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년의 경우 2일 동안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일정상 오늘 하루에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전체를 심사하여야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재갑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1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2012년 6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2년 6월 1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2012년 6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2년 6월 28일 이상훈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6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2년 6월 1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어린이 교통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12년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2.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국제화전략본부장 김완용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장복덕 건설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국제화전략본부의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65억 9,5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액 148억 7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17억 8,8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60억 4,8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4억 3,0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명시이월 4억 원, 사고이월 3,0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1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각 팀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팀입니다. 예산현액은 37억 6,600만 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37억 1,900만 원이고 불용액은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동빈내항복원팀입니다. 예산액은 95억 4,6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14억 1,6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109억 6,2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09억 3,800만 원이고 불용액은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테라노바팀입니다. 예산액은 14억 9,5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3억 7,2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18억 6,7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3억 9,1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4억 3,000만 원이며 불용액은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4억 3,0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명시이월액 4억 원이며 사고이월액 3,000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북부해수욕장 내 야간경관거점 조성사업비 4억 원과 공공디자인 개발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3,0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국제화전략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조인제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안과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2,752억 8,400만 원 중 2,449억 7,000만 원이 지출되고 219억 3,6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83억 7,800만 원은 집행 잔액되어 잔액률이 3%로 이는 전년도 4.6%보다는 1.6% 낮고 포항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잔액률 3%와 같습니다. 각 국, 사업소, 구청별 집행 잔액률을 살펴보면 국제화전략본부 0.7%, 건설도시국 3.5%, 건설환경사업소 0.4%, 상수도사업소 5%, 남구청 6.6%, 북구청 4.6%로 잔액률이 5% 이상인 부서는 남구청이며, 이월은 2회 추경 시 계상된 예산의 절대공기 부족,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행정협의 지연, 용역기한 미도래,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명시이월의 경우 2회 추경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국토해양부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불가로 인한 노선 재검토, 기 구축된 시스템 안정화 및 신기술 접목시험으로 4차 사업 추진의 연기이며 사고이월의 경우는 준공기한 미도래,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동절기 공사 중지, 절대공기 부족, 영유아플라자 설비시설 공유로 인한 준공시기 조정 등입니다. 이러한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전 행정절차 이행, 해마다 되풀이되는 토지보상 협의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과 2회 추경 시 신규사업 억제 등으로 편성된 예산을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 수립 후 사업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은 1,637억 3,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1,526억 8,700만 원으로 수납률이 93.3%로 작년과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미수납액 110억 4,800만 원 중 109억 8,100만 원 이월처리, 6,7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그중 도시교통사업은 61.8%로 수납률이 저조하며 이는 대부분이 주정차위반 과태료로 2011년도 수납률 68%로 징수율이 저조하므로 적극적인 행정지도 등 특단의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은 예산현액 1,574억 9,100만 원 중 1,349억 9,500만 원이 지출되고 122억 6,5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102억 3,100만 원 집행잔액이 되어 잔액률이 6.5%로 작년 5%보다는 1.5%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로 잔액률 최소화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안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을 계상하는 경비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2011년 1월 3일 대설피해 응급복구를 위하여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자재구입, 지원차량 유류대, 제설기 및 염화칼슘 살포기 등 구입, 사유시설재난지원금 47억 5,647만 원과 동해면 종합발전 마스트플랜 연구용역 8,800만 원, 2011년 2월 14일 대설피해 응급복구 장비임차, 청소차 스노우 체인, 스노우 타이어 구입 등에 7억 3,42만 원, 집중호우 피해복구의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1,200만 원, 집중호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복구의 동해면 여사천 외 수해복구 공사 등에 3억 9,381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3,825억을 집행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안 내용을 보면 대설피해에 따른 응급복구와 비행장 주변의 환경과 연계하여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동해면 발전방안 용역,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공공시설 피해복구에 따른 예산의 지출로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안과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화전략본부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제화전략본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광호 위원님 없습니까?

그 얘기가 내 그 얘기고.

