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재현 의원 발언
창수
안창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 서류확인,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본 위원회가 소관 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조현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시고, 관계공무원은 뒤쪽에 정렬하여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조현기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기.
창수
안창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뒤쪽에 정렬하여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2일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정운.
창수
안창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뒤쪽에 정렬하여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2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전부엽.
창수
안창수위원장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29쪽에요. 연구개발용역비 집행현황에 보면 2건에 3,000만원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정기룡장군밥상하고 견훤밥상 등 향토 음식점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지금 지난해에 경북대학교 교수님한테 이 용역을 줘서 정기룡장군밥상과 또 견훤밥상 음식을 개발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농가맛집을 한다든지 하면 스토리텔링 메뉴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개발까지 완료를 해놨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해놨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앞으로 어디에?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아직 식당은 개점을 못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어디다 의뢰를 하겠네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우리시로 봐서는 생산품은 농산물생산품은 많은데 향토음식점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항상 그것을 연구를 하고 용역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우리시가 차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140페이지 정윤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 내용인데요. 농기계임대사업에 보면 지금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이 잘되고 있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게 파손되면 그 사용한 자가 어떻습니까? 부속값을 내놔야 됩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그게 사용자부주의로 인해서 파손이 되었을 경우에는 변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또 임대되는 농기계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요즘은 제초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계절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저번에 조치결과에 의하면 남부지역도 분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해놨는데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남부 분소 설치를 위해서 국비를 5억을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억이 되면 확정이 되면 시비는 이제 부지확보를 하고 이래 하면 원만하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화서지구 중화 5개면에 했고 다음에는 남부도 하고 서부라던지 여러 군데 설치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것은 농기계사업은 지금 경상북도에서도 우리 상주시가 잘한다고 타시에서도 벤치마킹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농민들이 전부 다 연세가 많아 가지고 농사짓기 불편하고 이러니까 농기계 하나 사려면 5,000～6,000만원 들여 가지고 살려면 가격이 비싸고 이러니까 우리 센터에서 농기계를 빌려서 쓰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부족한 게 많은 모양입니다. 특히 콩타작기인데 이것은 12월달 한몫에 이제 타작을 하다 보니까 이것 한몫에 밀리는 것 1주일, 한달씩 기다린다고 그렇게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조금 국비를 확보하더라도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민간인 자본보조에 보면……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몇 페이지 됩니까?
태하
황태하위원
430페이지요. 여기 보면 32개 사업에 11억 7,600만원 들어갔는데 지금 작약산 황금고사리 사업은 매년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고사리 면적이……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3.8㏊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소득이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지금 작약산 황금고사리 작목반에서는 고사리가 없어서 못판다 이럽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은척에도 잘되는 걸로 아는데 알고 있는데……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잘 된 사업은 센터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가지고 발굴해서 우리 농촌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고사리 단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화동 판곡에 식용개구리 양식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지원센터는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식용개구리가 상당히 붐이 일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화동에 다가 이 식용개구리를 사육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해에는 북방형 개구리라 해 가지고 개구리가 조금 있었는데 겨울 지나고 나니까 개구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앞으로 사업을 더 지켜보고……
태하
황태하위원
사업을 할 때는 어차피 센터에서는 시범사업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니까 하다 보면 100% 다 성공할 수는 없지만 사업을 선정할 때는 신중한 선택을……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성공을 이것은 못시켰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산이 좀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마지막페이지에 441페이지요. 농작업환경개선편의장비시설지원 해 가지고 2개소에 1억 1,939만 6,000원 지급이 되었는데요. 이게 주로 보니까 2개 작목반에 그러니까 특수포도작목반 곰살미작목반 이런데 주로 뭐하는 포도작목반이면 포도농사짓는데 대한 장비를 지원해 주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1개소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 자부담을 빼고 1억 사업이 2개소 되는데 그 중에 1,000만원은 그 작목반에 대한 컨설팅을 해서 그 작목반에 꼭 필요한 편의장비가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을 컨설팅해서 편의장비를 보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모서 득수 작목반에는 운반차라던지 사다리, 파쇄기, 충전식 분무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 가지고 편의장비를 보급했고요. 곰살미작목반 여기는 복숭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반차를 했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전동운반차, 이것은 전기로 가는 운반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력운반차는 엔진이 달렸는 운반차를 보급을 시켰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센터에서는 이 작목반한테 보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많습니다. 많습니다만 사후에 민간자본보조는 우리 센터에서 계속 관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지원만 해주고 나중에 가서 잘되던지 안되던지 사후관리가, 농정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런 센터에도 민간자본보조는 확실하게 이 분들이 보조 받아 가지고 잘 쓸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계속해 줘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얘기했던 2개 사업소 자료요청을……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과장님 행복나눔쉼터조성사업추진에 우리가 지금한 동에 몇 %정도 쉼터가 되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지금 한 반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반정도가 남았습니다.
최경철위원
물론 선정할 때에 잘 하시겠지만 한마을에 회관이 두군데 있는 데도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런데에는 일단 하나해 주고 다른데 돌아가는데 늦게 해 줘도 되고요. 그 다음 마을회관이 아닌 동네 5～6집 있는데도 해준데도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런데는 왜 그렇게 해줬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 쉼터사업을 오랫동안 추진해 왔고요. 또 지역마을에서 요구도가 상당히 높은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읍면에 보면 읍면동에 배정을 했습니다. 해서 읍면실정에 맞도록 대상지를 선정을 해주면 저희가 현지를 답사를 해서 과연 쉼터를 할 장소가 되는 곳인지 확인을 하고 그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래 다 끝나고 제가 한번 우리 함창으로 초청하겠습니다. 한군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데는 하시지 말고 정말로 주민들이 최소한 20 가구 이래 있는데를 해 줘야 되지 한 3집 이래 있고 이런데에는 낭비다 그말 입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그 점 좀 부탁드리고요. 관리도 부탁합니다. 관리도 부탁하고 또 한가지는 예를 들어서 장소가 여기가 아닌데 저 장소로 옮겨야 되겠다 이랬을 때에도 가능합니까? 새로 사기보다는 싸겠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그것은 마을에서 이전을 하겠다든지 이러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타당하면 승인을 해주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옮기는 것은 마을에서 옮기고?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 마을에서 옮기려고 합니까?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래 하고요. 434페이지에요. 21번에 보면 농업인정예학습조직체육성 및 지원현황에 거기 보니까 24회에 989명에 1억 3,328만 5,000원을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읍면단위에 이 정보화교육 이런 것은 금액이 나와 있는데 그 학습조직체 해외연수 25명, 이것은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그 해외연수는 지난해 대만을 갔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대만요. 몇 박 며칠이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경철위원
2,160만원.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기간은 4박 5일로 해서……
최경철위원
적당하게 했네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1인당 115만원 소요되는데 시비가 86만 4,000원을 지원을 했고 자부담을 28만 6,000원을 했습니다.
