 66개 사업에 130건을 전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7쪽 별첨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예산이체는 620건 4조 9,255억 원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공보담당관 등 41개 부서의 소관업무 조정에 따른 예산의 이동입니다. 세부내역은 28쪽 별첨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99억 3,300만 원의 85%에 해당하는 84억 3,9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73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억 8,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억 5,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이월액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301건에 1,760억 원입니다. 10쪽입니다. 계속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ㆍ채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의 채권 총액은 전년도 말 대비 97억 원이 증가한 2,695억 원이며 채무액은 전년도 말 대비 2,710억 원이 감소한 2,930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65쪽 별첨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27조 7,470억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5,939억 원이 증가하였고, 2011년도 말 현재 보유물품은 8만 302건에 4,522억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38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말 재정상태는 총 자산 13조 479억 원, 총 부채 1조 3,063억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1조 7,416억 원입니다. 재정운영 성과는 총수익 7조 696억 원, 총비용 6조 5,613억 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5,08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심사 기간 중 소관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서울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구효중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님은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수석전문위원

간략하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대영 부교육감님이 다음 일정관계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자리를 이석한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부교육감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운영을 위해서 회의규칙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 당 10분으로 한정하오니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요구 먼저 하실 위원님들께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정태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강당 겸 체육관 신설사업 중에서 미보유사업이 있고 예정된 학교가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정된 학교하고 미보유학교하고 계획연도하고, 미보유 같으면 미보유 사례를 내일까지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화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이진화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사업에 대한 불용액에 관한 부분과 나머지 그 사업 전체에 대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박준희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동작구에 위치한 은로초등학교가 인근의 재건축조합이랑 학교 땅을 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2010년 같은데 서울시하고 지방세 세입결산 해서 차액 미전입금 410억이 있습니다. 이 내역 좀 상세히 주시고, 교육청하고 서울시가 협의한 공문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미수납액 중에서 변상금이랑 부과징수가 있는데 이것이 잘 안 걷히고 있어요. 이 내역에 대해서 사례별로 자료를 주시고, 이것이 아마 소규모 대지가 대부분일 것 같은데 규모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지역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석님이 검토보고 한 내용 중에 사립중ㆍ고등학교 중에 22개교는 학교법인에서 전혀 법인전입금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295개교 중에 최근 5년간 법인전입금 납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전입금 납부액이 있을 것이고 실제 납부한 액이 있을 거고 비율이 있을 거고 하나도 납부하지 못한 학교들은 최근 5년간 어디인지 그 내역을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관내 창동중학교가 있는데 창동중학교 인조잔디축구장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한번 조기축구를 해 봤더니 완전 엉터리예요. 완전히 그냥 인조잔디축구장 밑이 바로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언제 진행이 됐는지 그다음에 시방서대로 했는지 그다음에 이 부분의 하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4월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 110개교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학교급식납품용 소고기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 조사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전에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쌀과 야채에서 잔류농약 기준치 넘었던 것 그때 조사했던 자료를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2011회계연도에 추진된 사업 중에 지난 2010회계연도에 이어서 예산 집행률이 80% 미달되는 사업이 총 182개라고 합니다. 세부사업 중에 99.3%인 17개의 사업으로 검토됐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관련 자료 일체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학교보안관제에 대한 예산집행 상황이라든가 이런 자료 일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명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최근 3년간 법인전입금 납부내역 중에서 전혀 재단 측에서 돈을 내지 않은 학교들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이 간 것이 있으면 최근 3년 치를 분석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학교 전기사용료가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절기 동절기 때. 그래서 그것이 학교 1년 운영비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최근 3년간 혹시 자체 내에서 분석한 것이 있으면 두 자료 다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한 가지 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한 가지가 빠졌는데요. 지금 실상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개방을 하는 학교가 있고 개방을 하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자료 일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학교가 개방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학교가 개방하지 않고 그 이유가 뭔지 그런 사유 이런 것을 같이 붙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집행부에는 요구된 자료를 신속하게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미 정해진 질의순서에 의해서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저희 의회 일정이 좀 빡빡해서요.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추경 건 관련 없이 제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이지한 실장님, 국회든 서울시교육청이든 이런 자리가 처음은 아니시지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자리에 앉아보기는 처음입니다.

김종욱위원

아, 그러세요? 이렇게 질의응답 하시기는 처음이세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김종욱위원

오늘 처음 인사를 드려서, 그전에일선 학교에도 많이 계셨나요, 아니면?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교과부에 오래 있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일선 학교에는 안 계셨나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대학에 좀 있었습니다.

김종욱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서울시교육청도 이번이 처음이신가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처음입니다.

김종욱위원

그러시구나. 교과부 있을 때나 아니면 지금 보면 우리 의원들의 가장 큰 교육청에 관련된 민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원들 말고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민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학생 자녀분들 교육을 잘 시켜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학생교육을 잘 시켜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냥 제가 죽 하겠습니다. 뭐 고쳐 달라 이런 것 제일 많지요? 그렇겠지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시설…….

김종욱위원

네, 화장실 고쳐 달라, 급식실 고쳐 달라, 창틀 고쳐 달라, 바닥 좀 고쳐 달라, 도색 좀 해 달라, 사물함 좀 만들어 달라, 방송실 좀 고쳐 달라, 엄청나게 많지요. 그렇지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김종욱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교육청에 계신 분한테 여쭤봤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요청하는, 학부모들이 요청하는 학교시설, 교장선생님이 요청하는 학교시설을 다 고쳐주려면 예산이 얼마나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위원님, 한 3,000억에서 5,000억 정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있지요? 내구연한은 딱 한 번 고쳐놓고 우리가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망가질 테니까 그 시간이 되면 또 고치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기준인 거지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김종욱위원

그러면 다른 교육청은 모르겠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의 그런 내구연한을 다 지킨다고 생각하세요, 안 지킨다고 생각하세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업무파악이, 죄송합니다. 오늘 첫 출근해서요.

김종욱위원

제가 다른 국장님께 질의해도 되는데 처음 오셨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냥 지켜질 것 같으세요, 안 지켜질 것 같으세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다 지켜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어느 정도 안 지켜질 것 같으세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그 비율은 잘 모르겠는데 예산사정상 잘 지켜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얼마 전에 샘플로 서울에 있는 공립학교 중에서 초ㆍ중ㆍ고 각 자치구별로 20년 된 이상 학교, 20년 이하 학교 해서 127개 학교를 샘플로 조사했어요, 9개 항목만. 9개 항목만 조사해서 내구연한을 지키지 않고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고쳐지지 않은 시설이 얼마나 되나, 그리고 평균 잡아서 한 학교당 필요한 예산이 얼마이고, 공립학교가 967개 학교인가 그렇단 말이에요. 곱하기를 해 봤더니 나온 예산이 우리 교육청의 실무과장님이 말씀하셨던 5,000억과 비슷하게 4,600억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내진설계라는 게 있어요, 내진설계. 내진설계가 뭡니까?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지진에 대비해가지고…….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지진에 대비해서 시설을 바꿔 줘야 되는 것이지요? 시급한 것이지요? 우리 한반도에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서울에 지진이 나서 학교 한 두어 개만 무너지면 난리가 나겠지요. 그것은 수천억, 수조, 수십조로 막을 일이겠지요. 그렇지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김종욱위원

지금 있는 초ㆍ중ㆍ고 학교를 전부 내진설계로 바꾸려면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어마어마 할 겁니다. 추경예산안에 보면 학교폭력과 관련된 예산을 이번에 얼마를 했느냐 하면, 제가 상임위에서도 해 봤는데요.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학교폭력 대책 관련 추경예산안이 147억입니다, 147억. 내역을 보니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학교폭력 예방교육, 교사연수, 독서토론ㆍ논술 활성화 지원,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0명이 있는 학교에서 한 명이 다섯 명한테 학교폭력을 당해서 그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거나 자살을 하면 피해를 당한 한 명의 문제입니까, 피해를 당한 한 명과 가해를 한 다섯 명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학교 전체 1,000명의 문제입니까?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전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전체 문제지요? 학교폭력 관련된 예산은 전체적이고 본질적인 예산이 편성돼야 되겠지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김종욱위원

저는 그 1순위를 교사의 수 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학교에 상담교사 한 명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선생님이 자기반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도록 교사 일인당 학생수를 줄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중에 꼭 빠져서는 안 될 게 교육재정 확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한 5,000억, 5,000억, 5,000억 해서 서울시교육청은 한 3조만 더 있으면, 3조씩 10년만 투자하면 다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선생님 숫자도 늘리고 학교도 고치고 내진설계도 다 하고. 그런데 제가 실장님한테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지금 나옵니다. 자, 서울시교육청 예산의 재원은 뭡니까,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재원은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교육비특별회계하고 자체수입입니다.

김종욱위원

자체수입은 얼마 안 되지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김종욱위원

서울시하고 교과부가 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김종욱위원

만약에 교사의 숫자를 늘리려면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교사의 숫자를 늘린다 그러면?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의회의 승인…….

김종욱위원

의회 승인 전에? 기획재정부지요, 기획재정부. 공무원총량제로 정해져 있지요? 그렇지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김종욱위원

그러면 교과부에서 임명권을 갖고 계시는 부교육감님하고 기획조정실장님이 하실 일은 저는, 물론 우리 서울시의원과 서울시의회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일은 저는 교과부장관님을 잘 모셔서 기획재정부장관과 잘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교육 예산은 교과부에서 나오고 서울시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을 늘리는 것은 저희가 맡을 테니까 교과부장관과 함께 기획재정부장관과 싸우고 청와대와 싸워서 교육재정을 늘려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올해 목표는 얼마로 잡으실래요? 올 12월에 서울시 교육예산에 교과부에서 얼마나 더 가져오실 수 있겠어요? 목표가 얼마예요, 목표가?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이 안 돼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종욱위원

학교폭력 문제를 저는 그냥 지나가는 어떤 사건 이런 건 아니고요.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전체학생이 아니라 전체국민들이 되게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항상 불안하게 살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통계청 자료를 봤는데 초ㆍ중ㆍ고 720만 명 중에 학교폭력 피해와 가해에 관련된 학생들이 23% 160만 명이고, 학교폭력으로 입건된 아이들이 1년에 10만 명이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되는 사업이고 그 무엇보다 우선돼야 되는 사업에 이번 추경에 147억밖에 안 했다라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요. 1,400억, 1조 4,000억을 하고 싶지만 재원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김종욱위원

실장님이 하실 일은 재원을 많이 마련해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학교폭력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교원 정원 증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실장님, 앞으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민주통합당 소속의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불용액의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제안설명에서도 언급이 되어있다시피 우리 서울교육청의 재정구조는 매우 취약합니다. 의존재정이 거의 97.3%에 달하고 더군다나 경상운영비가 거의 80%에 육박하는 굉장히 취약한 구조에 있어서 저는 불용액이란 용어보다는 집행잔액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싶습니다만 불용액의 사유 중에 지금 자체 분석한 게 보면 네 가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그리고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여기서 국장님, 저는 이제 계획변경 및 취소항목을 거론하고자 합니다. 주로 사업내용이 취소된 경우는 국장님 어떤 경우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취소된 것 말씀이십니까?