본부장님, 결산하고는 관계없는 정책적인 그건데 저희 뭡니까, 어디야, 테라노바팀에서 한 2년 전에 우리 광고물을 일제 점검하고 불법광고물 단속한다고 한 2억 정도 장비를 구입해서 그러니까 게시대라든가 불법 승인된 광고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체크하는 그 기계를 구입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실제로 그 기계를 2억을 주고 구입을 하고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컴퓨터장비를 구입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인건비 예산 확보가 안 된 걸로 돼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그런 예산을 한 2억에 가까운 예산을 2년 전에 집행을 하고 집행한 이후에 그 활용도 인건비가 없어서 활용을 못 한다 하는 것은 결국 말이 안 되고 그렇다, 그지요? 그러니까 저도 그 예산을 설명하고 승인하고 이럴 때 그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예산들이 적은 돈도 아닌데 물론 그때 기계하고 또 지금 기계 같은 경우에는 또 상당한 성능의 차이도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놔두고 방치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파악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경위로 해서 구입을 했으며 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별도로 보고를 하십시오.

예,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따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제화전략본부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전략본부 소관 각 팀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정기태입니다. 존경하는 장복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건설도시국 소관의 세출예산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먼저 2011년도 세출예산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 현액 1,856억 3,300만 원으로 당해연도 예산액 1,570억 2,6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230억 4,400만 원, 예비비 사용액 55억 6,300만 원이며, 이중 1,604억 2,3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187억 6,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64억 4,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39억 600만 원으로 예산액 219억 3,5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19억 7,100만 원이며, 이중 186억 2,7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30억 7,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집행잔액은 22억 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쪽,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출결정액 55억 6,300만 원으로 이중 53억 4,3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1,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회계연도 건설도시국 소관의 세출예산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산서의 세부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과 과·소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종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이월액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나름대로 우리 국장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좀 많네요?

사실 이월액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집행되는 사업도 있겠지만 또 1회 추경, 2회 추경 사항에 대해서 또 부득이 이월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집행을 하다 보면 사업부서는 필수불가결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이유가 있어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100건 중에 한두 건 정도 있을까말까 하고 일상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명시나 사고이월은 국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이 밑에 불용액이 64억 4,600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불용액이 64억 4,600만 원 이것도 이래 금액이 좀 많은 금액 아닙니까?

프로테이지로 64억 그러니까 이래 많은데 사실 전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거의 집행잔액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몇 천억 중에서.

물론 내용이 그런데 앞으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런 부분이나 이런 내용들을 각 과별로, 특히 건설이나 또 우리 도로과 같은 데서 많이 이래 이월이 되는데 좀 이래 관심을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좀 따져달라는 또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칠구 위원님.

국장님, 사고이월에 관련해서 자꾸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항목별로 보면 뭐뭐 준공기한 미도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고이월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있겠지마는 또 특히 절대공기가 있습니다. 대형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1년 8개월, 1년 6개월 정도 걸린다면 올해 당초예산 예산확보를 해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40%, 50% 가운데서 60%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또 2000, 당해연도 연말에 12월 달에 의회에서 예산 승인이 되면 10일만에 조사를 측량을 하고 모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명시이월 시킵니다. 명시이월돼서 다음 연도 초기에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사항에 대해 갖고 정말 특별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99%는 절대공기, 그다음에 기간, 추경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에 따른 그런 사고이월 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입토지 보상으로 인해 가지고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요?

예,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많지요?