최경철위원
그 밑에 농촌지도자 우수회원 해외연수 해 가지고 서유럽으로, 이것은 다음부터는 과장님 여기에 다가도 토를 달아주세요. 금액이 얼마고 또 얼마 갔고 이러면 안물어도 알 수 있게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다음에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최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0회 회기때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입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426쪽이지요. 426쪽에 농기계임대사업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한테도 질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화서 분소에 지금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직원은 9명이 근무를 하는데 농기계 전담을 하는 인원은 1명이고요. 그 다음에 상담소 계장이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는 두 분이 근무를 하면서 농기계업무는 한사람이 맡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러면 수리하고 하는 것은 무기계약이나 기능직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맨 수리를 할 수 있는 직원이 가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거기 1명 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남부지역에 하는 걸로 그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현재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국비 5억원하고 시비 5억을 합치면 10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억 갖고 건물을 짓고 내부에 장비를 갖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지는 별도로 내년에 저희가 3억 얹어서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국비는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거의 저희가……
정윤재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잘되기를 바라고 어차피 남부지역 분소가 설치된다면 장소선정을 할 때 가능하면 3개지역 면장님이나 아니면 시의원분들을 대동해도 좋겠고 농기계임대사업이니까 농업관련 분야가 있다면 조합장님들도 참석을 하고 해서 형편성에 잘 맞게끔 그렇게 해서 선택만 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리고 우리 제가 과장님한테도 이번에 결산할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있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액이나 집행액에 보면 똑같은 항목을 중복해놨어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렇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보조, 융자, 자부담, 보조 융자 자부담 이래 놨는데 여기도 어차피 국비가 있고 도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비도 있고……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러면 이 항목을 예산의 항목에 다가 똑같은 항목을 중복하지 말고 우리가 좀 알 수 있게끔 국비, 도비, 시비를 하고 그 다음에 자부담율은 집행액에 가서 하면 되니까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지 우리가 알기가 술하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리고 또 의원들이 질의도 할 수 있고 이게 일일이 개정항목 다 찾으려 하면 우리가 다 찾기는 힘들어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앞에 표시를 못했는데요. 438쪽에 보면 각종 시범사업 지원내역 및 사후관리가 나옵니다.
정윤재위원
예. 여기도 있는데 중복되어 있으니까 여기 그렇게 표기를 해주시고……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해주시고 그 지금 보면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해놨는데……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보조비율이 안맞는다고 내가 몇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과장님이 애를 쓰셔 가지고 수고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항상 이렇게 제가 보면 예산편성을 할 때 짜 맞추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보조비율들을 잘 보시고 지금 어느 단체는 자부담이 한개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그 사업 특성에 따라서, 쉽게 이야기하면 농심나눔쉼터 정자 같은 것은 자부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윤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각종 그러니까 438쪽에 보면 세부사항이 나오잖아요? 각종 시범사업 지연내역 및 사후관리해서, 그래 보면 이게 이제 같은 개인인데도 도 단체 틀리고 법인틀리고 개인틀리고 하겠지만 같은 사업명만 틀릴 뿐이지 결국은 자! 그러면 439쪽에 농업기술원 장기교육수료지원현장과제 지원 이렇게 해서 최춘화씨인데 여기는 자부담이 한개도 없어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인데 도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에 자부담이 없도록 그래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정윤재위원
도에서 자부담이 없도록 지침이 내려온다고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도에서 이제 사업비를 2,000만원을 해서 사업을 하라 이래서 자부담을 안붙였습니다. 또 진흥청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100% 국비가 붙는 것도 있고 보조비율의 차이가 시범사업에 대해서 차이가 납니다.
정윤재위원
같은 시범사업인데도 과장님 이게 안 맞는게 지금 들쑥 날쑥이에요. 지금 어떤 데에는 자부담이 훨씬 많은데도 있고 어떤데에는 예산지원에 비해 가지고 똑같은 사업인데도 그래요. 지금 그러면 440쪽을 봐요. 마지막 제일 밑에 보면 농작업환경개선편이장비지원 해서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똑같은 사업인데도 예산편성이 불균등하잖아요. 이게 이래 보면 자부담이 689만 6,000원 이에요. 밑에 모서, 그 위에는 1,550으로 낮췄고……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그건 고려해서……
창수
안창수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그래 답변하시는 아니고 말입니다. 도비나 진흥청 이런 부분에 시범사업 부분하고 상주시에서 시비로 하는 부분은 상주시에서 전체 농정과나 특작과나 기술센터나 50%로 결정 안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70%도 주고 80% 주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옳게 설명해 주셔야지요. 과장님, 그러니까 상주시비로 하는 부분은 50%이고 그런데 그렇게 설명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과장님 이것은 도비사업 그러면 잘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비하고, 도에서 나왔는 것 하고 진흥청에서 나온 것 보조비율, 상주시에서 발주하는 것만 시비로 하는 것은 50%로 한다 그래 말씀해 주셔야 되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검토를 해서 일관성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글쎄 내가 과장님 참 많은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올해도 보면 똑같은 농작업 환경개선편이장비인데 여기 뒤에 보면 사업내용 보시잖아요? 사업내용 보면 똑같아요. 편이장비, 전동운반차, 건강교육, 홍보스티커 똑같은 개정항목인데 어느 한군데에는 6,250만원이고 어느 한군데는 5,689만 6,000원이고 똑같이, 국비 시비가 들어가는데 자부담이면 한군데는 1,520이고 한 군데는 689만원이고 이게 사업내용이 똑같은데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니까 자꾸 짜 맞추는 그런 형식 밖에 안 보인다 이거에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끝단위 만원을 나누더라도 나누려면 똑같이 나눠주던지 어느 쪽에 한쪽에는 끊어버리고 한쪽에는 끝단위까지 붙이고 또 이게 지금 자부담비율도 전혀 맞지도 않고……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이제 농작업환경개선편이장비지원은 작목반에 따라서 지원했는 기종이 틀립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작목반이 있고 또 적게 해야 되는 작목반이 있고 그 차이에 의해서 자부담비율이 좀 그래 되었습니다.