김정태위원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이 너무 추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취소분야를 제가 거론하고 싶은데요. 우리 교육청 자체가 의존재원에 많이 의존하다시피 일선학교 역시 굉장히 다각도로 교육환경시설개선사업에 재원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마 자치구청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다못해 보니까 소방서도 관련이 되고 각종 사회재단에서도 유치해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어느 사업 자체를 학교에서 계획을 했다가 교육환경시설개선사업이 교육청 자체에서는 시설비가 늦게 내려오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앞장서서 자체 의존재원을 유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전부 다 취소항목으로 분류를 하더구먼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분류항목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자세한 사례가 전부 드러나다시피 이것이 취소가 되는 경우는 그 학교는 그 예산 자체가 내려가지 않는 거지요? 지급되지 않는 거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예산배정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예산배정을 해서 일단은 예산이 성립이 되면 일단 배정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이에 교장선생님이 노력을 해서 자치구청이나 다른 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 목적을 달성을 했을 경우 그런 경우는 불용을 시켜야 됩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제가 이해하는데요. 제 질문취지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그 예산 자체를 불용하는 건 맞지요. 기존에 사업계획 자체가 목표가 완성됐는데 새로운 재원을 투자할 이유는 없는 거지요. 단지, 제가 학교시설 환경개선실태 작업에도 함께 참여를 한번 해 보고 학교현장을 둘러보면서 이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설이라는 것이 즉, 사람이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 운영주체가 얼마나 학교시설에 대한 애정을 갖느냐에 따라서 학교시설은 굉장히 차원이 달라지더라고요. 이러한 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류고 같은 경우에는 전기개선공사로 9,000만 원의 예산배정을 신청했는데 실은 재난공제회에서 9,000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해결했단 말씀이거든요. 학교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재난공제회에서 돈을 갖다 줬겠습니까? 아니겠지요. 이것은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나 굉장히 열띤 노력의 결과였을 겁니다. 제가 제 지역의 어느 학교도 이런 사례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굉장한 노력을 한단 말씀이거든요. 구청장도 찾아가고 시의원, 구의원들에게 매달리고 해서 학교시설을 확충해 나갑니다. 이에 반해서 어느 학교들은 시설환경개선사업에 신청조차 안 하는 학교도 있어요. 또는 실제 신청을 하고 그것이 순위에서 탈락되면 이의신청 절차가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들은 이의신청조차 하질 않더라고요. 이것은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그랬는데 교육청은 스스로 돕는 자를 저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교장선생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할까 봤더니 최근에 서울시교육청이 했던 공모제 교장선생님들이 가장 열성적이세요. 저는 여기에서는 이 시설문제가 아니라 교장선생님이든 그 학교든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상의 문제도 불용액이란 딱지를 붙이고 거기에다 사업계획 및 취소라고 이름 붙여놨어요. 그것은 취소가 아니지요. 목표달성이지요, 이미. 이것부터 바꿔 주십시오. 어차피 교육청의 재정구조 자체가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는 일선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일선학교의 자구노력을 존중하고 그것을 오히려 격려하고 우대하는 풍토가 돼야 되는 것이지 거기다가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혹시 답변 말씀 있으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데요.

김정태위원

복잡하지가 않지요. 상식과 원칙대로 하자고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지금 이 문제는 예산회계법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의회를 통과해서 목적사업이 달성됐으면 당연히 그 예산사업은 불용처리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위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노력을 한 것에 대한 보상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물론 그쪽은 다른 차원이란 것인데 법은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원칙과 상식을 존중해 나가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예산의 원칙 자체는 그 예산 자체가 당초 목표와 달리 이용되거나 불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 이 원칙 자체를, 상식 자체를 깨뜨리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저는 이 법 자체를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의지가 있으십니까? 그것을 제가 연구할 테니까 한번 수용해 주시겠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정태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교육청도 스스로 돕는 학교를 도와야 됩니다. 지금처럼 스스로 돕는 학교를 저버리시면 안 된단 말씀입니다. 저 역시 결산내용과 예산내용을 함께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추경이라고 스스로 규정지어봤습니다. 실은 그에 대해서 대부분이 다르지는 않겠더라고요. 대부분의 문제들이 학교폭력 근절과 관련돼서 새로운 대책들이 수립이 돼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중에 하나가 복수담임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복수담임제와 관련된 교육공무원 급여비가 증액이 돼 있습니다. 지난 8일에 우리 교육청 주최로 복수담임제 교원 모니터 정책토론회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담당부서가 어느 부서인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안명수입니다.

김정태위원

네, 정책국장님, 복수담임제의 문제점이 어떤 것이 거론됐습니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글쎄 그 회의에는 제가 참석하지 못했고 아직 회의결과를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복수담임제를 시행하면서 검토의견에 있는 바와 같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두 분 선생님 간의 역할 구분이 좀 애매하다 이런 지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실은 이 복수담임제를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먼저 도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앙부서에서 먼저 도입을 해서 지자체로 내려졌을 텐데 이것이 일본이라든가 중국도 부담임제를 시행을 한다고 그래요. 그것에 대한 사전 충분한 논의가 안 되고 준비를 하신 것이었습니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이 복수담임제는 위원님께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상급기관으로부터 시행하도록 요청받은 그런 제도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위해서 별도의 연구를 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OECD국가에 비해서 학급 당 인원수가 현저히 많습니다. 2009년도 통계를 보더라도 초등학교는 28.6명으로 7.2명이 많고요. 중학교는 더욱 많아서 35.1명으로 우리가 11.4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OECD국가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각각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금 더 적은 학생들을 데리고 상담을 해 나간다면 학교폭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정책적 판단 하에 시행이 된 것입니다.

김정태위원

국장님 답변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 복수담임제 보니까 모니터단, 정책토론회 자체는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에서 다 일제히 시행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언론보도를 취합을 해 봤더니 16개 시ㆍ도의 공통적인 문제였거든요. 아무리 상급부서가 지시를 한다고 그래도 이것이 현 교육현장에서 맞지 않는 사실 자체를 이렇게 급격하게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이 급격히 현장에서 문제가 있는데도 이 투자가 된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는 겁니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자세한 내용은 추가질의 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곽재웅 위원입니다. 이번에 불용의 건수가 몇 건이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건수는…….

곽재웅위원

몇 건이었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건수로는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곽재웅위원

불용의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해서, 일단 불용액은 전년도에 비해 약 1.77%가 감소되었습니다.

곽재웅위원

건수가 줄었어요. 건수는 줄었는데 불용액은 더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불용액은 줄었습니다.

곽재웅위원

아니, 불용액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불용액은 줄었습니다.

곽재웅위원

다시 보세요. 불용액이 늘었어요.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회의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불용액이 늘었어요. 그러면 예산 계획이 잘못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작년도 불용액이 3,558억에서 올해 불용액은 2,353억 원으로서 약 1.7%가 줄었습니다.

곽재웅위원

줄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곽재웅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불용액이 늘었는데? 그것도 많이 늘었어요. 점심시간에 보십시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전체 불용액은 틀림없이 줄었습니다.

곽재웅위원

한번 보십시다. 서울 시민참여시설에 대해서 문제점을 교육위원회 세입ㆍ세출 심의 때 지적을 했는데 행정국장께서 학교시설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좀 더 보완해서 좀 더 완벽한…….

곽재웅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완하시고 어떻게 완벽하게 하실 건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지금 여기서 바로 제가……. 제가 오늘 아침에 올해의 교육환경개선사업, 특히 주민참여결과보고를 오늘 아침에 결재를 했습니다. 상당히 작년보다도 많이 발전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아마 시설물 유지관리 말씀이신데 상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단위학교에서…….

곽재웅위원

자세한 것은 7월 4일 시정질문 때 지적을 하겠지만 청소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무상급식 시연을 했던 학교가 먼지투성이라니까요. 그런 데서 어떻게 밥 주면서 말이지요, 예산만 갖다 투입을 하려고 그래요? 화장실 5개 중에서 문고리가 4개가 없어요. 행정국장도 잘못한 것 아닙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잘못했지요.

곽재웅위원

화장실에서 아이들이 용변 보면서 문을 이렇게 딱 밀면서 용변 봐야 돼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더…….

곽재웅위원

휴지걸이 스테인리스가 완전히 일그러져 있는데 얼굴에 만약에 할퀴게 되면 큰 상처 나겠더라고요. 그래 놓고 무슨 예산 자꾸 달라고 합니까? 미혼 여성분들께서 군대에 가지 않아도 괜찮다, 내 남편 될 사람이 군대에 가지 않아도 괜찮다 하는 사람이 56%나 돼요. 알고 계세요? 그런데 미혼 남성들은 내가 군대를 가게 되면 배우자 될 여성분이 듬직하게 생각할 거다. 그래서 군대를 가겠다 하는 사람이 80%예요.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이 갈수록 여성의 의회 진출이 늘어나거든요. 만약에 국회의원 되어서 여성분들이 국방비 뭐 별 것 없겠다고 막 자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증액할 것은 많지만 교육비도 아껴 쓰고 각 분야에서 아껴 써야 국방비도 말이지요, 적정하게 쓸 건데 모든 것을 돈으로만 다 해결을, 예산으로만 다 해결하려는 것이 교육계의 문제예요. 한 집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데도 예산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해요. 하지만 교육철학이 필요하거든요. 아버지, 어머니의 교육부재가 학교에 전가되는 것을 아시지요? 총체적인 문제를 지금 학교에서 떠안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철학이 부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더욱 교육계에도 교육철학이 부재가 되어 있어요. 청소시킬 수가 없는 상태의 아이들을 교육청이 스스로 만들어 놓고 있으면서도, 학생들 요즘에 청소시키면 큰일 나거든요. 교권이 그렇게 끌려 다녀서 언제까지나 말이지요. 퍼주기 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겠습니까? 시민참여시설 점검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있었습니다.

곽재웅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었어요? (위원장에게) 대답 않고 계시는데 30초만 더 주십시오.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유지관리가 기초적으로 잘 된다면 그 후에 막대한 돈이 드는 사례가 없을 것으로 지금 나왔고요. 전반적으로는 실제 현실에 맞지 않거나 또는 불필요한 사업이 요구된 경우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기준에 맞게 공정하게 실태조사가 되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곽재웅위원

그것도 그거지만 교육청이 보수적인 집단이라는 건 누구든지 다 알고 있지만 너무나 앞서서 나가도 안 되겠지만 사회에 너무나 뒤떨어져서도 안 돼요. 일전에 교회에서 연수를 갔는데 자동차사고라든지 물난리로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있음으로써 그 교회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된 일이 있었잖아요. 아세요? 모르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곽재웅위원

전혀 세상하고는 등지고 사세요? 모르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곽재웅위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민참여시설 점검기간 동안에 교통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들어 있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보험에는 들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곽재웅위원

보험에 들어 있었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보험절차를 밟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런데 신청해서 참석했던 분이 교통사고가 났었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곽재웅위원

본 위원한테 보고도 안 했다가 그분이 억울하다고 전화가 왔어요. 민원들이 발생이 되고 잘 안 되면 데모가 되는 거예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죄송하게 됐는데요.