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그건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번에 흥해 대성아파트 앞에 토지보상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약 10년간 공사가 지연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공무원이 땅 소유자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바로 그 토지는 도로 중앙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서울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담당과장이 직접 세 차례에 걸쳐서 서울에 출장을 거쳐 가지고 본인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상황설명을 하니까 서신으로 아무리 연락을, 전화로 연락을 취해도 거부를 하다가 공무원이 두 차례, 세 차례 찾아가니까 허락을 한 겁니다. 10 몇 년 만에 공사가 지금 개통이 되었어요. 그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보상협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전부다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말 콱 막혀 가지고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리고 또 개인 재산권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억지로 강요는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계도 있다고 보는데 다만 담당공무원이 아, 이 사업은 정말 추진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 이렇다 그러면 충분히 그것은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 관내에 보면 바로 이런 사례들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계속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사례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아까 방금 이야기하는 그런 사항,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그래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전부 다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1인당 한 4·50건씩 이래 안 하겠습니까?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집중적인 보상협의가 좀 지연이 된다든가 또 성의가 부족해 가지고 늦춰지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우리 공무원들은 이번에 우리가 조기집행을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정말 보상비 1억밖에 안 되는데 한 집을 계속, 공사건수는 한 100건 정도 됩니다. 한 부서에서 한 100건 정도 되는데 보상비 1억에 찾아가는 사업 공사비가 한, 2억 같으면 공사비가 2억에 보상비가 1억 8,000만 원 되는 그런 현장도 있습니다. 건건별로 이래 해도 실적이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항 때문에 우리 건설도시국이 정말 예산 확보한다고 고생을 정말 많이 하고 예산 확보를 많이 해놓고 나니까 설계하고 보상 빨리 안 된다고 야단맞고 정말 우리가 건설도시국 직원들이 저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또 공무원들이 저는 평상시에 우리 직원들 최선을 다하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께서 그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답변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의 지금 현재 의지가 부족한 겁니다. 현재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하고는 전혀, 저는 그렇습니다. 국장께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야 되지, 그래야만이 직원들이 더욱더 솔선수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담당공무원이 해야 된다는 입장이 없어요. 국장이 필요하면 국장 쫓아가야 됩니다, 과장도 가야 되고.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아, 공무원들 인원,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어떤 인원이라든가 이런 구실로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거하고는 전혀 의도가 다르고 답변 자체가, 그런 마인드로 간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걸 지적하는데 국장님께서 그걸 변명식으로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지금 현재 시행되고 이 사업들이 이걸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하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필요하다면 서울을, 예를 들어 땅 소유자가 서울 있다 그러면 직원도 보내고 안 되면 국장도 짬을 내서 한번 올라갈 수도 있다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적극성을 띠고 공격적으로 행정을 펼쳐나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걸 주문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 직원들이 정말 발로 뛰는 행정을 하면서 민원사항을 해소시켜가면서 이런 예산 이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국장께서 한번 내년에 누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국장님이 또 담당을 하실지 아니면 누가 어떻게 몰라도, 뒤에 있는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마인드를 갖고 지연되고 있는 고질적인 그런 보상협의를 하루빨리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김상원 위원님.

국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이칠구 부의장께서 지적하셨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공기가 지연되는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토지보상 협의지연 관계 등으로 그런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지마는 우리 지역의원이라든지 또 도의원, 또 관련된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동네 보면. 또 우리 시에 그런 돈에 관련돼서 또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요구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하고도 한번 의논하면, 충분히 의논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또 우리 공무원들이 못 할 것을 우리 지역 현 의원들이 또 할 수 있다고 이해관계 되는 분들이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까지 보상 관련돼서 물론 저 지역구에 그런 일이 없어 그런지 모르지만 한번 우리 공무원들이 찾아와서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것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찾아가서 이거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래 안 하느냐, 왜 안 하느냐 이래 본 적은 있지마는 찾아와서 이거 우리가 이런 한계가 있으니까 이거 좀 도와주면 좋겠다든지 이래 같이, 같이 찾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지요? 그런 점들을 좀 잘 의논해서 앞으로는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공격형으로 우리가 보상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진수 위원님.

