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경원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1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2년 6월 1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이 제출된 날 각각 회부되었고, 2012년 5월 1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야구장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동의안, 포항인라인롤러경기장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동의안 이상 2건의 동의안이 제출된 날 각각 회부 되었으며, 2012년 6월 1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2년 6월 1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북부소방서 장량119안전센터 시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과 2012년 6월 2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이 제출된 날 각각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병기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또한 우리 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경제산업국 소속 경제노동과, 기업유치과, 산업단지지원과, 재정관리과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내역으로서 2011년도 세입현황은 1조 996억 2,3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과오납 반환액 39억 6,300만 원을 제외한 1조 515억 7,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80억 5,300만 원이나 재력부족 등으로 인한 결손처분액 57억 2,000만 원을 제외하면 미수납 발생액은 423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제노동과에서는 202억 7,300만 원 예산현액 중 157억 1,2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 후 157억 1,2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6억 5,300만 원, 사고이월 35억 3,500만 원을 제외한 3억 7,3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업유치과에서는 90억 2,4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84억 1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 후 84억 100만 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1억 6,000만 원을 제외한 4억 6,3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업단지지원과에서는 626억 8,3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578억 9,8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 후 541억 1,7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5억 원, 사고이월 53억 3,300만 원을 제외한 27억 3,3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재정관리과에서는 67억 8,8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64억 1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 후 64억 1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8,7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4건이며, 예산현액 211억 400만 원 중 11억 5,3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경제노동과 소관 3개 사업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2회 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6억 5,3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산업단지지원과 소관 1개 사업은 제1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 완료 후 확정측량 미 실시로 인해 5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까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19건이며, 예산현액 449억 6,100만 원 중 90억 2,6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그 중 경제노동과 5개 사업은 집행시기 미도래, 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35억 3,5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기업유치과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1건으로 투자사업계획 미도래로 1억 6,0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산업단지지원과 8건 53억 3,100만 원은 공사기간 연장, 준공기한 미도래 및 추경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의 사유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10년도 말 기준 재산가액은 총 2조 145억 8,700만 원이었으나, 토지 신규취득 등으로 3,327억 9,100만 원의 재산가액이 증가된 반면, 일반재산 매각으로 106억 3,300만 원의 재산가액이 감소되어 2011년도 말 기준 재산가액 총액은 2조 541억 2,6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395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용도별 현황 및 종류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2011년도 말 기준 보유중인 물품 보유현황은 총 36종 908개로 100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일반회계 경제노동과 소관으로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한 경상북도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재료비 추가 교부결정과 2차 환경오염 예방 필요 등 사안이 시급함에 따라 시비 부담분 3,100만 원을 예비비로 충당하여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경제산업국 소속 경제노동과, 기업유치과, 산업단지지원과, 재정관리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3쪽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도표 및 4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도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채무는 2010년 말 1,708억 6,000만 원에서 8.7%인 149억 1,000만 원 감소한 1,559억 5,000만 원이고 세입 예산현액은 1조 604억 5,600만 원이며 1조 996억 2,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1조 515억 7,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5.6%로 지난해 95.5%보다 0.1% 증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수납액은 480억 5,400만 원으로 전년도 491억 6,600만 원 대비 11억 1,200만 원 감소하였고 미수납액 대비 결손 처분율도 전년대비 1.4% 감소하였습니다. 10%를 상회하는 결손처분으로 이월액은 줄었지만 미수납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결손처분에 대한 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년도의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9.2%로 ’10년 대비 0.2%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100%에 가까울수록 세입예측의 정확성이 있다고 볼 때 지난해와 같이 세입예측의 정확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입 항목별 증감 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년도에 비해 지방세는 373억 5,000만 원 증가, 지방교부세는 175억 4,600만 원 증가, 재정보전금은 65억 8,500만 원 증가, 세외수입은 655억 8,400만 원 감소, 보조금은 148억 9,600만 원 증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100억 원 감소 등으로 인해 실제 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 7억 9,200만 원 증가 하였습니다. 34.5%나 감소한 세외수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손처분액은 57억 2,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5억 1,800만 원 대비 7억 9,700만 원 감소 되었고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 27억 8,100만 원, 행방불명 7억 1,900만 원, 시효소멸 8억 8,900만 원, 배분금액부족 13억 800만 원, 기타 2,400만 원 등으로 결손처분에 대한 통제와 철저한 사후관리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출분야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3,582억 1,100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3,108억 5,100만 원, 이월액이 344억 7,100만 원, 불용액이 128억 8,900만 원으로 불용률은 3.59%로 지난해 5.86% 보다 2.27%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 세출예산의 이월률은 예산현액 대비 9.6%로 전년도 11.7% 대비 이월률이 감소하였으나 이월액 감소를 위해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시기,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예산편성 후 사업예산 집행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에서는 예산현액은 13억 9,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14억 1,600만 원 대비 실제 수납률은 100%입니다. 세출에서는 예산현액 13억 1,900만 원 중 지출원인행위액 3억 100만 원 전액을 지원한 것은 이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 등의 조치 결과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 지출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서는 예상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3조에서는 예비비 사용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9억 5,367만 5,000원으로 제설작업 참여자 간식 및 급식 제공 외 11건에 8억 3,171만 1,590원을 지출하고 1억 2,196만 3,41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자연재해 및 국책사업 유치 그리고 예견치 못한 긴급한 전자문서시스템 보수 등에 예비비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번 우리 세입·세출 결산을 하면서 이 과오납이 발생했지요?