곽재웅위원

그런데 신청에 참석했던 분이 교통사고가 나서 대신 친구한테 가도록 말을 했고 신청에 떨어졌던 친구가 참여를 했는데 명단을 빨리 바꿔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신은 보험액 지급이 안 된다. 이미 교육청에다 보고했고 오라 그랬는데 왜 명단을 바꿔주지 않았느냐는 말이에요. 이런 것도 행정의 미스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곽재웅위원

굉장히 큰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큰 사고로 이어져서 수십 억이 나가야 될 일이 됐다면 이것은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와 같이 이렇게 각 지역의 시의원님들께서 지역을 방문을 해서 각 학교를 간혹 보거든요. 교육 상임위원회에 있는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해당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은 학교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본 위원도 교장실을 갑자기 가게 되면 행정실을 경유하거든요. 행정실에 가게 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찌 오셨어요? 교장선생님 좀 만나려고 하는데요. 명함까지 줘도 말이지요, 개 닭 쳐다보듯이 해요. 교육 상임위원회에 있는데도 그러니 교육 상임위원회에 없는 타 위원회에 있는 의원님들은 오죽 냉대를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례로 하나만 지적을 할게요. 성북구 숭곡초등학교가 혁신학교지요? 모르세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안명수입니다. 숭곡중학교는…….

곽재웅위원

아, 숭곡중학교. 혁신학교 아니었나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혁신학교 맞습니다.

곽재웅위원

240여 명인가가 개교한 혁신학교예요. 그런데 그때가 개학식으로서 입학식 때라서 본 위원도 바빴거든요, 지역에서 같이 동시에 했기 때문에. 그런데 혁신학교 개교하는 것 하나를 보기 위해서 본 위원 지역의 행사를 접고 이곳을 방문을 했거든요. 교육감 자리 옆이 제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미성 의원은 교육장님들 여러 분 건너뛴 다음에 저쪽 끝에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미안해서 이미성 의원님한테 앞으로 나와서 교육감님하고 사진도 찍고 소개를 받으라고 했더니 아, 됐다고 그래요. 본 위원은 교육분과에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다른 의원들은 보건, 환경수자원, 교통 모든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의 의원님들은 그 의원이 열심히 일하는지 어떤지 잘 몰라요. 이런 것 잘못됐다고 여러 번 시정하라고 했는데도 안 해요. 본 위원도 타 분과에 가면 찬밥대우 할 거지요? 자료 요구가 오늘 많았지요? 자료 요구가 좀 많지 않았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곽재웅위원

왜 무슨 이유로 자료 요구가 많았다고 생각합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위원님들이 서울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곽재웅위원

확실하게 잘 안 알려주고 제 때 제 때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번에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노조위원장께서 교육위원회에 대해 앞으로 교육위원장은 교육의원이 되어야 된다는 입장표명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서 그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잘 모르세요? 법적으로 따져보세요. D등급 학교가 몇 개나 있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어느 중학교요?

곽재웅위원

D등급 학교, 안전진단에 D등급 학교.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아, C등급이요?

곽재웅위원

D등급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D등급이 34교…….

곽재웅위원

이번에도 안전재난…….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21교 33동이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안전재난특별위원회에서 풍문여고를 가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D등급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법정분담금을 마련을 못하고 있지요? 그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이번에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안전 일제점검을 하려고 이번 추경에 안전점검 예산을 올렸습니다.

곽재웅위원

일제점검 하는 것은 좋은데요, 분담금 30%를 못 내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냔 말이지요. 무너지고 난 다음에, 수십 명을 잡고 난 다음에 할 겁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 문제는 다시 2차적으로 안전점검 한 결과를 보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마무리 해 주세요. 시간이 됐습니다.

곽재웅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인데 장애인 법정 인원수를 채용하지 못해서 수십억을 지출하고 있거든요. 수억을 지출하고 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잘 모르세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져오세요, 자료로.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교육을 이끌어나갈, 장애인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가르치면서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겠다고 어떠한 시설을 자꾸 올리고 있는데도 장애인 선생님 한 분도 모시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로 이것을 그냥 법적으로 잘못해서 금액으로 물어낸다고 한다면 교육계는 발전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민참여 현장점검에서의 보험은 저희가 들었고요. 단지, 사고가 났을 때 초기에 보험직원까지 나와서 현장점검을 했는데요. 그때에 다들 경미하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때 아무 이의제기를 안 했습니다. 그 다음날 참여하신 점검위원께서 이의제기를 하셨을 때 그후에 즉각 조치해서 보험처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친환경 무상급식 주무를 평생진로교육국에서 하시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김형식위원

아이들에게 질 좋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주자는 것이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질 좋고 안전한 먹을거리가 공급되고 있나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친환경 식재료를 많이 공급하고 질 좋은 먹을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이번에 언론보도가 또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됐데요. 조사를 했더니 한 지역교육청에서 8개 학교를 뽑아 조사했더니 4개 학교가 쇠고기 개체식별번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 보셨지요? 11개 업체를 조사했더니 5개 업체가 소위 납품된 쇠고기를 속였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형식위원

그 납품된 고기가 추적이 혹시 됐습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쇠고기 개체식별검사를 36건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6건 정도가 개체식별번호가 불일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불일치한 것은 알겠는데 불일치한 고기가 어떤 고기인지 추적이 됐느냐고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그것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김형식위원

미안한데 잘 안 보여서 서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 전체적인 업무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추적된 사항은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저희들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문제의 그 납품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명단을 갖고 계신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 검사한 기관에서…….

김형식위원

죄송합니다, 짧게. 갖고 계세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것 좀 저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잘못된 고기가 간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김형식위원

그 학교명단도 저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서울시교육청은 미국산 쇠고기 안 쓰시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형식위원

그런데 이번에 미국산 쇠고기가 쓰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아직까지 하면?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그런 개연성은 저희들은 없다고 봅니다만…….

김형식위원

어떻든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한 부 갖다 주시고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어쨌든 작년에도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넘어서 언론에 보도된 게 있었고요. 학부모들이 불안해 하십니다. 아마 학부모들이 불안해 하기 때문에 어느 학교 이런 명단도 지금 교육청에서 못 밝히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단위학교별로 계약을 해지하고 있고…….

김형식위원

그런 것뿐만 아니고요, 종합적인 학부모에 대한 신뢰시스템을 고민해 봐주세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형식위원

사실 우리 학부모들이나 시민들이 이 검역시스템과 공급시스템이 안전하다고 느끼신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된 학교와 업체를 즉각 공개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파장이 얼마나 커질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단지 이번에 발생한 조사결과에 따라 대응만 고민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학부모님들과 서울시민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이 안전성 문제를 인정받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 주세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 대책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대책부터 마련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단계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공방은 이 정도가 최선인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앉으셔도 좋고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김형식위원

기조실장님과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학생은 어느 자치구에 있든지 관계없이 동등한 교육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8학군에 대한 선호가 분명히 있고요. 실제로도 다릅니다. 소위 8학군에 있는 학생들과 강북이나 강서나 이런 곳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제공받는 교육여건, 실제 일인당 운동장 면적부터 단지, 사교육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화자원, 어떤 공원 이런 교육과 관계되어 있지만 직접 교육시설이 아닌 이런 데 있어서의 지원, 누릴 수 있는 자원 자체가 굉장히 다른 게 현실입니다. 저는 역시 아까 우리 김종욱 위원님 지적처럼 대대적인 교육재정의 확보를 통해 이런 문제들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적한 문제는 교육재정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참고로 상반기 때 교육위원회를 지망했다가 교육위원회는 경쟁률이 너무 세서 못 들어갔고요.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활동 중입니다. 도시관리위원회에서 2년 동안 활동을 해 보니까 도시정책에 관한 교육청의 개입이 너무 없습니다. 뭐냐 하면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지금 확정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강남 개포단지 재건축에서 처음으로 중앙에 있는 공원의 용도를 교육공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소위를 통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공원을 그 지역에 있는 여러 학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수업을 할 수도 있겠고 수업 외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용도의 공원으로 만든 것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 몇몇 대도시에 있어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풀 수밖에 없는 교육여건 문제의 해법을 내기 위해 교육공원이라는 것을 시도했고 어쨌든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교육공원 비슷하게라도 하나 들어서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교육청의 도움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강남부터 그것이 하게 돼서 아쉬운 면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시작이 중요하다 싶어서 시작을 했고요. 항상 도시개발과 도시정책을 다룸에 있어서 교육청의 의견이 너무 없거나 소극적입니다. 저는 교육청이 기본적으로 도시정책에 관심을 갖고 어떤 지역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때 교육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지역에는 어느 정도 사이즈의 도서관이 꼭 필요하다거나 내지는 청소년문화시설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교육청의 의견이 적극 개입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도시의 모습은 저는 분명히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서울이라는 도시가 그리고 서울시민들이 교육에 대한 애정과 열의가 대단하고 이 서울이라는 곳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훌륭한 교육여건 속에 잘 자라게 하고 싶은 시민의 욕망이 분명히 그것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도시정책과 도시문제에 있어서도 교육청의 많은 관심과 개입이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김형식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그런 기본데이터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의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교육환경을 어느 정도 누리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학생들의, 아주 기본적인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인당 장서수만 있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에 대한 조사도 없고 조사하려는 의지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것은 교육청에 연구하는 곳이 있잖아요. 좋은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도시정책에 관한 연구도 해 주세요.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아이들이 어느 지역에 살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그 지역사회의 교육환경들을 지금 현재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조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향후 어느 정도 목표, 지금 학생 일인당 교원수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목표들은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만 있는 목표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이라는 도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아이들 교육을 위해 필요한 어떤 교육시설, 교육환경,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한 목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서울에서 도시관리를 할 때 도시정책을 세울 때 교육청의 입장을 분명히 개진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루이틀 사이에 변화는 없지만 이런 과정이 10년, 20년 노력을 계속 하시다 보면 나중에 서울의 모습은 굉장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동의합니다.

김형식위원

그렇게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박준희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는 거예요? 자료요구 해 주세요.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고 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전용 관련해서 교육정책국의 기초학력 부진학생 특별지도 관련해서 1월 12일자로 전용한 전용계획서 좀 주시고요. 예비비 관련해서 몇 가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중학교 화재에 관련해서 아마 처리결과 보고서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처리결과 보고서, 화재원인하고 이후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결과보고서, 원인 이런 것들을 주시고, 이때는 화재보험에 가입을 다 할 텐데 그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곽재웅 위원이 좀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예비비로 네 차례에 걸쳐서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해서 부담금 납부를 했습니다. 매번 6억 4,000씩 네 번 했으니까 한 25~26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왜 예비비에서 지출돼야 되는지 그 사유하고, 두 번째는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해서 교육청 현황과 앞으로의 개선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중에서 30번인데요, 강서교육청인데 양명초등학교 감락석 파쇄토 철거 및 재포설이 10월 25일에 있었어요. 이것이 왜 예비비로 지출이 돼야 되는지 예비비 지출 승인계획서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35번인데요. 북부교육지원청의 BTL운영비 부족분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그다음에 기조실장님, 서울시교육청 지정금고가 역시 우리은행인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 농협으로 되어 있나요? 그것도 공개입찰을 하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가장 최근에 한 입찰과정하고요. 계약서 그다음에 계약 당시의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출연금이나 이런 것들. 일체의 서류를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16개 시ㆍ도 교육청별 지정금고 현황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미수납액 중에서 내역을 죽 봤더니 재무자 재력 부족이라고 해서 이 금액이 총 미수납액 중에서 한 65%를 차지해요. 그리고 전체 미수납액이 135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65%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납부자 태만이 한 8%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 분류표를 봤더니 각 교육지원청이라든가 본청 내역을 봤더니 되게 형식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변상금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교육청이 채무자 재력부족 해서 죽 그냥 일괄적으로 해 놓고 나머지는 다 제로예요. 이것이 너무 편의적으로 행정처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압류도 안 하고 그냥 변상금이 지체되면 미수납되면 그냥 채무자 재력 부족에 집어넣어놓고 관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왜, 예를 들어서 재산압류를 했고 재산조회를 했고 그래서 납부자가 재력이 부족한지 그 사유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분류를 할 텐데 그 상세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을 끝낸 후 질의와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2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오늘 중 교육청에 대한 결산과 추경에 대한 모든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고려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네, 곽재웅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의 곽재웅 위원입니다. 오전에 좀 알아보라고 했던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나요? 누가 답변해 주실 겁니까? 예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님, 부임날짜가 7월 1일이라서 잘 모르실 건데 대신 답변해 주실 분 안 계세요? 아니, 오전에 본 위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 전용이 26건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금액은 오히려 늘어났다니까 금액도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금액도 줄었다고 했나요? 금액도 늘었다고 했나요?