국장님, 실지 예산이 1,570억 중에서 사고이월이 지금 현재 150억이 넘는다 하는 이것은 정말 엄청난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 사업을 하면서 용역도 건수마다 다 용역을 하면서 지금, 물론 보상이 안 돼서, 사고이월은 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지연이 아니고 안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 된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 부분도 있고 절대공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절대공기도 있고. 하여튼 어떠한 사안이 됐든 지금 현재 약 10%에 가까운 예산이 지금 현재 사고이월 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각고의 지금 좀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 장화식입니다. 존경하는 최상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시정발전과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내지 3쪽까지 2011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180억 1,600만 원 중에서 1,050억 7,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9억 3,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7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41억 4,400만 원 중 424억 3,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5억 1,8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8,8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예산은 예산현액 738억 7,200만 원 중 626억 3,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44억 2,1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8억 1,2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회계별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억 8,800만 원이 예산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입찰잔액 및 경상비 절감액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68억 1,200만 원 중 대부분 공사용역 입찰잔액 및 공사시설비 집행잔액이며 이중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형 사업비가 11억 4,900만 원이 전액 불용 처리되어 실 불용액은 56억 6,30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4에서 5쪽 다음연도 이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의 총 규모는 16건 59억 3,900만 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 사고이월 사업비 5건에 15억 1,8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 3건 3억 3,800만 원, 사고이월 사업비 8건 40억 8,300만 원 이월 되었습니다. 유형별 사유로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 15건, 기타 중재신청에 따른 사업비 미정산 1건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3에서 4쪽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이월예산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의 세출예산 각 과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예산 현액이 738억 7,200만 원으로써 이중 징수결정액이 714억 8,700만 원, 수납 총액 712억 5,8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2억 2,900만 원입니다. 미납액은 하수도사용료가 미수납액입니다. 전체 불용현황은 배부해 드린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651억 4,700만 원으로써 영업수익 102억 5,400만 원, 영업외수익 253억 1,400만 원의 세입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타회계 건설보조금 215억 8,200만 원, 공사부담금 38억 4,100만 원과 이월재원으로 미수금 2억 2,900만 원, 이월금 39억 2,7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627억 4,200만 원이며 수익적 지출 323억 2,100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로서 주요 지출과목으로 토지 1,300만 원, 건물 1,400만 원, 구축물 37억 2,100만 원, 기계장치 3억 2,000만 원, 차량운반구 2,300만 원, 공기구비품 3,500만 원이며 건설 중인 자산 64억 200만 원, 광역사업 건설 중인 자산 151억 8,900만 원, 무형자산 400만 원, 기타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47억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자산현황 및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현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총 자산은 5,430억 8,200만 원이며 이중 자본은 5,277억 4,800만 원, 부채는 153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은 353억 100만 원이며 비용은 511억 3,300만 원이 소요되어 당기순손실액 158억 3,200만 원이 발생하여 우리 소에서는 하수도요금 현실화 등 경영개선방안을 단계적으로 실시 검토하여 당기순손실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하수사용량, 처리량 7,885만 톤이며 연간 조정량은 5,845만 1,000톤입니다. 총 하수사용수익은 100억 원 정도이며 영업비용, 자본비용, 영업외비용이 기타영업수익, 영업외수익을 뺀 톤당 하수처리단가는 1,384원 40전이고 현 수용가 하수도부담은 톤당 약 171.5원으로서 약 707.3%의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2008년 처음 도입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결과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과 공중위생 향상을 위하여 하수도시설의 확충 및 운영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하수처리장 건설과 하수관거 시설투자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효율적인 경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하수도요금 현실화와 병행한 공기업 경영개선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오며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충분히 정책적인 질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결산검사에는 대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홍중입니다. 평소 저희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복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상수소사업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쪽,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601억 2,700만 원으로 2010년도 624억 2,800만 원 보다 23억 1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영업수익 374억 8,100만 원, 영업외수익 9억 3,700만 원, 특별이익 1,300만 원, 잉여금수입 95억 3,200만 원, 이월재원금 121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결산액은 536억 2,500만 원으로 2010년도 502억 2,100만 원 보다 334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수익적지출로서 영업비용 304억 1,700만 원, 영업외 비용 2억 800만 원, 그리고 기타비용이 100만 원이며 자본적지출은 가동설비자산 148억 4,000만 원과 비유동부채상환금 26억 700만 원, 민간자본이전 6,300만 원입니다. 이월예산 지출은 54억 8,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4쪽,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차대조표 자산현황입니다. 2011년도 총 자산 2,134억 1,300만 원에 총 자본이 2,091억 1,600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각각 49억 2,400만 원과 76억 3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부채는 26억 7,900만 원이 감소한 42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 내역입니다. 2011년도 수익은 전년도 보다 17억 6,100만 원이 증가한 383억 2,500만 원이고 비용은 45억 2,000만 원이 증가한 417억 3,400만 원이며 단기손실은 34억 900만 원입니다. 이는 2010년도에 비해 순손실액이 27억 5,9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이는 형산강 수질 악화로 인한 원수구입비 확대, 누수출수 공사비 증가 및 동파로 인한 계량기 교체비 등 영업비용 지출 증가에 의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5쪽, 총괄원가 명세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언간 수돗물 생산량 8,623만 9,000톤, 연간 요금조정량 5,465만 7,000톤, 총 급수수익은 359억 1,600만 원으로 총괄원가는 영업비용, 자본비용, 영업외비용에 기타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을 빼고 산출한 481억 4,3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수돗물의 톤당 생산원가는 총괄원가를 연간조정량으로 나눈 880원 80전이고 수용가에 공급되는 톤당 수돗물 요금은 급수수익을 연간조정량으로 나눈 657원 10전이 되어 2011년도 지방상수도공기업 결산 결과에 따라 요금인상이 34.04% 발생된 실정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금년도부터 상수도요금을 15% 인상하였음에도 향후 19% 정도의 추가적인 인상요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이월한 주요사업은 광명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관로공사 외 20건과 이와 관련된 사업비 40억 8,900만 원이며 장기 계속공사 또한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현황은 별첨 조서를 참고해 주시고 세부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출결산 마을상수도 부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억 1,100만 원으로 18억 1,600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억 100만 원입니다. 이월한 주요 사업은 오천 진전리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사업 외 1건과 이와 관련된 사업비 9,300만 원이며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로 2012년도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는 별첨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상수도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결산 결과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전 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수년간 누적된 적자로 인해 노후관 교체 등 시설 투자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는 생산원가를 상승시켜 요금인상 요인이 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어 지방상수도 공기업 경영평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 낭비요인의 제거 및 블록화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공기업 경영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공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지도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권광호 위원입니다. 우리 저 53만 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 공급하기 위해서 정말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도 수도사업소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은 포항시민이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시정질문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까지 보조를 44억을 받았다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고자료에 의하면 특별히 보고자료에는 63억 3,800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뭐냐하면 2010년도 하기 때문에 2011년, 2012년하면 5억씩 받았단 말이오. 그러면 얼마냐 54억을 지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여기는 63억 3,800만 원 했는데 이게 국도비 포함해서 했는 모양인데 이것 한번 설명해 봐요.

