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행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찬중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무복지위원회에서는 2012년 6월 22일에 아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장난감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2년 6월 22일에 아산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고, 부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아산시 시민자전거 대여소 및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온양 중심상권 재정비 촉진지구(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의 회부안건 10건에 대하여는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진구 의원입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아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총 3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장난감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사회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도모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서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자살에 대한 행정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3월 29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 중인 조례 중 별지 또는 별표의 서식에서 수집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개정하여 개인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정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 장난감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놀이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장난감 도서관’을 전문적인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정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동안 우리 위원회를 도와주신 총무복지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여운영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아산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안전한 지하수를 마 실 수 있도록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규정을 제정하여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하고, 특히 시민의 건강과 보건위생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영인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의 불합리한 용어 정의, 명칭 등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수정·보완하고, 입장료의 면제사항 및 신규 시설사용료 등 징수방법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영인산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영인산 산림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대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사항을 제정하고, 산림복지, 문화가 있는 학습장으로 항상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종합 휴식공간 및 관광 휴양명소로 거듭 나는데 기여하는 조례의 개정이라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 영인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영인산 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이번에 조례에 담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연휴양림, 산림박물관과 연계한 영인산 수목원 조성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조례의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 시민자전거 대여소 및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민자전거 대여소 및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 시설을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있는 전문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영 자전거를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양 중심상권 재정비 촉진지구(변경) 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입니다.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 고시 이후 대내·외적 상황변화로 원도심 공동화가 예상됨에 따라 재정비 촉진지구 및 재정비 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 촉진지구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설명회 및 공람기간 내에 제기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나눠드린 바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조기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산업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지난 2년간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과 없이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또 우리 조기행 의장님, 그리고 다른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 직원 여러분들께 특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말로 제 임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장헌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기행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산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복기왕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55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세입 결산부분입니다. 2011년도 세입결산액은 8763억 8500만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 7327억 1700만 원, 특별회계가 1436억 68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426억 8200만 원과 결손처분액 16억 7200만 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 및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정당한 납부자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과오납 반환액 116억 1500만 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과세를 통하여 시민불편과 조세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2011년도 세출결산액은 9039억 3800만 원으로 그 중 76%인 6868억 1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1%인 963억 1700만 원을 이월하였고, 13%인 1208억 9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월액 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매회계연도마다 발생하는 불용액을 추경예산을 통한 예산변경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기하고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특정 세입·세출로 운영되는 만큼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는 특별회계 본연의 목적사업과 다른 특별회계 간의 전출과 같은 사례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결산은 채무상환기금 등 11개 기금, 152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19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기금은 관련 법 규정에 의거 매년 일정액 이상을 적립하여 주시고, 설치목적에 적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2011년도 채무현황은 973억 4500만 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219억 9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매년 채무가 증가되는 추세로 상환대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해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며, 아산시장이 제출한 201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78억 2900만 원으로 이 중 호우피해복구사업 등 16건에 대하여 49억 1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4억 77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39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의회에 설명하고 긴요하고 긴급한 사안을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비비의 지출제한은 그 성격이나 제도 설치의 취지라는 측면에서 엄격히 적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아산시장이 제출한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1 회계연도 아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의 편성·집행에서 적정성,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