「불용액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아까 금액 관계된 것은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곽재웅위원

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불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는 금액이 줄었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위원님께서는 늘었다고 말씀하신 내용은 불용액에 관한 거였습니다.

곽재웅위원

아, 전용 건수.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전용 건수는 저희가 파악이 아직 안 되었는데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전용 건수가 말이지요. 본 위원이 불용액이라고 잘못 말했지요? 전용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26건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금액은 316억 3,100만 원에서 438억 5,800만 원으로 무려 122억 2,700만 원이 증가했어요, 전용된 것이. 지방재정법 제49조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산의 전용 제도가 예산이 확정된 후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가 예산 전용입니다. 그렇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이규성입니다.

곽재웅위원

예산 전용할 때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곽재웅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 시에 수립한 사업계획과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변경이 될 수 있다고 보긴 하는데 130건 중에서 129건이 목별 예산 조정이고 1건이 원가통계비목 오류 입력에 따른 것이었어요. 그렇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곽재웅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수립이 잘못되었거나 신중을 기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결과라고 봐지지 않습니까?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용이 적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육예산의 특성상 저희들이 예산을 포괄로 편성해 놓고 학교를 지정해서 예산을 내려 보낼 때 국립학교 같은 경우는 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집행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따지고 보면 학교에다 지원하는 예산이 더 편하다, 더 좋겠다고 해서 전용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용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노력하십시오.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곽재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질의순서에 의해서 존경하는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2011 결산과 추경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0분 동안에 다루려는 것은 우선 제목만 말씀드리면 2011년에 공유재산 심의한 것 중에서 은로초등학교 건이고요. 그다음에 교육청 예ㆍ결산과 관련해서 가장 외부로부터 많이 듣는 지적이 급식비 쓰느라고 교육환경개선사업 돈 줄였다 이런 관련인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교과부나 지자체의 대응투자사업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 아까 보고한 검토보고서 중에서 48쪽의 기초학력부진학생 특별지도 관련해서 질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경과 관련해서 폐교활용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시간이 모자라면 서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1년 3월에 은로초등학교 관련해서 공유재산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1년 11월에 행감에서 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뭐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자료를 받고 보니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은로초등학교가 긴 직사각형 모양이었는데 그것을 정사각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합 측의 요구에 따라 정사각형으로 만들면서 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토를 1개의 재개발조합하고만 한 게 아니라 2개의 재개발조합하고 했습니다. 아마 여기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임 교육장께서 보고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재건축조합과 B 재건축조합 그리고 학교 이렇게 삼자가 동시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A라는 재건축조합에서는 대토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B라는 재건축조합에는 대토를 하지 않아서 학교를 지금 리모델링을 하면서 다시 배치하는 그 상황에서 학교의 설계와 건물 배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11년에 심의를 하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사실 한 번 보류가 되고 두 번째 상정됐을 때 이것이 통과된 거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은로초등학교 리모델링하는 설계사무소 소장님을 만났는데 이 삼각형 땅을 아직 학교 쪽에서 받지를 못해서 학교의 배치와 설계가 다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장님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 우리는 지역교육청하고 학교를 믿고 여기 또 교육행정국장이 계시지만 믿고 이렇게 심의의결을 해 줬는데 삼자 사이에서 시간이 혼란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학교가 궁극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교에서 20억 이상의 건물을 짓거나 땅을 사고 그럴 때 공유재산심의를 받게 되는데 사실 서울시가 워낙 넓으니까 교육위원회에서 하나하나 쫓아다니면서 하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도 이 은로초등학교 쫓아가 보기는 했어요. 하도 염려가 되어서 탁상에서 결정한다는 게 상당히 마음적으로 부담이 따라서 가보기는 했는데 이렇게 차질이 빚어지는 문제를 혹시 교육행정국장, 이것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김명신위원

이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유재산심의회 때까지만 내용을 알고 있고 그다음 진행사항은 사실상 저희가 세세하게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챙겨보니까 8구역인가요,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삼각형 지역이 사업시행인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하반기쯤에 사업시행인가가 난다면 토지 교환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역청에서 원만하게 집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해서 지금 설계를 거의 확정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뒤쪽으로 삼각형 땅, 육안으로 보기에 한 500~600평쯤 되는 것 같은데 그 땅 때문에 건물의 배치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을 때는 1년 정도…….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거의 확실시 될 것으로 봐진다면 담당부서에서의 얘기는 이것을 가정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건물배치라든가 건축에는 실제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김명신위원

본 위원이 금요일 오후에 이 설계사무소 사람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주말 사이에 뭐가 달라지지 않은 이상은 그 설계사무소장이 말한 대로 아마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보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제가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을 듣고 해당 교육청과 설계를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명신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몇 평이고 돈이 얼마다 이런 세세한 것까지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관련해서 돈이 줄었다 그런 지적을 많이 받으시는데 사실 이것은 거품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 또 다목적 강당이 대부분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준 거지요. 그래서 2010년에는 6,179억으로부터 시작해서 2012년에는 2,849억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외부에 정확하게 알려질 수 있도록 청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고요.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것은 아까 기초학력부진학생 특별지도사업, 여기에 보면 49쪽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가적인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학력향상을 유도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동 사업에서 예산절감으로 10억 원, 집행잔액 6억 원 등으로 해서 19억여 원을 불용시킨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기관운영 목표가 초ㆍ중ㆍ고등학생의 학력증진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교육청 기관유지가 목표인지 주된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한 결과로 사료되는 바 동 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된 이유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을 해라, 그다음에 그 앞에는 201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의하면 서울은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에서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마치 서울시교육청이 기초학력 미달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쓴 것처럼, 불용액이 있으면서도 이것을 남기고 신경을 덜 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초고를 받고 최종 완성본이 나오지요? 그런 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오면 1차본이 나오고 교육청도 아마 서로 인지를 한 다음에 최종 인쇄본에 들어가나요, 혹시? 그런 과정을 거치지요? 수석전문위원님 한번 대답해 주세요.

남중

김남중수석전문위원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교육청이 이 자료를 받은 게 언제입니까? 25일.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그러는 것은 저는 사실 이 검토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아요, 다른 건 대부분 다 동의합니다만. 왜 그러냐 하면 서울은 물론 기초학력 미달비율 학생이 높긴 높습니다. 그런데 사교육비도 제일 많이 들고 학원도 제일 많다는 동네에서 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많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특히 교육은 지금 경북이나 충남 이런 데서는 문제풀이식 학력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창의학습이라든가 협동학습이라든가 혁신학교 이런 것 중심으로 학력을 재구성하고 재편성하고 신학력을 위해서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풀이식 학력에서는 좀 낮을 수 있거든요. 그 대신에 우리는 다른 것을 더 잘하고 있다, 창의학습을 더 하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검토보고서가 그냥 세간에 흘러나가게 하는 것은 저는 서울시교육청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기조실장님, 제가 말하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25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이해합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사실 이 예결산을 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을 할 때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대답들을 잘 하셔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학력, 신학력을 위해서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풀이식 학력은 사실 아무리 특교 아니라 특교보다 더한 돈이 내려와도 한계가 있는 돈의 쓰임이거든요. 도리어 이것을 교과부로부터 받지 않아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검토보고서가……. 사실 가치관이 다른 게 있어요,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실하고 또 교육청하고. 그럴 때는 계속 접근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난 1년 동안 지켜볼 때 그것이 참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특별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세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이따 혹시 추가질의에 시간이 된다면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위원

동작구 출신 민주당 장환진 위원입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질의에 앞서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근 제가 학교현장을 방문을 해서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바가 있는데요.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때 이르게 무더위가 시작됐는데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냉방기를 틀지 못하고 찜통교실에서 공부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하소연을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은 물론 냉방시스템이 오래된 것도 있지만 더욱더 문제는 BTL사업을 최근에 많이 실시했지 않습니까? BTL사업을 실시해서 최신의 냉방시설을 갖추고도 전기료가 너무 과다하게 나오기 때문에 틀지 못하고 있다는 게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BTL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기존건물이 도로에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기존건물에서 학업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BTL사업으로 신축건물을 짓는 곳의 위치는 대부분 또 도로변으로 나앉게 돼 있었어요. 당초에 그런 점들을 고려하지 못한 점은 참 안타까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더위뿐만 아니라 소음의 이중고를 겪고 있더란 말이에요. 제가 특별히 제 지역 관련해서는 서울시나 교육청 관련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관련질의를 회의장에서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례를 하나 들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남중학교가 대방동에 있습니다. 대방동에 있는데 대로변에 BTL사업을 했기 때문에 3중창을 달았어요, 소음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할 수도 없고. 그런데 문제는 여름이 되니까 냉방시스템을 가동을 못하다 보니까 문을 열자니 도로소음 때문에 수업이 안 되고 닫자니 찜통더위 때문에 더욱더 수업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러면 선풍기라도, 비품을 구입해서 어느 정도 더위를 해소시킬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했더니, 그렇게 시설을 훌륭하게 해 놓고 비품을 구입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비단 강남중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사례들이 많을 것인데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개선대책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조실장님?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제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장환진위원

그러시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이 문제는 물론 학교기본운영비의 근본적인 절대량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학교와 기타학교에 대해서 전기료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장환진위원

물론 학교운영비가 문제겠지요, 예산이 문제겠지요. 충분하다면 계속 가동을 해도 되겠지만 감당이 안 된다는 게 학교당국의 하소연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나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장환진위원