우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모든 예산에서 부족한 관계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전입금 받은 연도는 2000년도부터 지금 2011년도까지 매년 일정액의 일반회계를 전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4억 하는 것은 200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평균금액이 44억 원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최고 많이 전입금을 받은 해는 2000년도에는 60억까지 저희들이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고 지금 2011년도 하고 2012년도 경우에는 5억 원씩 2개년도 해서 5억 원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았습니다. 200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매년 30억에서 60억까지 전입금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장님 5억씩 받아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 5억씩 받아 가지고 우리가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 연도가 어느 정도 가야 이게 깨끗한 물이 되겠습니까? 한 5억 정도 받으면.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예산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이 얘기를 전번 사무감사 때부터 지적을 하시고 지금 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좀 적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공기업은 매년 아직 수익이 우리 생산원가에 수도요금이 못 미치기 때문에 공기업특별회계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200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매년 60억에서 30억 받았는 예산은 그 전에는 우리 공기업이 지금 2개년 2010년도, 2011년도보다는 더 공기업특별회계가 열악했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일반회계 5억씩 적게 받은 이유를 보면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우리 34.9%의 수도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15% 인상요금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요금 인상분이 올해 한 35억으로서 충당이 되었습니다. 일부분입니다마는 수도요금 인상분으로 해서 충당이 되었고 또 지금까지 200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우리 상수도공기업 부채상환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수십억 원씩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부채상환이 어느 정도 다 상환이 되고 얼마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일반회계에서 계속적인 전입금을 많이 받기에는 일반회계에서도 재원도 한정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11년도와 12년도는 예년 10개년에 비해서 금액으로서는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지금까지 많은 전입금을 받는 해와 거의 다를바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라도 우리 지금 올해부터 시작한 유수율 제고 사업을 위한 블록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우리 상수도요금도 일반 서민들한테는 물가상승요인이 작용이 됩니다마는 물가상승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매년 몇 %라도 조금씩 인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에 요지가 어느 정도 몇 년 되면 이 전입은 어느 정도 얼마 정도 해 주고 얼마 정도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입을 해 주면 얼마 정도 해 주면 몇 년간만 가면 이것 깨끗한 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 하면 첫째, 얼마 정도 하면 해 주면 좋겠다, 그 금액만 주면 우리가 한 1, 2년 만에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정도의 답변만 해 주십시오.