예.

이 과오납이 39억 6,300만 원이 발생했는데 특히 지방세에서 38억 9,000만 원이 과오납이 발생했더라고요. 이 과오납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과오납이 해마다 우리 의회에서 이 과오납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과오납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할 것 없이 이 과오납이 본인한테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이 2건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답변 듣고 난 뒤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우리 문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현재 지방세에서 이제 과오납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 과오납이 일단 뭐 물론 우리 나름대로 세무공무원들이 최신의 자료를 갖고 이 세금에 대해 가지고 부과하다 보면 이런 착오로 과오납이 이래 발생이 또 없지 않아 됩니다. 이래 될 때에 또 다른 법인세에 대해 가지고 변동에 따라 가지고 지방세가 또 변동이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또 일단 이래 과오납이 발생이 되는데 이래 되면 우리가 본 법인이나 본인 납세자한테 정확하게 우리가 과오납을 현재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0% 다 하고 있습니까? 과오납을 100% 다 지급하고 있습니까?

거의 100%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알기로는 이 과오납이 2000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제대로 실수령자한테 전달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되었다면 39억 6,300만 원에 대해서 그 결과를 본 위원한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과거 특별회계는 결산을 해 왔는데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식부기를 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10년도, 11년도부터 복식부기를 하면서 자산상태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런 미수상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우리가 미수지방세, 미수세외수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손처분하잖아요. 결손처분하는데 오늘 국장께서 보고에 의하면 결손처분을 57억 2,000만 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공인회계사가 2011년도에 재무보고서를 내놨는데 보면 여기 결손을 얼마 했느냐 하면 지방세수입에 28억 6,700만 원, 세외수입에 17억 500만 원 했거든요. 그래 46억 했더라고. 그래서 이 11억 2,000만 원이 우리 오늘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하고 이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본 위원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본 위원 결산서 상에 보면 이 공인회계사하고 이분들이 포항시에 결산서를 내놨는 이 자료에 보면 지방세수입 28억 6,700만 원, 세외수입이 17억 500만 원을 결손하겠다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46억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자료에 의하면 국장께서는 57억 2,000만 원을 결손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11억 2,000만 원 차이 나잖아요. 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이야기해 보십시오. 재정과장 이야기해 보십시오. 마이크 잡고 하십시오.

재무보고서에 있는 항목은 대손충당금 항목이라 가지고 거기에서는 실질적으로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그런 사항은 아니고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들이 대손충당 보통 회계 일반 기업에 회계처리하듯이 대손충당하는 그 항목을 정해 놨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일반회계에서 결손처분은 매년 우리 할 때 운영을 하면서 도저히 받을 가망이 없다고 해 가지고 결손처분한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대손충당금하고 대손상각 관계를 설명할 자신 있습니까?

일반회계에 그게 정확하게......

아니, 대손상각이 돼야 만이 대손충당금 계정에 올라갈 것 아닙니까? 대손상각 따로 있고 대손충당금 계정 따로 있고 이래 있지 않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재무보고서하고 우리 포항시에 결산서하고는 단식회계하고 복식회계의 그 차이점에서 발생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이제는 여기 나온 자료대로 보고를 해 주셔야지 의회 보고는 따로 하고 그러면 결산서 상에는 46억 결손 해놨다가 지금 뭐 저 우리 의회 결산보고할 때는 아마도 11억 2,000만 원 못 받을 것 같아서 57억 2,000만 원 결손보고를 하겠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니,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틀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하시라니까.

개별적으로 그것은 제가 한 번 연구해서 추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세 번째요, 제가 오늘 잠시 봤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행정자산을 공용, 공공용, 기업용, 잡종재산이라고 했죠?