정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좀 잘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이런 부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과장님이 오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질의를 하는 거에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이것 어디 특정단체나 어디 특정인한테 보조를 많이 주기 위해서 이래 하는 것 같이 밖에 안보여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 오해 안받으시게끔 형편성에 맞춰서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리고 식용개구리 아까 황태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식용개구리가 우리 상주시에 한사람 밖에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금년에 모동에 자체적으로 그 성함이, 윤성목씨라고 모동 이동3리에 식용개구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식용개구리가 사육이 지금 잘 되는 걸로 지금 하고……
정윤재위원
윤성목씨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원래 고향은 청상이라 합니다. 청리 청상……
정윤재위원
여기는 지금 잘되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윤재위원
그래 김우태씨를 물으니까 지금 김우태씨가 하는 식용개구리양식장에는 현재 잘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거기는 지금 잘안되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래 봐요. 보조도 안받은 사람은 지금 운영을 잘해 나가고 과장님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가 보조를 주고 사업을 관리해야될 이런 팀에는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고 사후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관리가 안되면 출하라던가 이런 건 전혀 없겠네요? 소득 이윤이나 이런 것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아직까지는 소득이 없습니다. 소득이 없고 식용개구리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이런게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계속 연구를 해야 될 이런 상황이고요. 모동에 이동3리에 윤성목씨가 개인이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저희가 또 지켜보고 이게 성공을 하고 하면 소득이 된다면 우리 상주에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술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가 하나만 더, 2개를 해야 되겠네요. 그 보면 우리 같은 삼거리에 존경하는 정재현 위원님 계시는데 제가 어디 지역을 논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기보면 441쪽에 보면 농업인건강관리실 있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이것은 단일사업으로 끝났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끝났습니다.
정윤재위원
앞으로 이런 것 할 때는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2008년도인가 2009년도에서 중앙부처에서 이게 지금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중지시킨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래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특정지역 때문에 타지역이 오해를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이것 사업은요. 지난해에 경상북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지역현안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사2리로 못이 박혀서 내려 왔습니다.
정윤재위원
글쎄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더 깊이 들어가야 되요. 내가 말씀 드리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이게 중앙에서도 사업중지된 사업인데 도에서 이게, 그래 되면 자꾸 삼자가 개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일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래 이런 것 할 때는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러면 이 예산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 드릴까요? 그럼?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사업추진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래 이게 이렇게 돼 버리면요. 전체 지역이 시끄러워 집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죄송합니다.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436쪽에요. 농업인 관련단체 현황 및 지원현황이 있어요. 제일 상단부분에……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우리가 보면 지원과에서 하는 게 농촌지도자회, 4-H회, 생활개선회, 그렇게 했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작년에도 제가 생활개선회에, 생활개선회가 도대체 뭐하는 단체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예산에 비해 가지고 생활개선회 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조를 맞춰서 목욕봉사도 다니고 또 김장철 되면 김장도 담아 가지고 김장봉사도 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4달인가 2달에 한번인가 해 가지고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반찬을 해주더라고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반찬을, 그것도 보니까 특정지역에는 한 18군데, 20군데가 넘는 지역들이 많더라고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거기에 비해서 이제 다른데는 보면 농촌지도자회도 1억 3,000, 4-H회 같은 경우는 지금 184명인데 4,600, 생활개선회는 18개 단체에 517명인데 예산이 3,400이에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래서 제가 조사한 결과를 봤을 때에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는 봉사단체지만 하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 거기에 비해서 예산은 좀 적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두가지 더 질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순회서비스나 농기계임대사업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사실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는게 현실입니다. 그 부분을 더욱 확대하셔 가지고 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리고 427쪽에 말입니다. 설계공사변경내역에 보면 변경내용에 바닥콘크리트 포장 258㎡에, 냉난방기설치 변경내역이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사용전력량 증설에 35에서 95㎾로 용역준 부분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용역준 부분이 이렇게 참 변경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갑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시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쉼터부분 안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쉼터부분이 저희들 시에서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한 20개소 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하면서 보수부분은 10개 밖에 못하는 실정입니다. 예산을 더 확대를 하셔야 됩니다. 그해에 우리 쉼터가 지금 한 50%까지 보급이 되었는데 올해 20개소를 했는 것 같으면 20개에 대해서 전자에 20개 정도는 보수를 해야 됩니다. 안그러면 이게 나중에 전자에 제가 이것 질의해 가지고 이 예산이 잡힌 부분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20개를 안하면 나중에 흉물이 되고 나중에는 다 없어져야 되요. 지금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현 개수만큼 보수를 하셔 가지고 유지보수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리고 농작업환경개선사업에 말입니다. 편이장비지원, 442쪽에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FTA나 이제 백두대간 중화5개면은 그런 부분에 많은 예산을 받았습니다. 작년 제작년에 FTA가 배가 포함이 안되었었는데 배를 포함을 시켜 가지고 서상주농협에서 관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농협 단위농협에서 그래 가지고 했는데 그게 홍보부족으로 국비인데 예산을 반납하는 결과를 초래한 적이 있습니다. 담당계장님을 제가 그 당시에 2년 전입니까? 오시라 해 가지고 질타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편이장비고 이런 부분에 FTA나 백두대간 이래 가지고 많은 예산이 중화5개면에는 치중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치중되고 있는 반면에 타지역은 소외되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 지원할 때 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리고 우리 황태하 위원님이 요구하신 농작업환경개선사업편이장비지원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과장님 미안합니다. 435페이지에요. 농업경영인회육성 경영자금지원 해 가지고 15명에게 13억 9,200만원을 지원을 해 줬는데 한명당 약 한 9,300만원씩 돌아갑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최경철위원
이러면 이것 몇 년 거치 받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이것은 후계자 자금입니다.
최경철위원
후계자 자금인데 그러면 딱 15명만 합니까? 안그러면 저는 왜 그러는가 하면 이 정도 금액 같으면 년에 한 3%, 년에한 3%……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연리 3%입니다.
최경철위원
3%지요? 후계자자금을 경영자금에 너무 안많나 조금 다른 사람도 더 줘 가지고 확대를 하시는게 안낫겠나 저런 것 논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단지 금융자금이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논도 사고 하는 겁니다.