몇 년도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상수도사업에 일반 사업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블록화사업이 최대 저희들 맑은 물 공급 내지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큰 사업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지방상수도 공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질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은 막 금액으로서는 좀 표현하기는 조금 연도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충분한 예산지원이 되기까지는 좀 몇 년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요. 어느 정도를 얘기 해 줘야 내가 뭐냐 시정질문을 할 때 왜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로 얼마정도만 다른 사업을 하지 말고 이렇게 지원해 주면 우리가 포항시 53만의 우리 포항시민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데 왜 다른 사업보다 이게 시급한데 우리 사람이 먹는 물인데 이것 시급한데 왜 이런 걸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된단 말이오. 그러니까 그 관계를 확실하게 얼마 하면 몇 년 가겠다.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상수도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 우리 상수도요금 인상비 한 35억 됩니다. 이 35억 가지고 올해는 최소한의 유수율 제고 사업, 블록화사업을 시작했는 그런 결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은 평균 35억 정도에서 한 40억 정도는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저는 그렇게 실무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 하고 그러면 이제 연도수가 있거든, 이렇게 하면 몇 년이 걸리겠다, 한 40억 정도,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 준다면 한 몇 년이 걸리겠다, 연간 한 40억만 우리 특별회계로 넘겨주면 한 몇 년 하면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겠다, 이런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저희들 상수도사업에 대해서는 주요 지금 블록화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블록화사업이 전체 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올해부터 시작해서 97억 이게 2014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97억이 2012년, 13, 14년 동안에 그렇게 97억으로 보시면 평균 100억 정도 잡고 33억, 3개년도에 그러니까 1개년도 올해부터 2014년도까지 97억이니까 한 33억, 100억으로 잡으면 연간 100억, 이런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블록화사업 외에도 우리 수질개선사업이라든지 지방상수도공급 아직까지 저희들 마을상수도를 이용한 마을이 아직 191개 자연부락 마을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원하는 범위 내에서 이 마을상수도 공급도 예산이 충분히 돌아가면 빠른 시일 내에 지방상수도 공급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연도수는 잘 모르겠다.

연도수는 지금 현재 한 3년간 97억이니까 앞으로 블록화사업이 3년 동안 2014년도 끝나니까 유수율 제고가 되면 그때부터는 또 노후관 교체사업이 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또 연간 30억에서 한 50억 되면 우리가 유수율 제고사업으로서 예산 절감이 되는 한 500억 정도 가지고 또 노후관 교체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2015년도부터 시작 되니까 그 기간은 노후관 교체사업이 유수율 제고 사업이 끝나면 바로 들어가야 되니까 한 500억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노후관 교체사업은 한 10년 정도는 노후관 교체사업이 더 기간이 필요하고 예산도 그렇게 한 500억 정도는 지금 추정을 해서 단계별로 지금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40억해서 지원해 줘도 오랜 기간이 걸리겠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간 그래도 한 100억, 한 몇 십억, 한 80억, 100억 정도만 주면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블록화사업이 3년간 계획이 되어 있고 이 사업이 끝나야만이 그다음에 노후관 교체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이 이행을 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기간은 단계별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수도사업소 지금 부채는 얼마입니까?

부채가 저희들이 지금 상환하는 금액이 전체 우리 지금 지역개발기금부터 해서 한 6개 지방채 우리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66억 중에 41억이 아직 미상환 되어 있습니다.