대책은 마련하시겠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세출결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세출결산 관련해서 늘 지적사항이 불용과 사고이월 문제인데요. 교육청 2011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그 문제는 전년도보다 많이 개선된 것 같아서 총괄적으로 그 전년보다는 잘 하셨다 이렇게 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불용액은 2,353억 정도로 불용률이 3.2%였고요, 2010년 불용률 5.0%에 대비하면 1.8%포인트 감소, 그다음에 최근 5년보다 0.8%포인트 감소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각론으로 가보면 인건비가 특히 불용처리되는 게 고질적인 병폐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래서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의 비율이 전년 2010년 이전까지는 약 40~50%에 이르렀는데 많이 개선이 돼서 21.3%로 개선이 되었고요. 그렇지만 그것도 사실은 낮은 수준은 아닐 것 같아서 앞으로도 그 점에 지속적으로 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실 수 있겠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다음에 교육시설사업 같은 경우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이월률하고 불용률을 봤습니다. 물론 본질적으로 시설사업의 경우에는 불용이나 사고이월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은 하지만 연도별로 보니까 이월률 같은 경우는 2009년 4.3%에서 2010년 12.4%, 2011년 14.4%로 계속 지속적으로 높아졌고요. 불용률도 2009년 5.3%에서 2010년 8.6%, 2011년 13.2%로 지속적으로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례적으로 점차 낮아졌으면 하는데 부정적인 신호가 오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애초 편성단계에서부터 엄밀하게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도 한번 저도 체크할 테니까 심사숙고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놓으시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다음에 이월 가운데 특히 사업비 전액이 이월된 경우는 사실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거지요? 그런가요, 국장님?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장환진위원

2011년도에서 올해로 전액 이월된 사업을 보니까 총 60건에 236억 2,100만 원인데요. 이 결과는 전년도보다는 물론 줄었습니다. 59건 270억 9,6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많이 개선이 됐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전액 사고이월 되는 경우에는 관행적으로 사고이월로 처리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보면 ‘세출예산의 이월’ 해서 명시이월비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런 경우는 오히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 하는 쪽으로 결산을 처리하는 게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는 게 아닌가? 오히려 집행부도 당연히 그래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다음연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못한다면 저간에 사정이 있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명시이월을 이용하면 의회에 대한 예우도 될 수 있고 사실상 옳으신 말씀인데 실제 저희 교육청의 특수한 사정상 그것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아시다시피 같은 얘기를 계속 드립니다만 저희가 추경을 하고 예산편성해서 설계한 다음에 그다음에 방학 중에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데 그 겨울방학 기간이 또 동절기 공사로 인한 공사중지가 되기 때문에…….

장환진위원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액 이월사업을 근절시키라는 취지가 아니라 가급적 줄여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래서 가급적 조금이라도 예상이 된다면 명시이월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취지의 제 발언이고 주문입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존경하는 이행자 위원님 결산 검토자료인데요. 시설공사 같은 경우 금품을 제공한 업체에다가 그것이 노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에다가 다시 수의계약을 하는 사례가 좀 발생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참여업체가 금품을 제공해 적발되고 중징계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하고 3년 장기계약을 체결했다는 결산 심사자료를 보았는데요. 아울러 북부교육청 소관에서도 검찰 수사통보 및 중징계 처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품을 제공한 업체와 다시 버젓이 계약을 3년간이나 체결을 했어요. 이럴 수 있나요? 보통 이렇게 되면 조달청에 계약 부적격업체로 통보해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정당한 절차인데요. 저희가 그 전에는 그러한 절차에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조금 신경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장환진위원

작년에도…….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시차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2건이 나타나 있고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조사해서 저희한테 통보…….

장환진위원

여하튼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교육하고요. 시스템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장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환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도 지금 전기에는 여러 가지 다용도의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가정용ㆍ산업용ㆍ공업용ㆍ농업용 이렇게 해서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어서 몇 년 전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학교는 단위가 아주 낮은 농업용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논의가 아마 있다가 그것이 관철이 안 되고 그 중간단계로 가서 아마 결정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산을 유치하는 방법도 직접적인 어떤 그런 예산을 가져오는 방법도 있지만 직ㆍ간접적으로 이런 부분을 낮추는 노력들을 하는 것도 상당히 예산 지원에 준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기조실장님 이렇게 중앙부처나 이쪽에도 이런 노력들을 다각도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함께 주문하겠습니다.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다음은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이제 일방적 감액조정으로 과다불용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면. 그렇다면 본인들 스스로도 이유도 있고 어떤 상황이, 여기 보면 시민참여 및 현장실사를 명분으로 99개 사업 중에서 45.5%에 해당되는 134억이 일방적으로 삭감조정 됐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 드려도 환경개선사업을 안 하시는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물론 작년의 경우에 저희가 워낙 예산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진화위원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나와 있는 숫자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시자고요. 제가 지금 질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했냐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 만연되어 있는 학교급식 때문에 환경개선사업을 못한다 안 한다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사업을 다 한 후에 얘기를 하셔야 설득력도 있고 그렇지 지금 존경하는 장환진 위원님 그다음에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이런 불용 다 나오고 의회 피해가서 다 나오고 김명신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마치 그런 비용 때문에 예산이 없는 것처럼 하지만 그렇게 예산을 드린 것도 이렇게 쓰면 그다음에 순서 다 딜레이 되어서, 제가 지금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왜 지금 관심이 있느냐면 정말 무너져 가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위에서 밀려서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계속 웨이팅하고 있는데 앞서의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그다음에는 사고이월 되어서 예산은 많아진 것 같고 실제로 하는 사업은 없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안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기도 있고 지금 방학에 너무 비가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오고 비껴서 사업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액이 이렇게 늘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변명의 여지가 사실은 조금 없어 보이거든요. 아닐까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요지가 정확히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요?

이진화위원

파악이 안 되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이진화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지금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조정을 본인들이 하셔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결산사항에 어떤 권고사항에 나와 있는 겁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작년 내내 그 문제 때문에 예결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그 핵심은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업의 집행에 있어서는 저희가 봐서 이 돈은 안 써도 될 돈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집행 부분에서는 충분히 조정될 수 있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진화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 중에서 집행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사업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것이 지금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이진화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이제는. 교육환경개선이라는 부분이 대단히 무슨 뜨거운 감자처럼 돼버려서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서로 좀,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예산에 편성을 하십시오 라는 의도에서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불가피하게 저희가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을 받고 해서 올해부터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경우에도 교육청에서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 없는 예산이 그러면 들어가 있어서 집행 안 했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작년도의 경우는…….

이진화위원

아니 아니 국장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작년도에는 그랬습니다.

이진화위원

작년도에는 필요 없는 예산이 들어가 있다고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재점검 해 본 결과 상당히 활용할 수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가령 화장실 같은 경우에 동파이프로 되어 있어서 충분히 더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의 칸막이라든가 도기가 약간 깨졌다고 해서 또는 타일이 몇 장 나갔다고 해서 전체를 새롭게 짓는 새로 건설하는 식의 예산 편성이었습니다. 그것이 동 당 8,400만 원의 예산이었는데요.

이진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것을 일부 부분 보수를 해서…….

이진화위원

그러면 지금 하시고 있는 사업 중에 아이들이 누더기 화장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판단하기에는 그것이 그냥 타일 몇 장 갈아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현장에서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생각할 때는 그 정도 갖고는 개선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그 정도는 타일 몇 장 갈고 하면 될 거라고 하는 부분으로 집행하셨다는 얘기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런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요. 다각도로 지역청에서의 점검을 거치고 또 본청에서 시민참여검증단의 전문가를 거쳐서…….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시민참여검증단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시민단체가 다 하라 그러면 하고 안 하라 그러면 안 합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꼭 단체뿐만 아니라요. 거기에는 시의원님도 계시고 전문가도 계셔서…….

이진화위원

국장님, 이것 시의원들이 예산을 정한 것 아니었습니까, 작년에도?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랬었습니다.

이진화위원

사고이월, 명시이월, 앞서 장환진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명시이월 하셔야 됩니다. 사고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안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사고이월 계속 시키고 예산상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이 조치결과도 실태사업으로 해서 우선순위 결과 공개하고 재조사 지향하고 의회 예산 심의ㆍ의결권 존중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의원들이 쓸데없는 예산 지금 다 편성해서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안 했다 이겁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잘못하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잘못한 거지요.

이진화위원

아니 아니지요. 지금 저희가 잘못했네요. 아니지요. 지금 저하고, 속기록 나중에 빼보십시오. 제가 지금 잘못 질문한 거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의원들이 되지도 않는 예산을 정해서 우리는 그것을 도저히 집행할 수 없어서 집행 안 했다는 거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지요.

이진화위원

그러면 이것 전체에 대해서…….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편성부터 잘못된 겁니다.

이진화위원

아니지요, 아니지요.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질문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자료를 다 주십시오. 그렇게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 번 논의해 보시지요. 이것은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얘기할 일은 아니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다면…….

이진화위원

아니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이진화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질문해서.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아니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세부사업별 예산 불용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한 가지 대전제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앞서 김명신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에 대한 부분이요. 그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교실에 오래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누가 이것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김양옥입니다.

이진화위원

제가 이것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사실 의자에 앉아있기가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학습지진이라는 부분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계속 학교에 붙들어놓고 방과후학교 운영에 맞추면 저는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 밖의 지금 방과후교실이라는 곳에서 아이들이 조금 더 집 같은 분위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학교 안으로 다 끌어들이면 뭐가 대단히 해결될 것 같다는, 정책적으로 교육이 일원화되어서 학교 안으로 다 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학교 안에서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이들과 학교 밖의 그런 따뜻한 환경에서 정말로 학습의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끼리 모여서 그 학생들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들거든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기초학력부진학생에 대한 지도방식을 단순히 학력 향상의 그런 프로그램보다는 금년부터는 그 방식을 전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배움이 느린 학생들에 대한 지도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 그래서 아이들의 자발적인 학습동기를 유발시키는 문제…….

이진화위원

위원장님, 2분만 더 쓰겠습니다. (박준희 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네, 그러세요.

이진화위원

그 아이들이 사실은 자발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아이들의 그 뒤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조손 내지는 결손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과 학습능력이 선행학습으로 앞서가는 아이들에 대한 부분을 같이 섞어놓았을 때에 그 아이들이 뭘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못 얻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이 1등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2등은 누가 하고 꼴찌는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2등을 하는 학생도 꼴찌를 하는 학생도 자신 있게 떳떳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1등을 향해서 예산이 짜지고 집행이 되어진다면 저는 그 뒤처진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사실은 불 보듯 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말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과연 그 아이들을 학교 안에서 이렇게 방과후 운영, 이것이 지금 불용되는 현황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년도 예산 짜실 때, 제가 지금 오전에 예산을 받아서 갖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내년에 예산을 짜실 때는 그것과 학교 밖에 있는 방과후 교실하고 어디가 더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잘 지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려하셔야 됩니다. 아닙니까, 국장님?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위원님의 염려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근본적으로 단순히 학력신장을 위한 노력보다는 그런 배움을 자발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이미 배움을 포기하게 돼버린 그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 아이들을 버려두고 갈 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진화위원

더군다나 공공의 영역에서 그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진화위원

그 부분은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오전에 자료요청한 내역들이 꽤 많은데 자료가 잘 안 오고 있네요. 빨리 갖다주세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준비 중입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자료요청한 내용들을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셔야지 질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김명신 위원님,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서……. 다음은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최보선입니다. 추가경정예산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사실은 예결위에서는 조용히 앉아 있으려고 그랬는데 동료위원들이 많이 안 계셔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 급여 증액이 665억입니다. 추경예산에 편성됐지요? 어느 분이 답하셔야 됩니까?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이규성입니다.

