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황두혁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1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6월 19일 제출된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2.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국·소·청장으로부터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국·소·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정회를 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심사를 하되 심사 도중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속개하여 기록을 남김으로써 심사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을 겸임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상찬 전 복지환경국장이 2012년 6월 30일 자로 명예퇴직 함에 따라서 2012년 7월 1일부터 자치행정국장과 복지환경국장을 겸임하게 된 방진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서 2쪽입니다. 2011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596억 6,800만 원으로 2,474억 원을 지출하고 71억 8,800만 원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0억 8,0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80억 1,700만 원으로 이중 551억 900만 원을 지출하고 11억 2,1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7억 8,7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4쪽, 일반회계 주요 불용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처리액은 총 50억 8,0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주민복지과는 19억 8,400만 원, 5쪽, 저출산고령화대책과 16억 9,600만 원, 여성가족과 10억 9,900만 원, 6쪽, 환경위생과는 2억 2,100만 원, 여성문화회관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불용처리 현황입니다. 불용처리액은 총 17억 8,700만 원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5억 2,800만 원, 환경위생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1,400만 원, 청소과 소관 청소사업특별회계 12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다음연도 이월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이월액은 총 71억 8,800만 원이며, 그 중 명시이월 금액은 43억 3,200만 원으로 주민복지과는 16억 4,300만 원, 저출산고령화대책과 1억 5,000만 원, 여성가족과 2억 1,000만 원, 여성문화회관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사고이월내역입니다. 전체금액은 28억 5,600만 원으로 저출산고령화대책과 18억 4,800만 원, 여성가족과 10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이월액은 총 11억 2,100만 원, 명시이월은 해당 없으며, 사고이월 금액이 11억 2,100만 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원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이원권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 중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1년도 일반회계 총 집행잔액은 105억 1,828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4,245억 440만 7,000원 대비 집행잔액률 2.5%로 포항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잔액률 3%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습니다. 2011년도 지출액은 예산현액 92.5%에 해당하는 3,924억 9,634만 원이며, 이월액은 214억 8,978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1%로, 포항시 전체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 89.7%보다 높고, 이월액 비율 7.4%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의 유형은 예산절감, 법정요건 미충족, 각종 지원사업 대상자가 없거나 사업신청을 포기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는 당초 수요예측을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이월액은 연말 추경예산편성 후 집행사유 미발생, 설계 및 착공지연으로 인한 공기부족, 승마장 부지 미선정에 따른 사업추진이 지연된 것으로 이는 우리 시의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향후 보다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과 지출에 대한 정확한 판단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잔액과 이월액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로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액 593억 197만 8,000원 중 실제 수납액은 585억 6,002만 2,000원으로 수납률이 98.7%로 작년 98.5%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중 수납률이 저조한 것은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의 수납률이 낮게 나타난 것이며, 이는 생활안정자금 대출금이 미상환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1년도 특별회계 세출 분야로 세출예산 현액은 580억 1,683만 3,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551억 87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액은 11억 2,110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7억 8,702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률은 3.1%로 2010년도 집행잔액률 3.2%보다 조금 낮게 나타났습니다. 청소사업특별회계 집행잔액률이 2.5% 나타난 것은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과 자원순화분리수거함, 매립장운영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예산 편성 시 사전에 사업계획 등 면밀히 검토한 후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토록 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촉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정확한 지출에 대한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을 계상하는 경비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1년도 예비비지출은 대설피해 관련 예산과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비 등의 예산부족액을 충당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1년도 예비비 11억 3,550만 7,000원 지출 결정하여 5억 5,549만 9,000원을 지출하고 5억 7,600만 7,000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안 내용을 보면 대설피해에 따른 비닐하우스 철거 및 복구비, 대설피해 죽도위판장 설치지원비,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비와 과수저온 피해 농작물 복구비, 집중호우로 인한 해안쓰레기 수거비용 등으로 관련법령과 규정에 의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되나 대설피해 비닐하우스 철거 및 복구예산과 대설피해 죽도위판장 설치 지원 예산 등의 예비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은 사전에 치밀하지 못한 수요예측에 기인한 것으로 주의를 촉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동찬 위원님.