예, 잡종재산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잡종재산이라는 말을 안 쓰고 보존재산이라고 쓰죠?

아닙니다.

일반재산이라고 씁니까? 일반재산.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자산에 보면 우리 포항시가 공작물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선박, 유가증권은 나타나는데 기계, 기구 이게 쉽게 하면 기타 유형고정자산 제도가 분명히 여기 나타나는데 여기 오늘 업무보고에는 보고를 하지 않는다고, 앞으로 이런 것도 다 보고를 해 주셔야 되고 참고적으로 우리 포항시에 이제 결산을 해 보니까 전체 그 공유자산이 얼마라는 것 우리 국장 알고 계시죠? 얼마입니까?

뭐 면적을 말합니까?

아니오, 전체 가격이. 2조 541억입니다. 그죠? 우리 포항시가 갖고 있는 자산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나타나는데 여기에 뭐 물품에 대해서는 제가 이 뒤에도 나타나더라만 여기 지금 공작물이라든가 기계, 기구도 다 나타내 줘야 됩니다. 이것도 자산이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이 공인회계사한테 끌려가서 안 되고 누구한테 끌려가서 안 됩니다. 우리가 2,000명 넘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끌려갈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최소한 우리 포항시가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부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자본에 대한 부분은 이제 국장님도 다 아셔야 되지요.

알겠습니다.

알고 자신 있게 파악을 해 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들한테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셔야죠.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 밑에 8쪽에 종류별 현황에 보면 그대로 현재 보시면 공작물, 그다음에 우리 선박, 유가증권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하고 밑에 하고 같이 보시면.

기계, 기구가 없잖아요.

기계, 기구는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기계, 기구 부분은 없습니다.

과장님 기계, 기구라 하는 것은요 지하 밑에 들어가 있는 거는 기계장치라 하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표시 다 해 줘야 됩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는 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회계 그런 기계, 기구가 있는지 다시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추후는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셔야지 우리 전주대까지도 다 포함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예.