최경철위원
아! 논도 사고?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축사도 짓고……
최경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이건 정책자금으로 2억까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래요. 그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11시 10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이준구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친환경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0쪽에요. 새소득작목 해 가지고 참외가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 지금 5.6㏊에 8호 여덟가구가 지금하고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2011년도 기준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저번에 오디축제할 때 화서서 보니까 아주 맛있던데 더 늘릴 할 사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지금 또 추경에, 미리 말씀드리면 추경에 예산편성해 놓고 올해도 또 보고를 했고 계속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센터에서는 그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성주서 되려 와서 상주가 적합하다고 자꾸 성주사람들이 와서 농사를 짓잖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그런 시설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우리시에도 참외농사를 좀 많이 보급을 했으면 싶은데 그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또 그 밑에 보면 화훼생산거점농가육성해서 우리시에서 20호가 지금 화훼를 생산하고 있네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네 분 오셔 가지고 함창에 화훼단지를 방문했어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그 농가들이 하는 말씀이 지금 1평당 수확률이 평당 7만원정도 보더라고요. 7만원 보는데 두번 반 일년에 두번 반 정도 생산이 가능하다, 그러면 수확력이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것 일을 하다 보니까 단지화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지금 함창에 네 가구가 지금 카네이션 한 분하고 국화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내용은 잘 아시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님한테 건의한 사항이 이제 단지화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시고 필요하다면 앞으로 단지화를 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놓고 이렇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안좋겠느냐, 그래서 보니까 네 분 다 귀농인이라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우리시에 다 살고 있는데 이분들하고도 면담을 하고 이래 했는데 이제 과장님 시간 나시거든 와서 저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단지화를 시켜서 그 사람들 교육도 시키고 또 거기 보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연료는 없어도 되고 물로 이래 온도장치를 하는 것……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수막재배.
태하
황태하위원
수막재배를 하고 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그렇게 애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시간 나시면 오셔 가지고 다음이나 내년에라도 좀 단지화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연구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우리 과장님 뿐만 아니고 우리 기술센터 전반에 보면 소장님 좀 잘들으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그 지금 감사보고자료하고 결산검사서 자료하고 결산검사자료하고 다릅니다. 지금 이것, 이월액, 불용액 모든 것이 수치가 안맞거든요. 이게 왜 안맞는지 이게 지금 궁금하고요. 우리 센터에서 보면 이월한 돈이 우리 시전체의 업무부서 중에서 세번째가 돈이 많습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집행잔액도 많고 이월액도 많고 그렇잖아요? 우리 센터는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피부로 와 닿는 그렇잖아요? 그런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우리 센터에서 그만큼 노력을 덜 한 게 아니냐 잘하고 있습니다만 더 분발하셔서 하셔야 되고……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감사자료하고 지금 결산검사자료하고 총액수가 지금 수치가 전혀 안맞거든요. 이런 분야를 왜 안맞는지 이걸 갖다 좀, 내일 나오셔서 그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지금 해명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재현
정재현위원
지금 시간 없는데 자료를 간단히 만드시던지 하여튼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오늘 답변하시면 안됩니까?
재현
정재현위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길게하지 말고 간단하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이것은 우리 예산결산 이것은 정확한 그건데 예산이 이월이 되다 보면 2010년도에 이월되었는데 2011년도에 집행되는 부분이 있고 2012년도에 집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월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1원 하나도 다 맞습니다. 세입세출, 그런데 이 분야에는 집행작성 기준이 2011년도 작성기준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좀 틀립니다. 저도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틀리다 하는 것은……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면……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포도클러스터사업이 실례로 그래 되었는데 이월사업이 4,820만원이 2011년도에 집행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결산검사서가 원칙이고……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이게 맞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건 연도별 차이에 따라서……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산이 틀려집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차이가 날 수 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게 이해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과장님 471페이지에요. 각종 시범사업 지원내역 및 사후관리실태 이래 가지고는 자부담이 한 7억되고 국비, 도비 해 가지고 31억 7,900만원인데 이게 이쪽편에 보면 자부담이 있는데가 있고 없는데가 있고 이건 왜 이렇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아까 농촌지원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국비, 도비사업은 신규사업은 자부담을 안붙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2억이 내려왔다고 그러면 부족하면 자부담을 붙여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비율이 들쭉날쭉한 것은 저희들이 2012년도에는 예산계에서 2011년도 10월달에 지침을 만들어서 개인한테는 70, 그 다음에 단체는 50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2011년도까지는 예산계에서 지침을 안만들어서 80%, 있는게 있고 60% 있는 것 있고 70% 있는 것 있고 각자 달리 되어 있어서……
최경철위원
알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각자 관리되어 있어서……
최경철위원
시범사업 지원내역 이래 해 가지고 농산물저온창고 이런 것도 시범사업으로 들어갑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저희들이 일괄되게 지도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의 농산물을 생산을 했을 때 저온저장고까지 판매까지 책임을 져 줘야 됩니다. 지도를, 그래서 저온저장고사업도 이런 것도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햇순나물 같은 것을 수확해 놓고 저장할 때가 없으면 지금까지는 외서농헙에 가서 했었다면 이것은 저희들이 벼하면 건조기지원해 주듯이 이 사업도 계속해서 연속해서 지어줘야지 고품질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중화지역에 개인적으로 저온저장고를 저만큼 많이 해 놨기 때문에 포도가 장기적으로 저거하고 작년에 발아가 와도 저온저장고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소득이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최경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좀 더 농촌이 농민이 소득이 잘 살 수 있도록 과장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두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참외기술재배 말입니다. 기술을 누가 교육 합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저희들이 기술센터직원들이 성주에 가서 교육받고 있고 저희들이 또 성주농가에 수시로 벤치마킹을 보내고 있고 저희 직원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리고 이게 수도작보다는 밭작물에 수확이 더 많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안그래도 조금 전에 황태하 위원님이 질의가 계셨는데 참외라던지 미나리라던지 그런 단지가 지금 농가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농가가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중동에 말입니다. 감자하고 양파를 재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저장고 부분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감자하고 양파를 한군데 못넣는데요. 그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온도차이가 나서요.
창수
안창수위원장
잘 모르겠는데 그게 서로가 양념이 되어 가지고 그게 다 부패된답니다. 그런 부분도 이 농가의 소득향상이 될 수 있도록 조만한 저장고를 하는 부분에 필요한 있잖아요? 그렇게 100평씩 200평씩 그렇게 하실 필요없고 꼭 필요한대로 말입니다. 보조를 그래 해주기를,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461쪽에요.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그 LED이용 전조보강재배실증 이래 가지고 그 시설이 이것은 자부담도 없이 그냥 완전 보조 2,500을 줬는데 이게 뭐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쉽게 말해서 적색등은 딸기를 생육을 촉진시키는 전구 다마입니다.
정윤재위원
딸기하우스에서 사용합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전구 다마 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색깔별로 어느 것은 생육을 저해시키는 불빛, 그 다음에 생육을 촉진시키는 불빛, 이 다양한 불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시험사업으로 이제 딸기, 청리에 다가 딸기농가에 등을 달아서 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해 가지고 조정을, 아주 기술이 지금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기술을 투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웃커 가지고 너무 많이 커 가지고……
정윤재위원
그럼 딸기하는 게 딸기 뭐라 묘목이라 그래야 되나 거기에 지금 사용하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아닙니다. 딸기생육 하는데 이게 제일 많은 게 딸기하고 들깨에 많이 사용합니다.