예, 국장님 우리 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 전체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이월시킨 사례들이 있는데 어느 기관이신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이라 그러면 노인요양시설 개보수를 한다든지 사회복지 법인을 증개축한다든지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시설을 말씀하는 건데, 제가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때 부서별로 전체 금액만 제대로 이야기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기능 보강 중에서 제가 어제 자료를 보니까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는 포항바이오파크 녹차 생산 장비구입비가 1억 2,000 있던데 이것 제가 작년에 예산편성한 2회 결산추경에 연말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아마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명시이월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출산고령화대책과의 자료를 보니까 열린가람 노인요양시설 증축 2억 6,600만 원도 있던데 이것은 1회 추경 때 그때 제가 알기로는 계상이 되었는데 아마 이게 증축이라 해도 신축과 같이 요즘 건물은 테라노바팀에 전부다 심사를 받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좀 지연이 안 되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노인복지시설 소방공사 1억 2,000만 원 그것도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 흥해 초곡에 있는 무량복지재단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명시이월 되었는데 그것도 아마 작년 결산추경 때 했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이월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능보강도 하고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은 자부담도 있고 해서 이런 계획은 전년도에 완전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자부담도 확보하고 다음에 바로 착공하고 완공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는데 법인에서나 안 그러면 법인의 어떤 여건에 따라 가지고 사업을 못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결산추경에 방금 제가 말씀드림과 같이 결산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이게 이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유야 어쨌든 간에 우리 시에서 이런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든 우리가 사실 기능보강사업은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 사업계획서가 당해연도에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되면 당해연도에 사업을 당연히 준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떻든 우리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기능 시설 보강사업이 선정이 되면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사업의 필요성과 또 그 기관의 자부담이 정말 이렇게 능력에 따라서 고려해서 우리 사업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어떤 주문입니다. 보통 사회복지시설 기관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의 사업비를 예산을 우리가 주문을 하게 되면 보통 당해연도 되고 기능보강 사업도 곁들여서 사실 그런 내용이 사업에 들어가거든요, 사업에 보면. 그런데 보통 보면 지금 이월된 기관을 보게 되면 거의 다 추경에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고려하셔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편성을 하면서, 아마 이런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전액이 시비 뿐만 아니고, 국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아마 시비 부담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결산추경에 확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상범 위원입니다. 방금 앞서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한 것은 특히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보고에 의하면 공기가 부족하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이월금이 되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정확한 수요 조사를 못 했지 않느냐 이렇게 비춰집니다. 그리고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도 보면 예비비가 총 나가는 11억 3,150만 7,000원을 지출했는데 보면 5억 5,549만 원에서 918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5억 7,600만 원 반이상이 지금 남았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예비비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해 가지고 승인을 해줬는데 예측을 어떻게 하셨길래 이 만큼 많이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전체예산을 이야기합니까?

예.

물론 우리 전체 예산은 당초 일반회계 예산의 예비비는 1% 이상을 계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또 의회에서 당초예산 요구를 하다 보면 삭감부분이 증액이 안 되고 대부분이 그렇게 예비비로 사용하거든요. 예비비를 사용하고 정말로 이상범 위원님 같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재난이나 이런 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있는 것은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이 그리로 넘어가고 또 그것을 많게 되면 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재원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재원으로 활용하지만 지금 예비비 승인안 내용을 보면 저번에 대설하고 구제역하고......

국장님 전체 지금 예비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 소관 11억 중에.

우리 소관 예비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봄과 같이 예비비지출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비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지요? 반 이상 남았다 말이에요.

이상범 위원님과 처음에 요구를 할 때 정확한 어떤 그런 판단을 못 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사전에 치밀하지 못 했다는 게......

앞으로 세밀하게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보면 예비비라는 승인 얻기도 힘들지만 또 의회에서도 신중히 신중히 해서 예비비를 승인해 주는데 이게 반 이상이 남을 정도로 그걸 예측을 못 했다는 걸 집행부의 치밀하지 못했다는 걸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비비 이것은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정말로 당초예산에 확보 안 되고 긴급한 상황에 쓰기 때문에 아마 승인받은 금액보다도 남은 것은 그만큼 알뜰하게 쓴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적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담당관 권경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보건정책담당관의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508만 원이고 지출액은 1,508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없습니다. 2쪽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동일하게 예산현액 1,508만 원 전액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담당관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병기입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속 경제산업국 소관 수산진흥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011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차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승인 안으로 2011년도 예산액 311억 5,0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04억 1,900만 원과 예비비 8,1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16억 5,0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에 315억 6,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3억 3,100만 원과 사고이월 79억 4,200만 원을 합한 82억 7,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8억 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3%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3쪽, 수산진흥과 소관으로 2011년도 예산액 304억 7,500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8,1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104억 1,9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09억 7,5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19억 2,500만 원의 내역은 과메기 산업화가공단지 조성사업 11억 2,400만 원, 생분해성어구시범사업 6억 3,000만 원 등이며, 사고이월 84억 9,400만 원의 내역은 죽도위판장 시설 현대화 및 주차장 조성사업 8억 2,800만 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8억 6,000만 원, 과메기 산업화가공단지 조성사업 65억 2,200만 원, 해적생물구제사업 6,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4쪽으로 당해연도에 309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2억 7,300만 원으로 3억 3,1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79억 4,2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명시이월 내역은 과메기산업화가공단지 조성사업 감리비 1억 1,500만 원, 양식장에너지절감장치 보조 1억 7,600만 원 등이며, 사고이월 내역은 과메기산업화가공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79억 3,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5쪽, 집행잔액 17억 9,400만 원은 불용액으로 예산현액 대비 5.8% 발생되었습니다. 수산진흥과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은 연근해에 어업구조조정사업 집행잔액으로 1억 2,300만 원, 과메기산업화가공단지 조성사업 5억 800만 원,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2억 4,000만 원, 복합낚시공원 조성사업 2억 4,700만 원, 기타 1,500만 원 등으로 총 17억 9,4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으로 2011년도 예산현액이 6억 7,500만 원으로 당해연도 6억 6,1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1,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 발생되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주요불용액 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및 청경인건비 300만 원, 시설비 집행잔액 700만 원, 사무관리비 등 기타 집행잔액 4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7쪽으로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없으며, 수산진흥과 8,100만 원으로 그 중 4,2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없이 집행잔액 3,900만 원이 발생하여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수산진흥과 예비비지출로 지출결정액은 총 8,100만 원으로 죽도 임시위판장 설치지원 3,000만 원, 해안쓰레기수거 응급복구장비 임차에 1,000만 원 등 총 4,2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900만 원이 발생되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비비지출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사산업위원회 소속 경제산업국 2011년도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정책적인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