시민소통담당관 방청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 중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165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164만 원, 집행잔액은 6,2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장종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 회계연도 홍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6억 2,100만 원으로 이 중 24억 1,2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억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1억 900만 원이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내역으로는 주요시책 홍보지원비 7억 7,743만 원 중에서 7억 5,799만 2,000원이 지출되었고, 주요시책 기획홍보비 11억 412만 7,000원 중에서 9억 7,933만 7,000원이 지출되었고, 영상미디어 홍보 및 관리비 4억 962만 원 중에서 3억 7,980만 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합하여 3억 2,911만 2,000원 중에 2억 9,436만 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5쪽부터 10쪽까지 세출결산 불용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해는 제2의 행정 새마을운동인 그린행정 조기 정착을 위해 시행한 일반수용비 20% 예산절감 추진 방침에 따라 경상경비 불용액이 다소 발생했습니다. 또한 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인터넷 시정신문 홈페이지 리뉴얼 전산개발비 계약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회계연도 홍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자로 감사담당관으로 발령 받은 김승환입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휴일이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담당관실 업무추진에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세출결산 승인 건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예산현액 2억 9,843만 7,000원에서 2억 8,140만 5,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703만 2,000원입니다. 불용액 비율은 예산현액의 6%이며 이는 전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전체 1,703만 2,000원으로 감사행정역량강화에 1,518만 1,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85만 1,000원입니다. 감사행정역량강화의 불용액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454만 3,000원이고 연구개발비가 805만 6,000원, 그다음 일반보상금이 105만 8,000원, 자산취득비가 21만 원, 재산등록 일반운영비 131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습니까? 국제화전략본부장 김완용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국제화전략본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04억 1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액 98억 9,8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1억 1,800만 원, 예비비 사용액 3억 8,5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63억 8,1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5억 9,9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0억 8,900만 원과 사고이월 25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4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각 팀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협력팀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2,600만 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13억 2,800만 원이고 불용액은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식산업팀입니다. 예산액은 84억 7,2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1억 1,800만 원이며 예비비 사용액 3억 8,5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89억 7,5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50억 5,3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35억 9,90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 10억 8,900만 원과 사고이월 25억 1,0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3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총 이월액은 35억 9,90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 10억 8,9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25억 1,000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문화예술회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5억 400만 원, 호미곶 해맞이광장 LED 설치공사 4억 8,500만 원, 노벨 드림캠프 운영지원금 1억 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또한 포항외국인학교 설립 지원금 15억 원, 수소연료전지 Test-Bed 구축사업지 지원금 10억 1,0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화전략본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방진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215억 9,400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941억 8,1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03억 7,500만 원, 집행잔액은 70억 3,8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293억 5,900만 원 중 지출액은 282억 1,000만 원, 집행잔액은 11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060억 4,200만 원, 지출액은 1,041억 9,600만 원, 집행잔액은 18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평생학습과입니다. 예산현액 76억 9,500만 원 중 지출액은 66억 4,500만 원이며, 7억 1,4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집행잔액은 3억 3,6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예산현액 242억 3,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65억 2,200만 원이고, 68억 8,8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8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입니다. 예산현액 76억 3,800만 원 중 지출액은 48억 9,200만 원이고, 25억 4,600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2억 원입니다. 체육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379억 4,700만 원 중 지출액은 255억 8,400만 원이고, 102억 2,700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21억 3,600만 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입니다. 4쪽입니다. 예산현액은 39억 3,200만 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36억 6,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입니다. 예산현액 26억 9,700만 원 중 25억 7,9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립미술관입니다. 예산현액 18억 1,300만 원 중 16억 5,9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입니다. 예산현액 2억 4,100만 원 중 2억 3,0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이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총 이월액 203억 7,500만 원 중 53억 6,3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그 내역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7억 1,400만 원, 문화예술산업진흥에 10억 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 18억 8,900만 원, 관광산업진흥에 6,000만 원, 체육시설에 17억 원입니다. 7쪽입니다. 150억 1,2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그 내역은 문화예술산업 진흥에 12억 5,500만 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 27억 4,400만 원, 관광산업 진흥에 24억 8,600만 원, 체육시설에 85억 2,700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특별회계 2011년도 세입현황은 14억 1,600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13억 9,0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3억 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0억 8,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책자 3쪽입니다. 일반회계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지난 1월과 3월, 2회에 걸쳐 대설피해 응급복구비 참여자 급식으로 4,100만 원,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전자문서시스템 교체에 2억 6,000만 원,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선암사 절개지 태풍피해 복구공사에 3,5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과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손수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진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11년도 남구청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1년도 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구청과 읍·면·동을 합한 전체 예산액은 519억 7,200만 원에 전년도이월액 6억 5,500만 원, 예비비 5억 2,000만 원을 합하여 총 예산현액은 531억 4,700만 원입니다. 이 중 500억 1,600만 원은 지출 되었으며 명시이월 2억 5,700만 원과 사고이월 6억 6,200만 원이 2012년도로 이월되어, 전체 불용액은 22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남구청 및 읍·면·동 세출예산액을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 세출예산액은 437억 9,4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6억 5,500만 원과 예비비 5억 2,000만 원을 합하여 449억 6,900만 원으로, 이 중 423억 5,1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2억 5,700만 원, 사고이월 6억 6,200만 원을 2012년도로 이월하여 16억 9,9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액은 81억 7,800만 원으로 이 중 76억 6,50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1,3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과 읍·면·동을 합한 세출예산액은 119억 5,3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3,000만 원, 예비비 1억 5,8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21억 4,100만 원입니다. 이 중 112억 2,8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억 2,600만 원을 2012년도로 이월하여 불용액 7억 8,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총무경제위원회 남구청 소관의 세출예산액을 남구청과 읍·면·동을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 소관의 세출예산액은 37억 7,5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3억, 예비비 1억 5,800만 원 합한 예산현액은 39억 6,300만 원입니다. 이 중 35억 6,3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억 2,600만 원 2012년도로 이월하여 2억 7,4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세출예산액은 예산현액과 동일한 81억 7,800만 원입니다. 이 중 76억 6,50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1,3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다음연도 이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연일읍 도로 및 용수로정비 1건 1억 2,600만 원으로 이월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2011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 및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과 8쪽입니다.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로 구룡포읍 세월교 수해복구 외 10건 1억 5,600만 원을 지출 결정, 1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6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예산 책정된 대로 예산을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만 2011년도 세출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남구청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배달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총무경제위원님!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세입·세출결산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구청전체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북구청과 읍·면·동을 포함한 북구청 예산액은 542억 1,1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6억 800만 원, 예비비 7,7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548억 9,6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526억 9,100만 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 6억 7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1억 500만 원, 사고이월이 5억 200만 원이며, 전체 불용액은 15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구청과 읍·면·동을 포함한 세출예산은 123억 5,100만 원으로 당해연도 예산액이 123억 3,300만 원, 예비비 1,8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17억 2,6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 사고이월액이 9,0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5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다음연도 이월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송라 조사리 마을회관신축공사 주민숙원사업 9,000만 원으로 현재 모두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2010년도 부서별 결산내역과 5쪽,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1건에 1,800만 원으로 기북 성법리 세천 수해복구공사 1,7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북구청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