정윤재위원
그래 지금 아직 그러면 실험단계에 있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시험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없는 겁니다.
정윤재위원
성과는 아직 나온 게 없고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지금 그래서 생육이 촉진되어서 빛조절시간을 지금 저희들이 다시 벤치마킹도 하고 성과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웃커서 많이 커서 빛 쏘는 시간을 조정하려고 안그래도 이것 때문에 제가 담당자하고 다 물어보고 그래 왔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럼 지금 전자에는 백열등으로 사용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백열등은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빛을 색깔 있는 빛을……
정윤재위원
그러면 백열등을 사용 안하고 이것만 앞으로는 사용해도 된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열도 나고 이제 생육조절도 하고 딸기도 많이 열리게 하고 지금 성주 과채류시험장에서 여러 빛깔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완전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험으로 지금 기술, 경상북도에 23개 시군에 1개씩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정윤재위원
그럼 백열등 없이 LED로 하는 걸로……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LED 하는 이유는 이제 전기세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정윤재위원
이것 그러면 오이나 이런데에는 해당이 안되고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오이는 크는 작물이기 때문에 서는 작물이기 때문에 잘 안하고 기는 작물로 해야 됩니다.
정윤재위원
딸기하고 아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들깨, 그것도 나지막하기 때문애……
정윤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햇순나물 있잖아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것 지금 우리 백화점 같은데 잘 나갑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지금 3개사업 추진했는데 지금 없어서 못팝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럼 보급을 모든 사람들한테 해도 되겠네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예산은 자체의 국비가 내려옵니다만 그 예산 가지고 계속 묘목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국비가 1년에 얼마나 되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올해 1억 3,000만원.
재분
성재분위원
제가 그것 옛날에 많이 보급하라고 했던 거잖아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성공했네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지금 성공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남는 것 있으면 좀 받아야 되겠네…… 그건 그렇고 일단 그러면 그 햇순이 이렇게 보기가 호감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공판은 어디서 합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외서농협에서 합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농협에서요. 전적으로……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그런데 농가에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엄나무 이런 게 서울 사람들이 많이 먹으니까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게 많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아! 개별적으로……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면적을 확대해 놓으면 하루에 한차씩 들어가면 외서농협에 가서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재분
성재분위원
농가들한테도……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외서농협에서는 물량이 없어서 못팝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봄에만 나오잖아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단점이 봄에만 나오는 게, 4월 중순부터 5월초순까지, 그래서 이제 계명대학교에서 정용진교수님이 곤드레 그것처럼 연중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장온도라든지 색깔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용역비를 받아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리모델링 지구가 있습니다. 낙동강4대사업으로 인해서, 낙동이나 중동지구가 해당이 되는데 사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농정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시설쪽이나 화훼쪽이나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도 향후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9페이지에요. 22번에 상수도 누수율 실태 및 수질검사실적에 보니까 함창하고 모동이 건 한50% 가까이 누수율이 많은데 심각한 것 아닙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함창이 지금 송수관하고 배수관하고 같이 되어 있어서 한라인으로 되어 있어서 송수관할 때 압때문에 많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문경에 중덕양수장에서 물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내년에 공사를 하려고 예산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경철위원
그럼 함창은 그렇다 치고 모동은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모동 역시 모동서부터 화서까지 밀어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내년부터 모동지구 확장사업이 200억 서 있기 때문에 그 때 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안그래도 물을 생산해 가지고 쓰지도 않고 누수시킨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안좋고 안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519페이지에요. 마을하수도설치 현황 및 관리실태요. 거기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4대강이 준공이 되고 했으니까 강쪽에 있는 마을부터 마을하수도가 조금 더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방법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거기 계획 세울 때 그렇게 되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직접적으로 바로 흘러들어가니까 오염이 더 될 것 같습니다.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철위원
그리고요. 521페이지 하수도관거정비사업에 BTL사업에 말입니다. 함창에서도 잘 해 주셨고 조금 좋은 물이 흐르고 그러는데 먼저번에 황택련 계장님도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이 무슨 업체라고 거명은 못하지만 여기 보니까 진정서에도 함창에 김진용씨가 취하는 했습니다. 했는데 아침 저녁으로 밥한그릇에 4,000원씩 받으면서 800만원치를 먹고는 400만원 주고 갔어요. 또 함창에 이화식당에도 한 400만원치 먹고 그랬고 지금도 그런 상태로 와 있어요. 그분들이 함창에 일하면서 경제를 높여주는 게 아니고 개인들한테는 엄청난 피해를 주거든요. 이 문제도 우리가 상주시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으면 말할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BTL 사업이 끝나고 나면 돈을 매년 주잖아요. 그에 대해서도 관리를 좀 해주세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철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함창에 BTL사업 하면서 골목길에, 원래는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네들이 임시적으로 와이매싱 이런 것도 넣지도 않고 그냥 저걸로 해놨어요. 포장만, 해놓고는 그래 놓고는 가 가지고 생 오지도 않고 해주지도 안해요. 안그래도 동네사람들이 참 너무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과장님 좀 신경쓰셔 가지고요. 계장님 한번 함창에 보내 주세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최경철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각종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계내용이 당초 금액이 256억인데 변경금액이 지금 269억 12억 4,000이 늘었거든요. 설계변경해 가지고……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것 처음에 설계를 할 때에 어떤 문제점이 많았다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돈 12억 4,000이 늘었다는 것은 설계할 때에 애당초에 계획성이 없는 설계라던지 설계 자체에 문제점이 많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설계에 보니까 돈이 한 2,000만원정도 줄은 것들도 있어요. 보니까, 이런 것들도 보면 정확한 설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설계를 갖다가 용역 줘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자체하는 것도 그렇지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여러 가지가 있지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설계를 하실 때에 이게 지역민들의 정확한 저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민들하고 어떤 그 상호소통이 안되었다든지 일방적으로 밀어 붙였다던지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설계변경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잖아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게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관 이런 게 많이 이렇게 노후가 되어 가지고 문제있는 게 연장할 구간이 많습니다. 또 민원인 관계도 생각치 않게 만지면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후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증가되고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또 어떤데는 보면 개인들이 연고가 파게 되면 넣어 달라는 개인요구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급수관이 늘어나고 좀 특성이 일반공사보다 다르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설계변경에 보면 거의 다 보면 노후관 개체공사거든요. 개체공사가 많습니다. 