최보선위원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2012학년도에 처음 도입한 것이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최보선위원

초등학교는 5~6학년이고, 고등학교는 자율적으로 하고, 중학교는 2학년 전체학급에 우선 배치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러면 담임교사 1,888명이 추가로 발생하게 됐는데 이분들을 신규채용을 한 겁니까?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아닙니다. 기존에 담임이 없는 분들을 복수담임을 지정하는 겁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원 명예퇴직 신청 및 확정현황을 보면 2012년도 하반기는 예정하기를 528명의 선생님들이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최보선위원

예산상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그것이 다 확보할 수 있나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해당부서에서 올라온 명예퇴직 교원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100% 수용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앞으로도 매년 명예퇴직 신청자수가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그래서 교과부…….

최보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재원을 확보해서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이 원하는 시기에 명예퇴직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노력이 필요됩니다.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교과부에서도 2013년도부터는 명예퇴직수당을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도록 해서 2012년부터는 명예퇴직수당을 저희들이 삭감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전액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계속 좀 서 계세요.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인건비 증액에 관한 겁니다. 94억을 증액편성하셨어요. 맞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최보선위원

그런데 사업소와 도서관 등의 행정기관 근무자에 대한 지급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그리고 학교근무자에 대한 지급기간은 6개월 9월부터 내년도 2월로 지급기간이 상이합니다.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저희들이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회계가 12월 말까지고요, 학교는 학교회계가 있어서 내년 2월 말까지로…….

최보선위원

네, 그것 알고 있습니다.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그래서 예산지원을 그렇게 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래서 교육비특별회계 기간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학교회계는 좀 예외입니다. 학교회계는 저희들이…….

최보선위원

예외라서 그냥 계속 이렇게 가야 됩니까, 불일치로?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지금 초중등교육법에 학교회계를 별도 분리하도록 돼 있고 학교회계의 회계연도 기준은 3월 1일부터 그 이듬해 2월 28일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뭐 불만은 없나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지금 정착이 돼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관련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겠다라고 추경에 지금 올리셨습니다. 때마침 요즈음 중앙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행재정상 전폭적인 지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최보선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폭력으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학교가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토요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겁니다. 202억 원이 신규 편성이 됐어요. 체육ㆍ문화ㆍ특기적성관련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본예산이 편성됐지만 국가정책이 변화됨으로 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이지요? 이규성…….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주5일수업제 전면자율 도입계획이 2011년도 6월에 발표됐지요? 그렇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안명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최보선위원

그래서 교과부의 늑장행정으로 토요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2012년 3월에 발표를 하게 됐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래서 학교현장에서 혼란도 발생됐고요, 예산배분에 있어서도 추가부담 요인이 또 야기된 것이고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래서 이번에 올리신 것 같은데요. 토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는 전액 무료로 제공할 거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럴 예정입니다.

최보선위원

앞으로 매년 재정적인 부담이 수반될 텐데 어떻습니까? 재원대책이 있으십니까? 계속 교과부만 바라보실 건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토요 방과후학교 운영은 현재 지방에서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상교육대상자 교과용 도서지원에 관한 겁니다. 109억 원인데요.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과서 지원입니다. 그렇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이것도 참 보건복지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과서 지원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혹시 중복 집행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분이 대답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나오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되고, 해서 중복 집행되는 경우가 있는지?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안명수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저희들이 원클릭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중복이나 누락의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거기다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보장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개인의 프라이버시 매우 중요합니다.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 대상자가 신청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말씀하세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토요 방과후학교의 경우에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 금년에는 도입단계이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에서 다 부담을 하지만 이것은 장차는 저소득층을 제외한 일반학생은 수익자부담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마지막으로 자율형사립고 학교운영비 지원입니다. 교육 상임위에서도 본 위원이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14억 9,80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우려가 있느냐 하면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충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충원을 미처 못하는 학교는 결국은 재정결손이 발생하게 되고 지원금을 보내 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안명수입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혹시 해당 학교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소극적으로 대처함에 따라서 재정지원을 편안하게 앉아서 받으려고 하는, 그것을 악용하려고 하는 우려가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도 재정결함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학교의 노력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ㅎ고등학교’같은 데는 유치노력을 해서 거의 다 사배자 정원을 채우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우리 안명수 국장님과 이규성 예산정보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도봉) 부위원장, 박준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준희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을 꽤 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최대한 준비가 되는 대로 빨리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은 새로 오셔서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구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든지요. 서울시로부터 조례가 제정돼서 법정전입금이 제때 분기별로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5월까지는 들어왔고요, 6월 치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6월 치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것이 보통 말일 계산해서 익월 며칠까지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6월에 들어와야 할 분량을 지금 실무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서울시의 사정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그 돈은 저희가 받아야 할 세입재원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지금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90%까지는 일단 먼저 제때 정산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지금 들어온 것은 90%선까지 들어옵니까, 아니면 거의 100%까지 들어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저희는 90%선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연말에 정산해서 주겠다 이런 겁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6월 말에 그것을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원래 반기별로 정산하게 돼 있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것이 정산이 안 되고 있다 이 얘기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아니, 그 정산은 앞으로 해야 될 것이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5월까지는 전년대비 2% 정도 더 들어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약 500억이 됩니다. 그런데 6월 분은 아직 전입을 못했고 7월 초에 준다라는 구두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 재정이 어렵다 이런 거지요. 좋습니다. 2010년도 지방세 결산액 2조 4,227억 원에 대해서 미전입분이 410억인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것도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410억은 지금 저희가 판단건대 2013년도에 전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 내부 조율이 됐나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아니, 그해 정산은 다음다음연도까지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은…….

김용석

(도봉) 위원 아, 다음다음연도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법상 원칙은 그렇고요. 2010년도 분은 300억 정도 7월에 전입조치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 또한 제가 볼 때는 다다음연도 초에, 그러니까 올초에 들어와야 할 돈이 한 350억 정도가 덜 들어왔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 재정이 워낙 또 어려운 모양이네요, 조례까지 바꿔 드렸는데도.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처음에 언급을 하셨는데요.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90% 이상이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사실 뭐 내가 돈 안 벌어도 신경 안 써도 그동안 풍족하게 지내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결산자료를 봤더니 자체수입 중에 미수납된 금액에 대해서 재원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담당이 누구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저희가 자체 수입이 없다고 해서 방만히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내용들이 과년도수입이라든가 변상금이 전체 미수납금의 약 8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돈들은 저희들이 소위 변상금 납부자의 재산조회를 다 실시하고요. 재산조회를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전혀 없다고 되는 그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를 보면 18억 중에 재산압류가 제로예요, 제로.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압류할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김용석

(도봉) 위원 변상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18억 중에 재산압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다 재산이 없거나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라고밖에 보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크게 저희가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업료와 변상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업료는 아시다시피 제반법규에서 미납 학생들에게 어떤 강제적인 조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시효가 1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학생이 미납을 한 상태에서 졸업한 다음에 저희가 체납에 대한 독촉을 한 이후에 1년이 지나면 거의 소멸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 돈이 상당히 많이…….

김용석

(도봉) 위원 그게 한 5억 정도 되네요. 지난연도가 5억이고 현년도가 4억 7,000 정도 됩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 다음연도의 과년도 수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상당액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변상금인데요. 변상금이 저희가 한 360필지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해 본 결과 거의 영세민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소위 재산압류를 하고자 해도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또 그것이 5년 동안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관리하고 있는 5년이 지난 것도 저희가 가능한 한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기 위해서 계속 과년도 수입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방만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내야 할 사람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런 식의 답변은 제가 듣기 힘든데, 예를 들어서 강동교육지원청에 위약금이 한 3,000만 원 있어요. 납부자 태만이에요. 납부자 태만이라는 건 재산조회를 해 봤더니 재산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압류는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유별 내역이 죽 나와 있는데 교육청의 징수대책이 좀 미흡한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유별로 내역을 주십시오. 노력을 더해 주시고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법인전입금 관련해서 사립 중ㆍ고등학교 295개교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중에 22개교는 2011년도에 한푼도 법인전입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최근 5년간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안 내면 여기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이것이 이렇습니다. 법정전입금의 경우에 사립학교 역사를 보면 100년 가까이, 100년 전부터 해서 최근에 몇 년 된 그런 학교마다의 역사가 다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97년도 이전에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기본 틀이 상당히 약했다는 거지요. 최근의 규정에 의해서 사립학교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을 관계법령에 의해서 확보했다 하더라도 법정전입금을 내는데 확보한 게 1/3밖에 안 되는 겁니다, 법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립학교가 정상적인 법절차에 의해서 설립됐다고 하더라도 기본 지변해야 할 법정전입금의 1/3만 확보해도 설립이 될 수 있다는 게 근본적인 구조의 문제점입니다. 더군다나 옛날에 설립된 학교는 굉장히 미약한 수준에 있거든요. 그러한 어떤 기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다고 사립학교 보고 무조건 다 지변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전입금 일부를 저희가 대고 있고 일부는 학교에서 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립학교법인이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안 하면 결국은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될 혜택인 운영비에서 그것을 전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이것을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공동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셔야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아주 참 어려운 문제점인데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용석

(도봉) 위원 이와 관련된 인센티브제도를 조례에 명시할 수 있지요? 조례개정을 통해서 명시할 수 있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제 얘기는 국장님,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문제는 없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인센티브라 하시면 법정전입금을 제대로 낸 데다 플러스를 주라는 뜻으로 말씀…….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요. 안 낸 데에 대해서 페널티를 가할 수 있는 거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지금 안 낸 데는 페널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69억 정도가 지금…….

김용석

(도봉)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면 안 낸 데 페널티를 가하는데 그것이 조례상 규정입니까, 아니면 자체 규정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저희 자체의 규정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전국적으로 지금 통일이 안 되고 있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그것을 조례로 격상시켜서 강제할 수 있지요? 그것이 법적제재는 없는 거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제가 지금 그것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기에는 더 연구를 해야…….