41억.

예, 이런 사업은 앞으로 상환기간에 따라서 상환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소장님 계실 때까지 우리 포항시민이 맑은 물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장님, 권광호 위원님 질의내용이 물론 연도별 이런 계획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유수율 전국 평균 이상 86%정도까지 올리려면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가느냐 금액적으로.

그것은 97억 2014년도까지 유수율 82%.

97억만 하면 돼요?

예, 2014년까지 시스템 구축하면 나머지부터는 82% 올해 되면 금액이 한 110억 정도가 우리 유수율 내에는 예산절감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노후관 교체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노후관 교체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노후관 교체사업을 제외하고는 97억이고.

전체.

앞으로 2014년도 끝나면 한 500억 정도하고 97억 한 600억에서 700억 정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경상북도 우리 포항은 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가뭄이 많이 심했죠?

예.

우리 원수에 그때 담수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우리 지금 올 봄 같은 경우에는 잦은 비가 와서 저희들 상수원 그 부족에는 이상이 없고 또 올 봄 같은 경우에는 원수가 잦은 비로 인해서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댐수를 구입하는 예산이 한 11억 원 절감이 되어서 우리 이 돈을 추경 때 전환을 해서 다른 사업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 저수지, 진전지, 눌태지, 오어지 3개 우리 생활용수에는 지금 66%입니다. 66%에서 지금 농업용수는 일부 지금 지난주 비가 오기 전까지는 조금 밭작물하고 가뭄 현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식수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앞으로 우수기까지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주에 저희들이 댐 저수율이 66%, 65%.

아, 댐 저수율.

아니, 우리 저수지.

우리 진전지 말고.

댐 저수율은 44%입니다.

댐.

댐은 안계댐하고 임하댐, 영천댐 우리가 원수......

지금 현재 거기에 어제 아레께 비가 내렸지 않습니까? 전국 평권 뭐 한 100㎜ 내렸죠?

저희들 관내에는 24㎜인가 그렇게 되고 전국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로 인해서 담수가 몇 % 정도 됩니까?

댐하고 우리.

댐, 댐에.

댐에는 지난주에 44.5%인데 아마 조금은 더 늘었는데 정확한 댐 저수율을 제가 자료를 못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주말에 비가 좀 왔기 때문에 조금은 늘어날 겁니다. 그러나 일부 하루 이틀 비가 온다고 해서 댐 저수율이 현격히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

우리 포항시 그러니까 53만에 우리 형산 취수공에 식수 부분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임하댐이나 안동댐이나 이런 쪽에서 댐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비율이.

우리 비율이 전체 100% 잡으면 우리 자체 재원인 복류수, 형산강, 곡강천 복류수가 25%, 그다음 댐 원수 구입비가 거의 60% 됩니다.

60%요?

예, 60%, 그 원수 구입비가 우리 1년간 연간 한 100억 가까이 물값이 들어갑니다.

그건 아닌데 포항시 인구를 따지면 53만 중에 30만 이상은 댐수를 이제 생활용수로 쓰네.

예, 우리 전체 댐수가 60% 가까이 되니까 전체 인구에 식수 인구 60% 원수를 가지고 와서 수돗물 생산하니까 그렇게 계산하시면 어느 정도.

아, 60% .

예, 60% 우리 댐수를 씁니다. 우리 자체 수원은 100% 충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댐수가 식생활 용수로 쓰는 인구가 60% 되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보면 세입 그지요, 결산보면 한 2억 3,000만 원 정도가 감해졌네요, 그지요?

23억.

23억, 아, 100만 원이네, 잘못봤습니다. 죄송합니다. 23억 정도가 그랬는데 특별한 정기예금 이자수입 감소가 원인인데 그지요? 그 정기예금 이자수입 감소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23억 중에 내역을 뭐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각종 공사 원인자부담금 수입금이 조금 줄었고 그다음에 정기예금 이자는 우리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지출되고 들어오므로 해서 이자수입이 변동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 주 골자는 우리 시설에 따른 우리 급수시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이런 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방상수도사업이 더 늘어나지 않는 이상 시설분담금이 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23억이 세입 감소가 되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세입이 갈수록 다른 세입은 다 증가하는데 우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금 세입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어떤 특단은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권광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마는 사업은 공기업특별회계사업은 기존 계속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세입 증가 요인이 없으면 매년 결산에 수입이 줄어든다고 봅니다. 다행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감소액이 23억 정도 됩니다마는 올해 그 15%의 상수도요금 인상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입·세출에 대한 감소부분이.....