노후관 개체공사에 지금 돈이 많이 늘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거의가 보면, 그러면 노후관 개체공사면 노후관에 그만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한 건데 그걸 하다 보니까 또 노후되어서 또다시 바꾼다 하면 그것은 말이 안맞지요. 그것은 그렇잖아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관이 저희들이 20년 이상된 것 만 해도 146㎞가 되기 때문에……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봐요. 그러니까 노후관개체공사라는 말이에요. 이것 지금 이름이, 노후관개체공사를 하면서 돈이 많이 늘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말이 안맞는 얘기이지 노후관개체공사가 아니고 다른 공사 하다가 노후관개체공사가 터졌으면 그것은 당연히 갈아주려면 그러다 보면 설계변경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형편성에 안맞는 돈이 12억 4,000이 늘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늘었는 것이거든요. 설계변경에서, 이런 분야를 갖다가 설계할 때에 애당초 할 때에 그걸 좀 잘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본예산에 갖다가 바로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할 때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리고 설계할 때에 지역민들하고 상의하고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그 분들한테 불편함이 안가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궁금한 것 좀 묻겠습니다. 지금 변경내역공사설계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그 노후관 그게 20년 정도 되었어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현재 20년 이상된 것만……
재분
성재분위원
그것을 언제 이제 교체를 할 계획은 없어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계속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재정때문에 자꾸 밀리는……
재분
성재분위원
그런데 보면 주변에 보면 굉장히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20년 전에 했던 일인데 어느 지역은 먼저 선택해서 할 수도 없고……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 다른 신규사업 같으면 다 받기 때문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되는데 실질적으로 노후관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시장 군수가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을 배정할 때 후순위로 밀리고 그래 급한데만 하게 되고……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오수관 새로 하듯이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그런 그것은 안하는 가요? 지금쯤 할 때가 되었지 싶은데……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 정부에서는 현재까지는 계획에 없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나온 게 북부권통합관계, 통합을 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좀 지원을 해 주겠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배관교체하고 BTL 사업하고 하고 난 뒤에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하는 과정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이것을 보니까 BTL도 사업하고 나면 관리하는 주식회사가 있잖습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면 얘기는 하는데 몇 달후에 와서 확인은 해요. 확인하고 나면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리고 지금 동네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골목마다 포장을 했는데 하수구 뚜껑 있는데를 그걸 좀 들어 올려서 그래 포장하면 좋은데 한 5㎝ 이상 차이나면 오토바이가 가다가 사고 많이 납니다. 사고 나면 시에서 다해 줘야 되는데 그런 민원도 가끔 들어오지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 부분을 현장감독이 와 가지고 사후관리를 잘, 그래 포장잘 해놓고 그것 한두가지 때문에 상주시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저번에 결산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상수도사용결손내역이 7,400만원, 하수도결손내역이 한 3,700만원, 한 약 1억 1,0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차후에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태하
황태하위원
5년이 지나고 나면 결손처분 합니까? 아니면 계속……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결손처리보다 새로 재산이나 이런 게 없을 경우에 새로 조사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상수도는 여기 미납액이 7,400인데 실질적으로 6월 30일까지 1,810건에 4,700만원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수도미납액이 2,720만원, 그래서 지금 독려하고 징수처분하고 이런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도……
태하
황태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기업체라던지 이런데에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부도나고 없으니까 받을 때가 없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좀 더 독려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독촉하고요. 그리고 492쪽에요. 주요사업집행내역에 보면 예산 5,000만원 이상이 있는데 예산액은 한 299억정도 되는데 집행내역에 보면 6억 2,000정도 남았는데요. 이런 부분들 다 어디로 쓰는지 그것 좀 알 수 있겠습니까? 낙찰잔액, 보면 주로 낙찰잔액 설계변경 주로 낙찰잔액인데……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 관계는 남은 금액은 맨 시에 쓰겠습니다만 내역에……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남은 것에 대해서는 보통 보면 마지막추경에 새로 정리를 하고 그래도 부득이 하게 이제 예산절감 불용액 남는 것 그런 것은 다음연도로 불용하고 그래 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지금 마을 상수도하고 있지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상수도를 하는데 추가로 하고 이러는데 공검에도 지금 벌미에도 하고 있지만 6,000만원, 예산이 6,000만원이라 합디다. 이 6,000만원으로는 다 하지 못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하다 말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추경에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어차피 동네 한군데하면 마무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예산 때문에 못한다 이러면 하다가 누구집은 마을상수도가고 누구집은 안되고 이러면 문제가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입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못챙겼는데 좀 챙겨서 안생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알아보시고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라도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는데 지금 우리 공동주택 있지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아파트, 빌라지요. 그런데 과거에, 지금은 그런게 없겠지만 과거에는 보면 수도가 한아파트에 한라인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를 들어서 20가구 같으면 20가구에 대한 자기들끼리 나눠요. 나누는데 매 상수도요금 나올 때 마다 싸우는 거라, 나는 적게 쓰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또 이게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물도 헤프게 되고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좀 보조를 주더라도 개인라인으로 해줄 수 없나 계량기를, 라인으로 해줄 수 없나 그런 방법 없습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까지 주택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한라인으로 공동급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부득이 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른 방법을 고민해 보고 지금 현재에도 몇 군데 그런데가 있어서 많이 참조하고 있습니다. 좀 다음에 기회되면 그걸 좀……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보니까 개인별로……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문제는 개인별로……
태하
황태하위원
같은 아파트 내에 있으니까 수도요금 낼 때 마다 싸우고 있는 거에요. 나는 적게 쓰는데 왜 이렇게 많으냐 이런 해결도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된다……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한군데 거기만 아니고 시의 다른데는 보면……
태하
황태하위원
그렇겠죠. 많겠지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다른데에는 보면 터집니다. 터지는데 개인적인 건물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해줄라 하니까……
태하
황태하위원
그 분들도 알고 있어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계량기를 달려고 하면 요금이 설계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기피를 하는데 그래 시에서 좀 보조금을 줘 가지고 분쟁의 요지를 없애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보면 지금은 아파트 짓는 것은 전부 다 개인으로 계량기 다 달려있죠? 지금 공사하는 것은 빌라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거기도 한군데 들어가……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도 한군데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그게 공사허가조건에 우리 국장도 여기 계시지만 조건에 그걸 포함을 시키면 안좋겠나 이게 나중에 되면 자꾸 분쟁이 되니까 이웃과도 안좋아요. 아래 윗층에 있으면서, 그래서 보니까 공동으로 나오니까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쓰고 헤프게 쓰는 거예요. 또 물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비라도 보태서 해결해 주는 게 안좋겠나 강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493쪽입니다. 낙동에 지방상수도확장을 했잖습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이 각 가정에 말입니다. 몇 %나 지금 다 되었습니까? 민원이 작년에 많았잖습니까? 자부담 비율 때문에……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현재 정확히 제가 프로는 아직 파악을 못했……