김용석

(도봉) 위원 국장님 위치에서 그 답변도 못하시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 문제를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시간 조금만 더 할게요. 아까 장환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 이진화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사실 교육청 재정을 보면서 답답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전용에 대해서도 그렇고 명시이월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의회가 의결해 준 예산에 대해서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당해연도에 집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못했을 때 지출원인행위 자체가 전액 불용됐을 때 전액 이월됐을 때 그것을 명시이월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산을 편성한 주체도 그렇고 예산심의를 해 준 의회에게도 심각한 단년도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만약에 지출원인행위를 하나도 못하고 예산 전액을 이월할 때는 다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을 드렸는데 한 푼도 집행이 안 됐다 그러면 이것은 심각한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 재의결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고이월 301건 중에 무려 60건인가요. 60건에 대해서 전액 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고이월로 포장을 해서 올라왔어요. 이것은 심각한 회계규칙 문란행위입니다, 이것. 이것은 명시이월로 당연히 명시이월조서를 꾸며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돼요. 언제 받느냐, 만약에 교육청이 정말로 애로사항이 있다면 본예산 예산서 제출할 때 정리추경을 해서 명시이월조서를 의회에 승인받아야 됩니다. 왜 안 받고 어물쩍 그냥 법을 위반해 가면서 사고이월이라고 처리해서 60건이나 올라옵니까?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만약에 단년도에 회계집행이 안 된다면 예산집행이 안 된다면 계속비사업에 편성을 하세요. 학생들이 수업 중이고 이것이 뭔가 그해 연도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충분하게 그 다음연도가 됐든 아니면 그 다음연도 3년차가 됐든 예산을 충분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계속비조서를 꾸려서 의회 승인을 받으시면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예산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추경 때 예산을 만들어 놓고서는 손도 못 되는 예산을 뭐하려고 이렇게 60건이나 올립니까? 그러면 지금 추경예산에도 시설비 올라와 있습니다, 몇 백 억. 이것도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맞습니까?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이규성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100% 맞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명시이월사업은 당해연도에 계약조차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사업으로 끌고 가는 게 맞는데 당해연도에 계약은 돼도 지출 자체가 늦어지는 사업은 사고이월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몇 건에 대해서 전액이 불용됐다면 사고이월처리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어떻게 하느냐면 편법을 쓰시는 거예요. 제가 그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명시이월은 뭐냐 하면 지출원인행위 자체가 안 됐을 때 지방의회에 명시이월 재승인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계약만 하는 거야. 그래서 전액 불용된 것은 실질적으로 사실상 내용적으로 명시이월이에요. 그런데 그냥 절차만 밟는 거예요, 계약만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고 또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신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2011 다음연도 이월사업비가 1,760억 원으로 2010년에 비해서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유를 보면 대개 공사기간이 부족했다든가 동절기 공사 때문에 예산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것이 보통 학교를 신축하거나 리모델링 하거나 이럴 때 생기는 문제 같은데 학교를 처음에 계획부터 완공까지 2년 반, 3년으로 했다면 4년으로라도 해서 좀 이 부작용을 없애야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담당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교과부에서부터 투융자심사를 3년 전에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 주질 않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여기 이대영 부감하고 이지한 실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어떻게 노력하실 것인지 계획을 언제까지 갖고 오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가져오실 겁니까?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빨리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2주 여유를 드릴까요, 1주 여유를 드릴까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2주 주십시오.

김명신위원

2주 후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노력하실 건지.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일이니까요. 그다음에 2011년 대응투자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 대응투자사업은 교과부 특교 아니면 국고보조 아니면 기타지원금,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등으로 해서 한 900억 원이 됩니다. 1,000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오는데요. 이것에 대응투자를 하느라고 교육청에서는 1,525억을 쓴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 2,500억 정도가 대응투자사업으로 쓰이는 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은 원어민영어라든가 주로 교육복지예산으로 하고, 특히 교과부가 국회 교육상임위원회의 의결을 받기 어려운 또 심의를 피해 나가고 싶은 사업들을 살짝 16개 시ㆍ도 교육청에 특교사업이라고 준다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액수를 이렇게 자기네 시책사업에 집어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그 부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런데 교육청의 입장을 보면 그래도 교과부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1,000억 원 가까운 돈이 공돈으로 오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돈을 써서 그 공돈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정서가 참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게 공돈으로 1,000억 원이 오면 모르는데 서울시교육청도 1,500억이라는 돈을 대응투자를 해야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사업성과를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아주 결정적인 한계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900억 원이 아깝더라도 차라리 안 하는 게 어떠냐는 게 사실 교육상임위원회 여러 위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협동교육을 지향하거나 평등교육을 지향하는 쪽에서 특교를 하면 또 달라지겠지만 아마 그런 정부일수록 교육자치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런 예산이 있다면 교육 자치를 할 수 있도록 16개 시ㆍ도 교육청의 사정에 맞게 분배를 하는 게 원칙이지 중앙정부가 딱 틀어잡고 자신의 시책을 잘 따라오면 1등이라 그러면서 특별교부금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꼴등이라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다른 시도보다 100억 원 가까이 낮춰주고 이런 게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것이었는데 이 정도면 과감하게 특교사업을 포기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이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이규성입니다. 김명신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렇게 우리 교육청의 목적에 부합되는 예산이 앞으로 오면 종전에 그 목적을, 재정을 지원받는데 급급하지 않고 그 사업 자체가 우리 교육청에 밸런스가 안 맞는 사업이라면 저희들이 재정을 포기하는 정도로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꼭 교과부만의 문제라기보다도 이런 하향식 예산의 문제점은 도처에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2011년에 보면 현안사업 해소를 위한 사업 재검토라 그래서, 각 11개 지역교육청 교육장님이 지금 다 오셨는데요 지역청마다 1억 6,000만 원씩 돈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지역교육청에 편성권이 없고 본청의 사업을 어떤 면에서 대행하고 그러는 상황에서 1억 6,000만 원씩을 주었지만 그것이 또 지금 관행으로 볼 때 이것이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전문위원실의 검토입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지금 지역교육장님 열한 분이 여기 계시지만 이분들도 상부라든가 중앙에 너무 관심을 갖고 있느라고 내부라든가 또 학교현장 이런 쪽에 무관심하지 않았나, 그래서 불용사유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제도 하시고 있고 아쉽게도 이번 추경은 주민참여예산제를 거치지 않고 예산이 왔기 때문에 상당히 아쉽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진로교육국 차원에서 인성교육과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폐교 활용을 하는 예산이 추경에 잡혀져 있습니다. 관련해서 TF팀을 만들어서라도 폐교 활용과 운영을 위한 그런 팀을 만들어서 그 사업이 내실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가능하겠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김양옥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TF팀을 만들고 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화재 발굴사업 때문에 단위학교의 개축이라든가 이런 게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도 거기가 문화재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본청을 이전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예산이 전혀 안 잡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교육환경개선사업 때문에 지역학교들을 다녀보니까 선린인터넷고등학교, 배화여고, 예원학교, 그다음에 휘경여고 등등 해서 뭔가 이것은 부수기보다는 근대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휘경여고에서 가사실습실로 쓰이는 건물은 1950년 6.25전쟁 때 전쟁고아들을 거기서 다 모아서 아이들을 양육했던 굉장히 근대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인데 휘경여고에서는 그것에 대한 인식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쓸까…….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근대문화유산 학교 내에 있는 것들을 체크를 해서 서울시가 그런 발굴작업도 벌이고 있으니까 교육청과 서울시가 공조체제로 가서 그런 것들을 잘 되살리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원 것도 이번 추경에서 아마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덕여중도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학교에서는 그것이 애물단지가 되지만 실제 전 서울의 역사측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접근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한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떤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보고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지한 실장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알고 계십니까?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공부를 못했습니다.

김명신위원

서울시교육청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과 관련한 모든 굽이굽이 그런 유익한 제도를 잘 활용해서 서울교육이 보다 행복한 교육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화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이진화위원

사고이월이요, 앞서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301건에 1,760억입니다. 그중에서 전액 불용된 사업이 47개 사업에서 209억이거든요. 예산정보담당관실 3개, 교육재정과 2개, 교육시설과 3개, 교육시설관리사업소 1개, 동부교육지원청 3개, 서부 6개, 북부 5개, 중부 5개, 강동 5개, 강서 5개, 강남 3개, 동작 2개, 성동 2개, 성북 2개 이렇게 47개 사업이 전액 불용된 겁니다. 앞서 김용석(도봉)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것은 사고이월이라고 보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나머지 209억을 뺀 부분은 그래도 계약이라도 해서 어떤 계약금이 나간 건데 좌변과 우변이 현행 집행하지 않은 비용과 예산비용이 똑같다는 것은 이것은 사고이월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이것은 전액 삭감돼야 되는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닙니까? 대답을 하십시오.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이규성입니다.

이진화위원

아니요, 본인이 대답하시지 말고 아까 저하고 얘기하셨던 국장님이 대답하십시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근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아까는 왜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그 부분이 아마 지금 여러 가지로 환경개선사업하고도 맞물려서 제가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요. 그러면 심각하게 서울시의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아까 집행권이 있다 그랬지요? 그러면 서울시의회에서 왜 승인받아서 집행하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이진화위원

승인받았던 대로 집행을 안 하실 것이면 승인받으실 필요가 없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분명히…….

이진화위원

아니, 오해하는 건 아니고요. 국장님이 대답하신 대로 제가……. 저도 지금 화가 많이 나 있거든요. 의원이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다른 것 물어봤습니까? 45.5%에 해당되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중에서 일방적으로 삭감조정한 예산이 45.5%예요. 그것 아시고 계시지요? 모르신다 그러셔도 안 되고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이진화위원

그것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권을 내세우시고, 그다음에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여기 보면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이렇게 써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검증단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산심의 의결을 하는 곳은 의회 아닙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의회의 예산…….

이진화위원

이렇게 의회에서 이미 의결이 된 상황을 어떤 연유에서 45.5% 근 50%거든요. 이것을 삭감조정, 아니 전용도 안 되고 이월도 안 되고 사고이월도 안 되고 지금 안 되는 품목 다 불러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삭감조정을 합니까, 일방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책임을 묻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하시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분명한 소명을 하시든 아니면 저를 설득을 하시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한 것 중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금 25억 7,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비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집행된 겁니까?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이규성입니다. 원래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부담의 주체가…….

이진화위원

아니요, 본래 취지에 맞게 집행된 것이냐고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본래 취지에 맞게 집행된 겁니까?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예비비 취지에 맞게 집행됐느냐는 말씀이지요?

이진화위원

네.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저희들이 3월 말까지…….

이진화위원

아니 과장님, 본래 취지에 맞게 집행이 되었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지요. 그러면 본래 취지에 맞게 집행이 되었다,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설명을 하실 기회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본래 취지에 맞게 집행됐습니다.

이진화위원

본래 취지에 맞게 집행됐습니까?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이진화위원

그런데 수석님은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집행됐다고 하거든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라는 게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을 때 납부하는 금액 맞지 않습니까?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그런데 그것이 장애인을…….

이진화위원

아니, 그것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맞느냐고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25억 7,200만 원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청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정말 만들어야 되는 교육청이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이진화위원

그러면 어떤 겁니까?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고용주가 100명이 넘을 경우에 한해서 2.5% 이내에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아닌 직원들을 100명을 쓰는 단위를 학교로 볼 것이냐 교육감, 교육청으로 볼 것이냐의 인식문제 때문에…….

이진화위원

그러면 그것은 의회하고 논의를 하시든 어떻게 해서 이런 집행이 납부금으로, 이것이 거의 과태료 수준일 거예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진화위원

이런 과징금으로 내는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셔야지 이것을 그냥 내고 말고, 지금 1~2억이 아쉽다고 하는 학교현장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어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저희들은 이 장애인 부담금을 교육감이 부담할 수 없다고 보는데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안 할 경우에…….

이진화위원

아니, 다른 데서는 5인 이하 이런 곳에서도 전부 하고 있거든요. 재미있네요. 법이 강제를 하는 부분도 교육청에서는 아니면 소송하고, 여기에 보면 지금 소송 건으로도 예비비 소송비용 부족분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출액이요. 그것도 예비비로 지출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2개가 맞물려서 같이 지금 안 해도 되는 비용이 제 생각에는 지출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판단은 누가 할지 모릅니다. 판단은 법적으로 지금 하셨으니까 법적으로 판단이 나오겠지요. 그렇지만 교육청이 1원이 아쉽다고 하는 이 예산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집행하시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내년에 예산편성 하실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소송 중이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금 그것은 본예산에 넣으시든지.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2012년도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넣었고요. 2011년도에는 어쩔 수 없이 예산에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계속 예비비로 하셨습니까?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아닙니다. 그 법이 2010년도 하반기에 제정이 돼서 경과조치도 두지 않고 앞으로 채용하는 학교회계직원에 대해서 경과조치를 두거나 이랬으면 논란의 소지도 없는데 기 채용한 사람에 대해서 2.5%가 안 되면 과태료를 내라, 그리고…….