줄어가고 있다.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아까 말씀 정기예금 안 있습니까, 이자수입이. 지금 2억 3,000만 원 줄어들었거든요. 정기예금 이자수입 감소 이래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업외수익으로서 수입이자는 저희들이 일반 뭐 특별회계 예산 중에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매년 조기집행분도 그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는 조기집행을 한다고 해서 공사 같은 것을 전반기에 집행을 하는데 또 우리 포항 전체 경제로 봐서는 어떤 균형적인 발전이라든지 주민들이 골고루 어떤 수입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전반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후반기 가면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시도 재정적으로 보더라도 정기이자수입이 이 정도로 감소되니까 이것은 일부분이지만 그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가 어떤 재정 집행에 있어서 국가에서 그런 어떤 정책을 하는데 저는 그 성공한 정책이라 안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골고루 예산이 집행될 수 있어서 우리 서민경제들이 서민경제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 소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조기집행은 아시다시피 경기 부양 차원에서 상반기 내에 전체 예산에 한 60%를 조기집행하는 그런 중앙정부의 방침입니다마는 이 경기부양에 따른 어떤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그런 예산을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예산을 그 이자수입에 대한 감소분 이런 부분 역작용으로 또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기집행을 수년간 해 오면서 아마 이런 문제는 총괄 부서에서도 아마 실무적으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마 판단해서 건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은 발생하고 있는 걸로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저는 검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남구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구청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손수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복덕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11년도 남구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 전체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과 읍·면·동을 합한 전체 예산액은 519억 7,2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6억 5,500만 원, 예비비 5억 2,000만 원을 합하여 총 예산현액은 531억 4,700만 원입니다. 이 중 500억 1,6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명시이월 2억 5,700만 원과 사고이월 6억 6,200만 원이 2012년도로 이월되어 전체 불용액은 22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액은 135억 7,3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은 1억 7,800만 원, 예비비 3억 6,300만 원을 합하여 총 예산액은 141억 1,400만 원입니다. 이중 124억 4,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8,000만 원과 사고이월 6억 6,200만 원을 2012년도로 이월하여 9억 3,100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다음년도 이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7건에 7억 4,200만 원으로써 명시이월은 냉천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1건 8,000만 원이 되겠으며, 사고이월은 소하천정비시설비 등 6건에 6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사고이월 조서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 및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7쪽입니다.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설 응급복구 및 집중호우 수해복구 등으로 3억 6,300만 원 지출 결정 3,4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2,7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예산 책정된 대로 예산을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진 않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남구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청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배달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시는 장복덕 건설도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도시위원님 !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세입·세출결산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1년도 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북구청과 읍면동을 포함한 북구청 예산액은 542억 1,1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6억 800만 원, 예비비 7,7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548억 9,6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526억 9,1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억 5,000만 원, 사고이월이 5억 200만 원이며, 전체 불용액은 15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과 읍면동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127억 8,600만 원으로 당해연도 예산액이 124억 6,7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이 2억 6,000만 원, 예비비 5,9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18억 4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8,9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1억 5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이 2억 8,400만 원이며, 불용액은 5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억 500만 원으로 죽장 지동 산사태 예방공사에 1억 5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2억 8,400만 원으로 송라 냉천천 정비공사 2,200만 원, 흥해 초곡천 정비공사에 2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2010년도 부서별 결산내역과 5쪽,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3건에 5,900만 원으로 응급복구차량 유류대 1,200만 원, 기계 구지천 수해복구공사 1,600만 원, 기북 물래천 수해복구공사에 2,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시에 충분한 정책질의를 했기 때문에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없는 걸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청장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