창수
안창수위원장
대략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것은 따로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사실 그런 부분에 민원이 많아 가지고 자부담 부분 때문에 사실 민원이 많았는 부분인데 또 올해는 이제 지금 감사자료에는 용역비가 중동에는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중동에도 들어가고 타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관로를 이게 사실 시비로라도 해 가지고 주민이 최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을 지난 번에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아직 법적으로 안되어 있지만 계량기까지 해주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설계를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주민이 지금 가면 갈수록 농촌이 피폐해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도 주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최경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BTL사업 부분에 혹시나 설계도면이나 공사가 끝났다 하면 하자기간이 남아 있을 겁니다. 하자보수를 빠른 시간내에 그 업체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저……
정윤재위원
제가 지금 동이름을 확실치 몰라 가지고 전화를 좀 했습니다. 모동에 용호2리 있잖아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윤재위원
제가 작년에도 부탁을 했고 올해 아마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접수 되었습니까? 용호2리?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정윤재위원
예. 마을상수도.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거기는 지방상수도확장 때문에 그 때 한다고 모든 결정을 그래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동, 모서 그리 전부 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내년도에 설계를 할 때 대부분 다 반영하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모동 모서쪽에, 그럼 내년까지 사업이 됩니까? 지금 상수도사업이……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한 2015년까지 계획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배정을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윤재위원
2014년, 2015년 이러면 또 3년, 4년을 무한정 기다려야 되는데 용호2리에 보니까 그 농업용수로 쓰려고 지하수를 팠다가 그걸 지금 마을상수도를 공용으로 쓰고 있는데 겨울 같은 경우는 덜한데 농사철로는 그 물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물을 사용을 못하고 있데요. 그래서 지금 하메 벌써 몇 년을 어려움을 겪어 왔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주 애달프게 얘기를 해서 내가 건의를 했었는데 당장 뭐 14, 15 이러면 3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건데 당장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용음수가 없다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가중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응급조치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말입니다. 조금 전에 황태하 위원님이 그런 지적이 계셨는데 BTL을 한다든가 마을안길에 말입니다. 상수도를 한다든가 하수도를 한다든가 이 중간에 하고 나서 그 들어가게 되면 옛날에 새마을사업도 했고 가령 포장도 해놨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커팅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사실 똑같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기술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 나중에 지나게 되면 침하가 됩니다. 침하가 되면 터거리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했는 구간 같으면 도로가 안길은 안되었는 구간 같으면 말입니다. 전면적으로 포장을 하시던지 그런 구간에 많은 것 같으면 나중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덧씌우기를 하시던지 조치를 해야 되지 그게 안전에 문제도 많고 그런 구간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구간을 향후에 파악해 보셔 가지고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전부엽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한방산업단지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당됩니다. 공사설계변경내역에 사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변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어디 요양원을 짓는데 지반이 말입니다. 암반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에 맞추다가 사실 용역을 준 겁니다.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하는 도중에 암반이 나왔습니다. 암반이 나와 가지고 변경을 하고 사실 이런 예가 있어요. 그런 이것은 구조적으로 바꿔져야 됩니다. 앞으로 이 지금도 여기에 변경사유에 보면 그런 비슷한 건이 있습니다.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이런 부분은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줘 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위원
과장님 궁금한 사항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36쪽에요. 그 한방사우나 운영실태 그럼 그 저 처음에 계약했던 주영춘씨는 안하고 지금은 2012년도 1월 6일날 이지라는 이 분으로 바꼈습니까?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정윤재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2011년 1월부터 9월까지 운영결과를 보니까 2억 2,200이 적자가 되어 가지고 공간임대료보다도 2,000만원정도가 적자가 되었네요. 그렇지요?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보니까 조정위원회를 해서 1/2로 감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요?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정윤재위원
보면 2012년 1월에서 3월 운영결과 수익금이 1억 4,500인데 지출금은 1억 7,000 이에요. 그렇지요?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정윤재위원
3달만에 또 2,500이 적자가 되었어요.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래 이것 어떻게 할 방법없습니까?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하고 이러는데 잘 해결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전기세부분이 3,600만원, 2,500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하루에 300명이 와도 4,500만원이라 한달에, 전기세 밖에 못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히트펌프를 설치해 가지고 전기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였는데도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휴양림하고 연계해 가지고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중이고 아직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윤재위원
그래 우리가 사업승인도 하고 우리 시민들이 한방사우나를 한다고 할 때는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시에서 홍보가 잘못되었던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운영 자체를 잘못했는 건지 지금 이 상태로라면 이것 계속 그렇게 또 1/2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벌써 3개월만에 이만큼 또 적자를 봤는데 그리고 이게 이미지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미지가 좋았어야 되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미지가 흐렸어요.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정윤재위원
이미지가 흐렸고 우리 상주시 시민들 조차도 안가잖아요. 그렇지요? 그 주영춘이라는 사람한테 우리 의회에서 한번 갔었잖아요? 그렇지요? 갔는데 식당이라고 가 보니까 음식값만 잔뜩 비쌌고 먹을 것은 하나도 없었고 이게 식당하는 사람이 사우나하고 연계가 되어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끼워졌던거에요. 지금 이미지만 잔뜩 흐려놔 가지고 우리시민들조차도 거기 안가요. 그래 뭐 이것 어떤 식으로 할 거에요? 근본대책을 세워야 되지 계속 이대로만 삭감 삭감 시켜줘 가지고 바라만 보고 있어 가지고 지금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특단의 조치를 해서 홍보를 다시 한 번 해 보던가 아니면 지하수 물이 시원찮아서 하면 대체액도 지하수로 개발을 하던가 사우나도 보니까 우리가 시설비하는데 시설비는 엄청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 개인 사설시설만도 못해요. 사실 시설도 가보면 우리가 봐도, 개인이 하는데도 가보면 그것보다 시설이 더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산도 들어갈만큼 들어가고 충분히 했는데도 시설도 형편없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최단기간내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해 보세요. 남한테 이래 맡겨 가지고 바라만 봐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안되면 시에서 좀 긴급조치를 하더라도 이왕 지금까지 시설비가 얼마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것은 계속 적자고 시설계획을 다시 세우던지 안그러면 홍보계획을 다시 세우던지 한번 세워보세요.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지금 계속 보면 결과만 가지고 자꾸 이자료가 올라오는데 이래 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습니까?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정윤재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부지 한방산업단지부지처분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가주택이 보면 18호에 지금 현재 진척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18호 분양은 조금 전에 보기에도 100%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게 10개입니다. 그리고 거의 전부 몇 개 외에는 전부 다 나갔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이게 분양가격이 평당 그러니까 22만원정도 받지요?