이진화위원

네, 맞습니다.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결국은 내년에도 예비비로 넣지 않고 본예산에 넣어서 과징금을 내시겠네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아니요, 2011년도만 그렇고요. 지금 2012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부담금을 다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넣어서 어차피 과징금 25억 7,200만 원은 또 나가겠네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이진화위원

지금 교육환경개선금이 모자란다, 화장실 고치는데 타일 2개 교체하면 되는 것을 다 고치라 그래서 이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인데 이 25억 7,000 이것은 대단히 큰돈이거든요, 예산으로 따지면.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진화위원

이것은 저는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부담금을 과감하게 많이 감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예산심의권은 존중하고요. 따라서 시정권고사항 또한 저희가 존중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2012년부터 그 지적사항대로 저희가 시정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그때 당시에 하도 저희 교육청의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설명 드리고자 하는 과정에서 그랬던 겁니다. 넓은 이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렇게 예산이 없다고 하시면서 장애인부담 과징금 25억 7,200만 원은 예비비로 하고 아이들 화장실 하는 것은 지금 현 상황에 맞춰서 아이들이 학교 가길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냐를 다 떠나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은 너무 과다하게 승인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뜰하게 썼다 하면서 대답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확한, 도대체 45.5%에 대해서 삭감 조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내역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전용에서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잘 받아봤습니다. 기초학력 부진학생 특별지도 관련해서 전용일자가 1월 12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통과해 주고 불과 12일 후에 전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잉크도 마르기 전에 예산을 의결해 준 것을 번복해서 썼다는 것은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고 계획성이 부족한 잘못된 예산의 집행이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국장님?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라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교육과정과에서 수립했던 사업이 우리 책임교육과로 넘어오면서 있었던 현상입니다. 위원님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이것이 기조실장 소관일 것 같긴 한데 이진화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그래서 결론은 과장님, 나와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이규성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관련해서 소송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지금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100명이 넘을 경우에는 2.5%의 장애인을 고용토록 되어 있는데요. 100명의 사업주를 교육감으로 볼 거냐 학교장으로 볼 거냐의 시각차이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학교장이고 또 고용노동부에서는 교육감이라고 보는 시각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기한 내에 안 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가산해서 납부해야 되고, 우리가 내야 되는 납부금액을 과태료를 붙여서 납부할 경우에 여러 가지 지적이 있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납기일 내에 저희들이 납부금액을 납부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이어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 고용주가 학교장이냐 교육감이냐의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16개 시ㆍ도 교육청 공히 적용되는 문제겠지요? 소송 주체는 서울시교육청만 합니까, 16개 시ㆍ도가 같이 하고 있습니까?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16개 시ㆍ도가 작년에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 이 문제를 통일을 했습니다. 교육감이 우선 납부하자 이렇게 통일을 해서 16개 시ㆍ도가 전부 예비비를 사용해서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16개 시ㆍ도가 공히 예비비를 집행했습니까?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16개 시도가 전부 처해진 상황이었으니까요.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소송이 지금 예를 들어서 1차ㆍ2차 뭐 있습니까? 진행 정도가 어떻게 되냐고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지금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행정법원에 저희들이 소송을 그걸 근거로, 전심절차로 그것을 첨부해서 소송을 제기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관련 자료를 다 주십시오.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리고 2012년 예산에는 편성했다는 건데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예비비로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단 법원에서 그 부분이 번복될 때까지는 고용노동부에 납부해야 될 것은 정당하게 납부해야 된다고 보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2012년 추경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사업비 관련해서 2,048억이 다시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올라왔는데 지금 결산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100% 이월된 사업의 대부분이 50%가 추경사업에서 편성을 해서 손도 못 대고 그냥 다시 이월시키는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전액 이월된 금액의 50% 정도가 추경 때 편성된 예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바는 이번에 추경을 저희들이 해 드리면 또 이 중의 50%는 손도 못 대고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작년에 추경은 저희들이 8월 말 정도에 의결을 받았고요. 이번에는 7월 초니까 작년도보다는 이월금이 덜 발생하리라고 보고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고이월을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은 철저하게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예산집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만약에 계획적으로 집행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정리추경을 해서라도 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으시라는 겁니다.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복수담임제 계속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안명수입니다.

김정태위원

교육정책국장님, 결국 복수담임제의 개념 자체가 정립이 되지 않더라도 계속 시행하겠다 이런 말씀 아니셨습니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현재는 어차피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중2부터 우선 실시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현재 보니까 추가로 필요한 선생님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담임교사?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현재는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김정태위원

계획되어 있네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선택으로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들에 대해서도 모든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80%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80%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한 학급당 학생 인원이 30명이 넘는 학교를 우선으로 하겠다고 교육부 방침이 정리됐고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30명 이상이 되는 게 80%가 넘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그 수요가 2,415명 맞습니까, 학급수로 따지면? 아니면 전체 학급수가 2,415명인데 80% 하니까 1,888명이 맞는 겁니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자료를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어쨌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보직교사하고 기간제교사를 제외하면, 특히 중학교 현장에서 복수담임제를 맡을 만한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 아니에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또 어차피 우리 교원들의 신분 자체는 수평직 아닙니까? 수직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학교 현장에서는 특히 담임교사들이 자기 담임에 대한 애착심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 특유의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과부에서는 보니까 생활지도업무담당 담임, 행정업무담당 담임 이것이 한 개의 예시고, 한 개가 전체 총괄담임 아니면 일부 관리담임 이런 것을 정하지 않고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그 역할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딱히 정해 놓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자체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 선생님들께 여러 가지 보직 적용하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연구교사제니 수석교사제니 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의 보직남발 현상에 불과하지 않을까. 실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학생생활지도, 학교폭력근절까지 이어질까 하는 걱정에서 하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 책임 자체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책을 입안했지만 시행책임은 서울시교육청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종 이 정책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입안자에게 있습니까, 시행자에게 있습니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시행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말로 서울시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대상입니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믿고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세 누리과정 지원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복지담당관님, 답변대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오시면 저랑 같이.

진철

최진철교육복지담당관

교육복지담당관 최진철입니다.

김정태위원

담당관님, 우리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 111억 정도의 5세 누리과정이 삭감되어서 저희한테 올라왔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교과부에서 저희한테 설명하기로는 2013년 1월, 2월분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이규성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 돈이 삭감된 이유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김정태위원

내용은 알고…….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그게 아니고요.

김정태위원

어린이집 2013년 1월부터 2월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뺀 겁니까, 교육위원회에서?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은 1월, 2월분을 지원하는데 어린이집은 그것을 못 받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린이집 회계는 유치원하고 또 달라서 1월부터 12월 말까지가 어린이집 회계고 유치원 회계는 3월부터 2월 말까지가 유치원 회계입니다.

김정태위원

그것이 회계기준이 서로 다른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다릅니다.

김정태위원

유치원은 3월부터 시작되고…….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3월부터 2월 말까지 회계고 어린이집은 회계가 유치원하고 다릅니다.

김정태위원

2월까지 포함되어 있고?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은 1월부터 12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서울시의 회계기준하고 맞췄고 유치원은 저희 회계 기준에 맞췄고요.

김정태위원

그러면 교육청이 잘못하신 거네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김정태위원

이것을 삭감시키는 것이 옳은 거네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점검하다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을 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 내용입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인정을 하셨으니까 잘못을 시인하셨으니까 제가 깊이 추궁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교육공무원 급여도 100억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 삭감내용은 우리가 매년 교육급여에서 이 정도가 삭감이 되더라. 실은 작년 2011년도도 435억인가 불용처리 되었더라고요. 이 정도를 비교를 해 볼 때 100억 정도 삭감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봤거든요. 인정하시겠습니까?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저희가 인정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수당과 관련한 퇴직수당 부담금인데 퇴직수당 부담금이 400명이 나갔을 경우 3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 급여가 늘 불용액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적게 편성해도, 그렇게 하면 불용액이 적어지지 않느냐는 뜻으로 삭감에 동의한 내용입니다.

김정태위원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시겠습니까?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100억 삭감하는 것에 동의……. 아 참, 죄송합니다. 실장님도 동의하셨습니다, 두 개 다?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이것도 계속 할까요? 시설 쪽이면 국장님이 답변 주시겠습니까? 조금 시간도 남았네요. 저는 어차피 이번 2012년도 추경은 학교폭력근절 추경이라고 저는 스스로 규정을 지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추경으로서는 과다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지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은 본예산이 800, 특히 강당 겸 체육관 예산이 본예산에 802억인데 추경에 59.3%, 거의 60%인 475억 8,000만 원이 편성됐단 말씀이거든요. 이를 두고 아마 교육환경개선시설에 너무 과다편성된 것이 아니냐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지금 학교체육에 대한 경시풍조가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해서 학교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다는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여기서 잠시 교육정책국장님, 2010년부터 시행했던 집중이수제는 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은 아닙니다. 이것도 교과부의 방침인데 이때쯤 되면 집중이수제도 어차피 폐지하고 서울시형 새로운 이수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는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겪고 있는 문제여서 교과부에서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국장님, 왜 명칭이 강당 겸 체육관입니까, 체육관 겸 강당 해야 맞지 않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일리가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당은 체육관 기능으로 사용하지 못하지만 체육관은 강당기능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은 아까 제가 자료요구도 했습니다만 강당만 있는 학교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점차적으로 체육관으로 변화시켜줘야만 이 체육관이, 제대로 학교체육 기능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 제가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개념부터, 명칭부터 바꿔 나가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얼마 전 4월에 마포구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창문 추락사 현장이 있었습니다. 이 체육관을 건립할 때 기왕이면 처음부터 안전시설을 확실히 갖춰 주십사 하는 요구를 합니다. 그것은 뭐 당연히 인정하실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학교체육관 관리차원에서 급급해 할 게 아니라 항상 문을 잠그지 마시고 개방해서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게 해 달라 하는 요구입니다. 이것도 부인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 네 번째는 지금 각 학교에서는 여러 신규 수요 교육시설이 참으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급식시설, 이른바 식당 급식실이고요. 두 번째가 특성화교실을 세워 나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체육관이 생깁니다. 협소한 도심 내 학교에서는 이 건물 짓고 저 건물 짓고 하려면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왕 건물을 지을 때 복합화건물을, 이 복합화건물을 외부 자치구를 대체 하는 그런 복합화가 아니라 체육관 자체에 복합기능을 집어넣을 수 있게끔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정태위원

마지막입니다. 이왕 짓는 체육관에 체육시설, 안에 기구들, 장비, 특히 탈의실, 샤워실까지 이왕이면 기존의 설계모델이 아니라 새로운 설계모델로 이번에 추경 때 편성되는 과정부터는 설계에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동의해 주실 거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동의합니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