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도 다 되었습니까?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 다음 밑에 유기농재배지역 죽 나열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우리시에서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분양이 임야기 때문에 안되고 해놓으셨는데 여기를 정말로 이렇게 활성화 있는 방안이 뚜렷한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한방단지를 해놨기는 해놨는데 여기에서 한방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한약재가 한개도 없잖아요? 지금요.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솔직히 없잖아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성과가 안나오니까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한방약재는 존애원이라는 그 상태로 붙여서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이……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여기는 목적이 약초재배목적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탄광촌 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쪽을 이제 산업단지로 개발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외부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게 관광하고 산업단지가 연계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보고를 드립니다만 관광쪽으로 한쪽으로 콘셉트를 잡아 나가고 공장부지를 해놓은데는 오염이 없는 공장, 식품이나 이런 것을 유치해 가지고……
재현
정재현위원
공장은 그런데요. 여기에 지금 자연약초재배지가 32만㎡면 거의 10만평 되잖아요?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 많은 면적의 약초를 재배했을 경우에 과연 그게 관광지가 될 수 있겠느냐 뭔가 소득으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래 지금 소장님 생각하시는 것하고는 상반된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막대한 면적에 심는 양으로 봐서는 소득과 연결되는게 없다는 말입니다.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541쪽 중간부분에 당구장표시에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상 임야고 척박해 가지고 약초재배 안되거든요. 그래서 5년이 지나면 개발계획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 변경을 하면서 공장부지나 주택부지를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우선은 이렇게 해놨다가……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경관작물쪽으로 하고 있다가 이제……
재현
정재현위원
변경시킨다는 말씀이시지요?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어쨌든 한방쪽에 투자되는 데에 대해서 뭔가 뚜렷하게 손에 잡히는 게 지금 안보이거든요. 소장님도 담당을 하시지만 뚜렷하게 잡히는게 없기 때문에 뭔가 아쉽고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안있겠느냐 무조건 투자만 해서는 되는데 안맞다는 겁니다.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저는 실크단지 이것은 꼭 한번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공예단지, 지난번에 보고 드린 두가지는 꼭 진행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소장님 소신이 그렇다면 하여튼 그래 하면 좋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노력하시고 그 성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십시오.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추가발언을 좀하겠습니다. 지금 한방건강센터말입니다. 앞으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목욕탕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2, 3년 지나고 나면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경영을 하면 수리비는 그렇게 안나갑니다. 그런데 임대를 주면 남의 건물이기 때문에 한 62억을 들여 가지고 이게 크게 잘 지어 놨는데 아무래도 나는 이게 제일 우리 시의 애물단지가 안되겠느냐 매년 이러다 보면 누가 임대료 안받고 줘도 못합니다. 이것, 절대 못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소장님이 잘 연구를 해서 좀 건물은 우리 시의 건물이니까 관리도 잘 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요. 마지막에 보면요. 식당촌이 그러니까 그것은 딱 토지는 매각이 다 되었습니까?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식당촌 부지 말씀입니까?
태하
황태하위원
예.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식당촌부지가 1,800평이 당초에 한분이 계약을 했다가 가계약을 했다가 이제 취소를 해 가지고 도저히 1,800이 한꺼번에 안되어 가지고 5필지로 나눠가지고 그래 분양할 그런, 1필지만 분양되었고 4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로 마주하는 것……
태하
황태하위원
여기 보면 보고서에 의하면 6월중에 계약예정 이래 놨는데……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한방단지 전체보면 부지처분 현황에 보면 16개 중에 지금 5개 밖에 분양이 안되었거든요. 나머지 11개 지구가 분양이 안되었는데 실적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전체 비율로 낮은 것은 조금 전에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연약초재배지하고 유기농재배지 이게 70～80%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비율이 낮은 편이고 그 다음에 대면적이라서 분양이 안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잘게 건의를 해서 작은 규모로 분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안그래도 소장님이 유치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는 것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과가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그래서 앞으로도 부지처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빨리 처분할 수 있도록, 또 한방단지가 산업단지가 빨리 활성화 되어야 되거든요.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앞으로 보면 여기에 계획도 보면 우산재터널도 되고 함창 농암간 터널도 되고 이러니까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를 해서 이 부지처분이라던지 모든 면에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약초상품화 처리건립은 완결이 되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면 상품화 처리를 할 수 있는 그 건물이잖아요?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면 상품화 할 수 있는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아직 안……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초상품화처리장은 말 그대로 건물이름입니다. 여기에는……
재분
성재분위원
이름이라요?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기업체를 유치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추진중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실크사업 300억 지원하는 사업을 가져와 가지고 거기에 연계된 샘표식품이라던지 월드웨이……
재분
성재분위원
그 안에 다가?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추진중……
재분
성재분위원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약초를 재배해서 거기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어떤 입장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업체를 거기에 다가 투입을 시킨다 이 말이네요?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아까 샘표하고 또……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월드웨이, 지난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샘표식품, 월드웨이……
재분
성재분위원
계약을 했어요?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계약이 아니고 도청의 두분 모시고 이래 가지고 하룻밤 자 가면서 좀 이렇게 사정을 해 가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썩 잘되는 편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꼭 진행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개발계획에 말입니다. 5년에 한번씩 하고 도시계획도 마찬가지고 가능은 합니다. 가능하더라도 과장님 말씀처럼 주택용지나 공장부지를 하더라도 그 한방단지관리사업소에 맞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주택이나 무조건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하여튼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지확인감사대상지 선정 및 보충감사대상부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감사중지
12시 39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감사중지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한대로 현장확인대상지는 농업정책과 밭작물브랜드사업, 축산유통과 상주국제승마장, 친환경기술과 오디뽕클러스터향토사업, 도시과 소관 중덕생태공원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4일차 감사는 7월 3일 화요일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감사로 실시하겠으며 확인감사가 끝나는 마지막 현장에서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6일간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은 대안 및 개선방안을,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방안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구 활동 등으로 공사간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평소 다져온 의정활동경험을 토대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종일관 열과성을 다해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하여 날카롭게 지적하는 등 심도있는 감사를 펼쳐 올바른 시정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7월 4일 목요일 10시에 이자리에서 개의되는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